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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2 01:21
개인적으로는 유럽식 삶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쪽이 천국처럼 묘사되고 지향될 방향이라는 주장이 너무 많아 아주 조금 불편하기도..
13/08/12 01:23
이혼안하고 연봉이 몇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보다야 낫죠....
아, 독일에서 기아 스포티지가 6천만원쯤 주고 4wd로 샀다는 건 에러겠죠...
13/08/12 01:27
그렇다고 세금이 너무 적어지면 또 그건 그것대로 혼란이겠죠..? 누군가는 이 절묘한 균형을 위한 비율을 대가리가 깨지도록 연구하고 있겠죠?....
13/08/12 01:25
그분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세금?" 오른손의 손가락을 입모양으로 만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치익" way smaller~
13/08/12 01:29
사실 제가 봤을땐 우리가 적은게 아니라 걔들이 way to much~ 라서 흐흐
복지 얘기 나올때 그래서 유럽 얘기 나오면 답답합니다 그정도 삥뜯어 가면 그정도 해주는게 당연한것 같아서;;
13/08/12 01:27
유럽 세금이 정말 많긴 하죠. 거기에 전자제품 가격도 너무 비싸서...-_-
여기 살고 있는데 첫 5년간 외국인 특별 세율 적용 받긴 하지만 그래도 많아서 ㅜㅜ 참 미묘합니다. 아 물론 진짜 널럴하고 여유로운건 좋아요. 흐흐. 트레이드오프인듯.
13/08/12 02:10
프랑스에서 세금 때문에 부자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난 걸 보면 돈 많은 게 손해라고 느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국가는 분명히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더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세금이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과세라는 접점을 잘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대기님이 해결해주실 거야!
13/08/12 02:43
순수한 직업없이 가진돈만으로 살기에는 한국만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흐흐흐
덤으로 적절한 편의성이 보장되는데다가 안전성까지 보장되죠. 최소한 나가는데 코앞에서 총들고 누가 기다리는 사태는 없으니..
13/08/12 04:42
돈 몇억씩 벌면서, 세금부담 많이 느끼는 분들이야....
세금 적게 내고, 복지는 줄이는 우리나라 방식을 찬양하는거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반대에 해당하시면서.. 복지 주장하면 빨갱이, 가진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니.... 낙수효과니.. 이런 주장하시면.. 전 좀 답답하더군요-_-;;
13/08/12 07:43
이게 포인트죠. 자기가 부자면, 혹은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면 사회 균형을 잡자는 복지가 대의적인 측면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정말 가진 것 없는 계층에서 달랑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갖는 게 진정한 자유' 라는 또다른 대의적 측면에 목매달고 반대파는 빨갱이라 하는 게 유머죠.
13/08/12 06:10
제가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랑 같네요 솔직히 일정 소득 이상 돼시는분들은 복지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죠...
매달 월급받을 때마다 괜시리 열받네요. 어차피 자기들이 알아서 복지하는데 어이없는 세금 걷고선 돌아오는건 생색내기 복지뿐..
13/08/12 07:02
우리나라 세금이야 무척 낮은 편 입니다.
현재 소득세율이 6% 15% 24% 35% 38% 의 누진적 초과세율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곳에 글을 쓰고 읽는 분들이 24%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이 6 or 15% 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공제로 이것저것 차감하고 나면 생각보다 소득세로 내는 세율 자체는 낮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다 돌려 받을 예정인 연금 혹은 의료보험이나 오히려 역진적이라는 부가세 덕분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높을 것이라는게 개인적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법인세가 22%가 최고 세율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13/08/12 07:28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제 주위에서 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가 미국으러 이민간 사람들 상당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유럽으로 이민간 사람들은 한국에 절대 오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경험하기 전까진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거부감만 있는 게 대부분이죠.
13/08/12 08:16
한국 모델이야 전형적인 정글이고 유럽 모델은 사람간의 연대감이 꽤나 강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오히려 연대감은 한국이 더 강한 듯...
13/08/12 08:36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은 커뮤니티(지역, 직장, 계급) 수준의 연대감이 강한 편이죠. 반면 한국은 그딴거 없고 걍 국가 수준의 연대감만
지나치게 강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13/08/12 08:21
사실 유럽, 특히 북유럽은 사회 제도도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땅 면적도 넓고 자원도 풍부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풍부한 자원으로 적은 인구를 부양하다 보면 당연히 사회 자체가 여유롭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외적인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북유럽을 유토피아처럼 묘사하는 걸 보면 좀 불편하더라구요. 물론 제도 자체는 선진적인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나라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13/08/12 08:35
외적인 차이가 있으니 할 수 없다. 하면 세상에 발전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죠.
한국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다른 나라처럼 산업화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6-70년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겠지만 산업화 성공했죠?) 한국이 참 이상한 게 다른 건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이기고 우린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유독 복지 얘기만 나오면 우리 형편이 안 된다. 유럽과 우리는 다르다... 회의론이 넘쳐나죠. 한국이 복지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가짐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준비와 실천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13/08/12 08:48
우리나라 1인당 gdp2만불대 국가, 유럽의 복지국가들 대부분 최소 4만불에서 6만불대.
만약 사업주가 달랑 년봉 2천만원주면서 정신승리로 4~6천만원대 년봉의 직장인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라고 한다면 욕 바가지로 먹겠죠?
13/08/12 08:57
누가보면 유럽은 4만불 6만불 달성하고 그것에 대해 선심쓰듯 복지한 줄 알겠어요~
복지는 무슨 목표를 정한 뒤 이루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유럽식 복지를 다 할 필요도 없고요. 차근차근이라도 하면 되는데 우린 그럴 생각도 없죠.
13/08/12 09:03
누가보면 우리나라는 복지 할 생각이 전혀없는걸로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에 다 할려고 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보편적 복지에 왜 반대하는지 잘 생각해보시죠.
13/08/12 09:08
있나요?
초등학생 무상급식 하나로 그 전쟁을 치루는 나라인데... 전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기것해야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자 수준의 복지. 그러다보니 내가 왜 내돈 내고 그들을 먹여살려야하냐. 라는 불만이 생기고 복지에 대한 거부감은 더더욱 커져가고.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욕하는 사람은 또 없다는 거에요.
13/08/12 09:12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의 싸움이었지
복지 자체를 하자 하지말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훈이 이겼더라도 선택적 무상급식은 했었을겁니다. 그게 복지를 하자는 생각이 없는 국가로 인식되십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하자고 하시고는 결국 기것해야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자 수준의 복지로 말 바꾸시네요. 그게 한꺼번에 다하자는 말하고 머가 다릅니까?
13/08/12 09:16
대체 뭔 소리인지.
우리나라 복지할 생각이 없냐 물어보셨잖아요 하긴 하는데 기껏해야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자는 게 우리 가 하려는 복지 수준이라고요. 선별적 복지야 지금 실컷 하고 있고 기껏해야 선별적 복지만 게속 늘리려 하고 있죠. 참 잘도 차근차근 복지가 늘어나겠네요
13/08/12 09:24
사실상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포장해서 딱 거기까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하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긴 하지요. 근데 복지의 범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땐 워낙 개인 관점의 차이라서 어떻게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13/08/12 09:26
자유시대// 당연항 거 아닌가요?
국민에게 거부감만 생기는 복지만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우린 복지할 마음이 있다 주장하는 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죠. 정말 복지를 발전할 생각이 있다면 보편적 복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늘리려는 노력을 하겠죠.
13/08/12 09:30
sungsik// 국민에게 거부감만 생기는 복지요?
선택적 보편적 복지 말씀하는거 같은데 누가 선택적 복지에는 거부감이 있다고 하던가요?
13/08/12 09:40
지금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선택적 복지를 하는 국가의 국민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죠. 비슷하게 미국이 그렇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지만 선택적 복지가 확장될 수록 복지로 인해 내게 돌아오는 이득은 전무한데 세금은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고. 그게 확대되면 복지 자체에 거부감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진 선별적 복지만 하다보니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연히 극단적인 그것에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13/08/12 09:42
무상급식등으로 보건데,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13/08/12 09:44
선별적 복지건 보편적 복지건 거의 세금 내는 사람하고 혜택받는 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하고 해택사이의 비율이죠. 또한 비용대비 해택이 비슷하더라도 획일화된 정부로부터의 서비스에는 불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보편적 복지는 국민적인 거부감이 없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13/08/12 09:50
보편적 복지에 국민의 거부감이 심하다면 가장 먼저 그들이 반대해야할 건 대한민국 의료보험입니다.
방식이 좀 달라 그렇지 전형적인 보편적 복지 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보험 찬양일색.
13/08/12 09:55
글쎄요 '부자노인 받는 복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물어뜯는 타겟이 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 쪽에 적대적인 것 같군요. 그런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선별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복지에 적대적이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13/08/12 09:58
이건 말장난이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싸움이라고요? 조금이라도 하자와 안할수만 있다면 안하고 싶다의 싸움이었죠. 나중에 국민의 저항이 거세니까 선택적 복지라고 나온것일뿐. 초등생 밥먹이자는 걸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자유 세계 최고의 죄악인 것처럼 공격해댄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3/08/12 10:09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선택적 복지로 그럴싸한 포장만 했을뿐 실상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결국 선택적 복지도 복지에 대한 사회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니까 부랴부랴 들고 나온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3/08/12 10:14
연필,Psychedelic Moon// 님들께선 정확히 제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을 주셨군요.
결국 시민의 목소리는 복지에 적대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말이죠.
13/08/12 09:19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인구라든가 천연자원등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결정적으로 2만불이라고 같은 2만불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다르니깐요. 쉽게말해 1980년도에 1억이면 강남땅 수백평을 살수 있는 돈이지만 지금은 몇평사기 힘들겁니다.
13/08/12 09:59
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맞추어 비교할 순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쏟아 내려 gdp가 4만불이 된다 한들 유럽만큼의 복지가 불가능 할거라는 건 누구나 유추가 가능하니까요
13/08/12 09:09
이상할 건 없죠. 만일 복지 국가로의 전환에서 실패할 경우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란 것도 지금에 와서의 얘기지, 과거의 산업화 당시에 산업화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반대등만 봐도..
13/08/12 09:15
산업화 실패로도 나라가 거덜납니다.
산업화는 다 땅파서 하나요? 전부다 빚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작살나는 거고요.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지만 좀 적당히 해야죠 이건 우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포비아 수준.
13/08/12 09:29
그러니까 당시 산업화도 격렬하게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독재니까 쉽게 밀어부칠 수 있었단 걸 잊으면 안되죠.
더불어 사실상 가진게 없던 당시와, 현재에 같은 수준으로 걱정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13/08/12 09:43
네. 산업화 반대했고 성공했죠.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진게 많으니 잃는 것에 대힌 우려의 정도가 당연히 더 크죠. 정말 만약 복지를 해서 망하면 더 많은 걸 잃을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2만불 주제에 어떻게 복지를 하냐고 국민 소득이 더 늘때까진 복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이 무슨 아이러니인지
13/08/12 09:50
사실 남한은 산업화 하기에 불리한 측면도 있었으나, 좋은 요소도 많이 있었던 국가지요.
복지의 경우는 특별히 하기 좋은 측면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득보다는 사회구조나 인구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인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13/08/12 09:17
지금의 인식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거의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분배쪽으로 돌리자는건데 그거 하나도 못하게 할려고 기를 씁니다. 아무리 이리님께서 반대의견을 잘 내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낙수효과는 개뿔에 없고 저임금에 세계 최고의 근무시간의 썩어빠진 나라인데....
13/08/12 09:33
아 제가 좀 오해 할 만하게 댓글을 달았네요. 이리님께서 복지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신거 아니란거 알았는데 이상하게 댓글이 써졌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북유럽식 복지를 어떠한 논의 없이 바로 받아들이는것도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작도 안했는데 반대부터 하고 자빠졌더군요. 하긴해야하는데 그것 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분통 터져서 댓글단게 어쩌다보니 제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겠네요,
13/08/12 09:36
사실 복지에 대한 반발심 중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유도 클 겁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세금 걷어가는 만큼 돌아오니 그게 그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서민은 더 이득인게 맞는데.. 국민연금 고갈이나, 각종 정부 복지를 훼이크로 타가는 걸 많이 지켜보다보니, 세금만 늘어나고 돌아오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있는거겠죠.
13/08/12 09:43
물론 인구 연령 비율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낸 돈만큼 못 돌려받는 사람들에게 "정상이다"라고 말해봤자, 납득할리가 없죠.
13/08/12 09:43
저도 그게 걱정이긴합니다. 이러한 북유럽식 복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것 중 하나가 정부의 재정 투명성인데 우리나라는 재정 투명성은 커녕 뭐라도 보이기라도 했면 다행일 정도로 썩어 빠져있습니다. 아니 정제계 전체가 그런다고 봐야하겠군요. 처먹는것도 적당히 하던가 아니면 로비스트라도 양지로 끌어 올리던가 이건 둘다 아니고 밑에서 쑥쑥 돈은 빠지고 정부 정책 하는거 보면 한숨만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건 없고 이놈의 쓰레기 세상은 힘든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니 쩝...
뭔가 삼천포로 빠진것 같은데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기는 해야겠죠. 인제 낙수효과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개뿔철학인것도 밝혀졌고 결국 복지를 해야되긴하는데 참 이래저래 한숨만 나오네요...
13/08/12 09:17
우리나라도 이혼시 재산 절반 떼고, 그 후 벌어들이는 수입의 반정도를 떼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양육비 명목으로... 무튼 그건 그렇다치고, 한국에서 세후 몇 억이면 세전 십억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 정도 준다하면 저는 유럽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크 세금 다 떼고 2.5억이면 재산증식에 큰 욕심 없는 한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13/08/12 09:24
그리 없을걸요.
양육비로 나가야 소득이 얼마든 월 몇백정도 이상은 없죠. 요즘 화제인 대형교회 목사 손자 양육비 청구 소송만 보더라도 말이죠..
13/08/12 09:30
아, 그 유럽에서 오신 분이 이혼하셔서 그리 줘야 한다는 말씀이셨나요? 양육수당이 양육비를 말씀하신건지...
저는 따로 국가에 양육수당을 따로 내나 생각했습니다. 애 몇 이상 낳고 이러면 양육수당 받는 것처럼요.
13/08/12 09:45
그럼 이리님게 한가지 묻겟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그 생각을 정확하게 듣고싶습니다.
13/08/12 10:12
댓글로 하신 설명을 보자면 미국식 선호하시긴하는데 그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정도 미국식과 유럽식의 절충안정도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댓글을 단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에서 미국식 복지제도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헬게이트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못난놈은 계속 못나지고 잘난놈은 더더욱 잘나지는데요.
13/08/12 10:16
단순 비율로 따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벤처산업 역동성을 유지하기 충분한 선이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유럽은 제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넘어오면서 헤게모니를 미국에 거의 완전히 뺐겼는데, 그에 대한 많은 이유 중에서도 굵직한 이유 하나가 복지와 노동유연성 문제라고 봅니다.
13/08/12 10:23
헤게모니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이후로 쭉 미국이 잡고 잇던거 아닌가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충만한게 아니라 확답을 못드리는게
아쉽긴한데 제가 아는선에서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이후로 미국이 꽉잡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정에서 벤처산업 역동성을 키울려면 1.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횡포 방지 2. 노사정의 대타협 이 선결 되야할것 같아요. 뭐 이건 합의 보지도 않았는데 대기업의 갑오브갑의 횡포는 다부리고 있지죠 그것도 어느정도이지 지내들이 왕인마냥 다하는데 벤쳐가 당연히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래고 애초에 우리나라 노동역사는 처참한 역사이고 그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 타협이란걸 했나? 어련히 줘야 할거를 타협이라는 어줍잖을 말로 포장해서 넘겨줫을 뿐입니다. 복지로인한 노동성과 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13/08/12 10:28
미국이 계속 앞선 건 맞는데, 비슷하게 따라갔던 수준에서 아주 밀려버렸다는 거죠. 유럽에서 벤처 창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가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런던이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80년대에 미국도 제조업에서 패권을 일본에 뺏길뻔 했는데.. 정보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눌러버렸죠. 물론 단순히 이 차원에서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만.. 더불어 대기업 횡포 방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노사정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같네요. 노동유연성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지강화란 게 결국 노동자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선 재정적/법적/절차적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국가도 창업 실패가 차업자의 사회적 실패로 이어지는 국가들입니다.
13/08/12 10:37
음... 그러군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게 많지 않아서 확답을 못드렸는데 그렇군요...
노동유연성의 문제도 그렇고 참 복잡하네요, 뭐 하나 할려면.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노동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서의 어느정도 타협점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복지부터 어느정도 잡고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에는 대기업의 문제가 껴있습니다, 단순히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복지의 문제에서도 또한 노동유연성의 문제에서도 선결 되야할 것이 대기업문제인데 도통 손을 대기가 쉽지않고 또 요번정부는 손댈려는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뭐 이거는 이리님도 찬성하시는것 같습니다.
13/08/12 10:09
복지와 경제에 관련한 말들중에는 정확한 지표나 예측은 아니지만
핀란드 출신의 따루씨 말이 참 많이 공감되더라구요 핀란드는 다 같이 못 살던 시절부터 분배를 하면서 복지에 신경써 왔기에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 할거라고.......
13/08/12 10:16
유럽여행 갔을때 들어보니 유럽사람들은 복지는 참 좋은데 떼가는게 많아서 여행한번 갈려면 큰맘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몇개국 배낭여행온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아시아사람들이 다들 잘산다고 생각한다고
13/08/12 10:20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전면적으로 ,더 많이 실시하게 되면
기업가들 돈 뜯어서 우리에게 주는 쪽은 결코 아니고 다수의 중산-서민층 돈 걷어서 재분배하여 더 가난한사람들에게도 분배되는 방향으로 갈거 같아서 여기서 인터넷 하면서 논쟁하는 여유수준이라면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복지를 하면 우리가 무슨 커다란 혜택을 가질수 있는 식으로 접근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13/08/12 10:29
저도 예전에는 복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회의적이네요. 복지라는게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희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예전 대형마트 휴무제도 그렇구요. 복지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희생인 것인데 당장 내가 불편하니 난리가 났죠. 지금 세부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도 그렇구요. 딱 버마님 말대로 여기서 논쟁을 하는 수준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면 이미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아마 희생의 대상자가 될 텐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건 저도 좀 이상하네요.
13/08/12 10:49
뭐 그래도 증세문제에서의 반발이야..
울나라에서의 부자층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고 정부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별로라는 것도 크겠죠. 사람들이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일은 못참으니...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대. 큰 기대는 안하고 걍 보고만 있네요.
13/08/12 10:23
한편 유럽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중 하나는..
유럽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물가가 싸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쪽 동네가 워낙 물가및 기본식비가 비싼지라... 즉, 세금및 기본생활비가 유럽에 비해 한국이 훨 적게 든다는거 같습니다.
13/08/12 11:01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회사측에서 사람 뽑을 때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만 보면 본질을 좀 놓치는 면이 있는 것이, 미국은 회사 하나하나의 노동 유연성은 엄청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은 서브프라임 후유증으로 좀 허덕대고 있긴 합니다만) 취직이 힘든 나라가 아니지요. 반면에 한국은 개별 회사에서 짤릴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단 짤리면 인생퇴갤해야하는 수준으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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