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살에 뒤늦게 학교에 복학한 아저씨 대학생입니다.
밑에 부동산 이야기가 있다보니 생각나서 몇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생각나는대로 쓰는거라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 :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누군가 수혜를 받는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는 그때그때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가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복지를 예로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늘린다면 해당 대상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지만 반대로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늘어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 금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채권을 갚는 돈의 근본이 세금이기에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금리, 부동산, 환율이나 기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좋은것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적당하다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절대적인 수치가 없다는 것이고, 설령 안다해도 그 적정선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중 적정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통상 국가에서는 선진국 평균, 개발도상국 평균, 신흥시장 평균 등을 기준으로 맞추어
자국의 경제정책을 입안합니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지난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논해보려 합니다.


본론 :
1. 물가
- FACT :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는 낮은(하락이 아닌) 물가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가는 고성장을 희망하며 동시에 안정된 물가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높아지고 그것은 다시 물가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해 시중에 도는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정책을 펼칩니다.
금리를 높여 시중에 도는 돈을 은행으로 잡아두거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여 은행의 대출여력을 조인다거나,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조절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요인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현저히 적다보니(뭐 있는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무연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소맥(밀)값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사탕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가격이,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기릅값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신차가격, 아파트, 신규선박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못가진 자의 설움이 발생하는거죠..(미래의 보고라는 조력발전과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긴하나 현재의 기술력이 많이 안습인지라 ㅜ_ㅜ;;)
현재의 우리나라 물가정책은 아직까지는 합격점이라고 봅니다.
3년연속 공무원 임금동결, 공공요금 인상억제, 이성태 전 한국은행총재의 능력(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최고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등 여러가지가 어우려저 최근의 경제성장에도 비교적 안정된 물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이들의 희생이 뒤따랐고, 한국전력이 대형적자를 맞는등 불운한 일도 있었으나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금리
- FACT : 금리는 물가, 경기, 부동산시장, 환율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결정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금리는 2.25% 입니다. 얼마전에 2.0% 였던 금리를 0.25% 올려 2.25%가 되었고
             한국은행은 앞으로 조금씩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리 또한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나고 예금이 줄어들어 시중자금이 늘어나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살아나지만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돌기에 물가상승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와 반대의 상황이 되구요.
2007년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왔고 각국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시장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IT버블이 그냥 커피라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TOP 였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앞다투어 금리를 내렸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5%대 금리를 2.0%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결코 금리인하 덕분에 살아난게 아니라...)
하지만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금리였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는 여러 위험을 안고오게 됩니다.
물가상승, 급격한 부동산시장 과열(서울, 용인, 판교 등 일부지역만 해당) 등이 그 예입니다.
각국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자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금리를 다시 올리게(출구전략)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외신과 매체, 이성태(임기가 다되어 김중수씨로 교체되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등이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계속 요구했지만 아직 성장이 덜되었다며 계속 씹다가 마침내 지난달 2.0%에서 2.25%로 0.25%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영향이 적도록 베이비스텝식으로(0.25%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킬거라고 발표했구요.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쪽은 부동산시장입니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자부담이 상승하여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또한, 변동금리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 일반 대출자들이 이자부담이 상승하게 되구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0.25% 금리인상은 대출자들에게 2~3조원가량의 이자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리가 비정상적인 단계임은 분명하기에 금리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두워
정상적인 단계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원래는 5가지 이야기 전부다 쓰려고 했는데 시간도 늦고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뒷내용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을 목적으로 쓰려 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건 아닌가 싶네요.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부터는 좀더 실생활에 맞는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논란이 될 소재가 별로 없으나 부동산, 환율, 재정쪽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