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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3 13:24
예전에 적십자 회비 안냈다는 이유로 총리자격 운운하면서 언론에서 달구었던 모분이 떠오르네요..
심지어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도 청문회에서 까이신 분도 계셨는데 뭐 요즘은.... 언론에서 분명 "약간의 결점이 있는건 사실이나 나라를 위해 총리를 인정해야" "총리 자리 공석은 나라의 큰손해 관대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같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15/05/23 13:54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분이 무려 야간 신학교도 나오신 전도사님이셔서, 개신교인으로서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또 얼마나 욕을 먹을지... 흑흑
15/05/23 14:30
저는 가톨릭 신자라서 걱정할 일은 없는데, 이 분이 개신교적인 생각으로 물의를 빚는 발언을 하지 않는 한 개신교 측에서 욕먹을 일이 있을까요? 물론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거겠구요.
15/05/23 13:54
황교안 이 사람도 군 면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쉽 트루퍼스에 나오는 군필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군필자에게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요.
15/05/23 14:08
우선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거기서부터 젠더를 구별하지 않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전의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국군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군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로 가지는 못하고 보급/지원/행정같은 후방으로 빠지는 거죠. 군대 못 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복무선서'도 이해 못하는 정도가 되야지 입대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정권을 얻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란 어렵겠죠.
15/05/23 14:03
제 친구는 척추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군 면제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다른 친구는 가정형편이 심각해서 면제됐는데, 이 친구는 또 어떤가요? 공직자는 못 되는 건가요?
15/05/23 14:13
아닙니다. 위에 '하나'님에게 댓글 달아드린 것처럼 원전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최대한 후방쪽으로 갈 수 있게 배려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기간을 짧게 잡거나 열외시키거나 다른 비활동적 훈련을 통해서 교육 시켜야겠죠. 물론 입대 후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병과나 장교 복무 같은 경우는 제외시켜야겠죠. 사실 고위 공직자같은 경우는 현역필..이 되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05/23 14:23
엇.. 아래 위로 댓글쓰다가 중간에 끼인 하루끼님 댓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음, 우선 윗 댓글부터 답하자면 하루끼님 말씀의 의도대로 황 후보자가 '두드러기에 의한 면제'가 정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의 수장인 총리가 군필이 아니라면 국방에 대해 논의를 나눌 때 수많은 애로사항이 꽃피면서 탁상행정이 될 염려가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황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빠졌는지 수를 써서 빠졌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통해서 훈련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는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5/05/23 14:38
단순히 총리로서 부적절했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광범위한 얘기라 쉽게 답을 못드리겠네요. 뇌물의혹도 있었고 아들 병역비리의혹도 있었고 여성부일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5/05/23 14:40
'군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이었던 점이 부적절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 질문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해볼 수 있겠네요.)
15/05/23 14:57
총리 때 일만 이야기하자면.. 관련해서 한 일이 있었나요? 군대단축기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인다고 말만 번지르르 해댔으면서 아직도 21개월입니다.그래도 3개월 단축했으니 완전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치는 않아보입니다.
15/05/23 15:20
파우스트 님// 아니요.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고 '군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이라는 점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시느냐는 질문입니다. 한명숙 총리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아니면 어떤 가상의 총리/대통령이든요.
15/05/23 15:28
jjohny=쿠마 님// 네. 그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사실 지금 여군을 법으로 금지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계에 뜻이 있다면 하다못해 ROTC라도 갔어야죠.
15/05/23 15:33
파우스트 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여전히 손톱만큼도 동의는 안되네요. 대한민국 국정 현안에 군대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국정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군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적절하다면, 그 모든 분야를 경험해본 사람만 총리나 대통령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작 수십년 인생 사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보이는데요. 아니면 다른 분야들보다 군대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p.s 사족인데, 여성 ROTC는 창설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15/05/23 15:42
jjohny=쿠마 님// 이런 논리는 좀 아닌데요. 대한민국에 부처가 17개 있지만 17개 부처에서 모두 업적을 찍어야만 총리가 된다는 말은 당연히 어거지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4개 밖에 없고 4개 모두 국민의 자격을 가지기위해서 '필수적'일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큽니다. 17개 모두 다 충족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저 4개는 충족시켜야죠. 중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형평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을 고쳐야하냐는 문제로 결론이 나는데, 누구든지 이 헌법을 건드리는 순간 피떡이 되는건 뻔할 뻔자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저는 생각만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겁니다.
ps.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05/23 15:51
파우스트 님// 그 '4대 의무'라는 게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인데요, 4대 의무를 들고 오시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근로를 명할 때 이에 응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거 이행한 사람이 얼마나 되죠? 교육의 의무는 '자신의 자녀(혹은 그에 상응하는 피보호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입니다. 자녀 등이 없는 사람은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역시,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거든요. 4대 의무라는 건 부과되었을 때 잘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부과되지도 않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무슨 자격이 없다든지 불이익을 받을 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15/05/23 16:02
jjohny=쿠마 님// 은 의무라도 성격이 다른건데 말입니다. 국방/납세는 순수 의무고 교육/근로는 권리적 성격을 띤 의무입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4대 의무라는 건, 부과되었을 때 잘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부과되지도 않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무슨 불이익을 받을 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안내면 불이익 받죠. 하지만 저는 지금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형평성과 진짜 '의무'적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국방의 의무(구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세금처럼 부과하는게 맞는데 지금 아니라는거죠. 아니면 '세금처럼' 국방세 내든지요.
15/05/23 16:07
파우스트 님// '최소한 4대의무를 4개 모두 클리어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조건으로 제시하셨길래, 그 개념 자체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얘기가 헛도네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안 똑똑해서 말이 안 통하나보다 하세요.
15/05/23 16:23
jjohny=쿠마 님// 전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는 국가의 수장에 대해 '최소한 4대의무를 4개 모두 클리어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또 말씀하신대로 4대 의무중 교육/근로는 해도 클리어 되고 안해도 클리어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보고 교육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될 수는 있죠. 님은 '클리어'한다는게 시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는 텍스트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대 의무중 국방/납세는 필수적인 의무이고, 반드시 클리어 해야합니다. 근데 현행법 상 '국방'쪽이 애매한거고, 저는 그 애매한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05/23 14:16
(물론 그 전제도 동의가 안되고 그 전제에 입각한 주장도 동의는 안되지만) 일단 그렇게 제도가 되고 난 다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민권이라든지 공직 제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원전'이란 건, 스타쉽 트루퍼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15/05/23 14:14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을 충분하게 달지 못해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jjohny=쿠마님에게 드린 댓글로 대신 의도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원작소설을 보지않으신 분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고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 같은 개념인데, 소설에서는 시티즌/시빌리언으로 구별해서 시티즌과 시빌리언 둘 다 평등하게 일상 생활을 합니다. 단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 지 그 차이일 뿐이죠.
15/05/23 15:16
답답하네요. 전제한 상황은 그 투표권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딸 수 있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왜곡하시면 곤란합니다. 전제된 상황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는 건 괜찮은데, 왜 멀쩡한 전제 자체를 꼬아버리시는지..
15/05/23 15:17
아니요. '단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셔서 첨언한 겁니다. 큰 차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투표권이란 게 그렇게 작은 권리가 아니란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모든 권리를 유지/증대할 근거가 되는 권리니까요.
15/05/23 15:31
그런데 동의하신 댓글은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고, 말씀하신 건 투표권은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두개의 요지는 다른건데요.. 말씀하신대로 투표권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없게 또 덧붙이자면 누구나 자유의지로 투표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게 전제된다는 하에서요.
15/05/23 15:35
뭐가 다른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투표권만큼 중요한 권리는 몇 안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투표권이 없으면 다른 권리들도 보장/증대되기 어렵구요. 투표권이 없다면 그 자체로 불평등한 겁니다.
15/05/23 15:45
jjohny=쿠마 님// [누구나 자유의지로 투표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게 전제된다는 하에서요.] 라는 말좀 곱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마님 똑똑하신데 이번엔 정말 왜 이러시는지.. 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겠습니까.
사과를 먹기위해서는 사과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누구나 사과농장에서 일을 할수있는 자격과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일 안하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인간의 권리는 대가없이 보장될지라도 대가없이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는 방종입니다.
15/05/23 16:03
파우스트 님// 일단 제가 별로 똑똑하지가 않구요, 안똑똑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셔도 상관 없는데,
"둘 다 평등하게 일상 생활을 합니다. 단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 지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서술 자체가 모순된 서술이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15/05/23 16:13
jjohny=쿠마 님//
수정후에 다시 답변드립니다. 벌써 댓글달아주셨네요. 이 댓글 내용은 쿠마님과 저 모두 투표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저 역시 사과가 맛있는 걸 인정한다의 내용이었습니다.
15/05/23 16:27
파우스트 님// "투표권이 없는데 뭐가 평등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나말입니다.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데요." "'단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셔서 첨언한 겁니다. 큰 차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투표권이란 게 그렇게 작은 권리가 아니란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모든 권리를 유지/증대할 근거가 되는 권리니까요." "뭐가 다른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투표권만큼 중요한 권리는 몇 안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투표권이 없으면 다른 권리들도 보장/증대되기 어렵구요. 투표권이 없다면 그 자체로 불평등한 겁니다." 닭이아니라독수리님과 제가 위에 쓴 모든 댓글이 다 동일취지, 동일맥락의 댓글입니다. "둘 다 평등하게 일상 생활을 합니다. 단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 지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서술 자체가 모순된 서술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그냥 인정하시면 되고 굳이 첨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얘기는 파란만장님께서 하셨죠.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시면(=위 서술이 모순된다는 걸 인정하시면) 그냥 모순됐다는 걸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네요.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하고 전 그냥 빠지겠습니다.
15/05/23 16:48
jjohny=쿠마 님//
쳇바퀴를 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술이 모순이 아닌데, 님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시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인용된 댓글들은 모두 '투표권은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때까지 말한건 '전자는 인정하지만, 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구요. 다른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문장대로 돌아가면 둘 다 평등하게 일상 생활을 합니다. -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게 아니다는 뜻이고, 단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 지 그 차이일 뿐이다. - 이 문장에서 투표권의 중요성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중요성을 인정하다고 했구요. 두 문장 모두 다른 얘기인데, 왜 자꾸 두 문장사이의 모순을 거론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사과가 맛있다는건 그냥 투표권이 중요하다는 거지 투표권의 평등함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죠.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05/23 15:09
아니, 장애인이라도 의지대로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드린 댓글은 읽어보셨는지..
시민권은 권리이고, 권리는 자신이 책임을 다 할 때 획득해야 가치있는 겁니다. 장애인은 투표할 권리도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15/05/23 19:46
책임은 '오로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에만 질 필요가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권리'의 양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요. 여성/장애인 등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국방'에 대해 부과된 모든 책임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15/05/23 21:01
네 현재 한국사회의 법으로는 여성/장애인 모두 권리도 있고 책임도 이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한국사회의 법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15/05/23 21:03
해당 부분에 대해선 어래 덧글을 달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에 가깝겠네요...
15/05/23 15:55
어렸을때 몸이 안좋아서 면제받았는데..
이런말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2년벌었자나. 남들은 가서 개고생했는데... 라고 말하는데 요즘 서른넘어서 취직자리 구하는데 군대안간걸로 받는 불평등이 훨씬 큽니다. 똑같이 취직해도 받는돈도 적구요. 그라고 남들2년 고생할때 2년동안 면제처분기다리느라 취직도 못하고 고생했습니다..ㅠㅠ
15/05/23 14:21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적이 있고 파우스트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당연히 여성이나 장애인등이 떳떳하게 군역을 완수할 여건이 되어야 겠죠 그런 상태에서 입대를 선택하게끔 하는겁니다 자유의지로 군필을 완수한 시민에게만 투표등의 참정권이 주어지는 시스템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15/05/23 19:44
해당하는 체계가 '구축가능한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참정권-군역 사이의 연계 자체가 썩 매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국방의 의무가 병력 직접형성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서, 병력-참정권 연계를 하면 '스타쉽 트루퍼스'같은 희대의 군국주의 국가라고 욕을 퍼 먹을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성, 장애인 등 병역법상 소집대상자가 아닌 양반들은 군필상태죠. 문제대상이 아닌 여성하고 장애인 중에서 총리를 뽑는 쪽이 비용이 덜 듭니다.
15/05/23 21:13
스타쉽 트루퍼스가 그리는 국가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희대의 군국주의 국가지만,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꽤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군국주의 국가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한 것 뿐이고 정작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군국주의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권리를 가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여성과 장애인이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싶다면 질 수있게 제도를 바꾸자는 말을 하는거죠.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 법과 제도 그대로 놔두고 군필을 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상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말이죠. 가정에 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비판하는 건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15/05/23 21:20
애초부터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과 장애인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 제도상 이미 '군필자'죠. 스타쉽 트루퍼스가 가정하는 '상황'이 없이는 해당하는 군국주의 국가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지구'상에서 해당하는 소모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가상의 상황이 굴러가려면 일단 태양계 외부진출 후 상당기간 '공동체'규모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15/05/23 21:36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실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 입니다. 간접적인 '군필'이 아니라요. 장애인은 급수에 따라서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타쉽 트루퍼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계속하려면 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무엇이고 '해당하는 소모'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타쉽트루퍼스를 다 읽어서 원작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15/05/24 00:01
여성과 장애인은 '실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수행 방법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병역 의무수행이 병역법에 현재 '관찰되는' 형태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간접적인 군필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상황' 중에서 현재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장기간 이어지는 '동질성 없는' 외부의 적대자의 존재, 지구이외 지역에 널리 퍼진 '인간공동체', 소모자원 양반들의 소모율이 100%가 아닌 조건에서 '군'이외의 사회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의체기술', 높은 출산율, 낮은 '영아사망',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이 될 것입니다. 출산보조기술도 필요하겠죠. '해당하는 소모'는 '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특정연령대(15-65)양반들 중 상당수는 '군대'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양반들이 숨쉬면서 살아있게 하는 것 만해도 상당한 비용이 투하되는 일입니다. 특히 군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소비'만 하는 동네라 '의도적으로' 집에서 노는 양반을 제외한 나머지 양반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이죠. 군대에 집어넣어놓은 자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인적자원의 경우엔 더욱 그렇죠.
15/05/24 18:14
이것도 계속 이야기가 진척이 안될 것 같네요. 저는 헌법상에 등장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기준이 뭔지 알고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 기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자들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건 아주 쉽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성과 장애인이나 기존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들 모두 훈련기간을 수료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군인으로서 근무한다는 실질적인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왜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지 모르겠네요. 제가 글을 워낙 못 써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지금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고 여성과 장애인이 지원.행정.보급쪽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혜택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원작소설에 빗대어 말한 것인데, 지금 당장 전부 싸그리 군대보내야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의 해명은 이미 jjohny=쿠마 님과의 논쟁에서 다 끝난거구요.
15/05/25 03:42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병역의 의무를 그 '여성'과 '장애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바꾸자'고 주장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논거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나 장애인 양반들이 '실질적인 병역의 의무'를 지게한다는 것은 말이 않되죠. 그들은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요. 원작소설 자체가 '이상적'이라기 보단 상당히 '극단적'인 조건이니까요. 또한 모병제 전환이후에도 '시민권' 관련해서 모병지원자 양반들에게 줄 수 있는 특혜는 미국애들이 하는 형태 정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양반에게 의무복무기간 충족시 '시민권 부여') '사회적인 혜택'은 적절한 급여수준, 연금 등 복지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시민권(사회권)'의 일종이지요. 하지만 이미 주어진 '자유권', '참정권'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IS양반들 혹은 그에 준하는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물건인지라, 말씀하신 참정권 제한 등의 조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15/05/25 11:07
네 제가 말을 잘 못 썼네요.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병역의 수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더 개편해야겠다는 요지입니다. 모두가 입대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알맞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요. 그런데 '실질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건데 너무 본인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이란 단어로 끌고 가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러는 건 말꼬리잡기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또 군대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한 것은 사실인데, 낭비되는 노동력은 공무원이나 경찰의 업무를 일부 변형된 형태의 군인이 대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단위 사업 또는 비경계업무의 증설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군인이라는 개념을 다각화 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불쾌하게 여기는 까닭은 아마도 현재 정부와 군인 등 공권력이 너무 썩어있고,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럴겁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자신이 가진 참정권을 가치있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게 된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15/05/25 18:28
파우스트 님//
'실질적' 부분은 제가 너무 협소한 정의를 고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의 다각화를 할 이유가 없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체계를 굴린다는 '전제'하에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에 가까운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그런 체계를 굴릴 이유가 현 시점에선 없으니까요... 의견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권력 신뢰도라기 보다는, '참정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인 듯 합니다. 참정권은 이미 이전세대의 피를먹고자란 시민권 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시민양반을 찍어내는 것과, 정치에 대한 피로조장을 지양하는 것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15/05/24 16:54
군필이고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전투병도 해야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군필자만 시민권 or 공직참여시키는건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그리고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안한거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현행법대로라면 군대안가도 세금내고 그 세금이 국방예산에 쓰이는것 만으로도 여성이나 군면제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15/05/24 18:03
아니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저도 압니다. 바로 위에 소독용 에탄올님께 달아드린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5/05/23 14:21
사족입니다만
이종걸의원 황교안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을때는 기자들에게 친구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원내대표에 자리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딜하나 보네요. 뭔가 재밌습니다 친구를 과연 어떻게 딜할 것인가 크크
15/05/23 17:02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것보다 미필이 더 까이는 분위기네요...?
의외네요...;; 하긴, 그걸로 딴지걸고 있는 새정연 보면서 또 한숨쉬고 있긴 하지만서도...
15/05/24 16:57
전 사실 이완구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거 같아서요 근데 황교안 총리임명에도 반대안합니다 황교안 낙마시키면 최경환이 총리될거 같아서요. 박근혜정부 혹은 새누리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총리카드에 무슨 기대를 하고 게신건가요? 문창극정도 아니면 새누리당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중에선 중간은 된다 생각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한다고 봐요. 저는 이완구정도면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카드중에선 상타라고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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