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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8 18:08
오랜만에 로그인 하게 하시는 글이네요.
지금 이건 명백한 "범죄" 입니다. 강간 및 살인 후 도주하는 범인에게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다 라는 입장을 펴실 수 있나요?
13/08/28 18:16
범죄와 범죄혐의와는 다릅니다.. 강도짓을 하는 중에 경찰이 잡은건 현행범으로 잡히는거지만 강도짓을 하고 도주한 후에 잡아들이면 그 과정에서는 범죄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잡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받던 확실한 증거를 잡아 검찰이 기소를 해야 범죄자가 되는거죠..
지금 상황은 내란음모죄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모은 증거를 갖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점까지는 가야 하는거죠.. 벌써부터 범죄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13/08/28 18:36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시간때우자고 하는게 재판이 아닙니다.
13/08/28 18:40
지금 범죄로 확정된건 아니죠. 이제 수색영장 받고 수사시작한것이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인정해야 '명백한 범죄'가 되는것이죠. 물론 수원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통과시킨거 보면 전혀 근거없이 국정원등이 나선건 아니라고 보지만 엄연히 법치국가인 만큼. 지금의 사안에서 명백한범죄라는것은 재판이 확정된다음 말해야겠죠.
13/08/28 19:47
'범죄가 명백한가'는 웅컁컁님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범죄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이고, 법 시스템어야합니다.
13/08/29 10:52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범죄가 아닌 무죄의 상황이고,
체포영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도주라고 말하는건 상당히 오바를 하신 해석이라고 봅니다. 웅컁컁님의 생각은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을 불러일으킬만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일어나면 안되는,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죠.
13/08/28 18:11
국정원 건은 당연히 따로 조명해야할 문제고
내란 건이 아무리 조작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거짓일지 모르더라도 내란이라는 문제 자체는 괄시해야할 사항이 아니죠. 일단은 자세히 나온 것이 없으니 지켜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13/08/28 18:11
녹취를 했다고 하니 그 증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저는 이 참에 2013헌다1 사건이 하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만..
13/08/28 18:16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뜻이 다르다는 말장난이라면야 제가 잘못 이해한 거겠죠.
13/08/28 18:12
이제 시작이니까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설마..) 갈 수도 있는거니 일단 차분히 기다리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정도의 글이 나오는건 역시 pgr의 위엄..?
13/08/28 18:13
밑에도 댓글을 썼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쉴드치거나 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뒤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쓰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13/08/28 18:17
넵, 근데 마지막을 보면 거의 결론을 낸것처럼 보여져서요.
저급한 빨갱이 심판인지 국가의 중대한 위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3/08/28 18:20
저급한 빨갱이 심판일 가능성는 꽤 있지만 국가의 중대한 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석기 사건정도면 설사 내란 음모죄가 제대로 적용되더라도 그냥 국면전환용으로 써먹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국정원이란 집단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한 게 있는데 그게 진짜 국가의 중대한 위기지요.
13/08/28 18:26
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 자체를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요...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13/08/28 18:27
뭐 그분들에게는 이미 객관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어서... 별로 이런 이야기 장에는 끌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지요. 근데 21세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음모죄를 실제로 적용할지도 모르는 사례를 보게 될 줄이야. 진짜 뜬금없긴 합니다.
13/08/28 18:39
당연히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들어갈때 우려가 많았죠. 그러나 이석기의원은 어찌되었든 이번 국회가 끝나면 다시는 국회에 얼굴을 못 내밀겁니다. 국회의원중에 진짜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음모죄가 웬지 잘못된 곳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죠.
요즘 안그래도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재밌는 구경거리 생기긴 했네요.
13/08/28 18:41
내란음모로 일단 걸고 간첩행위로 적발할려는 지도 모르겠죠. 여튼 뭐 그리되면 민주당도 책임소재에서 못벗어날테니.. 마스터키는 마스터키입니다. 구경거리로는 1급이죠.
13/08/28 18:14
현재 국정원에서 흘린 녹취록 내용이 이석기가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라는게 짜깁기일 가능성이 있고 추상적이어서 내란음모죄로 볼수 없다는 건가요?
13/08/28 18:15
일단 국정원 녹취론 부분 발췌는 NLL 에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문을 펼쳐 봐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13/08/28 18:17
웬만해서는 내란죄건 내란음모죄건 성립이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거는 건 pgr에서의 댓글 흐름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갖 상상과 이에 근거한 중구난방식 이야기들이 활개를 치게 만들어 주니까요. 이상한 이야기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 하더라도 입밖으로 나온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13/08/28 18:21
북풍 , 빨갱이 심판 놀음 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객관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느낌이네요.
기존의 내린음모죄 양상을 정리한 것 치고는 냄새가 진하게 나는걸요 뭐..
13/08/28 18:25
결론 부분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후의 내용만 뻈으면 좋은 정보글이 되었을텐데 아쉽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본문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13/08/28 18:31
뭐 이산가족 상봉 한다는 이야기에 한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내란음모죄로 대대적으로 뉴스 떠들면 과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요즘 북풍이 생각보다 여권의 의도대로 잘 흐르지 않는 듯 싶어요. 가끔 통수 맞기도 하고... 걍 지켜봐야죠.
13/08/28 18:32
그렇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글에다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객관성이 진실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13/08/28 18:35
그런 글을 쓸거면 '내란음모죄에 대한 간단한 정리' 가 아니라 '이석기가 내란음모죄가 아닌 이유' 등으로 제목을 하는게 맞는거죠.
전 그냥 순수 정보글로 알고 클릭했네요. 법규내용/사례 및 판례들만 적혀있는.
13/08/28 18:58
정보를 제공한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피력할 수도 있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13/08/28 19:05
저는 제목만 보고 순수 정보글로만 알고 클릭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뜬금없이 나와서 좀 당황해서 말이죠.
그럴 거면 제목을 '~~~ 간단한 정리 및 견해' 정도로만 했어도 충분히 이를 감안하고 볼만큼 좋은 내용입니다.
13/08/28 18:33
좋은 글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에 리플처럼 저렇게 몰아서 지적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전 글쓴 분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생각합니다)은 삭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밝히면, 저런 리플은 차마 달리지 않을 겁니다.
13/08/28 18:34
통진당이 아니었다면 본문의 논조에 동감할수 있는데
대상이 통진당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건 아닌지. 전례가 화려함은 통진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이 도주했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종북프레임의 파워로 해석할일이 아니에요. 통진당이 쇠락한 것 역시 부정선거 때문만은 아니구요
13/08/28 18:36
근데 단순히 행방불명만 가지고 쫄려서 그랬다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수색이나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전카드가 확실하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히 체포나 수색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이석기 의원측으로는 없죠. 그리고 종북프레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란음모죄는 사실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건 사실 법리적 판단까지 정확히 받아봐야 될텐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일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13/08/28 18:40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종북 프레임의 파워가 아니라
상대가 통진당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도주했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로 혐의 의 사실임을 확정짓겠다는게 아니구요
13/08/28 18:41
전 둘 다라고 봅니다. 뭐 굳이 어느 비율이 더 크냐 마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진짜로 내란죄로 잡힌 건 아니라서 걍 지켜보면 될 듯 싶어요. 추가로 말하자면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정원은 내란죄에 준하는 행동을 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색안경 쓰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인정해야 될 꺼에요. 그 색안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일은 아니죠. 그냥 즐기면 되는 일이었죠.
13/08/28 18:43
사실 여론이 형성한 소위 빨갱이프레임은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작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효력 만땅입니다. 굳이 따지면 일종의 확인 사살 정도죠. (..)
13/08/28 18:43
통진당이든 아니든 내란음모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통진당이 미운 것과 법을 맘대로 악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죠.
13/08/28 18:35
내란음모죄라는게 국정원의 요술 방망이로 사용되어 왔다는건 사실이죠.
양치기 소년이 6번의 거짓말 다음에 소리친 7번째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건지 이번에도 뻥카인건진 좀 지켜보면 나올겁니다.
13/08/28 18:43
저는 통진당 비호하고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차라리 증거 제대로 나와서 진짜 종북세력은 풍비박산이 났으면 하지만
문제는 이번기회를 빌미로 북풍 휘몰아쳐서 국정원 선거개입은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느낌이 들고 진상규명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따라 중대하게 보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가려질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3/08/28 18:43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만 이야기할수있다면 우리모두가 입을 닫고 있어야할겁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나온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과거의 내란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비추어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지금의 판단이 뻘짓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 이미 과거의 사례를 잘 정리하고 또한 그것에 입각해 자신의 논거를 잘 써주셨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던간에, 이미 이 시점에서 충분히 좋은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잘 정리해서 써주신다면 모두에게 훨씬 유익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종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과 논리가 잘 드러나게 정리된 글을 보면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중한것도 좋지만 나중에 틀렸다고 결론날까봐 아무 생각안하는것은 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13/08/28 18:56
수사라는게 힘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 힘없는 민중은 저처럼 짖기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경찰 수사결과 기다렸다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3/08/28 18:53
이상하리만큼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통진당의 기조를 보면 내란의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본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단순 빨갱이 심판 놀음은 아니라는 거죠.
13/08/28 18:51
사실 양 쪽 모두 전력이 화려한 집단인지라 충분한 자료가 나오고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겠지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김에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종북집단의 실체가 나오고 처벌 및 일소된다면 이들이 야권의 발목을 잡을 일이 다신 없을 테니 참 좋겠습니다만, 이걸로 얻을 것 하나 없는 우리들 같은 일반인조차 근거 이전에 정치적 견해를 토대로 의견이 기울어서 싸우고 있으니 얻을 것이 많은 국정원과 정당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을런지 걱정스럽습니다.
13/08/28 18:52
우선 내란음모죄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적용 사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미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수사를 하는 중이니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워낙 양치기 소년 짓을 많이 했지만, 그에 비례할 정도로 통진당이 늑대 짓을 많이 해서 진짜 늑대인지 아닌지 예상하기 힘드네요.
13/08/28 18:58
이 글이 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말을 듣는가 하면요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청구했는지가 아직까지는 뚜렸하게 밝혀진 바게 없는데도 문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겁니다. 무슨 문구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요.
13/08/28 19:01
일단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한 제 의견이구요. 영장이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 남부지역의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모의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m.etoday.co.kr/view.php?idxno=783564&mn=0
13/08/28 19:03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니
그동안 국정원이 해 왔던 행태와 내란죄 및 내란 음모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국정원 측의 오버라고 유추하는 것이 크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죠.
13/08/28 19:08
하지만
1.지금이 정보유통량이 예전 내란죄가 있었던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2. 통진당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대한 평가가 있고 3. 무엇보다 당사자인 이석기씨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게.. 뭔가 있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그럼에도 그동안 이래왔으니 이번에도 이럴것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전제로 저급한 메키 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글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제목이 뭔가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너무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가까운 제목을 달았어요. 글 제목을 읽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낚였다는 느낌을 줄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도 국정원의 오버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쓰고 본문의 내용을 쓴다음 결론으로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의견이 pgr에 많이 나오진 않았겠죠
13/08/28 19:13
"또 내란의 예비라함은 내란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여 병기, 자금을 조달하고, 군중을 집합시키는 것 등이 그 현저한 실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내란의 음모라함은 내란죄의 실행 착수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통모,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인 합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석되는 것이고, 내란의 선동이라 함은 내란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말하는 것 (대법원 1975.4.8.선고 74도3323 판결 참조)"
본문에 이렇게 나와도 이 부분은 패스해 버리네요. 내란 음모죄가 막연히 우리가 힘을 합쳐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이야기 좀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내란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여 병기, 자금을 조달하고, 군중을 집합시키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내란음모죄의 성립이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하는 이야기 보면 별로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요. 물론 저렇게 들쑤시는 걸 보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과도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 비교적 객관적 사실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이 항상 객관적인 태도인 건 아니죠.
13/08/28 19:19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땜에 수색했고 도망쳤는지 자체가 제대로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거가지고 별거 없이 들쑤신다는 식으로 보는게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쪽을 부정하는것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거죠.
13/08/28 19:21
수원지검 공안부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혐의에 형법상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시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5861&sid=E&tid=9
13/08/28 19:27
밑에 말했지만, 법적 판단을 할려면 근거규정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느냐가 관건이죠. 도대체 국가보안법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적시한걸로, 이게 제대로 법적용한건지 메카시 광풍인지 어찌 알수 있을까요?
13/08/28 19:30
국가보안법과 내란음모죄 적용된 사건이 모두 저러하니 현재도 어떠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는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 저 단체들도 지금 통진당 못지 않은 종북 논란 (당시에는 물론 빨갱이 논란)에 휩싸인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통진당이 종북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과거와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양상의 연장선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3/08/28 19:32
물론 개미먹이님같이 생각하실수는 있어요.
근데제목이 거기에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을 달아놓고 '내란(음모)죄에 대한 간단한 정리' 라는 제목을 다는건 마치 그게 정답인양 몰아가는거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가지고 개미님의 유추한 결론을 주장하는게. 어떻게 내란(음모)죄에 대한 간단한 정리인가요? 차라리 '그동안의 내란(음모)사례의 정리와 이번사안에 대한 제 생각' 이런 제목이었다면 전 님 글에 거의 반박을 안했을겁니다.
13/08/28 19:34
burma 님// 간단한 정리와 별도로 사견을 달았는데 심정적으로 거슬리셨나 보군요. 본의 아니게 낚시(?)하게 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13/08/28 19:34
합리적이긴 하지만 객관성이 떨어지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내란죄냐 내란음모죄냐는 1:99쪽으로 완벽한 내란음모죄라 추측할 수 있지만, 영장에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혀있는가는 변수가 너무 커요.
본문의 내용에는 동의합니다만 내용에 대한 객관성부분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면 딱히 반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08/28 19:38
개미먹이님/ 아 사과하실거 까지는 없는데...
암튼 뭐 님의 주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전적이 국정원과 보수정권쪽에 충분히 있고요. 다만 제목에서 '아'와 '어'차이로 약간 충돌한걸로 보이는데..... 사과하니 갑자기 제가 더 죄송하네요 ㅠㅠ 암튼 좀더 확실한게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죠~~
13/08/28 19:39
개미먹이 님// 아니요. 달리 볼 이유가 있죠. 본문엔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나열에 의한 추측은 현재 영장에 어떠한 구제적 사실이 적혀있는가에 따라 논파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보나 현재 국정원의 상황으로 보나 심정적으로는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심증하는거랑 결론 짓는거랑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본문의 결론? 부분을 그냥 개미먹이님의 생각 정도로만 바꿔도 될 듯 하네요.
13/08/29 10:58
기본적으로 무엇때문에 수색했고, 도망이 아니지만 도망인것처럼 언론 보도 되고,
정확한 범죄 사실의 근거나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당연히 무죄 추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13/08/28 19:16
보고픈님이나 burma님이나 이 리플에 대해선 한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
zigzo 님이 주장하시는건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청구했는지가 아직까지는 뚜렸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도 문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 이것인데 여기서 문구는 '내란음모죄'이고 국정원이 '내란음모죄'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내란죄'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영장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내란음모죄'에 기초한 본문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란 거든요. 그러니깐 zigzo님 리플 아래에는 영장이 진짜 '내란죄 혐의'로 나왔을까 아니면 '내란음모죄 혐의'로 나왔을까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지 영장 내용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혹은 실제로 통진당이 영장에 적힌 혐의를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논외일 것 같습니다. 아래 새로 나가는게 맞는것 같아요.
13/08/28 19:20
영장 청구에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를 적시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혐의에 형법상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시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5861&sid=E&tid=9 논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13/08/28 19:25
법이라는건 추상적 법규정이 있고, 구체적 사건이 있고, 양쪽이 제대로 부합하느냐에 대한
삼단논법으로 결론이 나오죠. 추상적법규정이야 무엇으로 수사를 하고 수색을하고 체포를 한건지 발표되었죠 문제는 구체적 사건이 도대체 뭐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안나왔구. 이게 나오기전에는 아직 뭔가를 말하기 이르다는겁니다 .기껏해야 정황으로 말할수 있을뿐인거죠. zigzo님은 영장을 청구할때. 근거규정뿐 아니라, 어떤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수없으니 이게 제대로 법에 부합하는 수사인지 아니면 개미님 주장따라 메카발동인지를 알수 없다고 주장하는걸로 보이는데... 개미먹이님이 근거규정을 적시했으니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핀트가 안맞는거죠.
13/08/28 19:28
zigzo님 주장에 대한 이해가 다르군요..
저는 zigzo님 주장을.. 근거규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 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대해 발표가 부족하다는걸로 읽었습니다.
13/08/28 19:32
zigzo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 논의한는건 무의미 하니 zigzo님이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나아갈 수가 없네요.
burma님이 언급하시는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 본문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8/28 19:03
유추가능하지 않나요? 내란죄면 지금 국정원 사건처럼 무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용의자를 잡아야 하는건데요. 며칠간 내란 관련 뉴스는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압수수색 한 근거가 되는 증거가 녹취록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했다'가 아닌 '~할 것이다'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란을 음모, 선동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단 상식적인 유추가 가능하죠. 실제 국민들 모르게 내란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언론에서 밝혔을 것입니다. 그게 더 효과가 크니깐요.
13/08/28 19:00
이미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떡밥을 들고나온 이상 누구 하나는 독박을 써야겠지요.
실제 내란혐의가 사실이라면 놀랄 일이고 만약에라도 또다시 국정원 공작의혹이 있으면 나라를 뒤집을 일이구요. 뭐가되던 흥미진진할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내란음모죄와 국정원이 생각하는 내란음모죄에 대한 간극이 상당할거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군요. 뭐 그것도 지나면 제대로 알게 되겠죠. 흐흐 기대하고 있습니다.
13/08/28 19:08
대화록에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고 뻥치다가 흐지부지 되는 현실을 보면 국정원은 못해도 본전이죠.
증거조작이 명백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건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설사 이석기가 무죄로 판명되어도 내란 음모는 아니고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수준에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애초에 내란음모죄로 들쑤신건 묻힐 거고 사람들은 종북 정당의 종북 국회의원이 역시 종북스러운 얘기했네 하고 넘어갑니다.
13/08/28 19:14
흐흐 어차피 국정원은 이미 몰릴대로 몰린상황이라 이번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식의 용공몰이는 점점더 어려워지겠죠.
물론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면 국정원과 정부여당은 한숨 돌리는거구요. 지켜보면 알겠죠.
13/08/28 19:04
하도 내란죄가 북한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공세로 많이 사용되온 법이며, 그러한 혐의로 인한 피해(실제로 말도안되게 신속하게 집행된 사형 등)가 굉장히 크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거 같아요.
13/08/28 19:08
양쪽다 전력이 화려하죠.
그리고 국정원이라고해도 이번건에 대해서 패소할경우 지금의 촛불시위와는 판이 다른 역풍을 맞을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일을 벌일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마 충분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국정원도 나선거고, 이석기 의원도 출두하지 않고 도주중인 것이겠죠.
13/08/28 20:00
상식적으로 국정원이 소속 정직원들을 동원해서 저급한 욕설로 대통령 후보를 비난할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그리고, 유명한 유행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13/08/28 19:13
통진당 지지자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전 통진당은 다음 총선까지의 시한부정당 (당이야 다른모습으로도 남겠지만 국회활동을 하는 정당으로선..)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국정원의 구라라면 오히려 생명연장을 시켜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3/08/28 19:31
저 개인적으론 시간끌기에 좀 더 비중을... 어짜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동력이 힘이 빠질테니까요.
실제로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서 내란음모죄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국정원의 능력을 높이 사야 될 듯 싶어요. 웬지 이번 내란음모죄 사건이 시발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런저런 뉴스에서 국정원이 뉴스에 계속 나올 듯 싶습니다.
13/08/28 19:19
중요한건 우리나라의 종북과 전혀 상관없는 진보조차도 종북에 알러지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국정원및 집권당은 너무 잘이용하고 있죠.
이석기가 진짜 내란을 일으키려했는지 아닌지 결과는 이제 사실상 중요하지 않게됐습니다. 결론이 일이주만에 나는 것도 아니고 지겨운 법정싸움에 아마 국민들은 결과고 뭐고 관심밖으로 사라질겁니다. 다만 중요한건 이번에 터진 이건으로 인해 관심사는 확연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에서 돌릴수 있게되었고 인터넷 부대의 명분을 강하게 역설할 수있는 아주 좋은 재료도 되었죠. 전 실제로 이석기가 간첩이라 해도 별관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회위원이 된 간첩 한둘에 무너질거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질것이라고 생각안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해도 집권당은 말도안되는 이유로 두둔하고 감추려하는 것이 단언컨대 훨씬 더 중대하고 한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08/28 19:28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종북에 대해서 점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남한을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이 그 기초라고 생각하구요. NLL 대화록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포기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국정원의 댓글이 대남심리전의 대응이라는 것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통진당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북한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때문이죠. 이번에도 통진당이면 그럴 수 있지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그들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남한의 정체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번 내란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다면 국정원 더 나아가 현 여권은 촛불이 타오르다 못해 화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13/08/28 19:34
절반 이상의 국민은 종북에 상당히 민감하며 피지알만 봐도 일단 사실여부를 기다리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석기 건은 사실일 확률이 꽤 크다봅니다. 국정원이 진짜 무뇌가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 긴가민가인걸 터뜨리진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사실이어도 크게 신경쓸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사실이면 심각한일일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일이 있는데도 말이죠
13/08/28 19:22
내란음모죄가 맞으면 이석기 감빵가고 통진당 해체죠.
내란음모죄 무죄나면 국정원은 선거개입에 이어 정치개입 까지 가는거고 국정원장 사퇴로도 모자랄 겁니다. 잘 알고 했겠죠. 앞으로 짜릿하겠네요.
13/08/28 19:57
아니 승부는 공정해야 하거늘...도리가 땅에 떨어졌군요. 전 국정원장에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물론 유죄면 감빵은 잘 가시길...아오지보다 더 나을 겁니다.
13/08/28 19:22
참으로 이 종북 데우스 메키나 구조는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2)
정보와 그에 기반한 의견이 결합된 훌륭한 글이네요. 객관성 얘기는 왜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객관적인 글이란 게 있기는 한가요? 글을 쓰려는 의도 자체부터가 객관성과는 거리가 많이 먼데 말이죠. '둘 중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개미먹이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북풍 사건은 사실을 밝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체포영장 발부, 구속, 기소 만으로도 이미 여론은 빨갱이 심판 놀음을 끝마칩니다." 설사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준비 중이었다 하더라도 왜 지금 또 종북 놀음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설마 거사일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13/08/28 19:42
그렇다고 글쓴이 책임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여전히 없으시니깐요. '정리'라는 단어가 다른분이 사용하신 것처럼 충분히 쓰이는데요. 어휘가 잘못 쓰이는게 아니라 충분히 쓰이는 용법인데 일부 읽는이의 기대치와 다르다고 낚였다고 하는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13/08/28 19:46
정리 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덧붙인다는 뜻으로만 쓰이는게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리는 '정보의 체계적 나열, 정돈' 정도의 용법으로 생각되지 저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겠죠. 일부 읽는이의 기대치와 다르다고 이를 무시하는 것보단 글쓴이가 제목에 간단한 수정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13/08/28 19:50
간단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객관성이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니 낚였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뉘앙스니깐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더 보입니다만
13/08/28 19:36
제가 아는 한 '정리'는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나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에 기반해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게 정리죠.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쓰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자기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낚였다는 느낌을 왜 받으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자기 주관없이 그대로 쓰는 건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13/08/28 19:42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제목을 보고 클릭하기 전까지 이 글은 자기 주관이 없는 순수한 정보글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클리앙의 '새로운소식' 게시판처럼 전혀 자기 개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정보 정리글 말이죠
13/08/28 19:48
후반부의 개인 의견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 어떤 기사보다도 뛰어난 정보성 글이네요.
그런 글 후반부에 개인 의견을 조금 덧붙였다고 해서 순수한 정보글이 아니라는건 의아하네요. 정보전달 하는 과정에 자신의 생각대로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충분히 정보의 전달과정을 마치신후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셨습니다.
13/08/28 19:58
이상한 생각이네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것조차도 '어떤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취사선택할지'라는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pulson님의 생각대로라면 정보글이라는건 이세상에 존재할수가 없지요.
13/08/28 20:06
정보를 개인의 주관에 의해 취사선택하는 것과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하여 어떠한 글을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주관을 적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13/08/28 20:14
pulson 님// 제 말을 다르게 이해하신것 같네요.
정보글 작성에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게 아닌 이상 해당 사항에 대해 주요 내용들을 취사선택하여 글을 쓸 수 밖에 없고, 이때 '어떤 내용을 넣을까'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정보글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간다는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요. 읽는 사람의 취사선택이야 뭐 제가 알바 아니구요;;;
13/08/28 19:49
단순한 '정보 정리'글이 아니라 그냥 '정리' 글이었으니 낚였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라는 단어에 정보만 정리했다는 의미는 없으니까요. 개미먹이님이 사과하신 마당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우스워졌지만 pulson님이 잘못 이해하신 걸 낚였다고 글쓴이에게 어필하시는 건 과도하신 듯 해요. 암튼 글쓴이가 사과했으니 객관성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13/08/28 19:35
자꾸 이상한 표현을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이 글이 객관성이 없는 글이라는 님의 주장은 객관성이 있나요? 그냥 글쓴이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될 걸 왜 자꾸 객관성이 없다고 합니까? 레토릭입니까?
13/08/28 19:39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순수 정보 정리글로 알았는데 제목때문에 낚였다. 라는 건데요
자꾸 내 주장이 객관성이 있니 없니 하는건 핀트를 이상하게 잡으신듯 하네요.
13/08/28 19:54
애초에 객관성이 있는 있는 글처럼 제목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pulson 님의 기준에 따르면 자게의 글은 대부분 정보성글을 가장하여 의견을 표출한 낚시글로 전락할겁니다.
"정리"라는 행위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정리하는 행위에는 당사자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정리"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에 주관이 적당한 수준에서 개입되어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리"가 수준낮은 정리일수도 있고 공평한 시각이 결여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글에서 글쓴이는 최대한 본인의 의견과 사실과 분리하여 쓰는 수고로움까지 곁들였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단지 마지막에 의견을 덧붙인점을 가지고,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제목이 낚시라는고 말씀하시는것은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좀 동떨어진것 같습니다.
13/08/28 20:03
아뇨, 당사자의 주관 개입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정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글도 4번까지만 있었다면 제목에 충실한 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객관적인 정보 정리 글을 자주 접하다 보니 그런 감이 좀 있는데 무슨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동떨어졌다느니 하는 표현은 좀 오바신듯 하네요. 제목에서 낚인 기분이 들거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부 평범한 사고방식에서 동떨어진것도 아니고 말이죠. 쩝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왜 소모적인 논쟁을 하나 생각도 들고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08/28 20:23
논쟁하려 한다기 보다 pulson님께서 꽤나 여러번 반복해서 제목이 정보전달을 가장한 낚시라는점을 강조하시길래 "정리"라는 단어를 대할때 보통사람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더 심각한 객관성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지적한것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평범할필요는 없고, 저든 pulson님이든 누구나 평범하지 않는 면이 몇가지 있고 다소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다한들 뭐 그게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나저나, 객관적인 정보정리글을 자주 접한다고 하시고 얼마든지 객관적인 정리도 가능하다 주장하셨는데, 혹시 정치관련 이슈를 다룬 글에서 객관적인 정리글이 과연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런 글을 본적이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아 안목을 넓혀보고 싶군요. pulson님이 생각하시는 객관성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13/08/28 20:38
클리앙을 자주 드나드는데, 거기 정보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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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8 20:50
뭐 어쩌라구요. 제가 이곳도 클리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기라도 했나요?
그냥 윗분이 알려달라길래 내가 생각하는 정보의 개념은 저러한 것이 지켜지는 한도의 것이다 라는 건데
13/08/28 20:57
클리앙의 규정을 가지고 온 적 없을 뿐더러 이는 개인의 개념 인식 차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고,
충분히 요구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저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13/08/28 20:58
유감스럽게도 답변주신것으로는 [정치 이슈에서 객관적인 정리글이 어떤게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답변으로 적어주신내용은 pgr의 게임뉴스게시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클리앙의 정보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규정이 적용되는 클리앙의 "새로운소식"게시판에서는 [pulson님이 문제삼으신 "정리"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서 어떤 사안을 정리해놓은 글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보니 오히려 써주신 객관성을 지키기위한 규정을 지키면서 "정리"할수 없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역설적으로 역시 정리하는 행위에는 주관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정리"라는게 가능하지 않다는 제 생각을 증명하는 근거를 보여주신것 같습니다.
13/08/28 21:06
글쎄요.. 회원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애플관 특허 논쟁 관련해서도 개인의 의견 없는 몇몇 정리글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13/08/29 02:34
급한일이 생겨 답변이 늦었습니다.
혹시라도 클리앙 새소식게시판의 게시글제목에 "~~에대한 정리"라는 글이 들어간걸 기억하시는 것이라면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려요. 아마도 퍼온 기사 제목자체에 "정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뿐 내용은 그냥 복붙 내용일겁니다. 그 게시판에는 죄다 단순 펌글이지 글쓴이가 어떤 사안의 요점을 정리했다거나 하는 글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게시글 전부 다본것이 아니니 혹시 예외적인에 한두건 있을지모르지요 하지만 글쓴이가 직접 어떤 논쟁에 관해 "정리"한 글-삼성애플관련 논쟁을 포함하여-은 대부분 피지알 자게에 해당하는 클리앙의 모두의 공원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이 말은 다시말해 설사 다소 논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정치논쟁과 비교했을때,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 쉬운 IT관련 논쟁일지라도, 정리했다는 글은 말씀하신 엄격한 객관성 규정을 지키는 게시판에 올리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훨씬더 근본적인 단계에서 가치관의 격렬한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는 정치관련글에서 pulson님이 기대하시는 객관적인 정리글이란게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해 왔을지 심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13/08/28 19:27
특정 법조항이 현재까지 모두 정치적 목적으로 쓰였으며 실제 취지에 맞게 쓰인 적은 사실상 없다(신군부 쿠데타 정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겠군요)는 점을 본다면, 이번 내란죄 관련 수사 자체가 '사법적 목적'에 충실할지 '정치적 목적'에 충실할지 유추해볼만한 근거가 되겠지요.
13/08/28 19:46
저게 사실이라 한다면 국정원은 언제 알았느냐도 궁금하네요. 이게 진작에 알았는데 이제 나섰다면 이것만으로도 국정원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 이걸 뺀다고 해도 지금 국정원은 정상이라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
13/08/28 19:53
정보와 그에 기반한 의견이 결합된 훌륭한 글이네요 (3)
제목에 낚였다는분들은 [내란(음모)죄에 대한 간단한 정리]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법조계에서도 내란예비음모죄의 실제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13/08/28 20:01
링크의 내용은 국정원에서 원하는 것이 실제 처벌이라기 보다는 국면전환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효과는 뭐 벌써부터 발휘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13/08/28 20:03
왜 내란음모죄인지 사실 유추가 거의 가능합니다.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 그걸로 실형을 받는다면 국정원의 능력 높이 사야 됩니다. 간첩죄는 사실 현재는 힘들다는 거고 국가보안법은 뭐 사실 요즘 크게 힘이 떨어져서 선택한 게 아닐까 추측중입니다.
13/08/28 20:04
제 생각입니만,
높은 확률로 이석기를 포함한 통진당 구성원 중 누군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엮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려다가 내란예비음모를 추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는 느낌이 매우 많이 다르니까요.
13/08/28 20:03
민변 변호사와 익명 변호사 1인의 의견이 중론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군요.
내란음모죄 처벌사례가 거의 없는 건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석기의 발언과 준비가 그냥 가벌성 없는 허언인지 가벌성 있는 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건 뭐 결국 까봐야 아는거죠. 아직 밝혀진게 별로 없으니 뭐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 시설 타격 / 지하조직 구성 / 총포, 화약 입수계획 구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다면 넉넉히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13/08/28 20:06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게 정상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럴지 모르니 검거? 이건 진짜 마이너리티리포트에요.
그정도로 음모죄가 적용이 될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여러가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음모죄가 아니라 다른 걸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에 블랙개그로 "전쟁서막의 기운" 이라는 이야기도 썼지만 그게 얼마 안 남아야 가능한 이야기에요. 뭐 나온 정보로도 사실 이건 무리수인데 실제 까봐야 얼마나 예상과 다를지가 궁금합니다.
13/08/28 20:15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음모죄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면 예비죄/경우에 따라 미수죄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진짜로 저런 계획/준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란 예비음모외에 딱히 다른 조항을 적용할만한 게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사안의 중대성과 현역 국회의원이 관계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다는 것이 영장을 발부할만한 제법 설득력 갖춘 혐의와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는 힘든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중론이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회의적인거죠.
13/08/28 20:18
중론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실행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럴경우 과연 내란음모죄로 실형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고 거기로 진행되는 과정이 꽤 구체적이어야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음모죄가 있는 건 실제 내란죄가 있고 그 이후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음모죄 쓸수가 없어요. 진짜로 마이너리티리포트가 현실이 됩니다. 진짜 "전쟁이 곧 일어날까요?"
13/08/28 20:26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란죄가 실제 있으면 예비 음모죄는 모두 흡수되버리기 때문에 성립할 여지가 없죠.
예비죄는 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미수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처벌해야 할 가벌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13/08/28 20:29
원시제님이 걸어놓은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를 읽어보시면 전두환/노태우 모두 내란죄와 내란 음모죄가 같이 적용된 사례라고 나옵니다.
내란을 즉흥적으로 갑자기 밥먹다가 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준비해서 하는게 당연하고 또 그에 따라 그 둘을 동시에 적용시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님도 내란죄에 해당하면 내란음모죄로 처벌하지 않을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위 기사가 맞다면 그건 올바른 논리진행이 아닙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논리를 펴는 것이데 뭐 기사의 내용이 틀렸다면 수정을 꽤 해야겠네요.
13/08/28 21:02
예비음모죄는 기본적으로 발현형태설이 다수설이고,
내란 예비음모죄를 독립범죄로 보아 내란죄가 실행된 경우라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내란죄가 실행되어야만 내란 예비음모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한경우 처벌하기 위한 것이 미수범이고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지만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규정하는 게 예비 음모죄입니다. 독립범죄로 본다면 더더욱 내란죄 실행 여부와는 관계가 없죠. 저 때 피고인이 전두환/노태우만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13/08/28 20:19
근데 영장등 다 받고 이번달에도 무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조작해서 무죄판결로 진게 국정원이니..영장이니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는 것에도 회의적이에요. 이제껏 예상외로만 행동해온 단체이니. 물론 통진당도 답없는 단체인데
13/08/28 20:23
영장을 발부할만한 제법 설득력 갖춘 혐의와 증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안밝혀지고 있으니 언론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쓸데없는 총기확보 시설타격 등의 이야기에 녹취록 등등 소설을 쓰고 있는거겠지요. 더불어 시설 타격이나 총포, 화약 입수계획, 지하조직 구성 등은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기사처럼 불능범이 될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름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13/08/28 20:38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과 처벌가능한 불능미수를 구별해야겠지요.
뭐 사실 자료가 없으니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별 의미없는 짓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불가능하다 해서 바로 불능범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학설을 따르더라도 결국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한 계획/행위가 위험성이 있느냐는 것인데 (행위자가 인식한 조건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이것이 실제 가능하냐 아니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설탕을 독약인 줄 알고 설탕으로 독살하려 한 행위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설탕으로 독살하려 한 행위 뭐 이런 예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흐흐흐 설탕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므로 불능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얘기라는 건 아시겠죠. 이석기가 나의 관심법으로 시설 경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 만해로 시설을 파괴하겠어...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불능범이겠지만요.
13/08/28 20:45
네. 그래서 그 해석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거지요.
모인 사람이 100명이고 그 인원으로 경찰서를 장악한다. 는건 현실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각 인원이 서울시내 주요 시설을 장악하라. 는건 현실적으로 만해로 시설 파괴하는거나 큰 차이가 없어보이니까요. 그나저나 이런건 전부 실제로 그들이 뭔가 모의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이야긴데 모의의 존재자체가 불명확하니 별 의미없는것 같기도 합니다...
13/08/28 20:08
중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드신다면 '견해' 정도로 이해해주셔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도 딱히 근거가 있는건 아닌듯 하니 그와 동일선상에서 보아도 충분할것 같구요. 그리고, 사실 이 기사에서 중요한건 녹취록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검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거죠.
13/08/28 20:10
중론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 수정했습니다.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댓글의 어휘에 민감하신만큼 국가주요기관 타격이니 총기탈취니 녹취록 확보니 하는 수많은 언론들의 근거없는 기사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3/08/28 20:22
그러니 저는 일부 보도의 주장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이 확인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경기를 일으켜서 쓸데없이 말을 길게 쓰려고 저렇게 적고 있는게 아니에요. 본인 잘못이라면서 사용하시는 어휘가 참으로 정중하시군요.
13/08/28 20:28
'일부 보도'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는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법조계의 의견이 중론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만 일부 보도의 주장이 확인된것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지요. 댓글만 봐서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는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요. '일부 언론'인것만 파악이 되지요. 쓸데없이 길게 쓰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굳이 '중론'이라는 어휘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것 치고는 댓글의 팩트가 명백하지 않아서 정중하게 부탁드려보았습니다.
13/08/28 21:07
[문제는 이석기의 발언과 준비가 그냥 가벌성 없는 허언인지 가벌성 있는 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건 뭐 결국 까봐야 아는거죠. 아직 밝혀진게 별로 없으니 뭐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 시설 타격 / 지하조직 구성 / 총포, 화약 입수계획 구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다면] 넉넉히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 댓글의 팩트가 명백하지 않나요. 까봐야 안다, 밝혀진게 별로 없다, 확인된다면, 이렇게까지 반복했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걸 알 수 없으신가요? 별로 제 댓글을 읽고 댓글다시는 것 같지가 않네요. 읽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걱정이고 말입니다.
13/08/28 21:20
죄송하지만 댓글은 칼같이 읽고 댓글달고 있습니다.
[이석기의 발언과 준비가] 이석기의 발언이나 준비자체의 존재가 확인된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벌성있는 음모에 해당하는지 까봐야 안다는건 발언이나 준비자체의 존재는 전제하고 그 내용을 까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보도에서 무언가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심지어 근거조차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부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하려면 그 보도의 주장이 '근거도 없다'는 것이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리플만 봐서는 보도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건지, 아니면 보도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건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지요. 심지어 보도라면 어느정도 팩트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굉장히 명백한 팩트를 적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만; 이렇다면, 저렇다면 에서 제시하는 전제들이 죄다 언론의 소설이라는 점은 별로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다. 중론이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주장의 전제가 되는 언론의 보도가 근거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어휘를 기대하려면 먼저 정중한 어휘가 실행되어야 하겠지요. 더불어 정확히 말하자면 '민변 변호사'가 아니라 '민변 출신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군요. 별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명확하고 디테일한걸 바라시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중론이라는 어휘 하나에 제가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달아야 하는게 참;; 난감하군요. 엄격하게 말하면 중론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의미하는거니, 두 사람의 의견도 중론이 될 수 있는건데 말이죠.
13/08/28 22:36
굳이 단어 의미가지고 괜히 파고들고 싶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도 여러사람의 범주에 2명을 넣지는 않구요 사전 찾아봐도 '여러'는 [한둘이 아닌 그 이상의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나옵니다
13/08/28 21:57
내참..그것도 트집이라고 잡으십니까.
내란예비음모죄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이석기가 아무 발언도 준비도 안했으면 적용이고 뭐고 아무 행위자체가 없는데 그런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적용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미 행위를 전제하는 겁니다. 링크하신 기사의 내용에서도 행위나 발언이 있었더라도 구체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죠. 저는 이석기가 한 행동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까봐야 안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이석기가 뭔가 발언했거나 준비했다는 걸 전제했으니 사실이 아니라구요? 크크크 그럼 링크거신 기사의 법조인들은 뭐하러 저런 소리를 했답니까. [확인된다면]은 가정의 의미입니다. 결국 아직 확인이 안되었다는 의미죠. 딱히 이 국어를 모르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언론이야 국정원이나 검찰의 보도자료나 정보원을 소스로 쓰고 있겠죠.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된 게 없으므로 확인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저 전제들이 죄다 언론의 소설이라는 개인 견해를 사실인 양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법조인 두사람의 인터뷰내용을 가지고 거창하게도 기사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법조계의 중론 운운하는 분이 지적할만한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려다 지적을 당한 것이죠. 지적을 당하고 나자 경기 운운하는 분에게 정중한 어휘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두사람의 의견도 중론이라는 데서는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도 법조계 사람이니 친구한테 물어봐서 저랑 같은 생각이면 아 이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될까요? 크크크)
13/08/28 22:40
내참... 그것도 트집이라고 잡으십니까.
내란예비음모죄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건 기사의 견해지 제 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행위의 전제여부에 대해 말한건 사악군님의 발언이지 제가 링크한 기사에 대한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다면]이 두 개의 확인 중 어느것을 말하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딱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듯 하네요. 사실을 호도하려다 지적을 당했다고 하십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기사를 전제하고 논리를 펴는 사람과, 기사를 링크하며 중론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태클받고 어휘를 수정한 사람 중 누가 더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매우 굉장히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어 좋아하시니 국어사전에서 중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물어봐서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하시던지요. 기다려보지요. 그나저나 친구도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기사'를 기반해서 의견 내는데 동의할지 궁금하군요. 적어도 제 주변 법조인들은 그런 짓을 잘 안하거든요. 아참. 저는 그게 중론인지 아닌지같은 우스운 트집은 잡지 않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트집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는듯하고, 거기에 제가 뭔가 대단한 사실을 호도하려고 시도했다! 라고 착각하시는 모양입니다만; 뭐; 계속 착각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중론'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신나서 정중 운운대는 사람이 스스로는 전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소설에 기반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흥미로웠을 뿐입니다. 지금도 제법 흥미롭네요. '중론'에 무슨 안좋은 추억이라도 있으신지?;
13/08/29 10:01
전혀요.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할만한 게 아닌데 본인생각에 부합하는 일부 의견을 마치 전문가집단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려는 걸 지적한 것뿐이죠.
명백한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지적당하자 지적한 사람에게 경기를 일으키니 어쩌니 하는 두번째 명백한 잘못도 깨달으시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중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된 얘기인데 별로 새로 주신 빌미는 아니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보다 아직도 몹시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10사람이 말했다 하더라도 중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표현하려면 적어도 법조계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하는 것이고 엄대엄 정도로도 중론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론'이라는 말은 단순히 몇몇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동의하는, 결과적으로 옳은 의견이라는 강한 신뢰감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시제님은 중론이라는게 사실이 아닌데 중론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 지적을 당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제 친구 두사람, 한명 더 찾아 세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둘 이상 여러사람의 의견이니 중론이라고 허위주장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을테니 중론인지 아닌지 우스운 트집을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3/08/28 22:46
위에 자경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여러 사람'에 대한 해석은 제가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빼야겠네요. 중론이라고 쓴건 명백하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는 달라진바가 없습니다. 태클거는것이 목적이시라면 한번 더 빌미를 드리게 되겠군요. 안타깝네요.
13/08/28 20:11
정보와 그에 기반한 의견이 결합된 훌륭한 글이네요 (4)
다른 분들을 비꼬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글입니다;;; 오늘 막 벌어진 시사이슈에서 적절히 논점을 잡고, 판례와 조문을 조목조목 잘 정리한 다음, 개인적인 소견도 무리없는 선에서 내놓았죠. 정말로 훌륭한 글은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13/08/28 20:12
이석기 의원이 한 일이 사실이어도 슬프고..사실이 아니어도 슬프네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나.. 한 나라의 국정원이 '북풍'을 이용하여 현 사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나..
13/08/28 20:12
경기동부연합측 인사의 밀입북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0828194205074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국정원이 제대로 한 건 한 셈이 되겠는데요...
13/08/28 20:15
밀입북 했다면 국가보안법 걸어야 할턴데 아무래도 내란음모죄와 너무 간극이 커요.
이것도 언론 플레이고... 너무 익숙한 걸 다시 보니 식상하네요.
13/08/28 20:26
밀입북이 사실이라고 해도 무려 "내란음모죄".....
국보법이면 몰라도..... 물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예단하지 말고 냉철이 지켜봤으면 합니다
13/08/28 20:26
갑자기 주식관련 기본적 분석의 대가들이 생각나네요...하하;;;
(항상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던데..지겨울 정도로...)
13/08/28 20:28
몇 달 전이었으면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글쓰신 분 주장을 한 귀로 듣고 흘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상상 이상을 보여준 국정원이라 솔직히 믿음이 안갑니다. 정보가 더 나오면 그 때 판단하렵니다.
13/08/28 20:49
글의 구조상 제목이나 첫 부분(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몇명 관련하여 국정원이 혐의를 두고 있는 "내란죄"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이 5. 결론? 부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부분과 조금 안 어울린단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3/08/28 21:06
일단 자유인바람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도로 적은 건 아니고요. 그냥 좋게 보면 혹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애패는 엄마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본다면 조금 많이 어색하겠죠. 흐흐
13/08/28 21:01
전 애초에 정리글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게 재밌네요.
정리가 왜 객관적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정리글이 객관적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정리라는 게 지독하게 주관적인 정보의 취사선택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함에 있어서 내용의 진실성을 논한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리=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공식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안거 같습니다. 글쓴 분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정리 잘 하셨고, 글쓴 분의 주장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전 글쓴 분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자연스런 전개방향 같은데... 왜 정리글에 객관적이지 못하게 의견을 넣어서 낚시를 하는가라는 말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게 맞을런지...
13/08/28 20:59
그러니까 그 '정보성' 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의 문제지 뭘 물고 늘어진다니 하는 식으로 저급하게 표현하지는 마시죠.
13/08/28 21:01
그런데 본글의 제목이 "내란(음모)죄에 대한 간단한 정리"인데 그 제목만으로 "내란(음모)죄에 대하여 100% 객관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는 글"이라고 유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며
특히 낚였다는 저급한 표현으로 제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정도는 더더욱 아니어 보입니다.
13/08/28 21:03
나는 정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생각이 다르니
이 글은 낚시글이다. 글쎄요. 그럼 글쓴분이 정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 낚시글이 아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3/08/28 21:18
서로가 개념에 대해 받아들이는게 다르다면 글을 쓰는 쪽이 혼동이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혼자만 낚시글이다 생각했다면 모르겠는데 몇몇 분들도 같이 낚인 기분을 느꼈다고 해서 좀 과민반응했네요. 지엽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펼친 점 많은 분께 죄송한 기분입니다.
13/08/28 23:02
이런건 '의견이 다른게' 아니고 pulson님 해석이 '틀린'겁니다. 님이 혼동하셨을 뿐이에요.
개미먹이님의 입장에서 간단한 정리 맞습니다. pulson님께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입장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란 단어 어디에 가치 중립적이어야만 한다는 의미가 있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13/08/28 21:02
디테일을 위해 잠시 시야를 좁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넓혀야 합니다. 살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살인이 나쁜 행동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란 혹은 내란 음모의 성립 여부, 기소 내용과 증거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의미없는 행동은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자의 의도, 사회적인 영향, 결국 누가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 혹은 내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팩트 싸움만 해봐야 남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둘중 하나만 택하라면 팩트 싸움은 소위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전사회적인 영향력을 넓게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3/08/28 21:13
'싸움만 해봐야 남는 건 키배에서 승리했다는 자기 위안 밖에 없습니다' 라고 썼다가 고쳤지요^^;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8/28 21:17
국정원이 조직의 생사를 걸고 던지거 같기에 증거없이 막들이대진 않았을거라 봐요. 그리고 실제 국정원의 주장이 맞는걸로 간다면 당연히 처벌해야하구요.
문제는 이 건 하나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완전히 묻혀버린다는 거죠. '봐라. 우리 국내 담당 부서들은 충실히 임무를 다하고 있다. 댓글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이 멘트 나올 수 있을거라 보거든요. 이석기가 진짜 저 일을 했든 안했든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사건 묻으려고 꺼낸거에요.
13/08/28 21:29
문제는 실제 팩트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국정원쪽에서는 잃을게 없죠.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이미 많이 물타기는 성공했고, 조사 결과 내란과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져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것만 밝혀지면 유무죄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13/08/28 21:36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국정원이 조직의 생사를 걸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에 관한 국정 조사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에는 분노할 것이다? 시간만 질질 끌어도 그만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 의도였다고 해도 털끗 하나 빠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3/08/28 21:29
개인적인 추측을 조금 섞어보자면, 아마 통진당 인사중 국보법으로 걸어볼만한 인사가 있을거라 봅니다. 국보법이라는게 걸라면 못걸것도 없으니.. 근데 이걸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데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존재할것 같습니다. 아마 집단간 시각의 차이정도로 무마시키겠죠. NLL건 처럼 사실상 포기라 볼수있지 않느냐?!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 가설이니 완전히 틀릴수도 있겟습니다만, 국정원이 그동한 해온 전적이 워낙 화려해서 말이지요...
13/08/28 21:35
부인을 하든 인정을 하든 본인이 해야할텐데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석기는 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게 제일 문제고 결국 국정원 쪽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석기가 그냥 당사에 틀어박혀서 이건 누명이니까 난 국정원 조사 불응하겠다하고 당원들 좍 깔아놓고 버티면서 여론전으로 몰아가기만 했어도 분위기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겁니다.
13/08/28 21:38
그거야 더 지나봐야 알겠죠. 예를들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신체'도 포함되어있었다니 그런 이유로 잠적했을수도 있구요. 오늘 아침에 내란사건으로 몰린 양반이 재빠르게 대처하는것도 좀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잇겠지요.
13/08/28 21:45
뭐 통진당 당권파야 그 폐쇄적인 구조상 캥기는게 많으니까요. 다만 그 캥기는게 내란과 관계있을거야!!로 추측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죠. 근거도 부족하구요.
13/08/28 22:03
이석기 의원이 자기 입으로 우리가 캥기는게 있긴 하지만 그건 내란과 관련없음!!이라 말하는건 상상하기 힘들군요.
통진당 당권파가 꼴보기 싫은건 저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란음모죄를 덮어씌워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지금 행동이야 한참 모자라 보이는건 확실합니다만, 그양반 수준이 그정도인걸 어쩌겠습니까.
13/08/28 23:27
이석기가 대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이상, 일개인의 차원에서는 내란죄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무리는 아니니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법부가 재판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일 뿐이지 그걸 개인에게 적용하면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줄어들죠. 원칙대로라면 모든 사건을 3심 상고 끝날때까지 지켜보는게 바람직한 자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야 인터넷질하는 재미가 없잖습니까. 흐흐.
13/08/28 23:34
다른것도 아니고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그것도 개미먹이님이 올리신 글 내용처럼 추잡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항을 쓰레기 같은 통진당 이석기의원이라 한들 근거없이 함부로 갖다 붙이는게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안사건이 가지는 영향력은 다른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니까요. 물론 그에 합당한 증거와 근거가 나오면 전혀 문제될게 없지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수집했다는 증거를 기다릴 뿐이지요.
13/08/28 21:59
글 잘 봤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들을 봐야 실상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떠한 맥락에 놓여있는 사건인지 이해하기 좋은 게시물 같습니다. 통진당이 정말 내란을 공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통진당을 제대로 조사해봤으면 합니다. 워낙 베일에 싸여있다 보니 온갖 음모론의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통진당은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 투명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들도 교정하고 말이지요. 정말 통진당이 북한과 작당하여 내란을 공모하고 사실상의 간첩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13/08/28 23:35
음, 그렇게 물으시니 다른 당에 비해 유달리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것이 무엇인지 언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도 통진당을 둘러싼 우파의 프레임에 놀아난 걸까요?
13/08/28 22:10
이미 댓글 다신 분들이 추측을 잔뜩 섞으시다보니 저도 추측을 해 보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비리로 의원실에 영장이 발부되어서 압수수색 당하고 국회의원이 행방불명이어도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의심스럽다! 라고 주장하실지 의뭉스럽네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무죄추정 따위는 개 밥그릇 보듯이 하던 분들이 말이죠.
13/08/29 00:15
딱히 생각나는 사례라니요.
지금 상황인데요. 저도 이석기의원에 대해 무죄추정을 하고자 하고, 판결이 날 때 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낯익은 몇 아이디들은 무죄추정을 필요할때만 이야기 하시니까요. 과하게 이성적이다 라고 까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뭘,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해당 리플에 직접 달지 왜 광역으로 다느냐 하시면, 그 댓글 여당 까는 기사나 글에서는 왜 안보였을까 묻고 싶네요. 이게 물타기다 하시면, 이석기건과 국정원 대선 개입건은 다른 건인데 같이 언급하는것 역시 물타기라고 답하고 싶네요.
13/08/29 00:36
뭐라는건지;;;;; 여당까는 글이라고 뭉퉁그리면 알수가 없잖습니까.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한두가지여야 감을 잡지요. 그리고 여당관련 사건은 적어도 추론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요? 민간인 사찰, 4대강, 국정원 사건 처럼요. 그걸 이번 사건과 단순동치시면 참 곤란하네요. 지금 당장 제대로 들어난 국정원 물증도 없고, 무엇보다 내란음모죄라는 엄청난 건수이니 아무리 꼴보기 싫은 통진당이라 하더라도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건데, 뭐가 그리 거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오호.님이 뭔가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는것만 알고 가겠습니다. 쩝;;;;;;
13/08/28 22:35
전 좀 저 링크걸린 기사는 뒤늦게 봤습니다만..
녹취 시설타격.. 등에대해서 우리가 확인한바와 전혀다르다.... 벌써 판에서 손빼려는건가 싶네요-_-;;;
13/08/28 22:40
중간에 원시제님 19:53분댓글링크입니다.
마지막줄에 포인트가 있었네요... 이번엔 그냥 손 못빼는데.... 누군가 하나 손모가지 찍어야되는데말이죠
13/08/28 22:44
발췌하자면..
[차경환 2차장검사는 그러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사시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으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는 설명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인 모양이군요.. 그러면 국정원이 떠벌리는거랑 담당검사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인건가요? ^^
13/08/28 22:47
이놈들은 맨날 유체이탈이에요.
누군가 했다그래서 공중파 빵빵터트리고,전국민을 상대로 노래부르고난다음... 알고있는것과 방송이 다르대요.. 처음에 주둥이 턴놈 손모가지 찍고 수습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좀.....
13/08/28 22:51
제가 좀 찾아보니 정확한 fact가 나온 기사가 별로 없군요?
언제 어떤자리에서 어떤 스탠스로 이석기가 저런 잡스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나온 기사가 없군요.. 저게 소명되지 않았다면 영장은 어떻게 발부가 된건지요?
13/08/28 22:35
개미먹이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PGR이 좋은게 이런 양질의 글들을 공짜로...볼 수가 있어서인거 같습니다. 어쨌든 21세기에 '내란음모죄'라...크크...재밌네요....^^ 이석기가 무기를 준비하거나..혹은 북한과 내통해 전복을 시도하려는 흔적이 발견된게 있나요? 이게 아니라면 내란음모죄라는 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거창하게 죄목을 잡은거 같은데... 많이 나가도 국가보안법 정도로 밖에는 처벌이 안될거 같은데 내란죄라는 무시무시하군요.. 하다못해 무슨 문건이나 녹취록이라도 전문이 나온것이 있나요? 이 경우 문건이나 녹취 하나만으로 내란 음모죄라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란 음모죄가 기건 아니건...진짜 북한과 내통하거나 국가위기 상황시 배반하려던 흔적이라도 발견이 되었다면... 통진당은 완전히 가루를 내야할 것이고...이 참에 야권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주사파 관련한 것들을 모두 처단했으면 좋겠군요.. 이념이고 뭐고를 떠나 저딴 놈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또한 그 반대 상황이라면 국정원도 각오를 좀 해야할 거 같습니다.. 불법선거를 묻으려는 시도록 침소봉대를 했다면 국정원도 거센 저항을 감내해야 할 거에요.. 1주일 정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13/08/28 22:40
[[속보] 국정원, "야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대치 계속]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30828183306287&clusterId=945628 크크 이석기 의원실도 감금사건이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국정원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네요...국회의원 보좌팀에 가해진 감금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13/08/28 22:48
아 그렇군요....
영장을 가지고 왔으니..이건 감금이 아니군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burma님 글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13/08/28 22:45
이런 논란이 있을수 있다는거 자체가 국정원에 참 불쾌하네요. 애초에 이런식의 의구심(?)이 들게 하는것 자체가 어찌보면 종북세력이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든 믿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리 정부기관이 너네 빨갱이~! 라고 말해도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적으로만 보이게 하겠다... 라는 생각..
이런생각이 만연해질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지금이 점점 그런게 아닌것인지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화가나는건...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종북세력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은 국정원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종북세력이 활동해서 우리자체가 혼란스러운것도 어느정도 있긴하겠지만, 국정원 자체를 믿을 수 없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것이 지금으로써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신뢰해야하는 정부기관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거냐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사건대로 깨끗하게 판결해서 개혁하고, 또 이번 내란죄 역시 명명백백이 따져 죄가 있다면 엄히 죄값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 통합진보당이 이참에 공중분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숨쉬고 있고,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합진보당이 존재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국정원이 현시점에서 많이 신뢰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당도 아니고 통합진보당이기에 이 사안에 대해 믿음이 조금 가긴합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국정원이야 말로 정말 바닥부터 모든것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08/28 22:4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어라 이게 2000년 정도에 한 말인가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에서 한말이 아니라요? 그때 이석기가 무기를 탈취할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냥 술자리에서 또라이짓한거 아닌가요? 저도 술만 마시면 쿠데타 일으키겠다고 깽판부렸던 적이 꽤 많은데....앞으로 조심해야겠군요...크크.. 기사를 읽어보니 불능범으로 몰리지 내란음모죄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요? 크크.. 어쨌든 진짜 저런말을 한 놈이라면 국회의원제명 +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도 싼 놈이군요..
13/08/28 23:03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간걸 빼라고 억지부리는건 대체 무슨 매너인지.
신문사 앞에서 그런주장으로 평생 1인시위 해보시죠. 씨알이나 먹힐지. 그리고, 조갑제처럼 대놓고 군부에 쿠데타를 종용해도 내란죄가 아니므로 글쓴이는 매우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일뿐.
13/08/28 23:15
진짜 이번건은 지켜보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통진당이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많아서..쉴드를 쳐 줄수가 없고 무려. 현역 의원이 행방불명입니다. 별 죄가 없어서. 순수히 잡혀들어가서 역풍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이석기씨의 현재의 정치적인 입지가 확 변했을텐데 숨었다는게 의심가는건 어쩔수 없군요. 21세기에 내란죄란 죄목으로 현역의원에게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도 뭔가 있었으니 발부했을거란 생각은 드네요. 뭐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본인의 믿음이 진실이라 정의한 분들이 아니라면 나중에 이불제대로 차는 일이 없도록..사태를 지켜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13/08/28 23:31
결국 마지막의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드러난다면 그 점이 참 아쉬울 거 같습니다.
이석기가 초기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주체가 국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밀리는 분위기니까요. 물론 처음에 조금씩 잃어주다 나중에 역전해서 왕창 따려고 저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크크.
13/08/29 00:38
근데 댓글들을 보면 간첩이나 국보법 위반은 다들 가능하다고 보고 내란죄라는 것에 의견이 갈리고
국정원도 신뢰할 수만은 없다 쪽에 가까우니깐요. 뭐 걱정하시는 이불 걷어찰 일은 없어 보입니다
13/08/28 23:28
[이석기 의원 비밀모임 발언 녹취록 등 다수 자료 확보]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0828215206186 발취하자면.. [국정원은 이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경찰지구대와 전화국 등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 이 부분은 확실히 존재할 거 같다는 느낌이고... [ 이 의원 등은 또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적기가' 등 노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인사가 북한에 몰래 다녀온 유력한 증거도 확보, 북측 인사와 접촉했는 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 이 부분은 아마도 껴맞추는거 같고.... 아마 조만간에 녹취록 전문이 뜰거 같으니 그 때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면 이석기는 아후....진짜 매장해버리고 싶네요...
13/08/29 00:20
내란 음모죄에 대한 정리 라는 제목을 달고 이건 낙인찍기다라는 주장을 잔뜩 담아 놓는 게 좋은 글이라면 조선일보도 그닥 나쁜 신문인지 모르겠네요.
걔는 언론이고 이건 게시물이다 라고 하시면, 일차적으로 걔를 언론으로 인정한 적은 있냐고 묻고 싶고 이차적으로 결국 헤드라인 뽑아놓고 딴 소리 해서 대중을 헷갈리게 하는게 뭐가 다르냐고 묻고 싶네요.
13/08/29 00:38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기에 나쁜신문인건가요?
그리고, 10글자 정도의 제목 범주안에 글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 자체도 우습거니와 '정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봐도 별로 트집잡을 이유가 없는데요. 요즘 왜이리 남이 정성들여 작성해놓은 글에 툭툭던지는 댓글들이 많아졌죠.
13/08/29 00:59
'아이유의 활동에 대한 정리'란 제목으로 글을 써볼까요.
앞부분에 올해 아이유 활동 적어놓고 결론부에 신나게 아이유 찬양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가 가치중립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헤드라인 뽑아놓고 딴소리한게 아니구요. 오호.님이 단어 뜻을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국어사전 다시 찾아보세요.
13/08/29 02:54
내란음모죄에 대하여 과거에 사례를 살펴보니 사실상 낙인찍기였다는게 거짓이 아니라면
마지막에 덧붙인 결론과 글쓴이의 주장또한 납득할만하죠. 물론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글쓴이의 주장이 결국 잘못된 판단일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건 그렇다고 이글이 형편없는 글이 되는건 아닙니다. 사실 이글은 헤드라인을 본문과 다르게 뽑아 낚시질한게 아니라 이건 제목과 내용 그리고 결론이 잘 호응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제목과 본문이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헤드라인의 단어선택에서 본문과는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를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헤드라인이,본문, 결론을 중립적 객관적인것처럼 가장하고 은근슬쩍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쓰는것이 진짜 악질적인 기사이지 이 글에서처럼 자신의 판단을 최대한 팩트와 구별하여 분명하게 드러내는것은 아주 권장할만한 글쓰기입니다.
13/08/29 00:36
21세기에도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대선개입까지 하는 나라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 있을수도 있고 간첩 있을수도 있죠.
댓글 논란만 없었어도 국정원 쪽에 마음이 갔겠지만 지금으로 봐선 딱히 어느쪽도 마음이 안가네요. 좀 더 두고 보렵니다.
13/08/29 10:34
윗 글에 댓글쓴거 그대로 가져다 붙입니다.
전 이번 내란음모죄를 보면서 과연 이 법을 적용했던 시기에 살았던 분들이 다시 이 단어를 들었을때 뭘 느꼈을까? 가 궁금해 졌어요. 전 내란음모죄=사법살인의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의 20대 30대와는 좀 다른 느낌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정원이 어떠한 의도로 사용했던지간에 그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흘러갈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기간내에 과거 내란음모죄에 관해서 국정원 전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된다면 국정원의 이름 역시 역사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08/29 12:54
근데 이석기는 정말 왜 도망갔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혼자 도망가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끝까지 안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님 정말 혐의가 사실이라 북한으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시간 끌기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을 것인지 뭔가 이상하고 이래 저래 의심만 키워서 어쨌든 통진당한테는 안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13/08/29 19:28
압수수색 당일 자리를 피한 것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 했다는 점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앉아서 당하는 꼴이며 불합리적인 압수수색을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시에 기본적으로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신병 확보 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에 용의자를 구속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구속을 할 명분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우선 허가 받기 쉬운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 받고 내란음모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느라 사전 절차를 무시한 꼴이죠. 이는 분명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덮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내려진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증거가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해보면 자세한 내막이 나오겠지만 그전까진 신중한 자세로 이 사건으로 바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3/08/29 22:49
오늘 오전에 다시 나타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압수수색 거부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했다면 이런 오해도 안받죠
국정원 댓글사건 초반에도 pgr에서 다들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문 열어주고 컴퓨터 보여주면 되는건데 왜 의심받을짓 하는지 모르겠다. 뒤가 구리다' 저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석기가 잠적했다는게 뭔가 의심이 되고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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