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0/29 21:55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써 해야할 일임은 확실하죠.. 다만 피해입을 산업에 대한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그냥 방치 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1/10/29 21:59
근래 올라온 FTA 관련 글 중 가장 논리적인 것 같네요. 잘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도 이처럼 객관적 자료가 활발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11/10/29 21:59
좋은 글이네요. 우리 농축산업도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두려워서 개방을 미루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겁니다.
11/10/29 22:03
Toppick님// 이번에 제가 FTA 관련 발표를 하는데 자료를 쓰는데, 위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발표자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11/10/29 22:05
전세계에서 20~21세기에 무역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적어도 세손가락안에 한국이 들지 않나요?
무역의존도도 90프로에 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FTA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0/29 22:09
정봉주 전의원과 같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의 최재천 전의원이 '한미 fta청문회'란 책 전문을 pdf, e-book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yourrights.co.kr/?cat=18 pdf : http://yourrights.co.kr/data/kor_us_fta_ebook/kor_us_fta.pdf
11/10/29 22:11
정말로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할텐데,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전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삼는 TV 광고를 하지 않나 아니, 그런 광고 틀면, 오히려 반발심 가지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 못하나?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모르겠어요.
11/10/29 22:14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 내용은 비슷하거나 거의 같을 수 있지만 결과는 많이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FTA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과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날테니 말이죠. 적어도 최악의 구제역사태를 겪어서 축산업이 초토화된 지금, 축산업은 보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물량이 부족해서 축산품의 가격이 상승될테니 FTA를 통해 수입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갈 수있죠. 그렇게 되면 뺏긴 점유율을 나중에 국산 축산품이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11/10/29 22:34
당장 농촌에서 'FTA 시행하는 매국노놈들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영감님들, 농민들도 실상 FTA를 씹어삼키고 싶을 정도로 FTA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런 영감님들, 농민들의 아들, 딸, 손주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FTA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테죠.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런 FTA로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삶이 위협을 받는 사태'입니다. 즉 완충장치만 잘 마련한다면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FTA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작금의 정부가 이런 완충장치를 마련할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내년에 난 떠나니 뒷일은 내 알바 아님.' 이라고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11/10/29 22:42
FTA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축산물의 경우엔 경제적 손익을 따지기 전에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BRICs 중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정체중이나 중국은 그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고, 인도는 되려 증가세라 10년내에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가는 중국입니다. 야채나 과일은 한국, 일본에 다량 수출하고 있으나 주식 작물인 밀, 옥수수, 콩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2008년에 심각한 수준의 밀 값 파동이 발생했죠. 경제 수준이 발달하며 육류 섭취가 늘면서 주요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작물인 콩의 가격도 오릅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비료의 가격이 같이 올라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중국 경제수준이 상승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식량과 석유를 수입해댈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도의 경제수준이 상승해서 중국을 따라잡는다 치면 그 뒤는 더욱 캄캄합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25%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4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죠. 이러다보니 자동차와 핸드폰을 열심히 수출해도 밀 가격이 오르면 (기초 자원이라 50%씩 출렁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리게됩니다. 2008년에 단지 환율때문에 나라살림이 맛이 갔던것이 아니죠. 시장 경제 논리로 농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식량 작물 재배 농가는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하게 됩니다. 현재 농업 보조금이 직접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유류세 감면, 농지 개간시 자금 지원, 트랙터 등의 농기구 구입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외에 추곡수매 등을 통해 시장가에 상관없이 가격 보존을 해 주어 안정적으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려면 이제 과일이나 향신료 (고추, 마늘) 계통의 특작물 및 일부 채소류 정도 밖에는 재배할 농산물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식량 자급률은 나날히 떨어질 겁니다. 사실 북한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더 큰 공포는 식량자원 확보입니다. 휴대폰이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 밀/옥수수/콩이 수입 중단되면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 천만명 단위로 아사자가 발생할 겁니다. 달러로 선진화된 무기 수입하고, 한미 우호도를 높여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안정된 식량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입니다.
11/10/29 22:50
막연히 FTA에 대해 잘 모르고 반대했었는데 본문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마지막 문단을 읽고 의문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凡人님의 댓글을 읽으니 생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군요. 저도 농축산업이 그리 쉽게 포기할만한 분야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FTA가 실행된다 해도 국내 농축산업이 괴멸 수준까진 안 갈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를 지금보다 줄여도 버틸만한지, 아니면 위험해질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 부분에 관해서 FTA 찬성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10/29 23:55
농축산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의견은 서주현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농축산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보호만 믿고 제 살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축산업자의 잘못이라 보기보다는 그동안 정부가 신경을 안썼다는게 가장 타당합니다. 업자들이 다들 나이가 많다보니 학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세계시장을 바라보는게 늦을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햘을 제대로 못했죠. 말이 목마르니 우물가에 데려가는일만 한겁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는 관련산업을 육성시킬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으로 메꿨을뿐이죠. 덕분에 우리의 농축산업자들은 국민들이 사주기만을 원합니다. 아니면 정부가 사주던가요. 처음부터 대책이 잘못된거죠. 위에 서주현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격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대형화와 관련종사자 축소, 대체산업으로 전환이 있겠고, 품질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지속적인 R&D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철페를 10년으로 최대한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즉, FTA가 시행되도 곧바로 관세가 철폐되는게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10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10년을 기다릴수는 없는겁니다. 다른나라도 FTA를 체결하고 있으니 그 이점이 사라지니까요. 최선의 선택은 정부지원과 이익공유인데 정부지원은 이미 언급했고 이익공유가 무슨말이냐면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초과이익을 분배하는겁니다. 농어촌특별세 처럼요. 증권거래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매도시 매도대금의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1/10/29 23:56
식량자급은 쌀은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밀은 지난 번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11/10/30 00:31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29210716855&p=sbsi
뉴스를 보니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송을 걸면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미국의 입김이 강하므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 뉴스에 나온 내용과 다른거 같은데요.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란게 뭔지, 중재 재판부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1/10/30 00:44
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침소봉대" 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상관없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11/10/30 01:02
FTA 를 통한 승자도 있는 반면 패자들도 반드시 생깁니다.
정부과 과연 이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소조항 문제는 침소봉대라고 치부하면 끝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정부의 욕심인 것 같고요. 고 노무현 들이대면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연 소통 의지가 있기는 한건가 의문이고요.
11/10/30 01:43
흠...
남편님께서 귀농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할수없을거 같네요... 문화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싶는데...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무슨 자생력을 가질수가 있을지... 에휴...
11/10/30 02:55
그냥 일반론이네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깐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fta는 반드시 된다. 일부 독소조항 같은 건 없으니 안심해라..
두가지 이런 일반론 안팎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 근데 이건 엠본부 뉴스데스크에 나온 건데 호주,이스라엘은 미국과의 fta isd조항을 뺐더라구요. 우리나라만 왜 굳이 이 조항이 있는지.. 밖: 사실 전 대기업 주도의 수출 정책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삼성,현대 투톱은 잘나가는데 환율, 금리 덕을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낙수효과의 환상이 실재한다고 보시는지... 사실 첫번째는 진짜 질문이고 두번째는 근본적인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fta를 반대하는 건 협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 자체의 반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수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대전제를 동의 못하는 겁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강신주 강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민주의자들의 한계는 어쨌든 분배를 위해서 파이를 키울수 밖에 없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 라구요. 이게 노무현의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fta른 반대하던 많은 목소리들은 애초에 이것 자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섰구요. 사실 저는 당시에는 fta에 별 관심도 없었고 수출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냐? 라는 마인드로 살짜 찬성이었죠. 그때는 그냥 부모님 돈으로 학교다니던 대학생이었느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현실에서 대기업 잘 나가는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거, 오히려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 계약직도 아닌 파견직이라는 거,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쓰레기급 밖에 안남았다는 거,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다는 거 때문에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는 선동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사실 찬성/반대는 여러 논리로 맞붙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만 하면 선동 쪽으로 몰아가는 현실은 참 답답하네요. 잘못된 인터넷의 정보를 바로 잡아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벽 때문에, fta가 실질적으로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란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정부가 해야될 일이 있다면 fta의 체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우선 써서 국민들을 안심시킨 다음 fta를 체결 해야 겠죠. 근데 정부의 태도는 '강행통과'입니다. 과정도 없이 그냥 밀어붙입니다. 먼저 fta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옳다 칩시다. 그런데 과정은 분명 옳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는 쉴드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매한 대중 앞에 쌓은 명박 산성을 보는 듯 합니다. 광우병 선동에 속아서 거리에 나온 우매한 대중이라 욕하기 전에 그 명박산성 밖에서 조금이라도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 대통령이 지금 이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런 젼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홇베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 노미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라도 귀기울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뿌리깊은 나무가 재밌는 이유도 여기에 있네요.. *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훈민정음 서문
11/10/30 03:36
FTA는 무역을통해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 수치나 사실에서 벗어나 그냥 무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했을때 눈에 당장 보여질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놓기 위해 그 후에 생길 여파들을 전혀 생각치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당장 요즈음 상황만 봐도 FTA를 통혜 수혜를 입게되는 자동차산업계에서는 매일같이 신문지면을통해 FTA의 빠른 통과를 바라는 광고를 내고 있고 농업등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에서는 매일 시위하고 난리입니다. 물론 수혜를 입게될 입장에서는 통과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쪽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에 반대를 하게 되는겁니다. 현 정부의 FTA 진행의 문제점은 FTA 밝은 면만을 과도하게 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면에 대한 대책, 이에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이 모든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을 받게될 산업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홍보는 없이 무조건 FTA는 좋은것, 따라서 반대시위 하는사람들은 나쁜사람. 이런식으로만 몰고 가는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 경제이지만 지금와서도 그러한 정책들이 먹힐 시대는 아니죠. FTA를 통한 이익이 입게될 손해의 수십배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입게 될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정도는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당장의 생계로 인해 반대에 나선 사람도 많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현 정부들어서 효율성을 위한다고 농축산분야의 각 부서를 농수산식품부로 합쳐놓아 버렸죠. 물론 방만한 조직들의 슬림화를 위한 노력은 알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부서를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 한것에서부터 뭔가 이쪽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까진 알지 못합니다. 위의견은 단지 제 생각일 뿐이구요. 뭔가 제가 잘못알고 있다거나 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식량 안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凡人님 말씀처럼 현대사회는 식량이 굉장한 무기가 될수있다고 보고 자급을 통한 확보나 안전한 공급처를 통한 확보를 분명히 해두지 않는 이상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에대한 종속을 야기할수도 있고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경제가 왔다갔다 거리게 되는등 엄청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농업이라는 분야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시골이나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알게 모르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레벨(?)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실제 대학에서도 농업 관련 단어가 과에 들어가게 된다고 없애버리기 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농과대학이 제대로 남아있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그 경제발전을 이끌어준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건 알겠지만 농업이라는 분야는 위에서 말한 식량안보와 연결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경제논리에만 따라갈수도 없는 산업이구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 농업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10/30 12: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민노당이 주구장창 부르짖는 12개의 불평등조항 어쩌구가 적어도 피지알에선 한동안 보이지 않겠군요.
합리적 의심은 중요하지만 루머와 선동이 의심이라는 가면을 자주 뒤집어쓰곤 하죠. [m]
11/10/30 17:07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fta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피해받을 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될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국내 농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정부는 끝까지 시간 끌기를 해주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그 시간 안에 경쟁력을 확보하자는게 취지였지만, 결국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했고, 미국과의 fta 체결도 코 앞에 다가 온 것입니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득을 보는 산업에 파생된 이익을 피해를 보는 산업에 적극 투자, 보호를 하면되지만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전적 자유무역주의자인 리카르도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무역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그걸 신봉하는 자는 무지한 사람이라 비판 받기도 합니다. 더 복잡한 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과 신발 제조 산업 중 선택과 집중이라고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식량과 직결된 농축산업이다 보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식량 자급도 걱정해야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농축산업 종사자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 아마도 아래와 같은 2개의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이번 한미FTA 체결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답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1.시기의 문제 FTA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해야한다). 그럼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시기는 적당한 시기인가? 좀 더 시간을 끌어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어차피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것이므로 (그리고 시간도 더 끌기 어려우기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인가? 2. 이득에 대한 분배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간에 이득 분배는 정부의 균형적 예산 집행이 선행되야하는데, 사회 전체적 이익에 배반하지 않는 균형점을 정부는 찾을 수 있을까? 또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만큼의 건설적 재투자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11/10/30 18:39
아따 역시 모르면 배워야 된당께요.
이 자료 일일이 기입하면서 피지알러를 위해 쓰셨을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당께. 추천 드립니다
11/10/30 21:21
이 글을 쓰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겟네요...
요 근래 많이 올라오던 FTA관련 글 중 가장 논리적이네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좋은 글도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11/10/30 22:44
이명박 정부의 한 미 FTA가 잘 못된것이 농어업과 축산업 뿐만아니라 각 산업별로 피해 대책과 보호 대책이 없다는 것과 추가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이익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늘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에 살지만 도농통합시라서 사는 곳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FTA에 반대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크게 FTA 반대를 안합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깐요. 그래야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보다 싼 값에 수입해서 소비할 수 있다고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을 어느정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피해대책과 보호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 덕분에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긴 하군요.
11/11/02 05:49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265978323444143
한번 더 반론을 달아봅니다. FTA에 대해 원론적으로 좋지 않은 입장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가 된 데에 미제국주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저이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11/11/02 15:10
FTA는 우리나라가 피하기도 어렵고 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FTA 관련 특별법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