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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2 14:28
직권상정이네요.
간만에 또 공성전을 보게 되겠네요. 여당도 부담스럽겠지만 통과 시도를 할테고, 야권은 결사반대 외 다른 카드가 이젠 없어보이네요.
11/11/02 15:40
지금 트위터를 쭈욱 보고 있는데
ds4dac 약 36분 전 외통위 소회의실. 정동영 의원 "FTA통과는 매국노 되는 것이다. 이완용 될 것이냐?" 발언에 이상득 의원 "그래. 되겠다." 발언. 나라 팔아먹겠다는 한나라당 의원 http://spic.kr/4oQf 전 이게 충격입니다. 단순히 흥분해서 정동영 의원 말에 그저 비아냥거릴 의도였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인데.
11/11/02 15:59
직권상정은 국회법 85조에 의거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일 뿐 직권상정은 아닙니다. [m]
11/11/02 16:04
2008년에 이은 두번째 직권상정인가요?
차라리 2008년에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면 미국의 재협상요구에 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미 의회의 모든 비준과정이 끝난 지금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시간끌기 작전이 필요할 텐데... 정부와 여당은 저런 야당의 반대를 대미압박의 카드로 충분히 써먹을 수도 있구요. 왜? 무리하게 통과시켜 발효를 원할까요?
11/11/02 16:20
긴급 소식이군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648.html 미국이 먼저 ISD 제외 제안했다고 합니다.
11/11/02 16:34
예상했던 수순이네요.
재보선 직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방문 기간 동안 미 의회의 전격적 (일사천리) FTA 비준 및 오바마대통령의 서명.. 이번 방문기간동안 아마도 물밑에서 미국에 '우리도 비준을 해주어야 하나 지금은 재보선 기간이니 곤란하다..좀 기다려달라' 했을 겁니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겼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통과시켰을 것인데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끝장토론이다 뭐다 좀 시간을 끈거죠..조만간 직권 상정이던 날치기던 통과시킬 것이고, 대통령의 서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통령 방문기간동안 미국에서 승인이 끝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답방을 약속한 이 시점에서..내년에 총선이 있고, 총선전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에서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하겠죠. 그래야 미국에 면목이 설테니까요..또 그들의 지지기반이라는 보수층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나서 내년 총선까지는 (특히 현 한나라당이 지역 국회의원인) 지역별로 각종 선심성 사업이 진행되겠지요.. 이 한-미 FTA가 정말 웃기는게 전 정권에서 끝내놓은 것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한다고 하니까 한나라당 돌변..민주당도 돌변..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선심써서 소고기 문제 해결..그리고 추가 협상..하긴 해야하는데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가관입니다..
11/11/02 16:36
그때는 미국에서 비준이 안되었죠.
재협상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존재가 들어가서야 미국에서 통과되었구요. 원안에서 점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는 재협상을 하면서 대폭 굴욕적인 협상을 했구요. (이유는 뭐 각종 소설이 난무함에 따라 생략이구요)
11/11/02 16:37
혹시 한미 FTA의 골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네요 ㅠ
11/11/02 16:53
fta 찬반을 떠나서 찬반 결정을 하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전문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채 통과 시킬려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 불리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최대한 알아보고 따져보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꼴이지 ..
11/11/02 17:04
흠....저는 FTA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금융,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FTA로는 볼 수 있는 이득이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는 글을 어디서 봤는데 당췌 08년 금융위기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 이해가 안되더군요. 해설해줄만한 글이나 능력자분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11/11/02 17:26
내일 백토 주제가 한미fta입니다. 찬성측에는 정부측 사람도 나오고 반대쪽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반대해 온 몇 안되는 민주당 인사인 최재천 전의원이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11/11/02 17:33
힘센 남경필, 김선동 의원 의자째 들어 넘어뜨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03656.html '남경필 의원은 지난 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물리적 의사 진행에 동참하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1/11/02 17:58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9
번역에 오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자원하는 시민들이 쪽으로 나눠가져가서 번역 대조한 결과입니다. 정오표도 안내놓고 뭐가 바뀌었는지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11/11/02 19:30
일단 산회했다고 하는군요.
근데 사실 박희태의장이 직권상정할 명분을 쌓는다고들 보고 있던데... 제가 궁금한 건 직권상정이 되면 과연 통과될 것인가가 궁금해지긴 하는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같은 의석수였고 현재 여당이었다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반대인 경우라 통과될 가능성이 쬐끔이라도 더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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