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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은 지난 7월 전국 25개 로스쿨 3학년생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형 부문에서 응시생 평균이 과락 수준인 40점대에 근접한 점수대가 나와 관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정보를 단독 입수했다.
로스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생들의 무더기 탈락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1회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시 합격률이 40~50%선에 그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각 로스쿨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자체 검증시험을 통해 내년 변호사시험을 치를 학생들을 미리 선정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각 로스쿨들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저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각 로스쿨들의 실태를 취재했다.

“예상보다 로스쿨생들의 법학 실력이 저조한 편이다. 이대로는 큰일이다.”

올해 전국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주관한 관계자들은 모의시험 결과를 보고 하나같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몇몇 관계자들은 “변호사시험 난이도를 더 쉽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관계자들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다들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이번 7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평균 점수가 알려지면 그야말로 큰일 난다. 만약 이에 대해 발설할 경우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레 귀띔했다. 가뜩이나 로스쿨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생들의 법학 실력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좋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모 로스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모의시험 결과 실제 변호사시험 과락률에 대비했을 때 약 20%의 학생들만 간신히 커트라인을 통과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실제 시험이었다면 해당 학교 로스쿨생 중 약 80%가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모 로스쿨 원장은 “되도록이면 쉽게 출제해서 75% 합격률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책을 덮고 보는’ 변호사시험을 꼭 잘 봐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게 아니다. 로스쿨생들은 전반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상위 1%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인 변호사시험만 무난히 통과하게 해주면 앞으로의 실무에서 그 잠재력을 뽐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얼마전에 한학기 평균 750만원 가까이하는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한 한 청년이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비용이 비싸면 실력이라도 좋아하 하는거 아닐까요? 수능 공무원 시험  그 어떤시험이라도 객관식에서 40점대면 기본도 없다는뜻입니다. 찍어도 20점은 넘겠습니다...하물며 수준감안해서 쉽게낸 객관식 모의고사에서 저따위 성적이면 그것이 곧 현주소를 말해주는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사시에 낙방한 자들이 많이 몰려있어 수준을 올려줬을텐데도 저 모양입니다.

다른학생들 등록금올린것과 국비로 로스쿨 운영은 그렇다 치고 이젠 변호사 연수까지 국비로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는건 이젠 염치조차 없어 보입니다. 어치피 적자가 될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들어갈 비용은 더 많아졌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일본을 따라 가는군요. 그나마 일본은 신사법시험이라도 치지...

변호사시험 비공개결정은 정말 제대로 '우리 바보' 인증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