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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19 11:22:44
Name DeepImpact
Subject [일반] 러 유학생 피습 왜 국가가 책임지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3517803&code=11121200

천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외국에서 난 사고는 외교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18일 전했다
천 차관은 또 “우리 국민의 외국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천 차관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지나쳤다며 “외교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국회가 외교부를 꾸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음... 굳이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에서 핵위기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사실상의 6자회담지휘)를 지내신 분이고 나름 이분에 대해서 호감 및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기사를 보고 그저 웃음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국가는 엄연히 국민의 영토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연히 재해외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헌데 외교부의 일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저런말을 하면 파문이 큰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외교부내 핵심이십니다... 장관 및 1차관 부재시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구요. 그런자리에 있는사람이 이런생각을 갖고있다는것 자체가 충격이네요.

그분부터가 국가영토수호에 있어 태만하더니 그 밑으로 아주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지나쳤다며 “외교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국회가 외교부를 꾸중해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분 외교부란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아니 어떤생각을 갖고있길래 저런말이 나오는건지 묻고싶네요.
뭐 기왕에 저런 발언을 하셨으니 저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당신의 월급으로 쓰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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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집단초전
10/03/19 11:28
수정 아이콘
외교부는 전반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굳이 가카의 문제라기 보다는 외교부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10년동안에도 저러셨거든요.

한가지 생각할게 이번 정부들어 파탄난 한,러관계인데 이 관계회복이 잘 안되니 이런 사건에서도 러시아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범시민
10/03/19 11:41
수정 아이콘
바보들의 일용할 양식은 왜 우리의 세금에서 나오는가요... 난 저러라고 세금을 낸 기억은 없는데 말이죠...
10/03/19 11:59
수정 아이콘
글로벌의 참뜻이 글로벌 호구였던 건가요..--;
信主SUNNY
10/03/19 13:04
수정 아이콘
그럼 국민들의 외국활동 사례를 줄여야하는 건지... 외국활동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에 하소연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외교부일텐데.
10/03/19 13:06
수정 아이콘
꼬우면 국적 바꾸라는 건가요.. =_=;;;
물빛은어
10/03/19 13:31
수정 아이콘
딱히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보호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책임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nookiex
10/03/19 15:15
수정 아이콘
어투라던가 그런게 강하게 부정적이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부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사고시에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보호 의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적울린 네마리
10/03/19 15:53
수정 아이콘
부산사격장화재사건이 떠오르네요...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발칵뒤집혔었는데~

딱히 외교부에서 책임질 수는 없다해도 저런 말을 하는건 참...
10/03/19 16:19
수정 아이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에 다시 저런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어투군요.
세금이 아까워 지군요.
책임을 지라 마라가 중요한게 아니고,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까?
책임없다 나몰라라 하는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재발방지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당연하지
책임없음 알아서 조심하세요.
화가 나군요.
10/03/19 21:49
수정 아이콘
기사 말미에 “늘어나는 해외 진출에 비해 부족한 영사인력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네요.
외국에서 발생한 일 책임져달라고 떼쓴다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니 좋아할 국민 없죠.
차라리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지와 사고 예방,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도로 설명해줘야 국민들이 이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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