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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9 06:07:55
Name 왕은아발론섬에..
Subject [일반] 내수를 키우자!
음...
순수 아마추어 입장에서 글을 쓰는걸 염두해 두시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합니다.
참고로 몇달 전에 글을 작성했지만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 묵혀두었던 글이었던지라 더더욱 조심스럽네요.


많이 안다는 것


많이 안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이고 한분야에 지식이 많다는 건 곧 전문가란 말이 되겠죠.
전문가들에겐 비전문가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항상 최선의 처방을 내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사람들의 경우 저마다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경제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 남짓한 기간을 돌이켜 보면 철저하게 자본가 및 기득권 계층의 논리에 입각해서 나라를 운영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결과 지금 현재 경제 지표나 수치는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지 않나 싶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흑자를 거뒀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물가와 공공요금은 하루하루 치솟고 있지만 임금은 거북이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아서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서 출산률은 엄청나게 낮죠.


복지 정책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처방을 내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정책이죠.
이 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가 어느정도 부양하는 시스템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를 강화하면 내수가 활성화 되어서 국민들이 더 살기 편해진다는 논리도 있는데, 그 논리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현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희생만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서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탄력을 받고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자본가나 기득권 계층에서 볼 때는 최근에 불거지는 이런 흐름이 썩 못마땅해 보일수도 있지 싶습니다.

"왜 자기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나라가 책임을 지냐?"

그리고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 는 것을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 될 걸 가지고 지가 공부 안해놓고 왜 정부한테 그 책임을 묻냐"

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복지 정책이란게 노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탓하는 것으로 보여질수도 있고, 심지어는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경제 원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편하게만 살려는 무지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 입장에선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열심히 하지 않거나 노력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합니다. 극소수의 인원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하면서, 심지어는 유성전기의 근로자들처럼 기계의 부속품 같은 인생도 감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전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탑급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도 잘살기 어려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싶네요.


현명함


요즘은 참~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만 할 줄 알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pgr만 하더라도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스포츠면 스포츠... 다 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많죠.
pgr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이런 괴수들이 많은거 같더군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곧이 곧대로 믿어서도 안되겠죠.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거나 정보 제공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조작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시대는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두가지 의견이 대립한다면 그 중 어떤 의견이 더 논리적이면서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현명함! 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 글에서 밝혔듯이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보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경제도 더욱 좋아지리라 확신 합니다. 이건 제가 tv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주장한 것과 pgr에 몇몇 글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이다 싶다고 제가 느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현명함이 부족해서 틀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의 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서는 pgr을 통해서 잘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수형 국가가 될려면 인구수가 1억명이 넘어야 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배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수출을 포기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인프라는 잘 갖춰진 상태가 아닐까 쉽기에 이를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수요만 잘 창출하면 내수가 조금 더 커져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싶기에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비의 현명함


앞서 말한 현명한 판단력이 소비 부분에서도 그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을 사는게 나에게 유리한지,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현명한 소비 방법을 소개 해보려합니다.  

첫째, 같은 컬리티라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가령 mp3기기를 산다고 생각했을때 대기업의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유는 저번 글에서 밝혔듯이 돈이란 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면 회전이 느려지고, 축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로 봐선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돈이 많은 대기업 제품을 사서 돈이 축적되게 하지 말고 비교적 돈이 적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이 대기업 제품에 비해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겠죠.

둘째, 대기업을 견제하자.

대기업들은 지금 자신들 고유의 분야에 만족하지 않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돈이 될만한 분야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죠.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과 경쟁을 살아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물론 자본주의 국가의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런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몰락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만 살아 남겠죠...
대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천만에 가까운 인구 모두가 대기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할겁니다.
저렇게 대기업에 편중된 소비 생활이 심화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값싼 제품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곰곰히 따져보는 소비 생활을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셋째. 소득에 비례한 소비를 하자.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많이 벌면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부를 한다거나, 세금을 더 걷는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고, 그게 아니라면 절대 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주는게 우리 경제에 더 이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수익이 많이 나면 투자도 많이 하도록 유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중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비싼차를 타거나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더군요.
솔찍히 저같은 경우도 1~2만원도 꽤 크게 생각하는데 몇십, 몇백 만원을 하룻밤 유흥으로 쓰는 사람을 보면 위화감도 생기고 그렇죠.

하지만 부자들이 돈을 쌓아만 놓고 있다면 전체로 봐선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안가졌으면 하네요.

단,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 이어야 하겠고, 탈세도 하지 않은 경우이겠죠.
세금은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이라면 욕 먹어도 싸죠 싸...

음.
FTA와 정치이야기로 한창 뜨거운데 쌩뚱맞은 글인가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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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tyle
11/10/29 06:13
수정 아이콘
첫플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감상으로 진짜 살기 힘든 나라는 맞는것 같습니다. 근데 지니 계수보고 세계랑 비교해보면 뭐 그렇개 막장은 아니예요. 그럭저럭 중간 혹은 중간 이상쯤 될려나요?

저는 소비자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다고 보구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거 먹고 사고 싶은거 사는게 최고라고 봅니다.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피나게 노력하는거구요.

대/중소기업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잘 가져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수를 살리기엔 이미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화로의 진잊으로 인하여 통일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네요.
JunStyle
11/10/29 06:13
수정 아이콘
패드라섶오타갗많습니다 ㅠㅠ
JunStyle
11/10/29 06:36
수정 아이콘
키보드가 있는데 연결하기 귀찮아서요 크크
11/10/29 09:23
수정 아이콘
한국이라는 나라의 [만악의 근원]이 바로 집값과 교육비입니다.
한국인들의 소득수준이 그렇게 낮은게 아닌데, 소득의 대부분이 집값과 교육비를 위한 저축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막상 소비할 돈이 거의 없는 [저축많은 가난뱅이] 상태가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교육비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이 또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단합된 힘으로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값과 교육비가 붕괴되면 서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유효소득]을 가질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커질 겁니다.
달과바다
11/10/29 09:41
수정 아이콘
첫째, 같은 퀄리티라 하더라도 정보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대기업제품을 쓰게됩니다. 물건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그게 나아요. 중소기업제품은 대박을 칠수도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있죠. 대기업은 늘 중박은 쳐주는데다 A/S측면에서 +@도 있구요.
둘째, 사람이면 누구나 싸고 좋은 물건 쓰고싶어하죠. 먹고살기 힘든 서민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냉정하게 보이지만 소비자의 행태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들이 살아남도록 노력해야하는 겁니다.
된장찌개
11/10/29 09:43
수정 아이콘
뜬금포지만 통일이 아니고서는 내수에 대한 방안들은 다 한계성이....
물론 상투적으로 통일로 인해 겪게되는 것들이 반론으로 나오겠지만요.
11/10/29 10:0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라가 이모양이 된건 좋은 면에서 대기업때문이지만, 청년실업 문제, 고용불안 문제와 같은 나쁜 부분역시 대기업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창출해내는 이익만큼 노동자를 고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고있죠. 더불어 고용하디 않는다. 이것만으로라면 괜찮은데 하청업체에 갑의 지위를 이용한 단가후려치기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요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은 대기업인데 그만큼의 고용을 안해주고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니 중소기업 역시 살아남을 수가 없는거죠.

내수를 늘리기 위해선 소비자가 변할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고용인원을 늘려야 내수진작이든 뭐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10/29 10:4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왜 소비세가 있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

엄밀히 말해 대기업에 유리한 룰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대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서 그걸 복지로 사용해야한다고 보구요.
룰도 이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바꿔야합니다. 많이 바꿔야, 대기업이 조금 유리한 정도가 될 거니까요.
11/10/29 11:04
수정 아이콘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비의 성질이 바뀐다고 내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경제성장을 제외한다면)
통일이죠.
제가 통일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서주현
11/10/29 11:32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면 내수가 늘어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글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내수가 늘어나려면 인구가 늘어나서 한국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보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죠.(여전히 수출기업들이 본인의 경제생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것 역시 망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기업이 소비자에게 징징거리는 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억지로 중소기업 물건을 구매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내수가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수진작이라는 명분을 팔아먹으시면 곤란합니다.
11/10/29 11:40
수정 아이콘
맥도날다이제이션이란 책을 본 후부터 파리바게트보다 동네 빵집을 먼저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무언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네요...
11/10/29 13:09
수정 아이콘
내수시장 그거 인구수가 최소 1억은 넘던가 해야지요 -_-;;
공허진
11/10/29 13:33
수정 아이콘
인구가 늘어야'만'! 내수가 늘어난다는 좀 답답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 통일 혹은 출산장려 인데...

통일의 경우 그 비용이 무지막지하고 통일후 북한지역이 남한만큼 구매력이 있어야 내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출산장려 정책은 필요하다는건 알면서 복지 정책은 무진장 싫어하는거 보면 어이 상실입니다.

정책이란건 나비효과와 같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알고보면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장려하려면 탁아소라든지 보육 시설 늘려야 하죠?
근데 아이들이 무슨 송아지마냥 3~4살까지만 기르면 되나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자라야 어디가서 막노동이라도 가능합니다
즉 중학교까지는 비용을 보조해줘야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무상급식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낭비 랍니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길가던 신혼부부 붙잡고 몇년간 몇백 줄테니 아이낳아서 길러라 수준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도 그정도 조건에는 아이 안낳을거 같네요
레지엔
11/10/29 13:43
수정 아이콘
예전에 거의 똑같은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져있는지 모르겠군요.
여자박사
11/10/29 15:05
수정 아이콘
내수시장에 힘을 싣기 힘든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내수시장이 확보되려면 인구가 1억, 아무리 작게 잡아도 6~7천만 수준은 되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나라가 세계에 20개국 내외, 1억 이상은 겨우 10개국 정도인 걸 생각해보면 내수시장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상론에 가깝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내수에 힘을 실으려면 일본처럼 내수로만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해야 하는데 5천만도 안 되는 반쪽짜리 시장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있을리가 없죠. 어떤 대통령이든 수출보단 내수를 강화하고 싶을 테지만 실제론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내수 비중을 늘리는 게 지극히 비효율적일 뿐더러 근본적인 한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1/10/29 17:24
수정 아이콘
인구1억이 한 국가가 무역 없이 자급자족하며 시장경제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어디서 들었던거 같은데요
내수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진짜 최소 인구 8천만이라도 되면 모를까...
뭔가 잘 모르시면서 아마 이럴거야 라는 추측으로 글을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경제학이라는게 괜히 있는 학문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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