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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4 22:33
일단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감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심평원과 보복부에 치여 사느니 차라리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1/10/24 23:00
동영상 봤습니다만 치과랑 의과는 또 다릅니다.
치과의 경우는 살만하니까요. 솔직히 말해 주변의 선배의사들이나 여타 의사들은 죽이되는 밥이 되는 뭐라도 해봤으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보다는 낫지않을까 하는거죠. 대기업 직원이 차라리 좀더 낫지않을까 하는 기대?? 뭐 그런거죠.
11/10/24 23:11
저도 이거 봤었는데 의사라고 해서 영리병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구요. 의사도 나름 다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다수의 의사들은 어쨌든 개인병원이 최종 목표니깐.. 그래서 그런지 동네 의사들 중심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거 같더라구요. 마치 동네에 이마트 들어오면 슈퍼마켓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면서.. 사실 영리병원이 되고 많은 의사들이 일종의 병원그룹에 소속되면 거기도 대기업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승진 안되면 명퇴 당하고 퇴직금으로 할 건 마땅찮고..
특히 와닿았던 건 현행법 상 병원들은 법인의 이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쨌든지 법인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데 영리병원이 되면 일반 회사처럼 주주들이 병원의 이익을 나눠갖는 겁니다. 즉, 병원은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처럼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안그런다 안그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영리법인의 목적상 의료행위의 질저하와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자체를 단순히 사고 파는 서비스 행위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부담없이 누려야할 공공성의 특성이 있는 건 지에 대한 규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재의 성격을 인정해 왔던 것이구요, 영리병원의 핵심은 이건 공공재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죠.
11/10/24 23:17
의료가 공공재냐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성격이 있고, 특히 의료시장은 '내버려두면' 망한다는 건 정설입니다. 그러니 정부 통제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정부 통제로 인한 또다른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니 뒤집어버리자... 라는 의견이 꽤 있는 것이죠. 어차피 환자는 절대로 의사편이 되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개원의를 포기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페이닥터로의 고용안정을 꾀하는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저수가 기조가 이어지는 한 이건 피할 수가 없죠.
11/10/24 23:26
전에도 생각해본 문제인데...
'의료는 공공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의료는 공공재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에선 아니지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공재의 두 가지 요건(비경합성, 비배제성) 중 어느 쪽도 제대로 만족시키키 못하는 것 같아서요.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C%9E%AC
11/10/25 00:07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주변 의사 친구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가가 낮아서 환자 한명을 볼때마다 손해를 본다는 말도 별로 신뢰가 안갈뿐더러 그냥 과거 우리는 한달에 2000만원 벌었어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밖에 못벌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안드네요. 의료가 공공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의료 분야가 일반 재화로 볼수는 없지 않나요? 교육도 마찬가지 이듯이요.
11/10/25 00:23
전 현직의사인데, 절대 반대 입장입니다.
영리병원은 궁극적으로 의사에게서 2가지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할 겁니다. 첫째로 개원할 수 있는 권한, 둘째로 소신 진료권이죠. 둘 다 명목적으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첫째는 표면적으로 의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요새 개원하기 힘들다고 투덜대는 거랑은 비교불가한 상상조차 안 되는 상황이 올겁니다. 우리나라 부의 40%를 차지하는 1%에 속한 의사가 아니면 개업이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페이 수준도 결국 엄청나게 깎일 거라고 보는데, 이거야 닥쳐봐야 아는 일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영리병원이 득세하게 되고, 개인의원이 사라지면 표면적으로는 서비스가 좋아보이겠지만, 실제 진료권에 대해 엄청난 간섭을 받게 되고, 이는 특히 환자에게나 엄청나게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의사에게도 안 좋겠죠. 심평원, 보복부 투덜되는데 그 시스템에 속하는 순간 심평원이 그리울 겁니다;;; 정말 기업 시스템은 진저리가 나고... 그거 피해서 의사하는데 아오..
11/10/25 01:30
영리병원화 되면 대기업 병원 중소기업병원 등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영세 개인병원으로요.
의료가 상품화된다면 지금 기업들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지 싶네요. 대기업 병원에 취직하기위해 열심히 스팩만 쌓는..
11/10/25 01:53
일단 의사는 자격증 아니고 면허입니다...둘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님의 말씀대로 면허가 있는 직종들은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한하는 겁니다 일반 재화라고 하긴 사실좀 애매하죠
11/10/25 02:01
저는 개인적으론 동네구멍가게 열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
이마트에 취직해서 바코드 찍고 싶다고 하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사실 동네병원들 아무리 못번다못번다 해도 주차장엔 외제차만 주차되있던데요 ㅠ
11/10/25 09:18
현직의사이신 김연아님의 개원권리와 소신진료권에서 특히 소신진료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주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 여동생은 산본에서 치과의사로 개업한지 15년이 되어 가며 제 아내는 여동생과 가까운 도시에서 개인 치과병원에서 데스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치과는 남자 원장의 마케팅능력이 좋아서 임플란트 가격을 아주 저가로 치료하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거의 당일날 발치를 시켜버리고 치료절차에 들어가며 평균 하루에 최소 1명은 임플란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여동생이 하는 치과는 주변 치과들, 특히 같은 학교 출신의 치과들이 여럿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가격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동생의 치료방침이 치아는 최대한 살려야 하고 마지막수단으로 임플란트를 한다 라는 생각(소신) 갖고 있다보니 치주, 신경, 보철치료에 주력을 하고 있으므로 흔히 말해 돈이 된다는 임플란트 시술은 아무래도 적을 수 밖에 없어 한달에 3-4건 정도 됩니다. 저는 동생의 치료(영업)방침이 좋습니다. 잇몸이 안좋아 학생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동생치과에 들려 치료를 받고 있는 저로서는 치통으로 인해 치과를 찾을때의 고통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통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시원하게 이빨을 뽑아버리면 고통에서 해방 될 것으로 생각하므로 치과의사들의 무분별한 발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치과는 원래 남자원장 병원이 더 잘되고 또 여자의사들에 비해 남자들이 신뢰도, 융통성, 상술등에서 앞서기 때문에 수입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가끔 아내와 여동생이 만나게 되면 치과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격을 더 싸게 하고 발치를 유도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아내의 이야기에 들을때마다 잔잔하게 웃으며 사람은 생긴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여동생!! 만약 영리병원이 활성화되고 병원마저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한다면 과연 학교에서 선서한대로 진정한 의술을 펼치고 자기의 치료방침을 고집하면서 환자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연아님이 개원권은 의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차원을 더 넓힌다면 환자의 이익과도 결부되어 있는 소신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환자를 생각할 줄 아는 의사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 사회에서 병으로부터의 피할수 없는 약자들도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1/10/25 09:29
영리 병원이 되면 일부 의사분들 제외 대부분의 의사분들 처우가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일은 없을꺼 같습니다. 영리병원에 고용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소신진료 하면서 수가도 내맘대로 받고... 이런거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한게 아닐까요. 자본이야 돈을 벌려고 하는건데 소신진료는 좀더 힘들어 질테고요, 수가는 좀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득을 의사분들이 가져가게 되진 않을텐데요. 영리병원은 그냥 자본이 돈을 더 버는 형식이 되는거고 일부 부유층이 아닌다음에야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10/25 09:38
//초신성님
어차피 지금도 소신진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치과쪽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 의료정보에 있어 비대칭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에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보험적용시켰듯, 발치/임플란트도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로 보험에 집어넣으면 간단히 해결되지요. 그렇게 되면 치과의사들이 절대로 임플란트 추천을 하지 않을 겁니다. //1567님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그때가면 밝혀지겠지요. 다만 "영리병원에 고용돼면 하고 싶은대로 소신진료 하면서 수가도 내맘대로 받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리가 없지요. 근데 어차피 지금도 소신진료 못하고 수가도 내맘대로 못받습니다. 그냥 상전이 보복부/심평원에서 대기업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m]
11/10/25 10:04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은 많이 갈립니다만, 저는 차라리 영리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영리병원에 들어가든 말든 의사해 먹기는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든 말든 총액계약제와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저처럼 이제 강호에 발을 들이는 젊은 의사들은 개원은 꿈도 못 꾸고 이미 자리 잡은 의사들 밑에서 일하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영리병원 제도가 시행되어서 싹 판 갈아 엎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젊은 의사 입장에서는 더 나은 일이죠. 국민 건강과 치료 받을 권리도 좋지만, 일단 저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1/10/25 10:41
영리병원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가정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나 그로 이어질 의료의 시장화는 별로 바람직한게 아니죠. 그러나 현 상황, 즉 국가 통제에 의해서 말 그대로 시술의 가치가 굉장히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정부랑 싸울 바에는 직장이랑 싸우는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기업이 어떻게 후려치는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뒤집는다'에 큰 의미를 준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서비스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협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리병원 찬성을 통해 문제를 확대화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시도인 부분도 있고요.
11/10/25 10:52
1. 현의료체제
1-1. 의료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주장 - 원가 보존조차 안되므로 일할 수록 손해고 정부는 통제뿐이며 지원은 전혀 없다. 그와중에 수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원자제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와 의료기기의 비용은 치솟기만 한다. 더욱이 의사 수 통제에 마저 실패, 개원가는 이미 사실상 살아 남을 수 조차 없다. 1-2. 일반 의료 이용자(환자..라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들의 주장 -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억대 부자의사들은 뭔가? 설령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과거 개원만하면 빌딩 지어올리던 의사들의 댓가를 후대가 치루는 것 아닌가? 의료이용자 대비 의사수는 항상 모자른다고만 하는데 의사 수를 더 늘려야지 왜 통제해야하나? 1-3. 개인적 종합 - 과거 의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던 구조는 박리다매(이당시 수가는 원가 이상이였으며 의사수는 훨씬 적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와 원자제 가격 자체가 적었다는 것(과거 내과는 정말 청진기 하나로 개업이 가능했지만 고급의료기기의 발달로 현재 청진기 하나 있는 의원이 존재할까 싶네요.) 이 두가지 요소가 컸지 부당한 고소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부당 고소득이라하면 소위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권 정도?). 고로 과거에 많이 벌었으니 이제 감내해라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고(이후 지속적 수가 상승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원가조차 보존 못하게 되었죠. 이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도 관련됩니다.), 둘째로 수가가 원가조차 보존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소득을 내는가? 이는 대부분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시장에 국한됩니다. 수가가 적용되는 꼭 필요한 진료는 원가를 보장 못하나 기타 미용이나 추가적 처치(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하면 좋은것들?)에 의해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결국 99%를 위한 진료는 돈을 못벌고 1%를 위한 돈되는 진료만 쫓게 됩니다. 심지어 동내 내과에서도 피부과적 시술을 하고 안과에서도 보톡스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최고 문제는 '하면 좋은 것들' 에 있습니다. 의료에 무지한 이들에게 해서 1% 득되는 것에 고비용을 부담하게끔 만들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 하나 지금같은 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부추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가만으로 이익이 보장된다면 번거로운(환자를 부추겨야하고 실제 더 큰 '만족감'을 주기위해) 추가 시술을 궂이 하려하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의사수는 OECD 선진국 대비 부족합니다. 다만 전문의는 넘쳐나죠.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대학병원부터 칼을 대야합니다. 현재 칼이 대어지고 있으나 의사들의 반대가 심하죠. 이미 고생해서 전문의를 획득한 경우 상대적 역차별적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나 이부분은 결국 의료계가 감내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2. 영리병원체제 2-1. 의료계의 입장 - 많은 의료계 종사자 분들이 써주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가 보존도 안되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과 대기업 밑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페이가 후려쳐지고 힘들어 질 것. 두가지 인데..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보다 나을 것' 입니다. 들어가긴 힘들지언정 직원의 만족도가 서비스 만족도로 직결되는 의료계의 특성상, 대접이 나쁘진 않을 것이며.. 영리 병원체제가 궂혀진다면 수가 체제마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이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집단이 수가를 흥정? 하는 것과 영리병원이라는 집단이 수가를 흥정하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수가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선 절대 물러서지 않던 복지부가 ESD 관련 대학병원이 들고 일어서자 바로 반응 하는 것만 봐도 각이 나옵니다. 더해서 현 체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다는 것.. 동내 구멍가게보다 편의점 사장이 나을 거라는 겁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은 모여서 힘을 못내도 편의점들은 모여서 힘을 낼거라는 거죠. 2-2.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이용자는? - 동네 구멍가게와 편의점의 차이 정도입니다. 체감상의 차이는 조금 비싼데 좀더 깔끔하네? 이정도겠지요. 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 보험금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증가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적 측면에서 소위 쥐어짜이게 된다? 이건 우리 정부가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영리병원이 된다고 제제가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병원평가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서비스적 측면에서 그게 그거다......(구멍가게나 편의점이나..) 3. 결국 영리병원은 이용자측의 비용증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동의하나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려는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영리병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거 같은데 아마 안되겠죠? 결국 열리병원으로 가는게 의료계의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1/10/25 12:35
대기업 밑으로 들어가는거 더 좋을것 같다라는 생각에 참 동의 못하겠네요.
의사는 아니지만 대기업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대기업에 들어갈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일겁니다. 의료계에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겠지요. 대기업과 정부 둘만 놓고 비교해봐도 대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 쥐어짜는게 기업입니다. 개인병원의 페이닥터보다 대기업 페이닥터가 더 많이 받을까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담합니다. 많이 받을 수록 많이 일해야 합니다.
11/10/25 15:38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정신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문제가 되지요. 특히나 다른 의료직보다..전문의의 경우 전문의가 되는데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공군에서 전투기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걸리죠... 그래서 미군같은 경우 파일럿을 살려오는게 전투기 기체 지키는 거보다 먼저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공군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공군의 특수부대중에 조종사 구출해 오는 부대가 있는거봐서 한국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에서 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직종의 정신적, 기술적 노동에 대한 값어치가 정당할까요? 아마 아닐거 같습니다.. 지금도 환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집히는 처방전 한장, 시술결과에만 값어치를 매기지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배워온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에는 단 한푼도 지불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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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