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1/11/15 21:48:33
Name Mithinza
Subject [일반] 5억 하니 생각난 어제 기사 : '최갑수 교수 “내가 곽노현 몰래 단일화 5억 합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42144485&code=940301

곽노현 단일화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공판에서의, 최갑수 교수의 증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최 교수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5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다’고 합의한 책임은 내게 있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 5월 양측이 합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보증인으로 참여했으되 곽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 몰랐다는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대본부장이었던 최씨가 선거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소시효에 대한 공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전 전달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였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본문 링크 추가합니다.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111150820000754

(추가 : 연합뉴스보다 경향신문 기사 포스팅이 하루 더 빠릅니다. 어느 게 원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재판이 꽤 많이 진행된 듯... 한데 어찌될지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1/15 22:06
수정 아이콘
'정말로' 곽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거대책 본부장이 알고 주도적으로 행했다면 그것만으로 곽 교육감을 처벌 가능할텐데요.
11/11/15 22:08
수정 아이콘
설령 곽 교육감이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흰코뿔소
11/11/15 22:10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젠 보도자료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하기는 좀....그래요.
11/11/15 22:21
수정 아이콘
전혀 몰랐어도... 선거본부장사법처리로 사퇴될테고...
결국 선거비용이 몇십억이었죠?
Siriuslee
11/11/15 22:36
수정 아이콘
이쪽 사건은 웃기게도
내가 안했다 라는 발표보단 내가 했다는 발표가 많은듯요.
비소:D
11/11/15 22:36
수정 아이콘
문제네요 진짜 이렇게 또 선거해야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11/11/15 22:43
수정 아이콘
궁금한건 선거를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총선 전에 한다면 또 내년 대선에 영향이 커질것 같네요. 보수측이 승리한다면 이미 기정사실화된 무상급식 무효 이런것도 가능할텐데
11/11/15 23:05
수정 아이콘
총선 전에 3심까지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구요,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 당장 3심까지 갑자기 판결이 난다 해도 총선과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jjohny=Kuma
11/11/15 23:16
수정 아이콘
이 발언에 따르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업네요. 에휴...

역시 주변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되나 봅니다.
11/11/15 23:30
수정 아이콘
선의로 주고 받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 좋네요.
(Re)적울린네마리
11/11/15 23:51
수정 아이콘
누구누구 '측'의 증언이 전부인 이 재판 흥미롭네요.
동서지간의 양측 회계책임자끼리 나눈 이야기가 이런 파장을 몰고 오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첩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것마저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북의 쁘락치라 봅니다.
몽키.D.루피
11/11/15 23:52
수정 아이콘
박교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곽감은 2억인데 최교수는 5억... 3억의 출처는? 그리고 최교수는 양심고백(?)만 없었으면 대가성 없이 넘어갈 일을 왜 이제야 고백해서 죄를 홀로 뒤집어 쓰고 곽감의 교육감직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려 하는가...(여기서 죄는 법적인 것보단 도덕적인 죄)
이 사건도 복잡해지는데 더이상 이슈화는 안 되네요.. 그냥 결과만 기다려 봐야할 듯..
11/11/16 00:08
수정 아이콘
최교수의 뜬금없는 양심고백이 흥미롭군요. 설사 했더라도 입다무는게 유리했을텐데 말이죠. [m]
11/11/16 01:15
수정 아이콘
일단 증언한 최교수는 5억주기로 합의만 한것이지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합의만 한것으로 어떤 죄가 될런지 모르겠군요
11/11/16 18:48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서 선거위원장이 일정금액이상의 후원금을받으면 당선취소가된다고 법에 적혀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41 [일반] 49만원짜리 라식 라섹 강남역 xxx 안과와 간만에 강남가본 촌놈의 느낌. [24] 깜풍9439 11/11/16 9439 0
33140 [일반]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3] Langrriser3318 11/11/15 3318 0
33139 [일반] 삼만, 하고도 일천, 하고도 칠백여일의 여정. [18] nickyo3858 11/11/15 3858 3
33138 [일반]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의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최종수정) [146] 인피니아6622 11/11/15 6622 0
33136 [일반] 흑인 오르페. 음악 때문에 보게되는 영화 [8] 리니시아4879 11/11/15 4879 1
33135 [일반] 5억 하니 생각난 어제 기사 : '최갑수 교수 “내가 곽노현 몰래 단일화 5억 합의”' [18] Mithinza4946 11/11/15 4946 0
33134 [일반] 울랄라세션 임윤택 상태 호전, 5억 몰아주기 기자회견 등. [18] R봄날7703 11/11/15 7703 0
33133 [일반]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63] 승리의기쁨이6259 11/11/15 6259 3
33132 [일반] [기아]침묵의 암살자, 김조호 단장이 이번 FA에서 일을 낼까요? [99] 아우구스투스6420 11/11/15 6420 0
33131 [일반] Loving Day를 아시나요? [3] 김치찌개3628 11/11/15 3628 0
33130 [일반] 롯데리아 햄버거 TOP 10 [53] 김치찌개8054 11/11/15 8054 0
33128 [일반] 금란교회 교인들 박원순시장 고발 [349] empier9324 11/11/15 9324 0
33127 [일반]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집단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94] 노란곰돌이푸4781 11/11/15 4781 0
33126 [일반] 김승현 선수 사태에 관해.. [21] drunkin774564 11/11/15 4564 0
33123 [일반] 영화 얘기를 가장한 잡담. [30] OrBef5733 11/11/15 5733 2
33122 [일반] 박원순 시장이 한 여성으로부터 불시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8] 효연짱팬세우실8969 11/11/15 8969 0
33121 [일반] 선수협에 나타난 강병규 [19] PokerFace6502 11/11/15 6502 0
33120 [일반]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폰 Top 13 [12] 김치찌개7724 11/11/15 7724 0
33119 [일반] 다단계 피해 예방 혹은 ‘Anti’를 위한 글(+링크 모음) 本(본) 편 : 사업Ⅲ [5] 르웰린견습생7552 11/11/15 7552 5
33118 [일반] 김동률/UV의 뮤직비디오와 티아라의 안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13] 효연짱팬세우실4418 11/11/15 4418 0
33117 [일반] [스포츠] 주중 <야구> 뉴스 모음입니다.. [36] k`4026 11/11/15 4026 0
33116 [일반] 고성국 박사의 선거특강과 안철수, 박근혜 [26] 몽키.D.루피7052 11/11/15 7052 0
33115 [일반] 안철수교수의 이번 기부에 대한 생각. [24] 삭제됨4859 11/11/15 485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