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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5 17:34:39
Name dfsefsfdfefs
Subject [일반] 돈 더준다고 출산을 더 할까요?
한국은 대표적 저출산국입니다.그리고 출산 복지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많죠.
하지만 과연 출산 복지를 늘린다고 아이를 더 낳을까요?

제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된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일단..

일본의 출산복지는 비록 유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최상위권으로 평가할만합니다.

노동시간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이며 아동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복지는 아시아에서 후한편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과 함께 최저수준입니다.

이걸 역으로 돌려보면? 한국의 노동조건이 일본 수준으로 개선되고 아동복지가 일본수준으로 대폭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은
거의 올라가지 않을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즉 출산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출산율의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http://wow.playforum.net/post/balance/view/1545210230764335104

이것은 세계 출산율입니다.

선진국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아동복지가 북유럽을 능가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미국의 고출산을 지탱하는건 흑인과 히스패닉의 다출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0326/35897386/1

또한 서유럽에서 증가된 출산율도 이주한 이슬람 계층의 인구 비율 증가와 이들의 다출산 경향때문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72901033103001013

즉 아이를 안낳는것은 경제력의 증가와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유럽등지에서 출산의 증가는 복지가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 인종의 유입증가 때문이며 이러한 유입이 제한되어 있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아시아의  출산율은 특히
낮게 나타날수 밖에 없다는게 저의 분석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낮은 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은 높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증가시킬려면 아동복지로는 쓰이는 돈에 비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다출산 국가에서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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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17:36
수정 아이콘
출산보다는 이후 양육하면서 드는 돈이 너무 큰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려면 둘 낳는 것도 너무 큰 부담이죠.
11/10/25 17:36
수정 아이콘
흠, 본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어째서 잘 살게 될수록 아이를 적게 낳고 힘들게 사는 나라일수록 출생률이 높은 걸까요.
절름발이이리
11/10/25 17:38
수정 아이콘
그런 것 같습니다.
11/10/25 17:38
수정 아이콘
그 돈마저 안쓰면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쓰는거죠.
11/10/25 17:40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 글쓰신 분 의견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경제력이 올라가고 개인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민의 장려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11/10/25 17:40
수정 아이콘
출산률이 더 하락하지 않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1/10/25 17:40
수정 아이콘
여성이 출산으로 포기되게 되는것 중 '직장'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거 같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출산=퇴직이란 공식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출산하면 아이가 대학까지 마치는데 드는 비용이 2~3억.....

출산으로써 포기되게 되는 비용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출산률이 떨어질 수 밖에요.
나라가 전폭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프라를 개척하지 않는 이상 몇년후에는 출산율 1.0밑으로 갈거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고학력과 자기의 꿈을 실천하는데 몰두하는 것 아이를 출산하므로써 방해가 된다면 저 역시 그 여성분들을 지지할거 같습니다.
허저비
11/10/25 17:43
수정 아이콘
노동 시간도 세계 TOP급인데 부부가 맞벌이를 거의 필수로 해야되는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서 출산율 문제는 해결 불가능할겁니다.
한명 키우는것도 버거워들 하는데...

혹시라도 여성 혹은 남성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을 준다면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겠죠...
srwmania
11/10/25 17:44
수정 아이콘
결혼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의식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죠.
예전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애 낳아서 키우는 걸 필수덕목처럼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육아 자체가 돈도 많이 들 뿐더러, 귀찮고 힘든 것(보람이야 있지만)으로 생각해서 한둘만 낳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돈 준다고 딱히 출산 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켈로그김
11/10/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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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기보다..
노동시간을 좀 줄여주심이..;;
가만히 손을 잡으
11/10/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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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더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과 재화도 감당하기 힘이드니 더 생각을 못하겠네요.
위원장
11/10/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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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늘지 않을까요?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마바라
11/10/25 17:51
수정 아이콘
돈 얼마 준다고 더 낳지는 않을거 같구요..
그래도 결혼했으면 애 한명이라도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로막는게 바로 "보육" 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아닌 집이 더 적을텐데요.. 어린이집 확충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몽키.D.루피
11/10/25 17:51
수정 아이콘
글쓰신분 생각대로 단순히 출산복지만 잘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느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률 문제는 미래의 노동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현재, 현실의 노동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젊은이들의 노동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거죠. 교육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한명에서 그치는 거죠. 여성고용문제이기도 하고, 주택문제이기도 하고, 과다한 결혼비용, 결혼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전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처럼 가부장적인 가정체계가 빠르게 해체되고 가정의 의미를 기존 체계가 못 따라가서 벌어지는 문제라고도 봅니다. 어쨌든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제도 내에서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요.
11/10/25 17:53
수정 아이콘
제 주변의 이야기만 해보면
가정 소득 7천~1억가량 되는 경우는 아이가 3명
가정 소득 7천~5천가량 되는 경우는 아이가 2명
가정 소득 4천~5천가량 되는 경우는 아이가 1명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경우입니다만
경제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 주변만 본다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화는 어렵겠지만요
11/10/25 17:54
수정 아이콘
이디오크러시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11/10/25 17:59
수정 아이콘
어머니가 엊그제 티비보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더군요

요새는 밖에 나가면 배부른 여자를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다고...
11/10/25 18:03
수정 아이콘
제 주변을 봐도... 경제적 형편이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가정 and 여성이 직업을 갖지 못한 가정이 자녀를 많이 가집니다.
3명 정도까지는 경제젹 형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듯 하나,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지는 가정은 오히려 서민층이더라고요...
김연아이유리
11/10/25 18: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비정상적인 면도 있기때문에 복지가 개선된다고 저출산 기조가 뒤집히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또 원래 인구증가는 선형적이지 않고, 일종의 베이비붐-베이비기근이 반복되는 성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혹시 이런식으로 역사나 사회의 균형추가 무게를 잡게되는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어요. 못사는민족이 출산율니 높고 잘사는 민족의 출산율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백년단위의 시간이 지나게되면 인구차이가 심하게 날것이고, 그런식으로만 진행되면 결국 잘사는 쪽은 체제를 유지할수가 없게 됩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왜곡이 있어서 시간지나면 결국은 쪽수가 최고의 힘이거든요.

때문에 만약 선진사회체제이면서도 고출산율을 유지할수있는 어떤 집단이 등장한다면 그들은 일이백년정도면 전 지구적 주도권을 쥐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런 집단(선진사회+고출산율)이 출현하긴 쉽지 않습니다. 쪽수는 힘이기도 하지만 어디서든 쪽수가 많아지면 늘 없던 문제가 만들어내거든요. 각 개인을 존중하는 선진사회체제에 속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실을 몸소 체감하고 있고요. 때문에 태생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 힘듭니다.

선진사회집단이 어떻게 하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수있는 실현가능한 패러다임에 대해 궁리해보는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두렁질럿
11/10/25 18:12
수정 아이콘
제 경우를 대입해보면 저와 와이프의 경우 현재 아들 하나를 낳고 다섯살입니다. 이후에는 서로 합의하에 '때를 기다리자'입니다.ㅠㅠ.
더 낳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든것이 사실이에요. 집안 어른들께서는 일단 낳아서 기르다보면 다 답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와 와이프는
생각이 다릅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둘이서 합쳐봐야 월수입이 500정도인데요. 내집마련 자금으로 월 200만원정도를 투자하고 4년을 부었는데도
아직 둘이 원하는 30평형대 그것도 부산이라는 지방의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도 모잘라서 몇년을 더 부어야 합니다.
(아내가 빚은 질색을 합니다. 대출은 이유막론 금지)

이제 다섯살이라 교육비라고 크게 드는게 없는데도 아들녀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대세인 노후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연금도 붓고 각종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니 ' 하나 더?' 라는 생각이 쉽사리 안듭니다.
그나마 저나 아내나 모두 본가와 처가가 가까운데 있으니 육아에 대해 어머님과 장모님이 도와주셔서 현재상태로는 보육비라는게
고작 용돈 드리는 정도로 끝나는데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에 대해서 생각하면 " 아 진짜 나 술도 끊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11/10/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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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을 보면 아이의 수는 대부분 경제력에 비례하던데요.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나 관리(?)를 못하는 부부를 제외하면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1명을 생각하고 , 2명 이상은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면 2명 이상을 생각해볼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 안생겨요......
그럭저럭하루
11/10/25 18:18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너무 작은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구요.
5천만명은 너무 많아요.. 2천만명정도로 줄였으면해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1/10/25 18:19
수정 아이콘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 압박과 납세를 강요해서 나오는 복지적 방법과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세금도 극도로 내기 싫어하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보기드물정도로 적대적입니다.
결국 답이 없지요.
켈로그김
11/10/25 18:21
수정 아이콘
콘돔공장에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온건가요..
11/10/25 18:2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불임부부 지원이 출산률 상승에 제일 도움되는 정책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지구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_-;;
하루아빠
11/10/25 18:23
수정 아이콘
납세의 문제가 아니라 GDP대비 복지 지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OECD 중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앞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건지...흑흑.

또 인구가 줄게되면 안그래 작은 내수시장이 더 줄어들게 되버리는 악영향도..
제랄드
11/10/25 18:25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주택마련금, 등록금,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물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애를 되도록 적게 낳는 것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돐도 안 지난 애 하나가 있는데 이게 2명이 될 경우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군요.
모임이나 피서 때 주변에 애 1명인 집 아이들을 보면
그 애들은 전부 혼자 핸드폰이나 닌텐도만 할 뿐 어울려 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근데 2명 이상 애 있는 집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놀고, 정서적으로 뭔가 밝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정도는 더 생각하고 있지만...
그 하나가 추가됨으로 인해 제가 포기해야 할 여러가지 것들, 그리고 늘어날 노동시간, 스트레스,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듯 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에라, 일단 낳고 보자! 식으로 웃어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글 쓰신 분 의견 그대로 단지 (약간의)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려야 해요.
허나 무능력한 정부,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 전반의 모습,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근시일 내에 현재보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피로링
11/10/25 18:26
수정 아이콘
물론 출산,양육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건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이 있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환경(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인 일본과 한국이 출산률이 왜 낮은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나라 환경상 대학 졸업을 반 의무화 시키는 바람에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아진 가구는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높은 물가도 요인중 하나고... 여튼 낳으면 고생이니까;;
11/10/25 18:39
수정 아이콘
출산정책, 복지를 통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입증된 것 아닌가요?
덧붙여 이민을 받는거 보다는 출산을 기피하지 않게 만드는 유도정책이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11/10/25 19:16
수정 아이콘
출산율의 이유는 여러가지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게다가 노동시간도 길기 때문에 육아에 쏟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고, 학력이 높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은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소득을 올리기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아이 한명에 대한 부담이 적은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만에 교육을 마치고 소득을 올리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라면 모를까. 아이 한명 나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려면 25년정도 걸립니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거에요.

결혼이 늦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나을 수도 없습니다. 25살이 되어야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부모가 30살에 결혼했다고 가정했을 때 55살에 은퇴하면 겨우 큰 아이와 교대하게 됩니다. 아이를 둘만 낳더라도 둘째아이가 25살이 될때 부모는 더 나이를 먹을 것이고, 아이가 셋이면 더더욱 차이가 나죠.

단지 비용만으로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복지도 어느정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사회 전반적인 복지가 늘어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0/25 19:19
수정 아이콘
이민을 적극 허용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리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단일 민족의 신화'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1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해서 출산율을 올리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민족과 함께 사는 게 싫다기보단 한민족에 대한 애착 같은게 있달까요.
한편 저희 가정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가능한 아껴보고 최소 둘 이상, 상황 봐서 넷 까지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네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낭만토스
11/10/25 19:26
수정 아이콘
전 제가 겪었던 것을 제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네요
제가 어느정도 돈을 번다면(혹은 벌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다면)
생각해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애를 낳지 않는게 나을 것 같아요.
11/10/25 19:26
수정 아이콘
헐 진짜 일본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복지 정책 늘인다고 해도 출산율 높아질것 같지가 않네요;;

희한하게 안좋은건 일본 그대로 따라가는;;;
Spiritual Message
11/10/25 19:29
수정 아이콘
복지 정책 확충은 출산율 하락을 막는게 목표라고 봐야죠. 이걸로 출산율이 올라가리라고는 정책당국도 기대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게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많이 증명되어 있잖아요. 결국 어찌됐든 출산율을 유지는 해줘야 해요.
아야여오요우유으
11/10/25 19:51
수정 아이콘
출산 복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는 거죠.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경험을 내 아이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니 애를 못 낳는 거죠...
11/10/25 20:02
수정 아이콘
저출산예산 관련하여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 링크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꼭 읽어 볼만한 글입니다.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128-29_20110118125359.pdf

저출산관련 대책을 내놓아 성공을 거둔 나라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구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예산 관련하여 OECD에서 가장 적은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저출산예산을 늘린다해서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일단 예산을 늘린뒤 추이파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구요.(자료에 일본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다출산 국가에서 이민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백인은 닥치고 찬양, 흑인과 동남아인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민을 허용했다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민에 관한 부작용은 현재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국민들이 유럽으로 이민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내에서 이슬람인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와 최근 대두된 극우세력의 대두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시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뉴질랜드처럼 전문직 계열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된 재산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이민 올 유인이 있을까요?
즉, 저출산에 대비하여 이민을 늘리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대책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로선
저출산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더 타당합니다.
amoelsol
11/10/25 20:04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한 살이 되지 않은 딸이 있고, 장모님은 매번 한 명은 더 낳아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의 압박도 크지만 그보다 시간 활용의 문제가 가장 부담이더군요. 저도, 아내도 맞벌이이고, 다른 분들처럼 주말 출근에 자정이 넘는 야근을 둘 다 걸핏하면 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중에는 아이를 처가에 맡기고 출근하고(아내는 출퇴근을 처가에서 합니다.) 주말만 가족이 함께 보내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올라와서 아이를 봐 주십니다. 처가에 신세 지는 것도 한 살까지 정도만 가능할 듯한데,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한 살 밖에 안된 아이를 탁아소에 십여 시간씩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아침 8시부터 어떤 날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 아이를 봐 줄 사람을 제대로 구할 수나 있을지... 등등. 아내는 출산을 한 그 날부터 바로 병원에서 노트북과 전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도 이런데 둘째를 낳아 기르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는 버스로 5시간 걸리는 곳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또 아들을 도와주러 올라와 계신 덕분에(외조부님을 모시고 계셔서 오래 계실 수는 없습니다.) 딸이랑 한 주를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접대가 있고, 전 저녁 시간에 잠시 집까지 가 딸이랑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을 했네요.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저희같은 맞벌이 상황일 터인데 자녀를 둘 이상 낳아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11/10/25 20:31
수정 아이콘
주요 공공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몰리고, 집값도 비싸져서 결국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또한 한번 서울에 거주한 사람은 교육문제때문에 서울, 넉넉히 봐줘도 수도권 위성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출산률 저하의 한 원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이것도 회의적입니다.

일본의 대학 서열을 보면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토호쿠대 등 국립대가 강세를 보이고 이들보다는 한랭크 아래라고 평가되는 홋카이도 대학이나 큐슈 대학 같은 경우도 게이오나 와세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접받죠. 한마디로 지방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쿄도 및 인접한 카나가와, 사이타마현의 인구를 합하면 2,800만이 넘기에 한국의 수도권을 연상하게 합니다만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 좀 안되는 수준이니 수도권 제외해도 1억의 인구가 있는 나라라서 수도권 공화국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비참하죠.

본문에서 다뤄진 대로 인구 증가를 꾀하려면 이민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라는 것들은 70년대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말죽거리 잔혹사 대사중에 '대접 받고 싶으면 대학가라' 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1/3이 몰렸던 것도 여전했구요.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전까지 적절히 증가세를 보인건 살기좋은 사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후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Jr. 들에 힘입어서였죠.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46~49년생) 및 단카이 Jr. 세대 (70~73년생) 들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완만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인 경제적 희생을 감안하고서라도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현 상황에선 30년 뒤가 어두컴컴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인구는 적지만 기술력이 있어서 국부를 유지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으나 현실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도 자기역사라고 지*지*하는 중국이 바다건너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고, 틈만나면 국제사회에 대고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망언을 퍼붓는 이웃 섬나라에 무엇보다도 서울에다가 대포 조준하고 밥 굶어가면서 포탄 장전해놓는 돌아이 국가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무언가 사회에 자극이 필요한 상황인데 통일만한 것이 없겠죠.
히야쿵
11/10/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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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들은 말로는 영국에서 자녀 6명이면 한해에 8600만원인지 6800만원인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 장려 혜택이 이민자들에게 적극 활용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혜택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으로, 경제적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부부에게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흑인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장려지원금으로 생활 하는 부분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혜택 (복지) 이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0/25 21:31
수정 아이콘
딸하나 가진 평범한 가장의 입장에서 볼때 저출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문제들이 그러하듯이 급격한 저출산을 막아 보자는 정책들이 동원되어야 겠죠
애 낳기 싫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든지 가져다 주어도 안낳습니다.
결론은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은 돈을 줘서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까지라도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11/10/25 22:43
수정 아이콘
그냥 복지가 후달리니까 애들을 안낳는겁니다. 아기를 가지고 싶지않은 사람들은 어쩔수없지만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못가지게 하는건 복지가 후달리기 때문이죠. 무상급식도 하니마니 하는 나라인데...복지가 향상되지 않는이상 인구증가는 아마 없을겁니다.
불패외길자족청년
11/10/25 22:47
수정 아이콘
가족주의가 한국만큼 강한 멕시코의 출산율이 유럽보다는 한국에 가까운 이유는 뭘까요? 프랑스는 어떻게 출산율을 올렸을까요? 결론은 돈이지요.

복지정책을 쓴다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돈의 자리수에 0이 두개 쯤 더 붙기 때문입니다. 매년 30조. 이정도만 쓴다면 우리도 프랑스쯤 되는 출산율이 나올겁니다. 3조가 아닙니다. 30조 입니다. 매년 4대강 예산보다 많이 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1/10/26 11:34
수정 아이콘
저도 애 키우는 엄마지만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면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도 국민적 성향인지 아줌마 성향인지 우리나라 여자들의 신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교육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너도나도 비싼 사교육기관에 보내면서 계속 교육비 인상을 부추키는건 답이 없어보이더군요. 저도 애 키우면서 애가 머리가 좀 좋은거 같으니 '내가 애를 바보로 키우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고민을 합니다. 영어학원이라도 보내야하나 발레라도 보낼까... 저도 제가 한심해보이기도 하고... 주변의 하나 둔 친구들에게 왜 더 낳지 않냐 물어보면 하나를 잘 키우겠다. 해주고 싶은거 다 해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둘째 낳고 키우면서 '내가 왜 하나를 더 낳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는 생각을 매일 했었던거 같습니다. 하나 둔 친구들은 나가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애기랑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 그나마 내자식 귀여우니까 참고 매일 견디고 이젠 둘이서 같이 알콩달콩 놀고있는거 보면 제 고생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싶습니다.

한명만 잘 낳고 키우겠다는 것도 어찌보면 더이상 육아에 매달리기 싫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욕할 수 는 없는겁니다. 엄마라는 여자들의 인생의 가치가 모두 육아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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