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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5 09:34:45
Name
Subject [일반] 통일에 대한 비전
시점이 통일에 대해 논하기엔 뜬금없습니다만...
--------------------------------------------
현재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뉴스에 대한 댓글을 보니 가관입니다.(참고로 가운데일보)
햇빛정책을 안 썼으면 진작 통일이 되었을 거라더군요.

멍멍이 같은 일부 언론들의 댓글에 분노하고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글을 보면서 문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과연 하기는 해야 하는가?부터...)

얼마만큼의 기간을 잡아야 하며
어떤 전략적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인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런 것이 최소한, 나라의 최고 경영층 내에서는 고민되고
계속적으로 전략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일개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 전략기획, 사업기획 플랜을 짜고
맨날 뺑이치면서 업데이트하는데요.)

아마 통일을 하려면 최소한 장기적으로 점차 친해지면서
북한을 조금씩 잘 살게 만들어주다가 M&A하는 방식과
북한을 점점더 가난하게 만들어주어 자멸해서 적대적 M&A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마도 전자의 방식이었겠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습니다.)

현재 정치세력 중에서 통일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지를 보내야 하며 주문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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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좀괜찮은
10/05/25 09:49
수정 아이콘
자멸한 북한과 흡수통일한다는 말은, 폭탄을 내 입 속에 넣겠다는 말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 대가리들이 망했으니 이제 우리땅이라는 똥같은 논리는 일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막막한 일이 없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1. 솔직히 그냥 짜증나게 하는 북한 따위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공산이 크고 / 2. 사실 싼값에 여기저기 땅투기나 하실 생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무정부상태인 북한 땅에 남한이 연고를 주장할 건덕지가 없죠. 북한 지역 수복이 정당한 남한의 권리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나 가능할 뿐, 그런 논리는 유엔에서도 무시당합니다. 6.25때 평양 점령시에도 이승만은 대통령 자격이 아닌, 손님 자격으로 겨우 평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군 점령지라는 뜻이죠. 게다가 중국이 미국 동맹 세력과 국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북한이 조용히 먹히도록 내버려둘리가 없죠.
밀로비
10/05/25 10:0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일번당이랑 북한정부는 암묵적 동맹관계같아요
서로의 정권을 단단히 하고 결속시키는데 더 이상 좋을수 없는 파트너거든요.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내수시장의 확장과 특히 한국어라는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는 한계로 인해 문화상품의 시장확장에서 볼때도 말이죠.
그런면에서 볼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퍼주기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수많은 외국 투자가 퍼주기는 아니잖습니까. 다 투자죠, 뭐, 투자한 쪽들은 쪽박차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일 과정은 햇볕정책 -> 남북 FTA(경제적 교류) -> 연방제 통일 -> 단일 정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 북한 정권이 이런걸 받아들일리는 없겠죠. -_-
비마나스
10/05/25 10:23
수정 아이콘
전 통일해야한다고 생각하는사람인데, 말은 " 통일해야한다." 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회의적이죠.
서두엔 그렇게 쓰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은 "통일 해야하는거 알지만 안 된다.현실적으로 어렵다." 더 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도 약해지는데 큰일입니다.
10/05/25 10:30
수정 아이콘
어려울수록 더 나라의 어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보면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북한 동포들은 뭔 죄로...
10/05/25 10:31
수정 아이콘
http://www.knowhow.or.kr/speech/view.php?start=20&pri_no=999999535&mode=&search_target=&search_word=
노대통령 퇴임후 통일에 대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글을 읽고 참 훌륭한 글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가고, 이런 생각들은 남아 있군요.
10/05/25 10:47
수정 아이콘
북한 민중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쓸데없는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이 왔다고 가정했을때,
남한에 합병되어 이등국민으로 천대받고 남한 자본에 착취되는 삶이 나을지
혈맹이자 비슷한 정치체계를 가진 중국의 자치구정도에 편입되서 사는게 나을지
북한 민중이라면 어떤것을 선호하고 선택할까요?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거 같습니다.
10/05/25 10:54
수정 아이콘
통일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적인 면에서 통일 후 몇년 후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승천잡룡
10/05/25 11:01
수정 아이콘
통일은 이젠 물건너같습니다.
될수가 없어요
주변국 힘의 역학 뭐라하지만
문제는 통일을 하려는 대상 장본인의 의지가 중요한겁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할려는 무엇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걸
원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국민의 절대다수는 이미 그속내를 잘드러내지 않을뿐이지 통일에 대한
바램도 희망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졌고 그정도가 점점더해 간다는 겁니다.
현상태로 다시 십년만 더지나면
우리사회는 완벽히 전쟁이후세대인 60년대에서 90년대생까지의
이 30년안의 세대가 거의 모든 정치,경제,문화를 이끌어가게 될겁니다.
그런데 이세대는 통일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 지금의 기득권,정치인들이 그렇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런행동을 은연중 행하는것은 그들을 뽑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통일을 원치 않기때문입니다.
내연배의 동기세대만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열의를 가진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할뿐
현실과 그 내면은 정말 다릅니다.
민죽이
10/05/25 11:04
수정 아이콘
북한이 자멸하면 절대 북한은 우리나라와 통일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평화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10/05/25 11:18
수정 아이콘
정전협정이나 체결되면 좋겟네요
firstwheel
10/05/25 11:28
수정 아이콘
통일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후손들에게 욕많이 들어먹을겁니다.
우리가 삼국통일을 중국원조 받아가며 신라가 해서 땅이 좁아졌다(당시의 고구려내 문제,국외관계를 고려X),
아니면 우리도 중국에 오랜세월 침탈을 받지 않았을거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적어도 당한것보단 덜 당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지금의 영토(북한포함)까지 확장하는데만도 수백년이 결렸죠.
그런데 좌익,우익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시점, 분단국가가 한반도 뿐이라는 점 만으로도
후손들에게 큰 술자리 까임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500년 후에 후손들이 지금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지금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쪽팔릴것 같습니다.
한줄 요약은
투표하자?
10/05/25 11:45
수정 아이콘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니 통일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상대방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사는세
10/05/25 11:58
수정 아이콘
전 반대로 북한이 망해야 통일이 된다고봅니다.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라면 'no'이겠지만
북한이 붕괴 되었을때 누구에게 귀속되어야하는가라면 'yes'가 된다고봅니다.
북한이 어떤식으로든 경제가 부흥해서 살아남는다면 통일이 꼭필요하지는 않은것같습니다
그냥 '정전협정'만 하면된다고봅니다.
sinjiyoung
10/05/25 12:00
수정 아이콘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정부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지난 두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북한을 바라보는 이념 자체가 다르죠. 이런식으로 전혀 다른 양측이 정권을 주고받는 식으로 흘러가면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댓글에서 더 이상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 혼돈의 통일이라면 지금과 같은 평화가 낫죠. 하지만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통일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언젠간 민중들의 편의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지배층이 대두할 겁니다. 그때까지 통일을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비전으로는 그럴 가망성이 없기에, 지금 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통일이 이루어질 가망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을 투자처, 노다지로보고 부동산 투기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기득권층 입장에선 통일을 이루어 부동산 투기 혹은 북한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서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해, 투자목적의 통일을 주장하면 그 순간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닌게 되죠.
SOD매직미러호
10/05/25 12: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이고 그다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한민족이니 후손이니 뭐니하는 것도 솔직히 우습구요.
정치적목적으로 괜한 군사적 긴장 유발시키는 짓거리만 안하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사실 보면 남과 북 양측 모두 서로의 정치적 입장강화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통일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별 관심조차 없어보입니다.
벤카슬러
10/05/25 12:15
수정 아이콘
통일요? 풉~~~ 북한이 중국에 먹히지나 않으면 다행이겠죠.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대선쯤에는 통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북한의 대중국 교역 비중이 70%가 넘어가고 나머지를 한국과 기타 등등이 맡고 있다는데
천안함 사고 때문에 계속 강경기조를 유지한다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 속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권잡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까지 보고 있을까요? 전혀 아닐껄요...
당장의 선거를 위해서라면 1년 뒤... 아니 한달 뒤도 보지 않을 것들인데 뭘 더 바랍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잡고 있는 것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이 강경기조를 정권 말까지 유지한다면...
10/05/25 12:33
수정 아이콘
북한이 망해야 통일하죠.
북한정권이 붕괴될때 우리도 준비가 되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것도 사실이구요.
10/05/25 12:38
수정 아이콘
"북한이 망할 때 흡수통일한다" 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도 어느 선까지
자극을 주면서 우리에게 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북한이 얌전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고
북한이 땡깡부리면 우리도 화낸다는 수준은 안 됩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죠.
그리고 저런 전략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플랜이 짜져 있어야 하구요.

요즘 저런 걸 고민하는 정치적 집단이 있기는 한지...
10/05/25 12:4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고 꼭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10/05/25 13:13
수정 아이콘
오히려 현시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의 대북정책의 추구하는 방향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가 논의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의 질러놓고 후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 대북정책, 외교는 정말 까고싶지만 그나마 일관된 자세라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에,,,(이런건 잘해요.)
김대중 정부시절엔 퍼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한점을 가지고 있는것 같고
노무현 정부때는 오히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것 같습니다.

통일을 생각할 때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빼놓고라도 여러가지 상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나갈지 되는점을 잘 생각 해봐야겠지요.
다만 그 논의가 평화적인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하며 통일 또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임헝그리
10/05/25 15:11
수정 아이콘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918231869740.htm

북한붕괴시나리오

북한이 망한다고 무조건 우리땅이 되는것은 아니더군요~
주변의 하이에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PianoForte
10/05/25 15:21
수정 아이콘
윗글에도 적었지만, 통일은 그냥 뚝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냉전세력의 주장대로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면 모두의 말대로 남한 경제는 당장 망합니다. 거기에 남북 주민들간의 생각 차이, 문화 차이는 어느 세월에 해소할 겁니까? 냉전세력의 주장은 북한을 남한의 식민지로 만들자는 주장이지, 결코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상 이들은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그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뜨거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 온 '분단국가' 타령 말이죠. '통일'이란 최소한 수십 년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남북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금강산 관광, 정상회담 같은 상징적인 사업이나 문화교류 쪽에 좀 더 치중했다면, 노무현 정부 와서는 경제적인 협력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남북 철도연결이나 개성공단 같은...

제가 보기에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기보단 그냥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적'이라는 전제를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으면서 국민들이 성화를 부릴 때마다 찔끔찔끔 뭔가를 하는 척 하죠. 사실 통일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무기'가 사라지는 건데 그들이 통일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망가뜨려 놓을 것이라고까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제 다시 통일을 '시작'하려면 김대중 정부 이전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것도 이미 한 번 실패한 상황,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요.
나두미키
10/05/25 17:47
수정 아이콘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된다면 우리 손자의 손자 세대 정도가 .. .좀더 부지런해진다면 손자의 아들 세대 정도가 통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분명하죠..... 그냥 역사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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