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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8/24 17:35:56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병역비리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우리나라...

언제나 병역비리 사건이 터졌을때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병역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걸까..

사실 병역비리를 저지르고 나서..



공소시효 3년 지나서 걸렸을시 받는 처벌이..

안갔던 군대를 다시간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10년, 20년도 아니고 고작 3년 지났다고?



1000만원 도둑질한 도둑을 잡았을때..

1000만원 훔쳤으니.. 1000만원 내놔! 그걸로 끝 !

??!?

이것과 다를빠가 없는거 아닌가요?



병역비리를 저질러서 군대를 면제받았으면.. 감옥을 가야지

왜 군대가는걸로 끝이 나는거죠?



이러니...병역비리 저질러놓고..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때가지 뭐~ 가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안받았으면..,

여론이라도 안좋아야 할꺼 같은데..

여론도 어쨋건 군대 결국 갔다왔으니 됬다! 하는 분위기...ㅡ.ㅡ;;



아무리 봐도 병역비리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우니라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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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lee
10/08/24 17:35
수정 아이콘
윗분들 본인들이나, 윗분들 자제분들에 대해서는

병역비리에 걸리거나 문제시 되지도 않죠..
Kristiano Honaldo
10/08/24 17:40
수정 아이콘
높으신분들이나 그 자제분들이 재수없게도 걸리셨을때를 위해서지요

저도 장혁이나 송승헌 보면 기가 찹니다...
다레니안
10/08/24 17:4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힘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안가니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거죠

도둑질은 힘있는사람이 당하는거니 죄가 무거운거구요
Judas Pain
10/08/24 17:42
수정 아이콘
남한국민 여론은 그 어느 나라보다 병역비리에 민감하죠. 그닥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만으로도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됐다가 한방에 훅간 사람도 있습니다.

호적에 빨간줄 그어져 감옥에 가면 군대 면제기 떄문입니다?
군대는 감옥보다 고통스럽습니다?
higher templar
10/08/24 17:43
수정 아이콘
전직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법안도 통과됐던데요. 반대가 두명이었던가..
가만히 손을 잡으
10/08/24 17:45
수정 아이콘
전 꼭 기억하고 그 사람들 용서 안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밖에는..
RealWorlD
10/08/24 18:07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녕하세요
10/08/24 18:09
수정 아이콘
저는 한재석,장혁,송승헌이.. 지금 tv나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얼굴만 잘생겻지.. 그얼굴로.. 군대알갈려고..

주사맞고. 추하게 행동한걸 생각하면.. 기가 차네요.. tv 틀면.. 진짜 얼굴 뻣뻣히 들고. 뻔뻔히 웃으면서 연예활동하네요?

참 씁쓸합니다. 이들은 유승준보다 더한 인간이라 생각하는데요.. 철면피들..
성야무인Ver 0.00
10/08/24 18:08
수정 아이콘
한국이 병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몇몇에 대해서 관대할뿐이죠. 학력위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학력위조나 거짓기재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을때 홍정욱씨는 3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유지했으며 이재오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 여성부장관의 아들도 병역에 의문점이 있는데도 넘어갔습니다. 더구나 대통령마저도 병역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거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반면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처벌합니다.
스터너
10/08/24 18:09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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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제가 피지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댓글들입니다.
드라마글에서 병역비리 얘기꺼낸 저도 잘못이지만 옹호하시는분들도 관대하다고 전 여전히 생각해요.
올빼미
10/08/24 18:28
수정 아이콘
관대한게 아니죠. 군대가기 싫으면 인생버려야됩니다.....군대면제되기 직전까지의 처벌을 반복할뿐....
어떤의미에서 일사부재리원칙조차 무시하는게 군문제죠.
10/08/24 18:30
수정 아이콘
뭘 하든 일단 갔다오면 다 잊어주더라구요.
개념은?
10/08/24 18:32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할 대상은
유승준도 MC 몽도 아닌... 높으신분들 자식분들일텐데...
이사무
10/08/24 18:52
수정 아이콘
송승헌, 장혁, 한재석 삼인방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장혁은 그래도 인터뷰 때도 그 얘길 자주하기도하고, 여러군데서 정말 열심히 임했다는 얘기들에 심정적으론 좀 용서가 되긴 합니다만)

싸이에 대해서도 '군대 두번 갔으니 됐다' 라는 식의 인식이나 댓글도 참 싫습니다.
싸이도 엄밀히 말하면, 병역특례로서 일해야할 곳에서 제대로 된 자격증이나 실력도 없이, 근무도 제대로 안하면서
공연까지 한 것인데... 그래서 결국 본보기로서(?) 다시 입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저런 식의 인식들이 참 싫더라구요.

게다가 군역은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인데, 마치 연예인들이 현역을 갔다오면
면죄부니 까방권이니 얘길하면서.... 다 용서해주자 이런 분위기도 웃기고요.(그 만큼 군역을 회피하고 기피했단 반증이지만요)
10/08/24 18:53
수정 아이콘
좀 웃기는 부분이 없진 않죠.

'군대를 가야한다 (-> 가기 싫어서 편법을 동원했다 ->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들켰다) -> 그래서 군대를 갔다'
분명 괄호속에 들어간 행동은 위법한 행동이고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그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루는 건데,
그런건 하나도 없이 결국은 가야 할 군대를 가게 되는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냥 '군대를 가야한다 ->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되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뭔가요 이게? 중간에 사실은 애초부터 있었던게 맞습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군복무를 하는 것과 병역비리를 저질렀던 이전의 과거가 서로 퉁쳐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원래 하기로 되어있던 군복무를 했다고 병역기피한 과거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그들은 멀쩡하게 다시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10/08/24 20:17
수정 아이콘
연예인만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중에도 꽤 많죠. 물론 그들도 부괴된 죄값을 다 치루고 현역으로
활동중이고요. 병역비리에 걸린 케이스를 보면 실형을 6개월~1년 정도 살고 군대를 가거나 그냥
다이렉트로 가거나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판결되는건지 모르겠네요.
titillate
10/08/24 20:26
수정 아이콘
전 선거할때 딱 2가지 봅니다.

1. 세금 제대로 냈나?
2. 군대 댕겨왔나?

이렇게 하고나면, 뽑을 후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쩝..
삼분카레
10/08/24 21:07
수정 아이콘
근데 전 별로 병역 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편입니다. (수경 제대 했습니다)

가기싫어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고위층들 어차피 가봐야 군 전력에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예 면제 받고 싶으면 한 50억씩 내고 봐주는게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돈으로 사병들 복리후생하고 월급이나 올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리 되지는 않겠지만요.
무지개곰
10/08/24 21:32
수정 아이콘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10/08/24 22:56
수정 아이콘
법을 어기는 방법중에 하나인데, 원래 법이라는건 어기라고 있다라고 말할정도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게 사람들이죠.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개개인들 대부분 법을 어겨도 사람들 그리고 나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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