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0/31 19:31
본문 전체는 아니고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모두 한국 상황의 특이성에 기반하는 것이지 일반론으로는 포스팅의 내용이 맞습니다)
1. 영리병원 서비스는 질적 하락이 온다 - 한국의 경우 진료 각각이 수익성이 아주 낮거나 혹은 적자를 유도하므로 그로 인해 질적 하락이 생긴 부분이 큽니다. 고로 영리병원이 되면 어느 정도는 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면허소지자 유입으로 인한 질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된다 - 가격경쟁력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한국 의료종사자의 경우 상당히 상위권인데(모든 의료직종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유입의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차라리 유출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만, 그나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벽이 있습니다). 유입된다면 이제 관리직 내지는 현지와 본국 연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몇 명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의료는 그 특성상 언어, 인종, 문화적 공감대가 낮은 경우 의사의 실력과 무관하게 환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극대화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유입은 상당부분 차단됩니다. 애초에 의료법에 의해서 방어장벽도 있고요. 3. 의약품 수입의 장벽이 낮아져서 무분별한 약물 유입이 증가한다 - 애초에 한국의 생동성 실험 등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있으면서, 불필요한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히려 큽니다. 현 상태에서 해외검증약 가져다쓴다고 건강 시스템에 큰 해악이 생긴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비유하자면, 육골분을 섭취하는 소를 기르는 나라에서 광우병 위험성때문에 다른 나라의 소를 수입하는 걸 막는 셈이 되죠).
11/10/31 19:38
저와 저희 가족과 같은 가난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리병원 같은 것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서 진료 못받는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와 질이 낮아질까봐 걱정되네요.
11/10/31 20:06
현재의 국민여론상 영리의료는 쉽사리 통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의료는 몇백조 단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소득상승, 웰빙, 고연령화, 건강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에 따라 헬스케어(건강관련) 전분야에 걸처 향후 예상되는 시장규모가 몇백조라는 겁니다. 건희옹이 향후 10년을 먹여살릴 삼성의 먹거리에 헬스케어를 지목했죠. 여기에는 신약, 복제약, 의료기기 등 건강과 관련된 전분야가 해당되고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다하여 부정적으로 볼 현실은 아닙니다. 헬스케어는 R&D에 들어가는 비용과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국내엔 삼성같은 대기업 말고는 딱히 승산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헬스케어는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개나소나 다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못먹어도 몇백조의 시장을 먹을 해외기업은 널렸습니다. 투자를 통한 고용증대, 투자에 의한 승수효과는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낫죠. 그리고 영리의료를 FTA와 결부시키시는데 자유무역지대에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영리의료 법안자체가 통과되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곳에나 설립이 가능한데 굳이 자유무역지대에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논리가 좀 황당하네요.
11/10/31 20:46
비싸지는건 맞는데 질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더 좋아지죠
과잉진료 이런건 오히려 지금처럼 저수가인 상황에서 더 많아질 거 같은데요 문제는 그 비싼의료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적다는거.... 그래서 결국 야매가 판치고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민건강이 더 악화될 거 같긴 합니다
11/10/31 22:46
치과의사협회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문제가 꽤 심각해보이더군요...
영리병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3회](1부) 영리병원의 진실 http://www.youtube.com/watch?v=_L4wRpkrGBw&feature=channel_video_title
11/10/31 23:10
대한민국에서 경제력 3% 정도의 사람들에게 의료민영화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다만 부자동네 틈틈히 끼여서 살고 계신 서민분들.... 응급사태 발생하면, 그야말로... 끔찍하네요. 가까운 병원가려면 엄청난 의료비 감수해야할테고, 멀리가자니.. 환자가 급하고.. 의료민영화 안에는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