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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7 11:44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겠지만 음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일하는 여성에게 아이를 맡기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09/10/17 11:57
음 근데 '의무적으로(라고 쓰고 억지로 라고 읽습니다)' 일하는 곳에다 아이들을 맘놓고 맡길 지, 아니면 돈을 좀 주더라도 안심되는 곳에 맡길 지 많은 고민이 따르겠네요..
제도 자체는 매우 환영합니다.
09/10/17 12:00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외국에 비해서 국민모두가 2년정도를 썩힌다는 사실이 너무 아깝습니다.
남자만 썩히는것도 사실 아까운데요.
09/10/17 12:01
음. 이 제도는 여성들의 모성본능이 있어서 아이를 함부로 다룰거 같지는 않고..
괜찮은데요? 그러면서 여성들도 공익가산점을 준다면 말썽도 안일으키거 같고..
09/10/17 12:02
동료동료열매님// 여성분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더욱 괜찮지 않을까요.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하여 서로가 다 같이 이해해줄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09/10/17 12:03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단순 보육원 정도에 한정시킨다면 몇가지 문제가 떠오르네요.
현재 보육원에서 일하거나 혹은 일할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문제. (그쪽 관련해서 일해봤는데, 지금 보육 인원이 적절하다고 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리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등이 필요한데 일반 여성이 그냥 일하게 되는 것도 문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안보 위험이 사라져서 모병제로 바뀌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_-;
09/10/17 12:05
저도 여성 또한 굳이 2년을 썩혀야 하는 가에 대해선 좀 의문입니다.
저역시 크게 어드벤테이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아. 내년에 군대갈거 생각하면 조금 후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여성들 중, 남성의 복무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이지 않나요? 왜 제가 실제로 물어보는 여성분들은 다 감사하다고 여기는데 인터넷에서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걔네가 내앞에선 그러더니 인터넷에선 딴말하는건가..
09/10/17 12:08
군문제 불거지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국방의 의무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 '썩는것' 이라고 인지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의 문제죠. 만약 지금이 6.25 전쟁 중이었으면 목숨걸고 가는 곳인 군대가 썩으러간다고 인식이 되었을까요? 일방적으로 남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헌법 구조가 상대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더 저런 인식을 가속화시킨다고 봅니다.
09/10/17 12:09
pgr에서 몇없던 여성분들이 요새 논쟁글보고 없어지진 않을지ㅜ. 여성도 대체군복무 시켜야하는게 아니라, 남여 불문하고 강제 군복무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빨리 모병제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09/10/17 12:17
대만처럼 여성이 일해서 군대간 남자들 월급주는건 어떤가요. 국방세 같은 개념.. 그리고 아직 휴전국에서 모병제는 이른듯 싶네요. 예산도 문제 고요.
09/10/17 12:20
애 보는 것도 전문 기술과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모성 본능이라고 해도 더 안 좋을 거 같아요...;
09/10/17 12:20
起秀 님//글쎄 모르겠습니다....어제 식당에서 밥먹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일행이 식사를 하면서 군가산점 얘기를 하던데..들으려고 들은건 아니고 초점 주의 때문에 한번 들으니 계속 들리더군요....다른걸 떠나서 그 일행중 젊은 여자 말하는게 너무 싸가지가 없게 말해서(일행중 약간 아주머니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던데...) 밥먹는내내 속에서 열불났었네요...
09/10/17 12:24
제 의견은....2년 군복무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1~4급의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군대의 경우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되는거죠. 없으면 죽으니까. 단순히 평등해야 한다고 어떤 형태로든 모두 복무를 시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을 줄이면서 군 체질 개선에 돌입한 상황에서 모두 군복무로 돌리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남성의 군복무 비율을 줄이고 여성의 비율을 높게 하면 아마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지난 번 글에서도 썼지만 이 문제는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문제죠. 글쓴이의 논리대로라면 단순히 여성이 아닌 모든 비복무자에게 대체복무를 시켜야 하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비복무자의 경우 일정 기간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수준이 어떨까 합니다. 이 세금은 모두 국방비로 활용하고요.
09/10/17 12:24
여성은 잘 돌 볼 것이라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쉽게 하시네요. 주변에 여자 없나요? 막 결혼해서 애 낳은 여자도 없나요? 첫 애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러한 고생들이 모여서 "아줌마"가 되면 애를 잘 보는 거지, 여자라서 애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자들을 군대 보내자고 하면서 성차별적인 제도를 내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남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해인데 거기에다 손해를 덧붙이자니.. 뭐랄까.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09/10/17 12:24
드랍쉽도잡는질럿님//
오히려..저런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보육원 내지 탁아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차피 대체복무하는분들은 가장 하위 직급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니 그분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일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omeAgain님// 애 보는것도 전문 기술과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전문 기술과 마음가짐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 기술과 마음가짐이 필요없는 일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09/10/17 12:26
Karin2002님//
휴전중인 국가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기엔 너무 위험이 큽니다. 더구나 모병제를 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국방비와 전환시기 때의 국방수행능력저하가 리스크죠. 간단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북한과 쌍방대치중인 상황에서 모병제를 끝내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09/10/17 12:33
제 생각으론 국민들 모두에게 국방세를 걷는 것이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만 걷는건 안되죠; 남성들에게 걷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탁아소나 보육원에 보내는 것은 안됩니다. 군대에서 삽질을 열심히 하는 건 고참들과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죠. 탁아소에 말뚝박는 여성을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09/10/17 12:37
저 같아도 돈 더 내더라도 그런 분들이 없는 탁아소나 보육원에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 생활할 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아이는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상처입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못 미더워서 많은 돈을 들이는 부모들이 많은데... 2년동안 일하는 (겨우 6개월 연수받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고요? 참 말이 쉽지요.
09/10/17 12:39
전 국민에게 국방세 걷으면서 군대 갔을 때만 면제해주는(조금 더 확장하면 한 가정 단위 부과. 가정 중에 한명이 군대가면 면제해주는 방안도 문제는 많지만..) 방안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걷은 돈으로 사병들 월급 올려준다면 다들 세금 오른다고 반대하시겠죠?
여성이나 면제자들에게만 돈 걷자고 하시는데.. 군대 갔다와서 내 딸, 내 아내 국방세 내주는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9/10/17 12:40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죠.
지금도 보육원이나 일자리가 부족하다 싶은 상황이 아닌데(늘어나면 이익도 줍니다.) 거기에 나라의 이름으로 일반 여성들을 배치하면 오히려 그 업종에 종사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백이라는 파이가 있을 때 그 중 십을 복무자에게 편성해버리면 구십 밖에 남지가 않죠.
09/10/17 12:45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방세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두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세든 대체복무든 여성분들도 일정부분의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평등한 입장에서야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9/10/17 12:51
AnalysiStratagem님// 진정한 평등이라고 포장하셨지만 결국은 강제적 평등이 아닌가요? 그럼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에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를 남녀문제로만 보면 해결은 저 멀리에 있지 않을까요?
09/10/17 12:52
전그냥 다 필요없고 여성도 훈련소 정도는 갔다왔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여성들이 군대가 어떤곳인지 느끼고 지금과같은 인식은 없어지겠죠. 설마 4주도 길다고 하시는분은 없겠죠?
09/10/17 12:55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려면 사회적으로 완저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직은 먼 이야기죠.
고용평등지표만 봐도 작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0% 수준이더군요.(http://cafe.naver.com/defem/1278)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등하게 된다면야 평등하게 책임도 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이상은...
09/10/17 12:56
일단 훈련소라도 보냈으면...
훈련소 1개월이라도 갔다오게하면 전시에 누구나 총을 쏠 수 있게되어 병력보충이 용이해지며 여자들이 군대가 뭔지 어느정도는 인지하게 될테니까요.
09/10/17 12:57
탁아소, 보육원등에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체복무 성격으로 맡길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방세는 현실적으로 경제참여율이 51%정도인 여성들보다 중장년층의 아버지 층들이 감당할수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30세 이상이라면 여성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애매모호하지만 전문지식보다 어느정도 교육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게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10/17 12:58
탁아소,보육원의 보육교사도 전문적인 교육인 필요한데...
단순히 여성의 의식전환을 위해 사회자원을 낭비하자는 데는 반대입니다.
09/10/17 12:59
아직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그 자체로 다른 해법을 내놓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성이 불평등을 받고 있으니까 군복무자들의 보상이나 불평등 해결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논점에서 이탈한 겁니다. 여성의 불평등을 해결할 때까지 다른 모든 문제해결이 멈춰야 하나요?
09/10/17 13:12
그레이브님// 지금도 공공근로사업은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사는 구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서 있는" 일을 시키더군요.
09/10/17 13:18
탁아소나 보육원이라는 예시만 빼면 좋은 글이 될거 같습니다
탁아소나 보육원이라는 예시가 오히려 쓸모없는 소모성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듯 보이는군요 탁아소나 보육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업무중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지금 공익 근무에서 하는 모든 업무만 해도 성별과 관계없는 일이 90프로이구요 경제적 효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익들이 아마 20만원씩 받나요? 여성 한명 국가에서 월 20만원에 고용해서 공익사업 펼친다고 하면 경제적 효과나 공공이익증진으로 볼때 손해는 아닐성 싶네요 공공업무가 포화상태라고들 하시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나 사회 정책이 부실해서 일겁니다 절대로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09/10/17 13:20
한센병원이나, 장애아동시설, 노인회관..인력필요로하는곳..넘치고 넘칩니다.
일자리 뺏는다..이런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권리는 누리고 싶고, 의무는 하기싫고...하여간 여자들 주장은 답답해보입니다.
09/10/17 13:20
대체복무든 국방세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여성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남녀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자들처럼 군복무를 해야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국방의 의무' 자체는 세금이든지 대체복무라든지 이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국방의 의무'도 엄연히 의무이고, 거기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에 남자는 적용되고 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09/10/17 13:22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성부에서 국가에서 복지금을 더 내놓아서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체 복무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 오래전에 퇴짜 맞은 정책 입니다
육아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하지만 군인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종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후에 자기도 아이를 나아 키울 것이기 때문에 2 ~ 3 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이면 허드렛일 정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군대에서도 소수의 간부와 일부 분대장급들이 감독하고 지시하는것 처럼 육아도 전문 교육 받은 사람이 지시 하면 됩니다 사실 전문교육이라고 해봐야 육아 자격증 같은거 1 년이면 따거든요 이 교육을 기본 교육만 따로 떼내서 2 ~ 3 개월 정도 잡으면 기본 교육은 됩니다 아니면 군대 훈련소 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 시 까지 교육 시키면 1 년과정도 속성으로 전부 소화 가능 하구요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도 여럿 나왔지만 여성부는 반대 입장 입니다.
09/10/17 13:22
꼭 탁아소, 보육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체복무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가 아니라면 국방세...도 방법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대체복무쪽이 낫겠죠.
사실, 대체복무가 시행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거지, 그 대체복무의 방식이 탁아소, 보육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봉사활동 방식이 될 것인지 뭐가 될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 저비용으로 사용가능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_-; 그냥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소에 보내서 도움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 몇개 추진하면 되는거니까요. 문제는, 그 대체복무안 자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_-; 여성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당 입장에서 봐도 여성들의 표심을 잃을게 뻔한데 누가 시행하자고 하겠습니까.-_-; (그렇다고 모든 남성들이 원래 지지하던 정당을 버리고 표를 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진짜 제대로 시행되려면 남자들만 군복무 한다는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나와야 할겁니다. -_- 그나저나 이전에 어디서 듣기로, 징병제 시행중인 나라에서 남여차별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 들었는데,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궁금하네요. ps. 개인적으로는 임신 가산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임신 가산점을 얻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요.-_-; 뭐, 임신 기간은 병역 기간보다 짧으니 점수도 반만 주면 되겠군요.=_= 두명 낳으면 똑같이 주고 세명 낳으면 1.5배 주고요.
09/10/17 13:23
StayAway님// 사실 지금 공익들이 하고 있는일 대부분 여성들로 대체 복무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것 보다 여성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대체 복무가 더 좋다고 생각 합니다.
09/10/17 13:40
여성의 대체복무제도 얘기가 나오면, 여성운동권 쪽에서는 꼭 화제를 돌립니다.
대체복무가 아니라 모병제를 하면 된다고. 지금 징병제를 하는 건, 남성계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못 찾아먹는 것이지 거기에 여성들까지 동참시켜야겠냐 이겁니다. 백푸롭니다. 제대로 된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보교육이랍시고 정부에서 하는 게 '공안교육'이라서 문젭니다만. 휴전국가의 현실이, 외국에서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거죠.
09/10/17 13:46
남성이건 여성이건 국가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의 차이로 가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금 군가산점의 문제는 국가를 위해 일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저도 2년2개월 국가를 위해 일한 셈이지만 군가산점은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저 조금의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덜했을겁니다. 아무튼 여성이 국가를 위해 일할만한 제도적 장치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해두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혜택을 주도록 한다면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의무징병을 다녀온 남자들조차 제대로 혜택을 못받으니 낭패군요)
09/10/17 13:47
Zodiacor님//
지금 이 글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은, 군가산점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09/10/17 14:00
독일식의 대체복무 확대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총 잡고 보초 서야만 복무인가요? 남여 모두 의무를 부가하대 원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9/10/17 14:06
구...국방세...
20대의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국방세라... 현재 7만원 조금 넘는 월급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현역군인이라 월급이 오르면 쌍수들고 환영입니다만.... 국방세는 누가 낼까요? 군필인(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4~50대 남성 가장들이 낼껍니다 -_-;; 가장 현실적인건 현역으로 입영해 무사히 제대한 모든 남성에게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거죠 군 가산점같은 이상한 제도 말고(전 공무원같은 것 할 생각도 없는데 그럼 전 못 받는것 아닙니까?) 다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9/10/17 14:11
karlla님// 남성에게 좋고 나쁜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의무를 지우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여성들이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군필 남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면 여성들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가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09/10/17 14:27
서재영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성이 대체복무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지나요? 군대에 가 있는 일병들이 "아~ 여성도 군대 가는구나." 하고 행복해할까요? 아니면 남녀성평등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역들이 공익들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 것을 보시고도 여성들이 대체복무하면 남성들하고 평등해질꺼야. 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성들이 대체복무하면 과연 누가 행복해질까요? 열심히 싼 임금에 반도체 만들던 여성들 군대에 보내고 비싼 돈 들여 반도체 만들게 된 기업? 전방에서 근무서는 남성? 아니면 괜히 남의 애 돌보다가 실수해서 욕 먹는 여성? 임신 때문에 뽑아주지도 않는데 군대 갔다와서 2년이나 더 허비하게된 여성? 대체복무하겠다고 여성들이 왔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년이랍시고 놀고 있는데 관리한다고 뼈빠지는 공무원? 대체복무 여성들에게 소일거리 용돈거리 빼앗긴 어르신들? 대체복무하는 여성들에게 월급 준다고 예산 빼앗긴 그 누군가? 아니면 세금 올라간 국민들? 누가 행복해지나요?
09/10/17 14:30
karlla님// 여성이 대체복무하는게 남자 좋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권리와 의무에서 분담을 덜고 권리만을 취했던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시민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순히 누가 행복해지냐고 물어본다면 너를 위해서 라고 하겠습니다.
09/10/17 14:31
karlla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를 이 문제에 대시면 곤란합니다-_-;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체복무 하지 말자 이런 논리인가요?
09/10/17 14:32
질게갔다가 무슨 글을 보고 왔는데...
예예, 이런글 올려봐야 "먹고 떨어져라" 란 말밖에 안나오는게 현실입니다요. 하하 진짜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제가 위에 달아놨던 댓글, 완전히 잘못달았단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제 생각은 karlla님과 거의 일치하긴 합니다.
09/10/17 14:39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지는 국방의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을거면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어느 정도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없다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현역을 제외한(이건 남성과 여성의 선천적인 차이가 있다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어떠한 방식으로라도요.
09/10/17 14:42
karlla님//
그런 생각이 근본적인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한 걸 면피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로 인한 이익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구요. 말장난식라도 조목조목 반박해볼까요? 열심히 싼 임금에 반도체 만들던 여성들 군대에 보내고 비싼 돈 들여 반도체 만들게 된 기업? -> 여성이라고 싼 임금 주던 대기업에서 인력이 궁해지면서 제대로 대우해줘야겠죠. 전방에서 근무서는 남성? -> 전방에 근무하느라 여자친구 헤어지고, 자신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보상받겠죠. 남의 애 돌보다가 실수해서 욕 먹는 여성? -> ?? 뭐죠 이건? 임신 때문에 뽑아주지도 않는데 군대 갔다와서 2년이나 더 허비하게된 여성? -> 임신/유아/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면서 고용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다시봐야 할겠죠. 대체복무하겠다고 여성들이 왔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년이랍시고 놀고 있는데 관리한다고 뼈빠지는 공무원? -> 공익비하발언이네요. 어딜가나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대체복무 여성들에게 소일거리 용돈거리 빼앗긴 어르신들? ->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소일거리 용돈거리를 개발해주겠네요. 대체복무하는 여성들에게 월급 준다고 예산 빼앗긴 그 누군가? -> 대체복무 여성 덕분에 예산이 훨씬 절약된 누군가가 있겠군요. 세금 올라간 국민들? -> ??? 세금이 왜 올라가나요?
09/10/17 15:00
평등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법:
1. 불이익을 받는 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2. 모두에게 불이익을 골고루 1번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미필자들 뺑이 돌려 봤자 군필자들이 얻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군필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지요.
09/10/17 15:02
LowTemplar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없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걷는 방안 등은 이미 윗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문제점들이 너무 많죠; 공무원 시험 준비 안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걷는 건 결국 남편들이나 부모들이 떠안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 등등..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주장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10/17 15:04
서재영님// 어차피 모든 이에게 자리를 만들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이 월급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차라리 그 불이익을 골고루 나눠 주느니 그들에게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낫겠네요. 현실? 장병들 월급 올려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책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대우를 해 줘야 장교들이 군인들 싼값이라고 대충 굴리고 그런 것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빠지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갈 데가 있어서 이만 ㅡ.ㅡ;;;
09/10/17 15:06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줄 수 없으니 모두에게 피해를 골고루 재분배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 2년 날리는 것도 엄청난 사회적 낭비인데 휴전 상태라서 감내한다 치더라도, 여성까지 사회 진출 2년 늦추면 거기다 갑절을 더한다는 말인데...의견을 꺼내볼 수는 있어도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접어야 할 정책입니다. 점진적으로라도 남성에게 다른 부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죠.
09/10/17 15:12
주위에 유치원 선생님이나 보육원에서 일하시는 사람 한명만 있으면...
이 의견이 현실화 되는건 불가능하다는걸 잘 아실텐데 말이죠... 절대 6개월 정도의 연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어떻게보면 더 세심하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건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성들의 대체복무 남성들 시각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성까지 2년 대체근무하면 전체 20대가 2년을 그냥 허비한다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그렇다고 2년동안 습득한 스킬을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테구요... 왜 남자들이 군대가서 2년 낭비하는것을 똑같이 여성들에게 부가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통일만이 답이죠... 우리나라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고 가산점등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면 마땅한 보상책도 없으니 말이죠... 모병제로 바꾸는것 외에는 어떤 해답도 나올 수 없습니다... 논란만 가중시킬뿐이죠...
09/10/17 15:20
起秀 님// 그놈의 '먹고 떨어져라'라는 말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실제는 그런 뜻도 아니었지만, 그것만 부각되는 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셨다면 그 문장 하나로 감정 상하실 일이 아닙니다.(조삼모사 같다는 표현을 괜히 썼던 게 아닙니다.) 언젠가 군복무한 남동생과 군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그래도 가산점은 있어야지"라고 하길래 "야, 이 자식아, 네가 공무원 될 것도 아니고 선생님 될 것도 아닌데 그 군 가산점 가져다가 어디다 쓸래? 너 정말 그거 먹고 떨어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주변 군필자 중 '군 가산점'으로 혜택받은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 남동생, 제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모두 군 가산점과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엽적이고 상징적인 문제만 가지고 너무 접근하길래 정말 원하는 게 그거냐, 그렇다면 아무 말 안 하겠다는 나름의 반어적인 표현이었고, 실제로 정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 글 살펴보고 왔더니 제가 말한 뜻 그대로 해석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는 군 복무한 사람들 많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생각할 뿐이고, 제 기준에 군 가산점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런 말을 썼던 건 아닙니다.
(원글과 댓글 쓴 분들께는 본의 아니게 다른 댓글을 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 없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써봤습니다. 사실 이 글이랑 댓글 보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 좀 써보려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로 넘겨야 할 것 같네요.ㅠ_ㅠ)
09/10/17 15:20
모든 국방의 의무가 남성들에게만 지워져 있는것은 불공평하니 여성에게도 의무를 줍시다.
-그래서 얻는게 뭔가요. 차라리 군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그럼 일단 군필자들에게 공무원등 일부 직업에서 가산점을 조금 줘 볼까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뭐 어쩌자는건지 .. 나 필요할때만 써먹는게 평등입니까? 그리고 쥐꼬리만한 .. 그것도 대다수 군필자에게 필요없는 공무원 가산점에도 이토록 결사반대 하는데 점진적 혜택 ..제 살아생전에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09/10/17 15:22
대부분 군대 2년을 갔다오는게 손해고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런 불이익을 남자에게만 지우게 하는건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왜 남자들이 군대가서 2년 낭비하는것을 똑같이 여성들에게 부가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이런 말을 들으면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남자로서 도대체 난 뭘 잘못했길래 손해보는 군대를 다녀온거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요.... 우리 모두 국민이잖아요. 남자들도 군대가서 개고생했으니 여자도 당해봐라,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 살면서 수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으니,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지는게 당연하지요!
09/10/17 15:26
우리끼리만 말들이 많을 뿐이죠...
사실 어떤 정책도 지금 상황에서 진행되는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군대문제는 반세기 가량 고착화 되어있는 상황이고... 남성들의 군대복무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이걸 뒤집는것 자체가 혁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최근 여성인권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군복무를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성 측에서도 마땅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보상제도는 세금 해택이나... 각종 국민연금, 보험등에서 물질적으로 약간이라도 보상해주는게 좋아보이는데... 이것조차 현실화 되기 힘든게 사실이죠...
09/10/17 15:27
눈팅만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기기 그렇네요.
소수 여성들이 남자의 군복무를 폄하하는 식으로 말한 일부터 이런 논쟁이 가속이 붙은것 같은데요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런 허튼 생각따윈 하지 않습니다 글쓴분의 주장은 남자들도 2년간 국가에 무료봉사하니까 여성들도 하자 라는건데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인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남자들이 2년을 버리는것?남자 자신에게도 국가에게도 모두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까지 그에 준하는 기간만큼 육아봉사 등 사회봉사를 하라뇨. 남자들이 의무로 군대를 가서 2년간 썩고 오는건 결코 국가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숫자를 크게 유지해야 하니까 징병제를 하는거죠 전쟁위험국가라 의무로 2년간 군대를 갔다와야 하는 건 지금으로선 하는 수 없다치고 그렇다면 대체 왜 여자분들이 무료봉사를 합니까?여성 자신으로서도 큰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노동자원이 그런식의 봉사를 하는 건 재정적 경제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경험을 쌓는 차원이라구요?부분적으로는 동감하지만 '의무'를 지운다는 건 다릅니다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게 어쩔수 없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니부어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군대가산점 등은 저는 반대하는 바이지만 어쩔수 없이 군대에 가야하는 남자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이해해주는 여성분들이 절대다수 입니다 소수의 개념없는 의견에 거품을 물고 여자에게도 무슨무슨 의무를 지우자~ 라는 식은 함무라비 법전에나 나올 법한 사상입니다 이런 논쟁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해서 적습니다만 저는 예비군1년차입니다.누구보다 군대가 인생에 걸림돌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 여자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09/10/17 15:44
Valueinvester님// '의무'를 이제 와서 지우는 게 아니라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미 국방의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걸 왜 안하냐는 거죠-_-;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셔야겠죠. 어찌됐던 간에 헌법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그게 꼭 복무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뭐 저런 대체복무 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는 점차 동감하게 됩니다.
09/10/17 15:49
Valueinvester님//
남성이 군대를 가는건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가 맞지만 국가의 손해는 아닙니다. 오히려 큰 득이죠. 말씀하신대로 휴전이라는 특수상황에 있는 국가이기에 많은 숫자의 군인이 필요한데 그 머릿수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고 유지비도 싸게 먹히니까요. 결국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작 국민모두가 아닌 남자에 한정해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수의 개념없는 여성들의 의견에 빡돌아(?) 여성의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지워졌어야 할 의무가 그간 주어지지 않았기에 바로잡자는 것이죠. 물론 여성의 대체복무라는게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 전체적인 효율 면에선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가가 100의 인력을 원하고 남성이 100을 채우고 있다면 여성의 대체복무라는건 100을 채우기 위해 남녀 모두에게 6-70을 짐지우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의 의무니까요. 이게 왜 여성이 무료봉사를 해야하는가? 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09/10/17 15:53
전 사회적으로 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여자도 2년간 무엇인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군대 다녀온 남자들을 먼가 보상을 해주던지요.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어쩔수 없이 남자들은 희생해라.. 근데 여자들도 먼가 시키면 오히려 손해나니까 여자들은 내버려 두자..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일텐데요.
09/10/17 15:54
그리고 대체복무고 평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여성들에게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복무를 하고 예비군에 민방위에 .. 결국 유사시를 대비함인데 기본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어야죠.
09/10/17 15:54
起秀님//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_-; 장병들 월급이 여성들이 낸 세금에서만 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09/10/17 15:55
Valueinvester님//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미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비효율적인 복무형태도 있습니다만... 여동생, 어머니 드립은 이제 유치해서 대꾸하기도 뭐하네요
09/10/17 15:56
그냥 여자도 군대 보내면 이런 논쟁이 생길 필요도 없는데.. 대체복무도 말이 안 되죠. 똑같이 신검 해서 군대 보내야 합니다. 여자라고 총을 못 쏘는것도 아니고 -_-
09/10/17 16:00
서재영님//
네... 그렇지요 큭큭. 국방의 의무는 대체적으로 현역병에 제공의무, 방공의무, 군인 작전에 협력할 의무, 방첩의무, 전시근로의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맨 앞에 있는 현역병에 제공의무, 즉 군대를 가는 것이 95%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것은 남자만 지게 되어 있죠. 다만 보시다시피 방공/방첩의무야 당연한 것이고, 군인 작전에 협력할 의무/전시근로의무의 경우 '전쟁'이 난다는 가정하에 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성도 국방의 의무 지고 있습니다. (....)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남성도 지는 의무지요...
09/10/17 16:01
남자가 지는 부담을 여성이 함께하는 형태라면 모르되, 남자가 하니까 여자도 해야 한다는 식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는게 많은 이 나라에서 그 부담을 추가하자니요. 여성이 대체 복무한다고 사병들에게 보상이 되는게 얼마나 있나요? 차라리 사병 월급의 현실화를 위해 미필자와 여성들에게 추가로 국방세를 걷는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는게 더욱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09/10/17 16:03
저도 남자고 군대도 다녀왔지만 (92군번)
요즘 피지알에서 군 가산점이나 이런 여성대체복무같은 논의를 보면서 솔직하게 드는 심정은 "참 쪼잔하다"네요 그냥 고생하고 희생한거 알아주는게 낫지 꼭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지...그냥 마음이 그렇네요
09/10/17 16:04
Summerlight님//
그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필자면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경우 누가 그 세금을 내줄까요? 물론 커리어 우먼, 자신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여성들의 직업이 '주부'이고, 대학생이나 백조의 경우에는 결국 대한민국 중년 남성에게 그 의무가 지워져 버리겠지요. 결국 군필자 남성의 권리만 긁어먹는게 되지 않을런지..
09/10/17 16:04
모병제는 현실상 어렵다는 걸 그렇게도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건 그렇게도 가능성이 높아서 주장들을 하는가 봅니다..
09/10/17 16:07
얼치기 마초들이 하는 소리가 힘빠지게 하죠.
'남자가 되서 여자한테 그런걸 시켜야 하냐?' 간혹 여자친구, 여동생이 군대갈 것까지 해서 자기는 4년, 6년도 다녀올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는데... 실소만 나올뿐이죠.
09/10/17 16:08
남자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멀쩡한 사람들이 군대 안가는 판에...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 지우는게 현실화가 가능합니까?...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들이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글들의 의견들은 거의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다보니 현실적인 대안은 없고 비 현실적인 대안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 되니... 의견들이 뭉쳐지지도 않고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거죠... 실질적인 세제감면이나 의료보험,국민연급등의 제도 등에서 이익을 요구해야죠... 여성의 대체복무, 병역을 아무리 주장해봐야... 우리나라에서는 뻘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09/10/17 16:12
장진기님// 뭐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반대하는 제 입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에게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비해서 왜 위험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윗분이 쓰신것처럼 실질적인 세제감면이나 기타 납부 등의 형태로서 의무를 부과하자면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갑자기 여성들에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로서 지키라는 주장은 제 생각에 비하면 훨씬 위험한것 같습니다만.
09/10/17 16:15
애초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거죠..
자신들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바꿀 생각도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대신 남들의 운명도 자신처럼 끌어 내리고 싶은 생각일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것마저도 현실성이 없으니 이건 안쓰럽다고 해야할 정도네요..
09/10/17 16:15
장진기님//
만약 여동생이나 친인을 위한다면 4년 6년 다녀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소 보다는 멋있는 남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09/10/17 16:16
그냥 이대로 사는게 제일 나은걸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의 병역의무는 그냥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죄? 정도로 해 두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세제감면? 그만큼 빵꾸난 세금은 누가 메꿉니까? 의료보험? 의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그 돈은 누가 메꾸죠? 요 며칠간 계속 각종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살펴봤는데 정말 답 없습니다. 남자쪽 말도 맞지만 여자쪽 말도 일리있어요. 어차피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원죄로 징병제라는 손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구요. 그걸 보상하려고 하니 반드시 사회 다른부분에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서 눈에 보이는 이득이 당장 생기는것도 아니고, 누가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09/10/17 16:29
라울님// 어차피 현실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나마 여성들의 대체복무나 병역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눈꼽만큼 더 높을 뿐이라는 것일뿐... (그래봐야 1% vs 1.234123123% 정도 되려나요...;;;_)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몇몇 여성분들의 글들에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출처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출처불명의 짤방들의 의견이... 마치 여성전체의 의견인양 공격하는것도 좀 그렇네요... 남초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몇몇 발언들은 논란 짤방의 주인공들의 사고방식과 크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냥 하루바삐 통일이 되는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09/10/17 16:33
최고의 해결책은 모병제로의 전환, 하지만 분단국가의 현실상 징병제는 불가피. 그렇다고 군 가산점을 주자니
역차별에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군필자도 적고...결국 차선책은 군복무가 신성화 되어서 그저 국민들이 군복무자에게 고마운 마음정도만 가져준다면 군필자들도 불만은 별로 없을 터.. 허나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꽤 오래 되었고, 국민들 머리속엔 전쟁의 위협이라는 개념이 상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군필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그깟 군인들한테 무슨 혜택' -> 군필자는 또 발끈해서 남자vs여자 혹은 복무자vs비복무자로 싸움나고 아이고 시끄러워... 차선책은 군복무의 신성화인데, 막상 가는 남성조차, 또 전역한 남성조차 군복무를 '2년 동안 x뱅이 까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가니 하물며 주위에서는 그걸 인정해줄까................ . . . 모병제가 되거나 군복무가 신성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군 가산점 문제는 풍선효과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걸 누르면 저기가 부풀고 저기를 누르면 여기가 부풀고 말이죠. 논쟁만 양산시킬테죠. 그깟 군 가산점...공무원 할 것도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도 아니고 말이죠. 다만 제가 제 친구 가족 기타 국민들을 위해 군복무를 한 것을 마음으로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생각해봐도, 다른 분들이 제시한 방법을 봐도 마땅히 '그래 이거다' 라고 할 만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론 저게 답인데 문제는 이것도 현실성이 없군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그것은 주위 시선, 혹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립서비스일 뿐이지 (혹은 '난 이런 멋진 생각을 하고 있는 개념人이다' 를 알리고 싶을 뿐이죠 뭐 -_-;;) 뭐 속으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_-;; 뭐 저도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말로만이라도 고맙다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가장 꽃다운 시기에 2년동안의 '자유'는 얼마를 줘도 팔고 싶지 않거든요
09/10/17 16:37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 정말로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_=;
우선, 누가 더 행복해지고 누가 덜 행복해지고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짊어져야 하는데 현재 불평등이 자리잡혀 있을 뿐입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당연히 고쳐져야만 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평등해짐으로서 최소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겠죠? (한낱 상대적 박탈감 따위...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강조하는 평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닐까요?) 둘째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성을 대체복무를 세운다면, 그만큼 매우 싼 노동력을 국가에서 얻게 되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 수많은 좋은 정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으며, 그 사업과 정책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보지 않은채, 여성들의 대체복무를 '단순히 여성들의 2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년동안 여성을 감방에 가두고 썩히기만 한다면야 당연히 행복해질 사람이 없을테지만, 대체복무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자면, 남성의 군대 가는 2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인건가요? 아니죠?
09/10/17 16:44
사회에서 부가하는 의무... 권리... 평등.. 머 이런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머 쪼잔하다느니.. 그냥 남자가 좀 희생하고 말지 이런 의견은 좀 그렇네요.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 동네 친구끼리 가족끼리 어디 놀러가서나 할 일이죠.
사실 당장 모병제로 바꾸기엔 비용문제가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가면 효율이 떨어지고... 실제적인 군필자 보상해주려면 예산이 없고... 하는 핑계로 20대 초반 남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설령 사회적 비용이 더든다 하더라도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것보단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고민조차 별로 없는거 같네요. 저야 머 어차피 공무원과도 관련없고 병역도 굉장히 편하게 해결했습니다만...
09/10/17 16:44
낭만토스님//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네요...
적어도 저런 짤방 소스가 없었다면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문제니 말이죠... 군대가면서 무엇을 바라고 다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몇몇 극 소수층이 이상하게 왜곡을 해버리네요... 가족중에 누나나 여동생이 있으면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보니 특출난 사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생기시는듯... 예전에는 초등학교때부터 국군의날 마다 국군아저씨께 편지쓰기 등을 통하여서... 반강제적(?)으로나마 군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시들해지다보니... 이전 보다 특출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거라고 봐야죠...
09/10/17 16:54
까놓고 이야기 하자면,
여성분들은 언젠가 부터 권리란게 하늘에서 뚝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다수의 여성들은 다르겠지만 여성부라는 윗선에서 하는 모양새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복무 이야기 까지 나온건 원래 여성분들쪽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 검토하다가 결국 나온 이야기죠.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만큼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올라야 겠죠.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권리란게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권리를 주장해놓고 그에 대한 의무를 말하니 그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의무에 비해 권리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이말입니다. (남자들조차, 코딱지만한 군가산점 받고 군대갈래? 안받고 면제 받을래 하면 다 면제 받으려 할겁니다.) 여태껏 나온 이야기중 더 나은 권리를 얻고 싶어서 의무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여성이 과연 어디에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현재 권리를 유지하면서 더 큰 권한을 달라고만 하는 여성들은(대다수의 여성들은 아닙니다만) 넘치도록 봤지만요. 총대를 메기 싫어하는데 무슨 전쟁을 할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서 보급품만 요청하는 꼴이잖아요 이건. 여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무에 관해서 논하고 의견수렴되서 그것을 주장한다면 모를까, 남자가 그걸 생각해주는 건 의미도 없고, 설령 생각해줘봤자 여자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을겁니다.
09/10/17 17:24
군가산점을 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대체 복무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네요. 애초에 없던 법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여성의 대체복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군 가산점을 왜 없앴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2년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작은 이익을 주는 것도 억울한건가요. 현실적으론 불가능하지만, 여성분들이 군대체 복무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세금의무를 2년간 지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남자들의 연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받을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2년간 30만원씩 걷게 되면 원금만 700만원 가량 불리면, 40년이면 충분히 큰 돈이 됩니다. 2년은 최종학력졸업(대학 졸업 혹은 고등학교후) 3년 후 정도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09/10/17 17:34
군을 가는 남성들이 느끼는 불평등은 법의 의한 불평등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느끼는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이죠..
남자들이 강제적 불평등이라면 여성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시부모를 만나는냐? 어떤 사회동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법적으로 남성에게 불평등한 점이 있습니까??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남성들이 느끼는 법의 불평등도 해결 해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저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남성의 불평등도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하는게 당연한건데 몇몇 여성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크니 남성들의 불평등은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가 정말 싫습니다.
09/10/17 18:13
여자 병역의무화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가는나라도 있는데. 그리고 뼈다귀 같은 남자도 가고(8사단에 있었는데 진짜 해골같은 후임이 왔더군요 현역이라고) 여자군인도 있는데요.(여자 부사관시험 경쟁률 엄청납니다.) 똑같이 신검해서 군대가고 공익하고 하면되죠. 전체20대가 2년 허비하는게 안된다고 하면서 병역의무하는 면제안된 남자는 2년허비해도 된다는건지...
09/10/17 18:53
더 좋은 제도 많죠.
북한식으로 남자도 군대 10년, 여자도 군대 10년해서 2년간은 국방에 종사시키고 2년은 대운하 건설하는데 인력 동원하고 2년은 탁아소와 국가 행정에 복무시키고 2년은 강제로 3D 산업현장에 파견해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도 중소기업 살릴 수 있도록 하고 ... 음... 또 뭐하죠? 생각해 보면 부려먹을 수 있는데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발전은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나만 썩는 거 억울하니까 여자들도 좀 고생해봐라'라고 하는 건 솔직하기나 합니다만 이렇게 맨날 전체주의적인 동원체계가 국가적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은 신자유주의가 횡행하고 시장의 논리가 만고의 진리라고 인식되는 21세기에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 아닌가요? 군대문제는 남자와 여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그 중 병역의 대상이 되는 청년남성)간의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간의 문제로 암만 들여다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게 아니죠. 누구나 군대가기 싫은게 인지상정이죠. 그럼 군대를 안갈수 있게 하거나 가도 별로 억울하지 않게 하거나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거나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지 왜 여자를 굳이 보내려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생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09/10/17 19:14
대체복무제가 생기게 되면
군에 가는 것과 효과적 측면에서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군생활과 같은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일정기간동안 하라는 말입니다. 한가지 웃긴 것은 대체복무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건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도울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국민보고 자기를 먹여 살려달라는 기세'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은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계측에서는 은근 슬쩍 장애인을 표면에 내세우는데 장애인이 보호를 받는 정도와 여성이 보호를 받는 정도는 다릅니다.
09/10/17 19:19
통일되기전까진 모병제가 예산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국가와 국민의 문제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럼 여자는 국민아닌가요? 군대도 갔다왔고 공무원시험도 안봅니다. 본인 이익같은거 여기서 누가따집니까. 국방의 의무를 누군하고 누군 안하는게 정상은 아니니까 하는소리죠. (정상적으로 면제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말 안합니다.) 여군들도 있고 장교, 부사관시험에 지원하는 그많은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었나...
09/10/17 19:49
보육시설에서 대체복무.. 얼마전 저도 댓글로 주장했던 내용인데..
진짜로 여성분들한테 궁금합니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러면 도대체 여자들이 할수 있는걸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뭐라도 할수 있는게 한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자꾸 남자들이 생각하니까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시잖아요.. 가장 잘 아는 여성분들 스스로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09/10/17 19:57
Utopia님//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감방에 가둬놓고 아무일도 안시키면 모를까..
여성인력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건데요.. 무조건 군대로 보내는게 아니니.. 특기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비라고 단정하긴 어렵죠. 그 인력을 쓸데 없는데 쓰면 허비가 되겠죠.
09/10/17 20:10
'2년의 허비'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뭣하러 국방의 의무 이행하셨는지? 서방의 자신들의 이익만으로 똘똘뭉친 경제전쟁만 벌이고 있는 나라랑 우리나라가 같은 시츄에이션인가요? 비단 경제적인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게, 병역부과의 불평등인 걸요. 고대에, 전쟁을 위해서 남성들이 착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부장적인 사회가 구성되었던 것과, 우리나라에서 군대 다녀온 남성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다른가요?
09/10/17 20:21
빈 터님// 맞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현역남성 vs 정부 간의 문제죠.
하지만 항상 이런식으로 여성의 대체복무등등의 여성도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말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일부 여성들의 '군대가 대수냐?' 라는 마인드 or 발언이죠. 그때문에 군대는 당연히 남성이 가야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남성들까지도 욱 해서 달려들게 되는거죠. 그 남성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이거나 제도적인 보상이 아니라 '너희 2년간 수고했다' 라는 인정입니다. 그런거 없이 '남들도 다가는거 왜 니네만 군대갔다왔다고 유세냐? 요즘 군대 편하다드만?' 이런 발언을 들으니 빈 터님께서 적어놓으신 '나만 썩는 거 억울하니까 여자들도 좀 고생해봐라' 같은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번 군가산점의 경우엔 남성 vs 여성의 대립의 이유가 더 분명하죠. 군가산점 제도를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여성측에서 '남성만 할수있는 군복무에 가산점을 주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라는 주장을 하니 남성측에선 '그래 그럼 너희도 군복무에 준하는 어떠한 의무를 치루고 가산점을 가져가면 평등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오는거죠. 저같은 경우엔 여성의 병역의무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거의 첫째이유때문에 이런 논쟁에 글을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빈터님이 적어 놓으신 댓글의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당연히 첫째 단락은 제외^^) 다만 이런 글이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남성들의 피해의식이나 억울함때문만은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10/17 20:27
취직을 위해서 해외어학연수는 갈 수 있어도
취직을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기는 싫다. 9급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단지 '그냥 직업'일 뿐, 공무원은 봉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다. 단지 돈을 벌기위한 수단일 뿐 그런 겁니다.
09/10/17 20:41
illmatic님// 그럼 '그래 군대가 대수다'라고 하면 됩니다..
못난 여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못난 남자들의 사례를 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럼 생산성없는 소모성 비난만 무한 루프되는 거죠.. 그에 그치지 않고 이런 글이 나오는 심정을 이해는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피해의식인건 피해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남성vs여성 구도로 몰아가봤자 남초사이트 피지알에서 반대의견 내놓으시는 분들중 많은 군제대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일말의 동감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군제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는 눈쌀 지푸려질 뿐이죠.. 그리고 군가산점문제는 예전과 같은 제도는 반대입니다.. 대신 사회봉사조항을 집어넣고 군대경력을 인정하는 식으로 부활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성계에서 이것도 반대한다해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대갔다와라 2년간 의무적으로 애를 돌봐라 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일텐데 말이죠...
09/10/17 20:46
CR2032님//모병제가 통일되기전에 불가능하다면 통일후에도 불가능할겁니다...
통일이 되어도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환경은 변함이 없으며 통일후 들어가게 될 막대한 통일비용도 생각해두어야 하죠..
09/10/17 20:55
CR2032님//네.. 그런 사람중의 하나가 접니다..
막연히 통일 핑계대면서 미루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모병제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09/10/17 21:04
그냥 우리끼리만 복무해요. 어차피 여성들 사회에서 차별 나름 많이 받습니다. 일하다 보면 손해본 2년정도 상쇄 충분히 되는것 같구요.
다만 여성동무들 남자 군대나 군 가산점가지고 제발 테클좀 안걸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네요.
09/10/17 21:07
1. 여기서 주장하는 보육같은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중요한건 이거든 저거든 대체복무를 시키자는거 아닌가요?
보육을 시키는건 문제있다는 반박은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보육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시키던, 군내의 특정보직을 여성에게 맡기건, 방위산업체같은데서 일하게 하건, 공익의 업무를 시키건... 뭘하든 대체복무를 시키자는 거 아닌가요? 2. 모병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냐 안하냐를 일단 떠나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제 부터 보상문제가 사라질뿐 이제껏 발생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모병제를 하든 통일이 되든 세상에 모든 나라에서 군대란 조직이 사라지든 6.25이후로 군대갔다온 사람이 모두 죽기전까지는 여전히 보상문제는 남습니다. 모병제는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대안이지, 외양간을 고친다고 뛰쳐나간 소를 안잡아 와도 되는건 아니죠. 3. 제생각엔 여성 전투병모집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똑같은 훈련받는 여성특전사, 여성UDT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가산점등 보상문제는 군필자와 정부의 문제가 맞지만,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대체복무, 국방세 등등 대안이 나올때마다 반대만 늘어놓는게 누굽니까? 여성부를 비롯한 특정단체 특정여론입니다. 솔직한 말로 정부가 뭔 잘못입니까? 위원회를 열고 해서 대안을 마련할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결사반대하고, 이상한 소리로 위원회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게 누굽니까? 정부가 뭐 자기마음대로 정책만들고 법안상정해서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살필 수 밖에 없는데 특정여론이 결사반대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대안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단체 예를 들어 장애인등도 있지만 그들은 여성단체와는 전혀 태도가 다릅니다. 여성단체가 여성+장애인을 주장하자 장애인들은 거기서 장애인 빼달라고 했죠. 우리는 반대안한다고 ... 지금 나온 그럴듯한 대안들을 반대하는 곳은 결국 여성단체들 뿐이고 저것들이 시행못되는 이유도 여성단체들 때문입니다.
09/10/17 21:09
ph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류의 글에는 피해의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도 본문의 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 쓴글은 본문의 내용을 옹호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글이 다른 이유없이 오직 피해의식때문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남성의 불만이 글이 나오는 다른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구요. 그리고 소모성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느끼듯 남성도 이런 문제에서는 차별을 느낄 수 있죠.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자인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남성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끝나지 않을 소모성 논쟁이긴 합니다만... 양측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려는 마인드만 있다면 완전히 쓸모없는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논리적이지않은 비난은 없어야 하겠죠. 뱀다리) 그렇지만 역시 PGR같은 남초사이트에서의 이런 논쟁은 사실 무의미 하긴합니다....
09/10/17 21:17
사회에서 예비역 남성의 노고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분위기라면 이런말 아마 안나올겁니다.
2년 2개월 꼴아박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라는 마인드는 훈련소 입소날 깨졌지요. 아마 대다수가 그럴겁니다. 어쩌다보니 우리나라는 남성들만 복무하는쪽으로 정책이 잡혔고 반세기동안 유지되왔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표 절반을 잃는 대체복무 같은 법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자들 불쌍한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니네도 x되봐라 라는 식으로 여성 대체복무 운운하는것도 사실상 탁상공론이니 남성들 권익을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뭐든지 추진하는것이 옳은일이겠죠. 그나마 남아있는 호봉제 군가산점 불합리하다는 여성분들은 도무지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싶지도 않구요.
09/10/17 21:20
귀염둥이님// 쳇 방금 한국축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글에 찬물 끼얹는 댓글 다는 것보고 한소리하려다 참았더만..
1.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자->현실상 어려움 -> 대체복무를 시키자 -> 생산성이 없다 ->그래도 보육을 시키면 여자들을 위해서도 좋을것 같다 -> 애 돌보는게 쉬운게 아니다 2.모병제가 답입니다.. 왜냐 소는 지금도 계속 뛰쳐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쭉~~ 소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 일단 외양간부터 막아놓고 나간소를 잡는 게 순서입니다.. 3.뭐.. 님 이야기도 항상 틀린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찬성 4.정부가 잘못입니다.. 여성부도 정부에 속해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반대해서 못한다? 지금 사람들이 결사반대해도 밀어붙이는 정책들 수두룩하죠...
09/10/17 21:25
맨날 나오는 얘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여성의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지를 좀 하나로 정해서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고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주장을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는 불가능해서 안돼. 그럼 국민연금이나 의보수가를 낮춰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안돼. 이것저것 모든 대안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대체복무는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여성의 대체복무는 모병제만큼이나 어려워보이는데요. 올바르지도 않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걸 주장해야만 된다는건가요?
09/10/17 21:37
빈 터님// 올바르지 않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근본적으로 지금의 징병제는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여성들 역시 총은 쏠 줄 알게 기본적인 훈련은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09/10/17 22:08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 뭔가를 "제도적"으로 바꾸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죠. 다른 말로 누군가는 행복해져야죠. 그래야 바꾸는 의미가 있죠. 다들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왜 바꿔야 합니까?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바꿔서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야죠. 남녀 성평등 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 붙이지 말고. 남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를 군대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여자는 애기를 잘 돌보니까 탁아소에서 일 시킵시다." 같은 남녀 차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현역들이 공익 대하는 모습 보면 여자들이 2년간 총 들고 진흙창에서 구르지 않는 이상(아니 이래도 무거운 거 덜 들고 삽질 덜 한다고 무시하겠죠.) 남녀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군요.
09/10/17 22:10
짧은 생각으로 의견을 하나 내보자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으로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는데요. 남 녀에게 다르게 납부할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지요. 제가 어려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민연금을 한달 봉급의 9프로씩 지금 내고 있다고 치면 남자에겐 7프로 여자에게는 11프로 이런식으로 남자에게 줄 혜택을 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는 식으로요. 국방세와 비슷한 맥락의 제도가 될 것이지만 만약 여자들이 남자들이 2년동안 군대를 갔다오는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복무제 같은 제도보다는 반발은 적을것 같네요. 모병제에 비하면 실현가능성도 월등한 것 같고요.
09/10/17 22:16
여자들이 국방세를 내고, 군대 갔다오는것에 대해 보상해주는것..
좋은생각인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말은 꼭 나올것 같네요. 그깟 돈 몇푼내고 군대 안갈수 있다니...나도 그렇고 싶다!! 대충 이런류의...;;
09/10/17 22:16
karlla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의 글쓴이께 하시는 얘기라면 지금 글쓴이의 의견은 여성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관리가 되는 여성들이 보육원이나 탁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게된다면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문제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사회적불평등이랄까 부담을 상당히 떨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모든 현역들이 공익들을 무시하는것은 아닌데 왜 자꾸 저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몇몇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사람들이 저럴뿐입니다. 일부 현역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ex 해병대와 육군)
09/10/17 22:38
ph님//
국방의 의무가 곧 병역의 의무인 건 아니죠. 군대라는것이 헌법에 보장된 많은 권리들을 박탈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라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자유들이 제약되는 곳이죠. 하지만 군대라는 것이 전쟁을 가정한 상황으로 운영되는 것인만큼 그런 제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죠. 기본적으로 군대라는 곳엔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겠죠. 하지만 최대한 그 기간을 짧게 하거나 대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09/10/17 22:58
군가산점 ㅡ>미군필자에게 피해를 주는방식이다.
대체복무하자 ㅡ>얻는게 없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피해의식이다. 여자도 군대가자 ㅡ>여군간부 장교지원은 미어터짐에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득없다. 국방세내자 ㅡ>어차피 아버지가 낸다. ? ㅡ>모병제가답이다. 리플중에 있는겁니다. 그냥 몇개 보이는거 써봤습니다. 결국 세금이나 연금혜택으로 가닥이...
09/10/17 23:00
여성이라고 굳이 대체복무를 탁아소나 보육원에서 하게 한다는게 남녀차별적인 생각 아닌가요? 여자라고 애초에 남자보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뛰어난 것도 아닐텐데요.. 특히나 대체복무를 하게 될 여성들은 주로 21,22살 쯤 되는 20대 초반 학생들이 대부분일텐데 아무리 따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 아무나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여성의 군복무, 대체복무에 대해 특별히 뚜렷한 주관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키자며 한다는 말이 보육원, 탁아소라면 개인적으론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09/10/17 23:30
사실 여성도 어떤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건 맞다고 봅니다.
굳이 대체 복무가 아니더라도 군 가산점등의 형태만으로 생기는상대적인 군필자에대한 보상이 미필자들이 지녀야하는 '국방의 의무' 가 될 수도 있다고 (작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차별이라고 바락바락 우겨대니 -_-; 혜택을 못주겠으면 의무라도 수행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에 댓글단 일부 분들에게 아쉬운게, 대부분 군필자 혹은 대상자분들이라고 가정할때, 물론 여성(혹은 미필자)들에 대한 배려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군필자(본인이겠죠?^^;)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없네요. 의무가 따르면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게 당연한데, 그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고 그 의무라는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지워져 있으니 당연히 불만이 있죠.(제 입장입니다) 물론 보상의 주체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가여야 하는데, 왜 여성(혹은 미필자)가 보상을 해주는 형태가 되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군대로 인하여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것또한 여성(혹은 미필자)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여성의 대체복무에대한 생각은 저도 반대입니다. 굳이 불행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
09/10/17 23:36
백분토론 보다가 생각난건데 국방세 문제 말인데요
종종 뭐 반대하시는분들이 어차피 부모가 낸다 이런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취업한 여성 대상으로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면 안되나요? 단 2년동안이라는 조건을 걸고 말입니다. 취업 안하면 안내는걸로.. 국방세 무서워서 취업안하진 않겠죠. 어차피 시간 더 흐를수록 경제적인 이유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여성 취업도 사실상 현저히 증가할 것이 뻔하다고 보이는데 말그대로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상은 점점 줄어들테구요
09/10/17 23:37
빈 터님//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가 아닌 건 맞지만 국방의 의무의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하자고 해서 대상을 늘인다고 생각하시는 건 댓글을 잘못이해 하신 겁니다.. 분명 모병제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이 징병제에서 해방되는 부분이 더 클 때의 이야기인거죠..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남녀 모두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기간을 짧게하거나 대상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지만... 군대란 일원화된 세계정부가 나타나지 않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겁니다.. 그렇게 국가내에서는 없앨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일부인 만큼 모병제라고 해서 군대자체를 사회와 멀리 떨어뜨려 고립된 그들만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09/10/18 00:08
ph님//
제가 올바르지 않다고 한건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ph님의 주장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모병제 사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군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군대라는 경험이 인격 함양에 도움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군대란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09/10/18 00:25
일단 본문을 쓰신 분께서는 아이돌보기가 얼마나 전문성과 노력을 요하는 일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애엄마들과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인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만 내자식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 '남의 자식을 맡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역 장병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간이하의 생활인지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검증된 전문인력'을 더 육성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미래의 사회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여성의 사회기여활동으로서의 모성보호(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배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당장은 아이 때문에 몇달씩 회사를 비우는 것이 회사에는 짐이 될 것처럼 느껴지겠으나 그로 인하여 출산률이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리플들의 추이에 관련하여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이건 정부에 대고 경을 쳐야 할 사안입니다. 사회 내부적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이간질 놀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_- 명백히 위헌적인,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상을 내어놓고 옛다 우리가 줄 건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저 기집애들이 그것도 니들 못주겠다고 난리치니 이걸 어쩌냐, 라고 약올리는 격입니다. 엄한 사람들끼리 싸움 붙여 놓고 그들은 위에서 '아싸 오늘도 한 건'이라고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남자분들도 사실 군가산점이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주는 것 없고, 저당잡힌 2년의 청춘과 인간 이하의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개의 경우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으니 가슴 답답하고 억울해지시는 것일 터입니다. (사실 '인식의 문제'라는 것도, 정부에서 군 장병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를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몸바쳐 나라를 지키고... 같은 곰팡이 핀 레토릭 말고, 우리의 뭣같은 현실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걸 개선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해 사과하고,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처럼, 여성들도 남성들이 겪는 군대생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권위 있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오직 의무 수행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연일 '병역비리'등의 떡밥만 던질 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직업군인이 아닌 사병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처우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그럼으로써 어쩌면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징병제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와 같은 징병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 월급에서 국방세 떼어간다면 기꺼이 가져가라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먼 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오롯이 짊어진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군대에서의 월급 인상이든 사회에 나와서의 세제혜택이든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간다면 말입니다. 다만, 남자분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더 가열차게 요구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는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권리는 늘 요구하는 자의 몫이지요. 여자들이 권리만 먹고 빠진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만 사실 여자고 남자고 자신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침묵합니다. 그녀들이 특별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별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 저 위에 계신 꼬리 아흔 아홉 개 달고 계신 양반들께는 아주 신나는 일일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09/10/18 00:43
퍼플레인님//
군가산점이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여성계측에서 일부러 혜택을 받는 남자들이 적으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100분토론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가산점을 주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각 기업의 현황에 맞게 군가산점을 선택(전원책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권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하게 됩니다. 결국은 군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도입되게 되면 사회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일부분이나마 적용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군가산점과 같은 혜택을 도입하게 되면 여성계측에서 당장 대법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단순히 몇명의 공무원시험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09/10/18 00:46
빈 터님//현 제도하에서 대체복무라면 올바르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오해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병제하에서 당연히 소수정예의 군사력이 주력이 되어야겠지만.. 아무리 첨단전력이라도.. 정말 유사시가 된다면 기초훈련은 되어있는 예비군전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병제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군대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만약에의 대비는 남녀 모두 해두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될거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대신 군대라는 것이 전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느낄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군대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니까요.. 현제도하에서처럼 남자는 군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일이 되는 것도 부정적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너무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일처럼 되어버리기 쉬운 것도 좋은 일은 아닐겁니다..
09/10/18 00:51
이 문제는 남자와 '정부'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들이 병역을 이행함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이고 좀더 상세히보면 '사회'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는 여성계나 기업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여성과 같은 타 주체에 대하여 걷을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사회'입니다. 출산률은 사회의 유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같은 발상에서 출산의 문제가 여자와 '정부'와의 문제라고 본다면 남자들과 기업들은 여자들의 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죠. 남자들이 군문제의 보상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만 말하라는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09/10/18 00:56
zigzo님// 그런일을 주체가되서 해결하라고 정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사회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런일에 각 개인의 조합이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 정부의 존재이유는 아무 쓰잘데기 없죠..
09/10/18 01:01
zigzo님// 100분 토론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위가 확대될거다,라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네요.
사실 범위의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보상을 주려면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귀차니즘과 약삭빠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재가 그 당시 군가산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던 것 역시 그런 맥락이기도 하고요. 제가 위에서 이간질 놀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때문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붙어있는 거라고 옛어른들은 말씀하셨는데, 공부 할만큼 한 똑똑하신 분들이 왜그러신지 말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배려라고 표현해서 오해하신 것 같군요. 저것은 여성들이 지금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들어주고 있을 뿐이라서, 말씀하신대로 교묘하게 '기업과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서 문제지요. (물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사회적 인식을 점차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이건 대체복무로 보육원을 말씀하신 글쓴 분께 설명을 드리다 부차적으로 나온 이야기이니, 굳이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서 산으로 가는 댓글을 반복재생산 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또한 정부에 요구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법을 제정한 주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백날 남성들에게 자신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푸념조로 탓해 보아야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니들은 왜 병역의무를 안 지냐, 왜 우리에게 해주는 것 없고 인정도 안해주냐, 라고 말해 보아야 여성들이 '왜 남자만 고생시키냐 우리도 고생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여성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그래왔듯, 남성들만 군대를 가도록 법을 만든 입법부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변하는 문제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09/10/18 01:04
ph님//
저출산문제는 정부만 해결하면 되고 남자들이나 사회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겠군요. 여성계측에서는 왜 사회나 기업에 대하여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낼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하나요. 그것은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09/10/18 01:10
댓글 보면서 느낀점을 말하자면..
여성분들은 남성들의 군복무가 불이익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 불이익이 당장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극구 반대하지만.. 그 불이익이 자신들이 아닌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별로 없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요약하자면.. 난 국방의 의무고 자시고 간에 그딴 불이익 받고 싶지 않다가.. 여성들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합니다. 뭐 그렇다고 딱히 여성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그런거니까요~..
09/10/18 01:11
zigzo님// 당연히 그런 사회적 합의 역시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남자들이든 기업이든 움직이는거죠..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 여성계에서 기업이나 남성들에게'라도' 촉구를 하나 보죠..
09/10/18 01:18
참고로 어제 100분토론에서 있었던 '대체복부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가산점을 찬성하는 측에서 여성의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 대체복무의 형태로 사회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이 나오니 가산점을 반대하는 측에서 나온 말이 '대체복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처를 지속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 구할 수 없을까요. 상대는 분명히 원하는 경우라고 제한점을 두는데, 교묘하게 여성모두가 모병제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한 겁니다. 확실히 후의 대화에서 다시 거론되는 말이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재반박이 들어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그냥 싫구나"입니다. 어이 없었죠. 다른 문제로 전환해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대체복무처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마디로 찌르죠. 여성들의 몇 퍼센트가 대체복무제를 지원할 것 같나요. 한 2~3퍼센트가 되려나, 그러면 1만명 정도겠지요 라는 식의 찌르기가 들어갑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불가능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불가능하겠죠.
09/10/18 01:25
zigzo님// 저는 애초에 가산점 자체가 사회적 내분만을 조장하는 편의주의적 제도라고 보고 있어서요. 현재 저 윗분들은 가산점 이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복무와 가산점을 엮어서 말하지 않았겠지요.
(덧붙여 저는 보육원 대체복무의 비현실성을 이야기했을 뿐, 대체복무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09/10/18 01:25
바나나맛우유님// 같은 글을 보면서도 느낀 점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네요.
이 곳이 남초 사이트임을 감안하고 이 글에 댓글을 단 여성 회원이 몇명이나 될거라고 보십니까? 글쓴 분의 의견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분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대체 이 글에 '난 국방의 의무고 자시고 간에 그딴 불이익 받고 싶지 않다' 라는 의견을 표출한 여성이 누가 있나요? 요즘들어 부쩍 이 주제의 글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제가 선뜻 댓글을 달지 못한건 글에서 느껴지는 강한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09/10/18 01:48
저의 생각엔 군가산점이나 여성의 대체복무는 최소한 남녀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의무 복무는 국가적 낭비입니다. 일부 도움이 되긴 하겠죠. 남자만 군대 가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소 위로 해 줄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 현실적인 개선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직까진 현상유지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더 발전적으로 변한다면 결국 남자도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길...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일종의 퇴행입니다. (객관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2년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불행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유산이며, 우리에겐 숙명과도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걸 개선하긴 해야 겠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어도 군가선점이나 여성 대체 복무 같은 걸로 손쉽게(?) 해결할 문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수십년이 걸리던 수백년이 걸리던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매우 서서히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불합리를 조급하게 건드리면 오히려 더 불합리해 질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09/10/18 01:56
뜬금없는 댓글이지만 국민연금 이 망할놈의 제도나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소득층 구제기금을 한달에 국민연금 1/3 수준으로 낸다면 나라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기꺼이 낸다 생각하겠지만 이건머 연기금이니 해서 코스피지수 맞추는데 갖다 붓질 않나
09/10/18 02:13
여성들 면제자 월급에서 국방세를 띄자는 의견이 확 다가오는군요.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병역 면제자들에게 국방세를 부여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09/10/18 02:16
군대가 왜 문제가 될까요? 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 밖에 없죠. 아. 가기 싫다. 그래도 갈 수 밖에 없다. 가서 개고생 했다. 내 청춘 누가 보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거죠. 피끓는 청춘들 강제로 2년씩 끌고 가서 누가 이익 보나요? 정부가 이익봤죠. 자기들 온갖 비리로 허술해진 국방력을 장병들 몸으로 때운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 되죠. 또 누가 이익 봤습니까? 여자들이 이익봤습니까? 여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군인 외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익봤죠. 그럼 갑근세에다 국방세를 더 붙여서 걷으면 됩니다. 그걸로 군필자들 국민연금 수혜기간을 10년을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 수가를 두세단계 낮춰주든지 하면 됩니다. 그걸 왜 꼭 여자한테서만 걷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자가 군대 보낸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여자만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여자한테만 걷어서 재원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국방이 필요하니까 국민들한테 국방세 걷는 겁니다. 그 국방세로 군필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구요. 남녀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면 될일도 안됩니다.
09/10/18 02:22
빈 터님// 여성들이 병역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이익 아닌가요?
모든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게 맞지만, 여성들이나 일부 남성면제자들은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자에 한해서, 국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형태의 의무를 지우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병역 남성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09/10/18 02:44
차사마님//
추가적인 이득을 보는 거라고 해서 그들에게 돈을 걷으면 추가적인 이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들이 낸 돈으로 인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간 사람은 돈을 내서 추가적인 이득이 상실되었고, 간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 아무런 피해가 없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측은 피해가 없어지고 이득을 보는 대가로 돈을 내놓은 사람은 손해만 보게 됩니다. 물론 보상의 정도를 여자들이 돈을 내는 피해 정도에서 그치면 대충 중간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간지점이 어디인지도 계산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언제 걷어야 될지도 어렵습니다. 여성이 취업하면 걷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걷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한 평생 걷을까요? 그럼 취업을 안해버린 여성은 국방세 한푼도 안내게 되고 오래 취업한 여성은 무지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군요. 그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취업과 상관없이 여성이 20대가 되면 무조건 걷을까요? 그 돈 누가 냅니까? 부모들이 내는 돈인데 왜 낼까요? 딸자식 둔 죄로? 전 아들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놈 멀쩡히 군대 2년 보내서 고생시키게 될 것도 억울한데 딸자식 가진 죄로 내 호주머니에서 피땀같은 세금 더 내야 하나요? 국방에 관한 재원은 국방으로 혜택을 입는 모두에게 걷으면 됩니다. 그 혜택은 남자건 여자건 군필자건 미필자건 가리지 않고 혜택을 입는 거죠. 그럼 그 혜택 만큼의 비용을 걷으면 되는 거고 그 걷은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그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고 너무도 명확한 거죠. 굳이 여성에게만 과세를 해서 국민분열과 조세 저항만 키우고 재원은 형성되지도 않아서 실제적인 효용도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보다는 이게 훨씬 실제적인 방법이죠. 군대 안간 여자들한테 화풀이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09/10/18 03:25
빈 터님// 돈을 내놓은 사람은 손해만 본다고요? 여전히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까먹고 계시네요.
앞에 리플도 그렇고 지금 리플 또한, 병역 면제가 추가적인 혜택이나 이득이란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시나 보네요. 분명히 앞에 모두가 혜택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중 특정인들은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특정인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게 왜 불합리한가요? 단순히 국방세를 올리는 차원이라면, 여전히 그런 식의 특혜를 받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09/10/18 04:32
0과 -1에서 1을 빼고 더하면 -1과 0이 되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1과 -1로 봐야하죠. 여기서 1을 빼고 더해봐야 그냥 0과 0이 나옵니다.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면 성차별이라고 하면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선 당연히 남성이 이행해야 된다는 분을 보면 그저 답답하군요.
09/10/18 05:28
그냥 여자사람은 주민세나 이런거 더내게 하면 안돼나요
더 걷어서 장병들 월급이나 올려주죠 본인보고 가라면 미쳤냐고 되물을꺼 뻔한데 당연히 세금 더 걷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화장품에 붙어있는 국방세를 빼고서라도 말이죠. 국민의 4대 의무라 그러는데 여자한테는 똥싸는소리죠 남자만 군대가서 2년 붓고 오는데 지금 이대로가 공평한가요? 빈터//네 취업과 상관없이 20세되면 다 걷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들놈 고생시키는 억울한건 괜찮고 딸이 세금내는건 안괜찮은건 그냥 군대는 남자가 가는곳 여자는 아웃 오브 안중. 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이명박정권식 중산층도 아닌데 여성에게만 과세하면 재원형성이 안된다는 말이 무슨 근거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앞뒤없이 국방세 걷음 내셈 이러면 조세저항이야 생기겠지요. 하지만 제대로 정책화 되면 남성의 복무가치보다야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책일텐데요.
09/10/18 05:31
그리고 몇몇분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너네 고생하는거 안쓰럽긴 한데 너네 이익주는거도 배아프고 난 불이익 받기 싫음." 딱 이걸로밖에 안보이는데요
09/10/18 05:37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은 다같이 누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겠음
-남자에게 이익을 줘야한다 - 그런데 여성부에서 기차게 까네 군가산점 수혜자는 전남성의 1%도 안되는데 - 어쨌든 콩이 가루가 되도록 까여서 남성에게 보상해줄만한 정책은 힘듬 -그럼 여성에게 다른 의무를 지워야하지 않을까 - ??남자 고생하면 됐지 왜 여자도 고생하게하나요 - ???? 결론 : 답이 없음
09/10/18 07:13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거 아닐가요. 저는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중국에서는 여름방학에 남/녀 구별없이 군사훈련을 받거든요. 실질상 짧은 군복무인데(따지고보면 교련수업과 다를게 없지만) 여학생중에 내가 왜 받아야 되냐고 불만가진 학생은 하나도 못봤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한세대가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통일이 빠를지 이게 빠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9/10/18 11:18
제 여친님은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인 소위 말하는 여초싸이트에서 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니, 그곳은 조용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신혜성씨 사건때문에 더욱 난리가 났다고 (이런 글이 있기는 하나, 관심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딱, 군가산점이 도입되면 피해를(?)입는 위치에 있는 여성분들만 반대를 하는 것 같더군요. (남자들은 굳이 그거 따질거 없이 의견을 내죠, 저도 그렇구요) 당연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고생을해서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하니까 어쩔수 없지만요
09/10/18 13:31
답은 세금 밖에 없습니다.
면제자나 여성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법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세금 내주는 것도 남자인데 어차피 남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항상 남자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씀하실 뿐 그 이후의 의견이 비현실적이거나, 없거나, 너무 두루뭉술한 의견 뿐이 없더군요. 모병제가 시행될 수 없는 마당에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적어도 장병들의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방세 반대하시는 분들은 모병제나 대체 근무 인력같은 불가능하거나 두루뭉실한 해결책 보다는 좀 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빈 터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걷는다면 그 제도 실시 이전에 군대에서 2년, 그 이상을 허비한 남자들의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군대에서 2년여를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것인데 전역했다고 '군인 아니니까 넌 이제 수혜자고, 그러니까 세금 내야해.'라고 말하는 것은 영 앞뒤가 안맞습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은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로 축약이 되어야죠.
09/10/18 19:50
루크레티아님// 면제자나 여성들이 "돈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성들이 "나도 면제자나 여성들처럼 세금 내고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이트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보고 있으면 손석희씨의 마지막 발언이 떠오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탁아소 문제나 면제자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나 먼저 논의된 것인데요. 제 방안은 모든 국민에게서 장병들 월급 올려준다는 "사용처가 확실하게 정해진" 국방세를 거두고 "장병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군대 있을 동안에는 세금 안 내고 더 받으니 확실하게 이익이고, 군대 갔다 와서는 "보호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 내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죠. 아 물론 세금 오른다고 반대하실 분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가산점 같이 위헌이라서 더 추진해서도 안 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의견이겠습니다만.
09/10/18 19:52
의무에 따른 권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금을 많이 내서 납세의 의무를 남들보다 더 많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권리를 다오." "나는 교육의 의무를 남들보다 더 많이 수행했으므로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저도 의무를 지켜야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왠지 이런 생각이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09/10/18 19:55
교육의 의무는 의무교육까지입니다 -_-;;;
세금을 많이 내는게 납세의 의무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신겁니다.
09/10/18 20:05
Naught_ⓚ님// 동의합니다.
그런 말들이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군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진세' 라는 개념은 당연한 개념입니다. 남들보다 의무를 더 많이 행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만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가진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이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의 의무는 자식을 중학교 졸업만 시키면 끝나게 됩니다. 중학교 까지가 '의무' 교육이니까요. 그런 발언은 자식 중학교까지 보낸 애엄마가 자식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시킨 애엄마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나 가능한 이야깁니다-_-;
09/10/18 20:15
karlla님//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 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Naught_ⓚ님의 말씀처럼 비교자체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 국방의 의무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라는 개념은 어폐가 있습니다.
09/10/18 20:33
포프의대모험님// 글을 '매우 잘못' 읽으셨군요.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던 시절, 남성들이 '내가 남자라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득을 보고 있으니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서 이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들만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던 시절 맏아들이 '아 내가 장남이라 이득을 보고 있으니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유산을 기꺼이 공평하게 분배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3대 독자가 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던 시절, 군대를 면제받은 3대 독자가 '아 나는 3대 독자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군대 가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차별하는 일이니 군대에 자원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것은 남자고 여자고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인류공통, 만국공통입니다. 누구든 똑같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상대에게 그것을 왜 안 주냐고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를 기득권으로 만들어준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회와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은 정부이며 법입니다. 여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고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불행히도, 그리고 냉정하게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옛어른들께서 명언을 남기셨지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라고요. 음지에서 뒷담화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군가산점 따위 말고 국가에 빼앗긴 2년간의 청춘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내놓으라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혁하라고.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합쳐지고 또 합쳐져 큰 덩어리를 이루어야 변화는 따라옵니다. 법은 항상 모든 사회 변혁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니, 이런 논의와 공감과 요구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09/10/18 20:35
karlla님//
현재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있는(형식적으로는 몇 개 있더군요.)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국방세 납부 대안을 왜 또 '모든 국민'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건지...............-_-; 여자들은 돈만 내면 되는것이고, 남자는 군대+돈까지-_-?.......어떡하란 말씀입니까 도대체.
09/10/18 23:44
저도 세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 1인입니다. 뭐 남녀 구분없이 세금 많이 내서 월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 모병제를 실시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병제를 실시하면 여성들이 군에 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군에 가면 여성용 시설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고 신체적 부분도 남성보다 못하고 여러가지 면 특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모병제를 실시해도 남성들이 더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09/10/19 00:49
karlla님// 신체등급 4급 이상의 남성들은 이미 군대가 강제된 상황입니다. 그들은 군복무와 그에 준하는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입장이죠. 지금 국방세의 요지는 이런 강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시행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신체 건강한 남성이 '군복무 수행 대신에 세금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헌법 소원을 내더라도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여질 요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납세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우선 과세는 그 사람의 소득에 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일정치에서 획일화 된다면 karlla님의 의견이 맞겠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다른 마당에 그런 의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중학교 과정이 의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초졸 학력이고 몇몇의 사람들이 중졸이라면 karlla님의 의견이 맞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09/10/19 05:04
퍼플레인님//아 저는 글보단 댓글들을 더 깊게 읽고 의견을 단건데 완전히 잘못 읽으셨다 하시면 음..
마지막 문단에선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게 뒷담화라 하시는건 아닐텐데요..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알고 있을겁니다. 이 글만 봐도 그렇지만 앞쪽에 "군대, 인생의 암흑기"글과 댓글을 읽어보셨으면 남성들이 왜 이런 댓글을 달고 반박하고 투닥이는지 아실테니까요. 여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도 2년의 보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걷고자 하는 국방세는 장병처우를 개선하자는데 그 주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에게 다른 의무 부과하지 말고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라..시는게 주제이신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여자들에게 세금내라고 한게 아니고 여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법률을 정부가 만드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남성은 그들이 진 의무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데 60만 예비군을 편성한 휴전국 상황상 모병제(혹은 장병 월급을 그에 준수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는 도저히 할 수 없고 2년을 강제 노역(!)시킨 그 막대한 보상은 당연히 지금 정부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쥐꼬리만큼이라도 보상시켜주려고 나온게 군가산점인데 헌법에 위배라네요. 그래서 남성이 쏟아붓는 2년간의 고생을 여성측에도 약간 분담시키자 인데 반복해서, 너네 고생하는거 안쓰럽긴 한데 너네 이익주는거도 배아프고 난 불이익 받기 싫음 이라시네요. 여성에게 세금지우거나 대체복무시키는걸 마지 남자만 고생할껄 여자고 고생시켜서 더블더블 망함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듯 합니다. 근데 남자의 2년엔 시간만 있는게 아니고 청춘의 2년동안 돈을 벌거나 뭔갈 이룰 수 있는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에게 세금을 지워서 그 부담을 나누자는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가요? 별 대책 없이 돌려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차라리 "죄송 너만 고생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더 속시원한것 같습니다.
09/10/19 13:19
남자는 2년동안 의무한 것으로 이 후의 인생에 대한 "보장"을 얻었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군대에 간 20대 남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야죠. 왜 20대에 2년간 고생했다고 이 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하나요? 그러니 모든 국민에게 국방세 거두고(단, 군대에 간 사람은 제외하고) 그 돈으로 군대에 간 20대 남자에게 돈을 더 주자는 겁니다. 이게 왜 남자는 군대+돈, 여자는 돈으로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만 돈을 거두겠다는 것이 남자는 군대+돈, 여자는 돈. 이렇게 봐야죠. (여자가 돈 내면 그 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딸을 가진 아버지, 아내를 둔 남편이 내는 돈이죠. 아내가 그 세금 안 내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돈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화장품만 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인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제가 잘못 말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교육을 더 받았다고 해서 교육의 의무를 더 했다는 것도 아니요, 납세를 했다고 납세의 의무를 더 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세금을 더 냈다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지 않듯이,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는 것이죠. 병역의 의무라는 영역을 따로 두고(국방의 의무 속의 하위 영역으로 보지 않고)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안 했으니" 라는 반론에는 병역의 의무가 꼭 온 국민이 다 해야 하는 의무인가? 라는 물음으로 반박을 하고.. 다른 리플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09/10/19 13:59
포프의대모험님// 제 첫 댓글에 분명 '내 월급에서 국방세 떼어갈거면 찬성임' 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_-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라는겁니다.
09/10/19 15:31
karlla님//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쏙 빼셨군요.
남자가 이십대에 이년 내버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9/10/19 21:17
퍼플레인님//뒤쪽 첨언은 퍼플레인님 댓글이 아니고 "미취업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으면 그건 당연히 부양가족이 내지 않겠냐, 걷지마라"는 뉘앙스의 댓글을 읽고 쓴 것이기 때문에;;
09/10/19 21:26
karlla님//면제자 아들을 가진 사치 좋아하는 어머니가 낼 수도 있겠죠. 가정을 위해서 쓰는 돈은 괜찮고 청춘 2년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국방세는 안괜찮다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부분적인 예시로 어차피 가장이 낼거 걷지 말자고 하는건 어차피 죽을꺼 왜사나요 하는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왔다고 이익보는거 맘에 안드네요"의 뜻이 아니라면 왜 덧붙이셨는지도 모르겠고요.
09/10/20 04:49
karlla님// 2년 동안 의무한 것으로 이 후의 인생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 지 물어보고 싶군요.
군대갔다오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국방세를 걷는다면, 당연히 대부분이 취업 여성의 월급에서 나갑니다. 평생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나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따지면 건보료같은 것도 대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성들의 군대 2년 의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전 국민이 똑같이 국방세를 낸다면, 여전히 의무를 치르지 않고, 안전만을 보장받는 사람이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 혜택받는 자들에게 똑같이 군역을 시키거나, 세금이나 대체복무를 시킨다는 데에, 민주주의국가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죠. 군역, 대체복무가 어렵다면, 면제자에 한해서 국방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쉽고, 지금 현실에서 병역자들의 불만과 부당한 처사를 덜어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09/10/20 09:57
karlla님// 지금 주장하시는 걸 가산점으로 바꿔보면
현역복무 중인 군인만 가산점을 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논점은 방안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님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두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2년간의 복무'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강조점만 바꾸면 님의 주장은 헛점이 생깁니다. 말장난일 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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