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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5 14:46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SNS에서 느끼신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예시라도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자는건지 좀 이해가 될 듯 한데요.
13/10/25 15:09
챔피언을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템을 살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승패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라는 말이 떠오른 저는 .... ㅠㅠ
13/10/25 17:33
이 문제는 원론 차원에서 해결이 안된 문제라기 좀 어렵죠. 문제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떤 발언부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느냐에서 갈리는 것이라. 특히 기득권적인 사고를 가질수록 책임에 무게를 더 두게 되고, 그 대표적인 발언이 '면전에서 하고 욕 안먹을 발언만 익명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차이가 나버리면 정당한 비판도 '욕먹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생명도 잃고.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으려면, 그에 걸맞는 권력 분배가 이뤄져있어야 하며, '피해'라는 개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둘다 잘 되지 않는 일이죠.
13/10/26 09:33
명예훼손죄는 법으로 엄밀히 따질 수 있지만, 모욕죄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이란 것은 정당한 지적을 받았을 때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원칙을 세울 수 없습니다.
13/10/26 14:06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기에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앗는데
단지 표현의 자유는 목적달성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나보군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는 표현의 자유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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