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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03 20:38:51
Name 기도씨
Subject [일반] 아니 돈 다 낸 기기를 반납하라고?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다가 현 이동통신 제도의 불합리함을 느껴서 입니다. 4일부터 아이폰4S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상 이미 예약을 받고 있더라구요. 동네 대리점 가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회사 폰 같았으면 좀 더 알아보고 싼 곳을 찾아서 했겠지만 아이폰은 어딜가나 조건이 거기서 거기라 그냥 수령하기 편한 가까운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약 서류 작성하고 설명을 듣던중에 기기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기변을 할때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제돈 다 내고 산 제 소유의 핸드폰을 무슨 권리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건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하며 이건 아니다 싶어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런 글을 찾았습니다.

http://mlkangho.egloos.com/10750984

한마디로 폐 핸드폰이 자원 낭비이니 기기 변경시 기존 핸드폰을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인데, 통화 외의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을 왜 반납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해당 법안을 진행한 국회의원이 통신사나 핸드폰 제조 회사들로부터 무슨 뒷돈을 받아 먹은건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예전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 위법이라고 했던것 같은 기억이 스처 지나가긴 하는데 그 이후로 정확히 어떻게 제도 개선이 있었던건지 궁금하네요. 대리점에서 따질 때는 우리는 모른다 어차피 우리가 그 돈 받는것도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쓰던 3GS는 중고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쌩돈 2만원 나간다고 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회사 부류가 정유회사와 통신사 인데 이유인즉슨 전 국민이 다 쓸 수 밖에 없는 것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이 고착화 되어 보이기도 하구요.

어디다가 따질대도 없고 해서 PGR에 한번 싸질러 봤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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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
11/11/03 20:43
수정 아이콘
으잉 저도 이해가안되네요..
몇십만원짜리 기계를 누구맘대로 반납해라마라..

진짜 저렇게되면 해지->신규만 답인가요..
11/11/03 20:45
수정 아이콘
저 법안 자체는 좋은데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지우는 이통사들이 개&끼죠 --;
나름쟁이
11/11/03 20:46
수정 아이콘
KT는 이번4s기변할때 3gs반납안하면 2만원 받나요??;;

SKT는 기계반납안받는다고 명시해 놨던데...

말씀하신대로 통신사/제조사들 배불리는거죠뭐.

폐휴대폰 자원낭비?? 요즘같이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은시대에 누가 휴대폰 1~2년쓰고 버리나요??

뭐가 진짜 낭비인지 모르나봅니다.
하루빨리
11/11/03 20:57
수정 아이콘
기도씨님은 아마도 아이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에서 4S로 넘어갈려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폰 고객 혜택과는 다른 케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11/11/03 20:48
수정 아이콘
꽤 예전에 본 기사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네요.

"족구하고 있네"
기도씨
11/11/03 20: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뺏는것이 과연 합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송감 아닌가요?
Darkmental
11/11/03 20:49
수정 아이콘
그나마 3GS는 다행이죠 넥원 첨에 나왔을때 샀는데 저희는 취급도 안해줍니다.
알테어
11/11/03 20:50
수정 아이콘
인터넷 개통이 답입니다. 기기반납 안해도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오프보다 싸거나 혜택이 좋기도 하고..
하루빨리
11/11/03 20:56
수정 아이콘
저도 7월 말쯤에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이 가서 조금 조사해보고 PGR에 글도 올렸었습니다. 글 솜씨가 형편 없어서 호응도는 별로 없었지만요.
https://ppt21.com../?b=8&n=30549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사에 있는 도표 내용은 법안 내용이 아닙니다. 법안에서는 판매자의 일정한 자원회수량을 의무적으로 정할 뿐,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저 자원회수량을 지키려고 하려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저 도표 내용은 법안에 의한 소비자 강제사항이 아닌, 판매자(통신가)가 소비자(고객)에게 요구하는 강제사항이란 거죠.

그리고 사실은 휴대폰 안내면 2만원 내야 하는게 아니라,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기기를 2만원 깍아주는 개념입니다. 말그대로 기기보상이죠. 근데 이게 10년 묵은 피쳐폰이든, 1년도 안된 스마트폰이든 똑같이 2만원 보상이라는 조건이다보니, 고객들에겐, 이게 기기보상이란 개념으로 다가오는게 아니라, 위약금이란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대리점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부분은 순전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11/11/03 21:01
수정 아이콘
일반 기변으로 하신건가요?
면역결핍
11/11/03 21:04
수정 아이콘
사실 내년초부터 블랙리스트 제도
즉 기기등록없이 휴대폰에 유심만 꽂아 사용할수 있다하는데
그 부담을 되려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4G폰은 4g 요금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어떻게 보면 웃기고 말이죠.
무려 방통위가 정한 내용입니다.
11/11/03 21:45
수정 아이콘
쓰던 기계 안내놓으면 돈 더 내놔~ 가 아니라, 쓰던거 주면 돈 더 주겠다는 개념으로 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기계 반납하면 돈을 더 돌려주는 경우 있었습니다.
본인이 싫다면, 반납안하고 다른곳에 팔면 그만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11/11/03 22:06
수정 아이콘
기도씨 님// '쓰던 기계를 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2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다.' '쓰던 기계를 안주면 2만원을 내야한다.'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동네대리점이라면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각각 틀릴꺼라고 생각합니다.
11/11/03 22:15
수정 아이콘
조회가 끝났고 8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2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한거라면 정말 이상한 경우네요.
다른 대리점에가서 무슨말을 하는지 비교해보시면 좋을것같네요.
Steganographia
11/11/03 22:18
수정 아이콘
기변이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태 아닌가요?
소비자는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거고
그게 싫으시면 당연히 위약금 내야되겠죠.
11/11/03 23:01
수정 아이콘
기변이 일반기변도 있고 보상기변도 있습니다
보상기변은 기존단말기를 내거나 현금으로 내는것이고
일반기변은 기존단말기를 안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기변이 일반기변보다 정책이 좋기 때문에 보상기변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상기변이어도 판매자가 안내도 된다고 하면 둘의 차이는 없어집니다

ps. 근데 아이폰 이번 예약은 출고가를 다내는건데 아마 기기반납 없을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기존기기 내면 좋다구나 하고 먹고 안내고 2만원 주면 2만원이라도 먹으려고 한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장난쳐서 돈 먹는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11/11/03 23:13
수정 아이콘
글과는 상관없지만.. 일단 아이폰사는거자체가 호갱님은 아닙니다.
아는 여자후배 한달전 갤럭시네오 할원80에 개통....
drunkin77
11/11/04 11:15
수정 아이콘
아이폰 4s의 경우는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반폰들의 경우
위에 'entz'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변의 경우 예를 들어 기기반납으로 8만원 할인을 지원해준다 했을적에.
미반납일시에는 3만원만 적용 이런 내용입니다.

빼앗아 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안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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