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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12 13:45:49
Name 루루
Subject [일반] 정부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53319&cDateYear=2010&cDateMonth=04&cDateDay=12

1.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심야접속 차단(선행적으로 메이플,마비노기,바람의 나라 우선적용)

2.피로도 시스템 확대 적용

3.부모가 관리하는 셧다운 시스템 확대

4.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불법화는 유보.거래 사이트의 책임강조

5.계정 거래는 전면 불법화

6.PC방 과도 장기 사용자에게 게임사와 연계한 경보 시스템 구축

7.전국 초중고생 과몰입 실태 매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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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군요..

이번 건에 대해 규제라며 반발하실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PC방에 온라인게임에 몰두한 자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전세계에
토픽으로 퍼지고 한국의 온라인 과몰입에 대한 다큐가 외국의 방송를 타야하는지 ...

부디 정부가 좋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사실 지금 발표된 대책도 한국의 유별난 온라인 문화를 진정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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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10/04/12 13:51
수정 아이콘
처음에 생각(또는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노멀한 수준이네요.
10/04/12 13:51
수정 아이콘
게임 과로사보다 산업재해와 업무 중 과로사가 더 큰 문제일텐데요.
이 것의 시비와는 상관없어 이 정부가 노동자의 과로에 대해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려서는 안 되지만 보다 집중해야할 문제가
이 정부 들어서 도외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노동연구원을 해방구 운운하면서 폐쇄시키진 않았겠죠.
higher templar
10/04/12 13:53
수정 아이콘
괜찮네요.
10/04/12 13:53
수정 아이콘
온라인 과몰입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외국에서도 게임 오래하다가 죽었다는 기사 종종 본 거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된건가요.
아스트랄
10/04/12 13:54
수정 아이콘
금산법도 규제라며 완화하자는 정부가 이런건 또 규제로 풀려고 하는군요.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것이 문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이런 실용성도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건
할말이 없네요.
위의 기능을 구현하려고 밤을 새야 하는, 이땅의 게임 개발자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10/04/12 13:54
수정 아이콘
1.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심야접속 차단(선행적으로 메이플,마비노기,바람의 나라 우선적용)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안되겠네요.

2.피로도 시스템 확대 적용
캐쉬템으로 피로도 없애주는 거 나오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피로도를 감수하고 하게되면 결국 피로도가 있건말건 게임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3.부모가 관리하는 셧다운 시스템 확대
컴퓨터 잘 모르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흠.


4.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불법화는 유보.거래 사이트의 책임강조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템거래 불법화 하기가 힘들죠.. 아이템거래도 그 시장이 어마어마해졌으니까요..
그래도 책임강조는 좋네요. 사기당할일이 줄어드려나요?

5.계정 거래는 전면 불법화
좋은 생각입니다. 자기 신상파는 일이었으니까요.


6.PC방 과도 장기 사용자에게 게임사와 연계한 경보 시스템 구축
이것도 좋네요. 어떻게 할 방식인진 모르겠지만..
7.전국 초중고생 과몰입 실태 매년조사
The)UnderTaker
10/04/12 13:56
수정 아이콘
1번은 대체 왜하는건지

1번한다고 못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컴퓨터의 접속까지 막겠다는 생각은 몇년도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lotte_giants
10/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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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은 실효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것 같군요. 필시 피로도 시스템 관련 핵이 성행할거라 봅니다. 1번이야 뭐 부모민번쓰면 가볍게 뚫리는 문제...
10/04/12 14:06
수정 아이콘
게임하다 죽는 사람들 중 청소년이 죽었단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데 대책은 청소년위주네요..
10/04/12 14:09
수정 아이콘
하는 거야 하는 거지만 저것만으로 통제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과연..
어쩌면 안하니만 못할수도요..
거래 불법화는 환영입니다-
The xian
10/04/12 14:11
수정 아이콘
1.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심야접속 차단(선행적으로 메이플,마비노기,바람의 나라 우선적용)
- 일단, 부모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지요. 그리고 개인의 접속을 무조건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위헌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여러 모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차단방법은 3번과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2.피로도 시스템 확대 적용
- 적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당초 밝혀진 것처럼 정부가 일괄적으로 피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포하겠다는 발상이라면 게임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게임의 유형에 따라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1 주민번호 당 복수의 계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도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3.부모가 관리하는 셧다운 시스템 확대
- 원칙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4.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불법화는 유보.거래 사이트의 책임강조
- 사람들은 보통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에만 관심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중개사이트의 약관 보라고 말하고 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약관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거래가 설령 잘못된다 해도 중개사이트의 책임은 하나도 없이 구렁이 담 넘듯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책임을 어떻게 강조한다는 건지 모르지만 중개 사이트의 약관은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5.계정 거래는 전면 불법화
- 주민등록법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거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계정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거의 필수적으로 거래하게 되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묵인되어 왔고 이걸 지금까지 금지 안 시켰다는 게 황당한 노릇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6.PC방 과도 장기 사용자에게 게임사와 연계한 경보 시스템 구축
- 역시 진작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장기 사용을 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효성이 살짝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다른 PC방으로 옮겨다니면 되거든요.

7.전국 초중고생 과몰입 실태 매년조사
- 개인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한다는 전제 하에 환영합니다. 특정인을 결함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덧붙여, 게임 이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집중하겠다는 문화부 발상은 국가권력에 의해 게이머들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민죽이
10/04/12 14:11
수정 아이콘
청소년에게만 적용한다는게 우습네요..
게임중독이라는게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안하는데
jagddoga
10/04/12 14:11
수정 아이콘
게임 이용자 개인정보…정부가 모두 가져간다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12/zdnet20100412115301.htm

거기에 덧붙여 이런 기사도 떴네요.
보람찬하루
10/04/12 14:12
수정 아이콘
과도한 게임 몰입이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안된다 안된다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안된다면 될 수 있는 의견이라도 제시해 주시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삐딱한 시선을 갖게 하는군요.
파랑새
10/04/12 14:13
수정 아이콘
1번 때문에 캐쉬템 증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시간 동안 경험치 획득률 300% 증가> 이런거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피로도도 퀘스트를 늘려버리면 그만이고. 퀘스트 경험치마저 줄이겠다면 역시 캐쉬템으로 해결보면 끝.
그러고보니 3게임 모두 넥슨 게임이군요. 묵념..
Shearer1
10/04/12 14:20
수정 아이콘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일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을텐데...
그리고 원래 규제는 없을수가 없죠 어디를 규제하느냐에 따라 좌우파가 나눠지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론 그래서 우파들이 규제없는 자유를 외치면 참 가증스럽더군요.
Je ne sais quoi
10/04/12 14:21
수정 아이콘
이 x같은 놈들이 야근 같은 건 규제 안 하고 대체 휴무제 같은 건 맨날 경총 얘기나 들으면서 만만한 게임가지고 또 x랄 하는군요. 맨날 그러면서 무슨 문화 산업은... 에라 이 머리속에 똥만 들은 놈들아 -_-
10/04/12 14:22
수정 아이콘
좋은 규제군요

이제 심야 유흥업소도 단속하고

수당없는 추가근무+야근도 같이 단속해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4/12 14:26
수정 아이콘
패키지게임이나 다시 깔아볼까 -_-..
steellord
10/04/12 14:27
수정 아이콘
뭐 적당하네요.
그다지 실효성은 크지 않을겁니다 우리도 게임중독청소년을 위해 뭔가를 하고는 있다라는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라 보고요

그리고 제도가 문젠가요 사람이 문제지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잔머리좀 굴리면 다 빠져 나갑니다.

개인적으론 지금 온라인중독 청소년을 잡아 족치는 걸론 해결이 힘들다 보고요 부모들로 하여금 유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환경을 좀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사회분위기 였으면 하네요.
10/04/12 14:37
수정 아이콘
steellord님// 잡아 족친다는 표현은좀;
10/04/12 14:39
수정 아이콘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만 해도 하루에 게임 1시간도 안되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게임을 하려면 심야시간에만 해야 한다고 치면, 아예 게임하지 말라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자식이 어느 정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지, 학교 성적표 뽑아 보듯이 이용시간과 사용 요금 정도만 볼 수 있게 해도 규제가 될 것 같습닌다.
10/04/12 14:39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대책인데다가, 정부의 개인신상 관리 우려까지 더해지는군요.
차라리 1인 1계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쪽이 더 나아보입니다만..
10/04/12 14:44
수정 아이콘
청소년 규제에는 나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도 피로도 시스템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그땐 담배랑 술도 마찬가지로 규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군요. 아, 야근도요.
Lainworks
10/04/12 14:51
수정 아이콘
상기 정부의 대책과 이후에 있을 모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게임 말고 회사의 과업무 대책도 좀 만들어 준다면 말입니다. 일정시간 이상 야근시 회사 셧다운 뭐 이런거 좋겠네.
10/04/12 14:56
수정 아이콘
적어도 게임중 사망이나 과몰입 때문에 외국에 부끄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게 아니어서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런 외국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심하면 심했죠... 근데 같은 문제가 훨씬 심각한 일반 다른 분야에는 저런 거 적용안시키고 게임쪽, 특히 청소년 문제에 집중되어있는거 보면 저 이유 때문은 아닌거 같군요.

사실, 온라인 게임 못하면 다른 게임 하면 되고요.. 외국 온라인 게임도 있고 사설서버 통하는 다른 게임들도 많고 정 안되면 패키지 게임도 있고요. 인터넷 없던 시절에 게임 폐인이 없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럼 불법 프리서버나 다운로드가 더더욱 활성화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우회로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진짜 설마 이게 패키지 게임 활성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은 아니겠지요? 크크)

언제나 이런 건 취지는 그럴싸 하지만, 실용성이 눈꼽만큼도 없더군요.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고 불법과 꽁수를 더 부추기는 거 같네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딱히 없어보이니..

전시용 정책이란 거에 한표던집니다.

덧: 근데 어익후, 시범 적용 게임이 메이플, 바람의나라, 마비노기네요.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DavidVilla
10/04/12 15:05
수정 아이콘
50억 투입한다고 들었는데, '참 돈 쓸 곳 없구나..' 싶네요.
김선태
10/04/12 15:13
수정 아이콘
정부입장에선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되겠네요. 게임중독은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은 아닐텐데요.
언제부터인가 국가정책을 위해서 인권침해가 당연시 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 지는 느낌이네요
10/04/12 15:19
수정 아이콘
'부모님 주민번호'가 있는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분리해서 청소년만 어떻게 규제해 보겠다는 건 일단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아이템매니아 류의 사이트들도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었지만 다들 엄마아빠 주민번호로 신나게 거래하고 있지요.
저도 온라인 게임 한 가지 합니다만, 제 주변의 꼬꼬마들 중에 아이템매니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었다고 접근 못하는 녀석은 하나도 없더군요.
최연발
10/04/12 15:26
수정 아이콘
온라인 게임이 어떤 건지 실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규제하는 법을 만드니 헛점 투성이네요.
Zakk Wylde
10/04/12 15:34
수정 아이콘
지금 하는 게임은 없지만
그냥 대항4나 해야겠네..
The)UnderTaker
10/04/12 15:38
수정 아이콘
아예 군대처럼

취침시간도 법으로 지정하지 그러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tv시청, 컴퓨터이용(인터넷,싱글게임)도 금지시키고.

게임중독에 대한 규제보다
중독예방에 대한 정책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니네요
10/04/12 15:39
수정 아이콘
이게 대책의 전부라면 하나마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부모들이 집에 붙어 있는 시간만 늘려줘도 학생들 게임하는 거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드는지 다 알면서 이런 겉핡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이럴 것도 없이 pc방 청소년 금지시키고 집에 컴퓨터 안 들여 놓으면 될 것을 왜 돈을 50억이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KnightBaran.K
10/04/12 15:42
수정 아이콘
효용성이 있고 없고, 바람직한 정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시용정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군요.
Mr.prostate
10/04/12 15:49
수정 아이콘
결국 저 머저리같은 짓거리를 진짜로 하나요.
얼핏 듣기에만 좋은 것 같지 효과는 제로고 부작용이 더 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죠.

게임 접속 시간까지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블랙독
10/04/12 16:29
수정 아이콘
1번과 5번의 경우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미성년자의 10시이후 접속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정을 유지하도록 하는것은 범죄예방 등 여러면에서 좋죠.

다만 안습인 상황은 10시에 보충수업 끝나는 우리의 고딩들은 게임 언제하냐 ^^;;;
멀면 벙커링
10/04/12 16:33
수정 아이콘
게임만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술과 담배에도 적용하죠.
유흥업소 야간 영업 금지하구요.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산업분야에도 피로도 시스템 적용하죠.

무엇보다도....매번 잘하지도 못하는 K-1 한다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양반들도 규제 좀 하시죠.
이 양반들 때무에 홧병나서 죽을 거 같은데 말이죠.
스트레스 지수 점검해서 일정 수치 올라가면 국회의원 자격 정지 내지 구속 시키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참...
선거에서 엄마아버지 표 얻으려고 별의별 발악을 다하네요.
10/04/12 16:36
수정 아이콘
청소년대상으로 먼가 해보려는건 좋은데, 피로도 시스템은 성인들도 대상인건가요? 게다가 아무리 청소년이래도 12시 넘으면 게임 못하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설령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에 자율에 맞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식이면 하루에 마실수 있는 술도, 하루에 필수 있는 담배도 머 다 규제 하는게 가능하겟네요. 애들도 사교육때문에 힘든데 사교육도 피로도 시스템 도입해서 하루 몇시간 이상은 금지 하고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 해결하려는건 반댑니다.
피로도 시스템을 멀 어쩌겠다는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게임업체에 만들어라.. 할꺼 같은데.... 그다지...
계정 매매 금지..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겟다 싶네요.
사실좀괜찮은
10/04/12 17:07
수정 아이콘
온라인 게임(이것을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뭐 그렇다 치고)에는 뭘 하든 그리 관심은 없지만...



과노동 대책도 좀 마련해주세요. 노동시간도 줄고 시간당 임금도 늘고 경제활성화도 될 것 같은데...
블랙독
10/04/12 17:46
수정 아이콘
과노동 얘기들으니깐 좀 우스운게

실업률과 과노동이 모두 높다면... 해결책은 뻔히 보이지 않나요?
10/04/12 18:01
수정 아이콘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게임은 적당히 즐기면 재밌고 활력을 주지만 보통 그런 적당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와서요. 저도 포함해서...
ChojjAReacH
10/04/12 18:26
수정 아이콘
아직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 잘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4/12 18:51
수정 아이콘
게임 과몰입으로 죽은건 외국이 먼저 인걸로 알고있어요.
카스하다가 죽은 사람들 꽤나 많았던걸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술로예찬
10/04/12 19:0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그렇다쳐도 계정거래 불법을 막기위해서는 캐릭터 이전을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계정거래가 왜 있겠습니까 캐릭터 이전이 안되도록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주민등록등본을
필수지참하여 계정거래를 하고 있는데 1대가 도록 빼앗아 가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는 난잡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캐릭터의 거래를 막아놓았기 때문이죠. 물론 캐릭터를 이전한다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계정거래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 그 방법중의 하나가 캐릭간의 이동이라 생각되고 적어도
제가 즐기는 리니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_-;;;
Rocky_maivia
10/04/12 19:30
수정 아이콘
지금 넘처나는 온라인게임 핵도 제대로 차단 못하는데 저런 방침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Christian The Poet
10/04/12 19:31
수정 아이콘
FM에 대한 과몰입까지 단속할 기세..
헥스밤
10/04/12 20:15
수정 아이콘
13세기 북한의 수도원을 보는 기분이로군요.
10/04/12 20:33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다들 안된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심야접속 차단(선행적으로 메이플,마비노기,바람의 나라 우선적용)
->부모아이디로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현행 이름,주민번호 시스템의 가입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조금 번거롭게 한다면 실효를 보이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자면 범용 공인인증서라든가, 핸드폰 통신사 통화인증이라든가. (본인여부 직접확인-마치 보험가입후 확인전화가 오듯이.) 그렇게 되면 CS직원도 더 늘려야하니 일자리가 조금 늘어날 여지도 있겠네요. 그 외에도 부모아이디 도용을 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학생신분'이라는 것은 학교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심야의 기준을 밤 12시로 둔다면, 적어도 아침 8시이전에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게임하다 학교서 픽픽 자는 일은 없을거 같네요. 꽤 있습니다 그런학생.

2.피로도 시스템 확대 적용
->모든 게임에 대해 공통적으로 한 '주민번호'당 공통된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해킹, 핵 이러시는데 그렇게까지 게임에 미친 사람들까지 나라에서 전부 효과적으로 규제할 제도를 만들 순 없습니다. 적당히해야겠고, 그만해야한다는걸 아는 사람들을 도울 뿐이죠.
3.부모가 관리하는 셧다운 시스템 확대
->최근 30대중에 컴퓨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조만간 5~10년내에 컴퓨터 못하는 부모님은 옛날이야기가 되지요. 게임회사와 부모간의 효율적 커넥팅이 가능한 기술이 시급할 것 같군요.

4.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불법화는 유보.거래 사이트의 책임강조

->좀 아쉽습니다. 책임 강조는 결국 말 뿐인 이야기라서요.

5.계정 거래는 전면 불법화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력하게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6.PC방 과도 장기 사용자에게 게임사와 연계한 경보 시스템 구축

->이게 오히려 좀 물음표네요. PC방에서 게임만 하는것도 아니고.. 각 피시방 회원 데이터 베이스를 가져다 쓰는건지 게임온라인회사 프리미엄이 가입 안되어있는 피시방은 어떻게 정보를 얻을지 모르겠구요.

7.전국 초중고생 과몰입 실태 매년조사

->이런게 통계가 참 잘되면 좋겠지만 오해가 많지요. 잘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관상 청소년에게 게임이란 마약이며 현실도피처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아성립에 큰 영향을 받는 시기에 있어서 굳이 게임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겪고 보고 듣고 배우길 바랍니다. 게임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화가나더라도, 제 주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소년소녀들이 갈수록 '놀이=게임'으로 점점 이동하는 마당에, (시험끝난날 피시방 아주 가관입니다. 생일파티도 피시방에서 하기도하고요.) 게임자체의 순기능이 과연 얼마나 뛰어난지도 의문입니다. 순기능이 악기능보다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이 없는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규제 자체에는 환영입니다. '자유,인권'에 대한 침해라며 정책의 '기조'만 가지고 화를 낼 문제는 아니라고합니다. 내용이 문제죠. 전 이런 규제에 찬성합니다. 애시당초 술, 담배, 유흥업소 전부 '청소년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교문제가 아닙니다. 잘 안될거같은데 하지말죠 라는 말만큼 비겁하고 멍청한 말은 없을겁니다. 잘 안될거 같으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죠. 어떤 쪽이든 게임, 특히 온라인게임의 악기능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비록 이 규제들이 '전시행정'처럼 부모표나 얻어보려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내용자체가 사람들을 나쁜쪽으로 몰아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걸로인에 마치 국민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기라도 할 듯한 댓글들은 전형적인 정치적 언론플레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데올로기'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이어도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은 따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 이게 적어도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0/04/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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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 잘 안될 것 같으니 하지 말고 다른 방법 하자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형적인 정치적 언론플레이로 몰다니.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반대하면 과몰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쉽군요. 이런게 언론플레이죠.

주민번호별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말씀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니 청소년들이 가는 곳을 다 기록에 남여야 한다." 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부모의 눈을 피하고 사회의 법망을 피해서 술을 마실 수 있으니 가는 곳을 다 기록에 남겨서 의심가는 곳을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하지 않나요?

과몰입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주고 부모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왜 게임에 빠져드는지는 아십니까? 학원 갔다 오면 아무도 없고 밖에 나가자니 어둡고 갈 곳이 없어서(부모가 또 못 나가게 하고) 게임에 빠져드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온라인 게임 못하게 한들, 다른 다운받은 게임을 할 뿐이죠. 언 발에 오줌을 누고 언 발을 녹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네랄
10/04/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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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확실히 규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부족함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해나가면 될일이고, 애초에 사생활 침해다 13세기 수도원이다 할 정도로 강한 규제도 아닌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karlla님 방식대로라면 청소년 음주, 흡연도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술과 담배 대신 청소년의 건전한 마실거리 먹을거리를 만들면 되는거고,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제시키면 되는거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게임중독이 청소년 음주보다는 위험한 것 같은데 말이죠.
염나미。
10/04/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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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확실히 필요한듯 보입니다.
초중고생때 게임에 빠진 친구들은 지금도 그 게임에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구요,,
10/04/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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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몰입보다 과도한 교육열이 100배는 심각해 보입니다만.. 우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쉴 시간부터 주고 그러면 모를까 안그래도 답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목줄을 두겹 세겹으로 채우려 드는군요.
10/04/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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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청소년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지금처럼 등급 분류 할 것도 없이 다 금지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인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게임 업체에 엄격하게 물으면 됩니다. 술집에서 주민번호 확인 안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그 술집에 벌금을 물게 하듯이 말입니다. 굳이 이런 식의 생색내는 정책을 50억을 들여서(사실 50억으로 뭘 하려고 하나 의심이 갈 정도로 작은 돈이긴 합니다만)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4/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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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부분에 대해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규제 자체로는 큰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규제에 대해 어떻게 실효성을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엄한 비교를 하자면 국산업체에서 mp3플레이어를 최초로 만들었지만 역사상의 히트작은 애플의 아이팟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그만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편의 UI와 적당한 홍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로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게임업체가 주민번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업체가 주민번호를 모르더라 하더라도 웹사이트에 쳐서 들어가는 계정으로 다수의 게임캐릭터 피로도가 가능하겠죠.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건 진리입니다.

p.s. 또 과로사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주셨는데... 이미 프랑스인가- 어느 유럽의 한 국가가 일정시간이상 업무 금지라는 '규제'(라고 쓰고 앗싸라고 읽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어른을 위해서입니다. 아동노동착취는 불법이지요. 어른노동무한착취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인가에서 일정시간 업무 금지라는 걸 했었는데 데드라인을 맞추기위해서 윗사람몰래 담을 넘어들어가 업무를 계속 봤다고 하더군요. 결국 규제 그 자체보다는 그 규제가 자연스레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겁니다.
10/04/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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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대해서 "학생 외부"에서 오는 규제는 이미 충분합니다. 학부모의 규제, 교사의 규제도 외부의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규제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부모가 심야에 컴퓨터하지 말라고 컴퓨터 모니터 숨겨놔도 어떻게든 하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즉 이런 방향 -규제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생색내기라는 것이죠. 차라리 50억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회라도 한번 열어주고 검사 받을 시간이라도 낼 수 있도록 유급휴가나 지원하는 것이 좋겠네요.(아, 이러면 50억으로는 택도 없죠. 이렇게 보니 더 생색내기 정책이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죠. 물론 온라인 게임하는 학생 수 줄어들수 있겠죠. 다만 학생들 게임 안 하고 채팅하고 인터넷 서핑하면서 놀겠죠. 요즘 학생들이 게임만 하시는 줄 알면 곤란합니다.

요즘 게임 중독에 대한 교육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을 지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콘트롤하는지 컴퓨터 사용 시간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게임 중독에 대한 정책이랍시고 나온 것이 겨우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이니 한심해 보일 수 밖에요. 아 물론 이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훌륭한 정책이 나오면 지지할 수 있습니다.
강가딘
10/04/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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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쓸데없는데에 50억 쓸거면 예산이 없어서 신규신청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지원해 주는게 1000배 더 낫겠네요.
50억이면 66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1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엑입니다.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효율성 제로인 이런 정책엔 돈을 물쓰듯 하는 이 정권...
정말 캐리어 할애비가 와도 답없네요.
10/04/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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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여러군데 갔다가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대체적으로 7-8시 가량)에 맞춰서 집에 오면 이미 어둑어둑하고 집에서는 어둡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지... 친구들과 놀고 싶으니 가상현실에서 만나거나 휴대폰으로 메세지 보내거나 하는 것이 다 인 학생들... 불쌍하군요. 이제는 게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뭐 게임 몰입이 그렇게 무섭다니 휴대폰으로 친구들하고 이야기나 열심히 해야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무렵 쯤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학원 같은 곳에서 밖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니 가상 현실에서 만날 수 밖에요. (실제로도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에 과몰입되는 학생들... 5,6학년부터 많이 생깁니다. 이때가 교우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학생들만 불쌍하죠. 어른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더 극한으로 몰아갈 뿐이고...
멀면 벙커링
10/04/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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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몰입보다 과도한 교육열이 100배는 심각해 보입니다만.. 우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쉴 시간부터 주고 그러면 모를까 안그래도 답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목줄을 두겹 세겹으로 채우려 드는군요. (2)
10/04/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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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왜 게임 과몰입 대책일까요? 교육쪽에서 걱정하는 것이 게임 중독 -> 인터넷 중독 -> 컴퓨터 중독 -> 미디어 중독... 이런 식으로 발전한지 오래인데요. 게임만 잡으면 중독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부터 해결하면 게임도 알아서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The)UnderTaker
10/04/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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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온라인게임 심야접속 차단만 막으면

학교에서 조는애들이 없어지고 공부에 집중하는 일이 벌어질꺼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이라도 줄어들수도 있고 그중에 소수의 인원은 공부로 시선을 돌릴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게임중독된 사람이 단순하게 못하게 막기만 한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알콜중독자들한테 단순하게 술못마시게만 한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온라인게임을 못하게 막으면 그것이 다른것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tv시청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영상들을 새벽에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메신저를 통한 채팅밤새기라든지,

인터넷서핑으로 시간때우기 라든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단순히 온라인게임 심야접속 차단이라는 규제를 만든다고 학교에서 조는애들이 사라지고 게임중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규제보다는 예방과 치유를 선택해야죠
10/04/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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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몰입보다 과도한 교육열이 100배는 심각해 보입니다만.. 우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쉴 시간부터 주고
그러면 모를까 안그래도 답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목줄을 두겹 세겹으로 채우려 드는군요. (3)
청소년기엔 한창 많이 움직이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윗대가리들말 잘 듣는 하루종일 앉아있을 수 있는 놈들만
걸러내려고 하니 원...
제발좀요
10/04/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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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몰입보다도 심각한 사회적 현안과 시급히 처리해야할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 시행법안 자체로 놓고 보면 결코 무익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도 할사람은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할 사람은 안하죠. 그것만 해도 효과는 본겁니다.

이렇게 해도 할사람은 하면, 그때 수정안이나 세부사항을 강화하면 되는거구요.


제 판단엔 마냥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0/04/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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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런데 피로도 시스템은 오히려 게임을 꾸준히 하게끔 만들지 않나요?;;
저도 던파 피로도덕분에 한 서너달동안은 죽어라고 빠져버렸는데..

하루 일과 지나고 피곤하면, 그냥 내일 해야지 보다는 오늘 할거만 다 해놓고 자자.. 가 되어버리더라구요 허허;;
Korea_Republic
10/04/13 02:20
수정 아이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고작 이정도라니 ㅡㅡ;;; 정말 우리나라 교육 문제 많긴 많은가 보군요. (왜 갑자기 이런얘기가 나오지 ㅡㅡ;;;)
켈로그김
10/04/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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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콘솔게임업체의 로비입니다...?
낙타입냄새
10/04/13 09:31
수정 아이콘
프로그래머에게도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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