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12/29 18:30:05
Name 순수나라
Subject 요즘 시위문화가 문제라면 개선점은 무엇인가?
오늘 일을 하면서 뉴스를 시청하는데 마침내 허준영 경찰청장님의 사의표명 를 했다는 뉴스를 접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마침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사이트에 올려놓은 토론 글이 있어서 조금(극소수의 언어 수정 피지알 공지 사항에 맞게) 수정을 하여 이곳에 올려 볼까 합니다

현재 정국에는 농민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농민의 죽음 을 놓고 농민 단체와 경찰간의 의견이 대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나열해 보자면

1). 과연 농민단체의 말처럼 강경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공격으로 맞아 사망 했는가?
2). 과연 어떤 쪽의 폭력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위가 과격해 졌나?
3). 과연 그 사망으로 농민단체에서 통수권자에게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하는데 과연  통
     수권자의 해임은 적절한가?/ 아니면 통수권자는 해임을 해야 하나/ 아무리 통수라    
     고해도 임기제가 보장된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것은 가능한가?
4). 만약 경찰청장이 임기제 보장 이란 이유로 자진 사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잉 진압과정
      에서 생긴 사망이라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가?
5). 임기제가 보장된 장이라면 어떤 한 논란에도 그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나?
6). 과연 이번 시위과정에서 벌어진 현상(과격시위문제 과잉진압의 문제 현행 집시법문
     제))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왜/ 개선을 해야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 역시 어제 피지알 게시판에서의 논란처럼 그저 누가 더 잘했다 잘못 했다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다 아니다 상대측이 먼저 시작 했다라고 논쟁만 했을 뿐 위 6가지 논의 중 3번부터 6번까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그렇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 피지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즉 1.2번은 이 피지알에서의 글이 올라왔으나 어제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만 오가고 결국 운영자님의 삭제로 없어졌든 글쓴이님의 자식으로 없어졌든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요즘 논란이 되는 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며 또한 임기가 보장된 장을 해임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지/ 아니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지/ 임지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만 토론이 이루어 졌음을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토론의 질을 조금이라도 놓였으면 하고 감정적인 답 글을 사양하고 비난과 매도의 답 글도 토론과 상관없는 답 글도 사양 합니다
다만 토론에 참석하고자 해서 의문점이나 궁금 점에 대한 글을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걸 표명 합니다

3).해임을 하라는데 적절 하지 않다(해임하라고 한다면 임기제 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통수권자라고 해도 해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하면 어느 장도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을 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다(만약 한다면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할 가능성 있기에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4).외부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엄정중립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청장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져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야 한다

5). 당연 하다고 생각 한다(그렇지 않으면 소신껏 일하지 않고 정치권에 눈치를 본다)

6). 무엇은=>>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 =>> 현행 집시법은 약자에게 불리한 법 조항이 많고 법 집행자의 목적에 의하여 주관적이기에 정확한 법조항의 해석과 법률이 필요하다 (현 집시법 법률 참조:::  http://100.naver.com/100.php?id=144239)

그리고 진압부대의 진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에서는 과잉진압을 막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한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 돌아가면 그 교육은 무용지물이((현장 지휘부의 판단이나 선임병들의 교육으로)) 되기 일쑤다

즉 공격적인 진압방식보다 방어적인 진압방식으로의 전환이 무엇 보다 시급 하다고 생각 한다 지금 보면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방패찍기. 방패갈이.등등의 기술을 선임병에게 전수 받고 있이며 지휘부도 공공연하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경찰 아직 연령대가 젊다보니 전투경찰 측의 입장에서 보면 시위자들은 그저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되기 싶고 그로 인하여 그 시위대만 없으면 좀 편한 군대생활을 하는데 하는 생각과 시위가 벌어지면 빨리 진압을 하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같게 해서 그들도 젊음의 혈기왕성한 생각에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지향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어적인 진압방식을 통해서 과거로부터의 오명을 씻어야 하며 그를 통해 시위대의 시위문화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먼저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진압방식이 바뀌었으미 국민 여러분들도 시위대에게 전과 같은 시위방식을 취하지 말도록 압력을 너어 주십사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시위문화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창출하기 힘들고 매번 우리는 이런 시위문화 속에 살아야 하고 서로간의 갈등은 계속 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위대의 공격적인 시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시위대와 마주치는 전투경찰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로 인식하고 그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대하며 그동안 진압을 강경으로 진압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란 생각에 앞서 공격적인 시위물품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고 과거에 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시위대도 시위대가 먼저  개선을 하고 그를 통하여 전투경찰을 압박하여 그런 진압방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앞장을 서야 한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는 많은 개선을 가져오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시위문화가 정착 되리라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고 보다 더 좋은 의견과 활발한 토론이 되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참 제의견은 발표하는데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의견발표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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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9 18:45
수정 아이콘
이런 토론은 언제나, 폭력시위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더군요.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토론글에서는 시위문화에 대해서"만"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pec 부산시위는 폭력시위의 책임이 부시한테 가고..
여의도 농민시위의 책임은 다 노무현때문이고(?)..

각설하고,
무폭력시위를 하는데, 전경이 들이닥쳐 다 때려부시고 밟고 방패로 목을 후려치고 하는 행위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폴리스라인이 그리 좁지도 않거니와, 그곳안에서 하는 평화적인 시위는 경찰이 억압하지도 않지요.

그런 평화시위를 신청해도 집시법상으로 불법으로 결론내리기때문에
다 경찰이 때려부셔서 할수없이 폭력시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서울, 아니 한국의 도로는 매일같이 시위로 자동차는 몰고다닐엄두도 내지 못할겁니다.
광화문 앞에 지나갈때의 시위물결로 차끌고 나가서 당할때의 고통이란,,

죽창과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경찰, 과잉진압 논쟁하는것이,
상여를 메고 새총을 겨누는것이 그네들 말따나 살인진압으로 죽은 농민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과연 될까요?


전경도 사람이고, 농민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시위대는 경찰을 다 때려부셔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시위때마다 폭력성, 살인적인 의도가 충분히 가미된 무기" 들을 지참해야합니까?
저는 아주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한달에 한두번 조선일보를 읽어서 제가 보수적인가요?
순수나라
05/12/29 18:52
수정 아이콘
오호님// 좋은 의견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제 토론의 주제와는 다른 주제이기에 답변을 드리지 못 함을 이해하여 주십시요
05/12/29 18:53
수정 아이콘
3~5까지의 문제는 법에 관한 것 아닌가요? 현행 법이 허락하는데로..되는게 아닌가요?
05/12/29 19:24
수정 아이콘
자꾸..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만 전투경찰들의 공격적인 시위진압이라고 하는데. 절대 처음부터 공격적인 시위진압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시위진압나갈 땐 단 한 번도 봉을 들고 나간 적이 없고.....
훈련할 때도 봉을 들고 해본 적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한 번 광화문이나 시청 주위 닭장차에 매달려 있는 방패 보세요.
갈려 있는 방패 찾아 보세요.

과잉진압은 없습니다. 과잉진압이라고 불리는 시위현장에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건 날 갈려 있는 방패가 아니고
시위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술판입니다.

현실을 알고 이상을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평화시위를 하고 싶다면 술 부터 마시지 않고 시위하라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나라
05/12/29 20:24
수정 아이콘
이제야 저녁 밥을 먹고 들어와 보니 여러분 들의 답 글을 봅니다


Yaco님// 제 글의 요지는 요즘 논란이 되어지는 시위문화 를 어떻게 개성 해야 하나/ 의 주제입니다
선생님게서 말씀 하신대로라면 그냥 두고보자는 것인지? 악법도 법이니 그 법을 고치지 말고 그냥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 도통 모르겠습니다

웃다님// 또 뵙네요
언제 까지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붙잡고 계실건가요?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고 시위대 를 욕하는 글로 남기면 될 걸 그런 이유를 일일이 다 찾아 다니면서 그문제에 대한 답 글만을 이야기 할 겁니까?

어제도 제가 물었지만 시위대들의 폭력성을 그렇게 강조 하시면 그 폭력성이 해결 됩니까?
아니면 더욱더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 한다는 요지 입니까?
아니면 진압부대의 진압으로 사망하지 않았는데 꼴갑지 않은 단체가 나타나 과잉진압 때문에 사망 했다고 발표하고 또 발표를 받아서 꼴갑지 않는 노무현이가 나서서 사과를 해서 억울 한 것 입니까?

그럼 먼저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 때문에 발생 됐다고 하면 다음부터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걸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그냥 현행되로 되던지 말던지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던지 말던지 난 시위대만 욕하면 된다 입니까?

어제부터 그렇게 선생님과 토론 이란 것을 하지만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제 논의 사항이 아니기에 드리지 못 합니다

만약 이 토론에 참석을 원한다면 개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개선 하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나 만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저도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 할 말이 많으나 또 논점이 빗나가서 이전투구가 될까 그만 둘까 합니다

이상 입니다
나현수
05/12/29 20:53
수정 아이콘
웃다 // 시위대가 술을 먹건 담배를 피건 잔치를 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 어떤법도 술먹지 말라고 막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폭력성' 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술먹고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사람을 공격하는게 더 폭력적인것 같습니다.
나현수
05/12/29 21:0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우선, 집시법을 고치기 이전에 시위 관리 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글 쓰신분이 쓰신대로, 솔직히 전의경으로 군대를 간사람들은, 앞에 서있는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저넘들만 빨리가면 우리는 가서 쉴텐데 란 생각을 안할리가 없습니다.
전의경의 하는일은 우선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게 아니라, 시위를 관리하고, 시위대와 시민들 혹은 시위대와 다른 이익집단의 충돌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판단력과, 과격시위에도 너무 과격하지 않게 질서를 유지하게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100명중 과격 폭력 시위를 하려는 사람이 1, 2 명일경우. 그들을 따로 제제하는 것이 역할이지 나머지 98 99 명까지 제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직업 경찰로 경찰라인의 최전선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경력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앞에 선다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더 적절히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회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현행보다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05/12/29 21:08
수정 아이콘
일단 (3)번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해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통수권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법적․도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시위 진압할 때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6)번, 시위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집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 중에 여성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 말을 들어보면 집회신청해도 불법으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위문화역시 과격하게 때려 부수고 이러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란 게 자신들의 뜻을 사회에 알리고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평화적 시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당연하지만 시위하는 단체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 시민들 역시 조금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등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나라
05/12/29 21:40
수정 아이콘
나현수님//혹시 김대중 정부들어서 시위문화를 개선 하고자 해서 전투경찰을 교육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안전과 방어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고처지지 않는 이유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관리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요?
현재도 경찰의 최 윗층은 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 교육을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다고 생각 해서 그럽습니다

선생님 말씀 처럼 집시법을 그냥 두고도 시위대의 문화가 바꿀 것 이라고 보는지요?

밑에 koel2 님// 께서 의견을 올려주신 것 처럼 과연 시위를 하려고 집회신고를 하면 집시법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반려 됐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집회가 양산되고 그 불법집회를 막고자 좀더 강력하게 진압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리고 아마 웃다님이 말씀 하신 술 자리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조금은 폭력적으로 변하기에 한 말씀 갔습니다
이상 입니다
순수나라
05/12/29 21:48
수정 아이콘
koel2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합니다
3번의 반론 가운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리고 도덕적인 책임은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생각 하며 노 대통령의 경우 많은 부분의 권력을 이양 했기에 총리도 그 도덕적인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선생님의 6번에 대한 반론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혹시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언론에 한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처음 농민 시위도 평화적인 시위를 했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단 한줄의 기사도 내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w.t.o법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어떤 상황이 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요
05/12/29 22:32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님//
확실히 평화적인 시위는 많이 묻히느 면이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시위를 제외하고는 저도 신문에서 읽은적이 없으니까요..
그런것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시위가 하나두개도 아닌데 언론에서 일일히 다 싫어 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야 말로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정보의 제공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김연우
05/12/29 22:3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언론이 제일 문제인거 같은데요.
뭔가 자극적인 일이 없으면 전혀 언급도 하지않고, 사람 열받을 일만 일어나면 온갖 심각한 표현쓰며 오만가지 과장을 해댑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아무 언급 없습니다. 간단히 '묵살'되더군요. 언론에서 신문에 한줄, 뉴스에 1초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위가 벌어졌다는 '일'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시위하는 사람들은 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화를 전경한테 푸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 좀 다치고, 불 좀 나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나고, 연기 좀 나면 그때서야 냅다 뛰어가 취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좀 보이는거죠.
그러다가 조용, 해지다 싶으면 또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자극적인걸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자기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면 '한국인들 냄비근성 언제고쳐지나'식으로 뉴스를 내죠.

솔직히 폭력시위가 났으니 그게 왜 일어났는지 관심이있는거지, 아니면 언급이나 됐겠습니까?
순수나라
05/12/29 22:44
수정 아이콘
koel2님// 일단 큰 뜻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류들의 경우 우리가 애용하는 이 인터넷 문화에 적을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 냅니다

그리고 w.t.o.법 의 경우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오는 사안 임에도 결국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기사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 그저 한 줄의 기사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법이 통과로 우리가 얻게 될 것과 잃게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의 심층 기사도 없는 걸 보고 너무 한다 생각 했습니다
순수나라
05/12/29 22:48
수정 아이콘
김연우님//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농민 시위의 경우도 처음 평화적인 시위를 할때는 주류 언론은 단 한줄의 기가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법의 통과로 벌어질 엄청난 사안임에도.....

그래서 농민들도 열받아 그 분풀이를 전경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궁금합니다

제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역시 언론의 역활이 재대로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군요

좋은 의견 감사 하고 더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발표를 바랍 니다
05/12/29 23:24
수정 아이콘
평화적 시위로도 주장이 관철 될 수 있게 하는 중재기구라는가.. 그런것의 부재가 안타까울뿐입니다. 사실 언론이 폭력시위같이 자극적인 일이 아니라면 기사 싣는 일도 거의 없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중재자라고 봅니다.
하얀 투숙
05/12/29 23:24
수정 아이콘
농민시위를 폭력시위로 만든건 모종의 조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조직화와 집단행동. 최근 시위에 계속 등장하는 죽창과 쇠파이프들. (끝이 갈라진 죽창의 효용성을 잘 아는건 그만큼 폭력시위를 많이 해봤다는 증거)
농민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여준 조종한 모종의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더군요.
언론에 안나온다고 분풀이로 과격시위했다?
분풀이로 사전에 규격화되어 제작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집에서 쓰던 곡괭이를 들고 나오죠.
지금은 시위 진압하는 기동대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동대 없애면 좋은건 누구일까요?

진실은 저너머에...(아 무책임하다..)
나현수
05/12/29 23:57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님 // 선생님.... 이라니요..ㅠㅠ
우선 전경이나 의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무직이고, 잘못해도 잘해도 별 관계가 없이 '시간때우고 건강하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잘시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2년만 때우면되는 것에는 책임감이 직업으로 삼는 사람 만큼 생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계속성이 있는 직업 경찰이 하게되면, 책임의 소재나 상벌이 의무전경의 경우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직업과 관련된 문제니까..)
(당장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알면 인사상의 문책이라도 받게 될테니까요..)
집시법에 일부 위헌적이라고 평가될만한 조항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집시법을 어떻게 바꿔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yaco 님// 원래 시위는 주장을 관철시키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은 현안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시위도 안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역시 언론은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보도도 안하고, 아무도 그런문제가 있는지 대중적으로 알게 할수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국가권력을 압박하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는 권리 그것이 집회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하얀투숙 님// 하얀투숙님 의견과 같이 폭력적 시위 조직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는 시위대를 건드려서 나오게된 문제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냐?..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폭력적 시위를 동조했느냐, 아니면 모종의 조직만이 그렇게 했는가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런 관계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의경쪽을 지지하시는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냐?.. (처음부터 폭력적이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반대편은 경찰이 정당한것을 막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후에라도 책임을 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직업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제 논리구요.
05/12/30 00:55
수정 아이콘
일단 당장에 군인을 시민들의 시위진압에 내보내는 미친 짓거리부터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인은 아니지만 병역의무의 이행 수단 중 하나인 의경들이 시위진압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시켜야 겠죠. 도데체 어느 미친나라가(평시에 계엄령 선포해 놓고 독재 펼치는 정치 후진국들 제외하고..) 사실상 의무병들을 시위현장에 투입시킵니까? 외국처럼 정식으로 월급주고 경찰 정복입힌 다음에 시위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전경/의경들 투입시키면 과잉진압은 결코 사라질 수 없고, 진압하는 당사자들인 전경/의경들 자신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죠.
05/12/30 03:58
수정 아이콘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가장 시위를 요령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명정도 모여서 기자 부르고 사진찍고 구호 한번 외치고 해산..-_-
5분도 안걸리고, 다음날 신문에 나오고.. 최고 효율의 시위죠..
6번에 대해선 찬성 입니다. 집시법을 좀 더 개정하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05/12/30 13:3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의경들 진압장구좀 튼실한걸로 바꿔줬음 좋겠습니다.
쇠파이프로 후리면 두개골과 같이 동반자살하는 하이바나,
툭하면 손잡이 부러지고 깨져 나가는 플라스틱 방패는 제발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나라
05/12/30 13:49
수정 아이콘
어제는 제가 좀 피곤한 관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답 글을 올리지 못했고 오늘은 이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기에 일을 일찍 마치고 들어와 답 글을 적 습니다


Yaco님// 짧지만 의미 있는 의견이라 생각 하며 감사 합니다

현재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지금 시행되어 지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 같은 것으로 운영해 봄직 합니다
순수나라
05/12/30 15:12
수정 아이콘
나현수님// 이번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임에도 제가 그 의견에 반론을 하고자 하오니 용서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좋은 의견 임에도 제가 부득이 반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급제 진압군에 대한 문제이며
과연 현재 우리나라 예산상 가능 하다고 보시는 지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 의견부터 드립니다

현재 예산상 문제로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정서상 가능하지 않으며 국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
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가야 한다면 철저한 기획과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앞으로
5년 이내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기에 당장에 대책은 되지 않는 다 생각 합니다

그리고 유급제로 갈 경우 현재 필요한 진압군은 약 전국적으로 2만 명 내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유급제로 간다면 교대근무로 인한 인원은 더 필요 하지만 2만 명만 잡고 일인당 평균 월급은 2백만 원
이기에 여기에 수당 보너스 진급에 따른 봉급 그리고 연금 상상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앞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 했으나 많은 분들과의 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이유로 그동안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가능하다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순수나라
05/12/30 15:25
수정 아이콘
루저님// 좋은 의견 올려 주셨는데 동일한((유급제 진압군 맞죠?)) 내용의 의견이 있어 나현수님의 의견에
대한 제 답 글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탄야님// 그렇게 시위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 들이죠
저도 6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 하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합니다


Nimphet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한명도 현재 휴학계를 내고 전투경찰에 군복무를 합니다
이런 날씨에 길거리에 나가면 엄청 춥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다른 의견에 대한 제 답변은 드리지 못 합니다
하고 싶은 답변은 많으나 토론이 옆으로 흐를까 걱정입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저나 다른 분이 한 것이 있을까 합니다

참조 바라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 하시길 빌며......
순수나라
05/12/30 15:27
수정 아이콘
하얀 투숙님// 선생님의 의견은 이번 농민들의 시위에 모종의 조직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말씀 하셨기에 제 글의 주제나 아니다 답 변을 드립니다

이번 농민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회/가톨릭농민회/기독교농민회/실천불교농민회/등등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노동 단체 중에 최고로 오래된 단체와 최대의 조직을 가진 단체 그리고 시위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전국농민회총연맹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 근본적인 농업현실이 어려움을 겪다보니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곳은 없고 자신들의 하소연을 받아주는 곳도 없기에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전농의 경우에는 아주 조직적인 시위를 할 만한 단체이고 일사분란 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 하는 내용이 대강 짐작을 합니다
혹시 이런 시위에 한총련이나 시위에 단련된 진보단체가 관여하여 그렇게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폭력성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 생각 할 겁니다

맞죠?

저는 그 주장에 대하여 어떤 근거의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생각 하시는지 알 수는 없기에 제가 짐작해서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시위에 왜 한총련이나 진보 단체들은 개입을 할까?

선생님 혹시 한총련의 모토가 무엇인지는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 바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럼 당연 동조시위를 하는 것에 나쁘지 않습니다
진보단체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며 서로가 사회적인 약자들이기에 동변상련의 입장에서 참가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폭력 시위를 조장했는지 아니면 주동했는지 에 대하여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기에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단체들의 시위 중 제일 강력한 시위를 하는 곳이 전농 등 농민 단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뒤에서 조장하고 밀약해서 그렇게 과격시위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께서 규격화된 무기를 사용 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증거나 논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시는 시위에서의 죽창 쇠파이프 몽둥이의 경우 일명 죽창이란 것은 원래 시위대에서 현수막이나 자신들의 의사표현으로 사용할 글귀를 적은 천등을 가기고 갑니다(( 제가 한때는 시위에 귀재라는 소리를 들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시위에서든((불법이든 합법이든))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시용 할 수가 없기에 그런 것이 보이면 진압 하시는 분들은 보는 족족 압수를 합니다

그럼 시위대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현수막만 빼앗기고 그 대나무나 몽둥이라 불리어 지는 장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서로가 흥분해지면 그것이 시위대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 미리부터 누굴 때리고 폭력시위를 하고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미리 준비한다면 곡괭이 나 그런 것을 준비 할태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선생님의 이런 의견이 있을까 두려워 미리 말 씀 드립니다

설마 시위에 불법적인 현수막 등 알림판을 가져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실 까 생각해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시위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시위를 할 필요가 없을 태니까요

시위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그 부당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시위는 그걸 알리는데 입으로만 할 수가 없기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국민들과 혹시 관심이 있어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에 나가도록 사용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안나온다고 분풀이로 한다는 것으로 오독을 하셨나 보군요

제 의견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비슷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법적이고 건전한 시위에는 주류 언론들의 취재 대상이 되지 않기에 그들의 아픔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실어주지 않기에 그들의 이목을 받기 위하여 불법적인 시위를 하서 이슈화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 선생님!!!!!

그런 불법시위와 폭력 시위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W.T.O 법 개정으로 농민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무엇 인지 알고나 있나요?

물론 지금에도 주류 언론은 그저 농민들의 과격시위에만 초점에 맞춰 보도를 할뿐 왜 그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입을 막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W.T.O.법 통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200만 농민중에 길거리에 나 안자야 할 농민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주류언론은 입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의 입장이기에 그렇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기사화해서 농민들의 입장이 감안된 법을 만들어 통과한다 해도 주류 언론 측에서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즉 광고에 도움이 않되죠

그런데 이 W.T.O.법은 기업을 위한 법이죠
그래서 이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돈벌이를 잘되고 그러면 주류언론의 광고는 넘쳐나고 그 때문에 그 주류 언론도 돈을 벌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고 맨 날 그들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인 자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 언론이다 라고 뻥을 칩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급 진압군에 대한 문제는 나현수님의 답 글에 재 답 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하여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참 이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의 반론은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요
하얀 투숙
05/12/30 18:02
수정 아이콘
선생님이라니요...ㅜ_ㅡ
순수나라님께서 순수히 시위대 입장에서 쓰신 위의 말씀에 반론을 쓰다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하고픈 말씀만 하고 반론하지 말라니 조금 섭섭...^^

즐거운 새해 맞으세요!!
순수나라
05/12/30 18:54
수정 아이콘
하얀 투숙님// 선생님게서 제 글이 그렇다면 저도 수용 해야 합니다
다만 전 중립적인 입장에서 쓴 다는 것이... 좀 시위대 입장을 대변 했나 봅니다 그들은 약자 이다보니//
앞으론 더욱더 조심하여 의견을 개진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다른 분들에게 부탁 하기를 요즘 시위문화가 시위대의 과격성 때문에 생기느냐 아니면 강경진압 때문에 생기느냐의 논쟁으로 간다면 도저히 토론을 할 수없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은 그만두고 현실이 그런 시위문화의 논란이 있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해서 토론을 열었습니다

2틀전에 어느 분께서 그런 글을 올리셔서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서로 비난과 매도를 하면서 희지부지 됐기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한 것 입니다

하얀 투숙님// 쓰고 싶은 말씀을 쓰세요 다만 그 반론이 정당하다면 제가 성의껏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루크레티아
06/01/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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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나라님께서 3~6번만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 만큼 3~6번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절대로 해임해서는 안되고, 사퇴해서도 안됩니다. 순수나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퇴나 해임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공직을 맡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일 터지면 내가 옷이나 벗고 말 것이니 갈때까지 가보자.'이런 사고를 가진 청장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4) 우선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민관 합동 조사위를 발족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관에는 법적인 권한을 실어주어야 하겠죠. 특히 시민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시위자들에게 동정심이나 연민을 전혀 갖지 않고 오로지 냉정하게 시위 현실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5) 제도는 이루어지라고 만든 것이지 깨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가봐도 이건 사퇴감이다(예를 들어 부정부패)라는 일이 터지지 않는 한은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기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필시 그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 꼴을 한 두번 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6) 우선 현 집시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더 확대시켜야 합니다. 현 집시법은 합법 집회의 제한선이 너무나 작습니다. 합법 집회의 범위를 더 넓혀서 자유로운 집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합니다. 물론 이렇게 집회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러한 집회와 시위를 가지는 참가자들의 인식 또한 변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도로점거 농성이나, 폭력시위는 만인의 공감을 절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폭력과 과격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신들의 시위가 합법적인 행위이며, 평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전의경 부대를 운용하되, 그들의 무장 정도를 줄여서 전의경이 시위대에게 적대적인 분위기를 풍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들 앞에서 방패와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그들을 적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의경의 궁극적인 목표를 시위진압이 아닌, 질서유지로 두고 평화적 시위를 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의견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없이 전의경을 하진 않습니다. 편한 군대생활을 위해서 빠른 시위 진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큰 착각이십니다. 전의경은 어디까지나 군대이며,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시위진압에서 그들은 절대로 먼저 시위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시위대와 충돌이 날 경우에 더 골치아픈게 전의경입니다. 전의경들은 그저 시위가 없기를 바라며, 시위대가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시위대 아저씨,아주머니,형,누나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하는 것을 싫어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바로 전의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이 전의경 제대 이후에는 한총련을 씹어먹을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민노총을 악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시위문화가 더 나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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