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004년쯤 모든 정치권과 맞짱을 뜨면서 대통령 측근을 구속하고 차떼기를 잡아내던,
그야말로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에 온국민이 찬사를 보내고 검찰 팬클럽이 창설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고, 그때의 그 정의로운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검사들은 박봉에 자비로 수사비를 충당하면서 야근을 밥먹듯이 하며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으로 검찰은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한명숙' 등 이름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심지어 검찰과 같은 편(?)이었던 조중동에서도 무죄 판결 이후에는 검찰과 한명숙을 동시에 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나라당의 열혈안티이지만, 잠시 검찰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번 한명숙 사건 수사로 검찰이 이만큼이나 욕을 먹어야 하는가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수사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한통운이 발행한 의문의 수표가 나오고,
조사해 보니 그 수표가 전 대한통운 대표인 곽영욱이 회사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따라서 곽영욱을 횡령으로 입건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살피던 중 2006년에 5만달러를 환전한 사실이 밝혀지고,
곽영욱이 대한통운 대표 퇴임 후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남동발전 노조에서 한명숙과의 친분으로 낙하산 취임을 했다고 반발했던 사실과
정세균 산자부장관 퇴임 즈음에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곽영욱과 오찬을 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정세균과 곽영욱은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왜 곽영욱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곽영욱이 석탄공사 사장 취임을 위해 로비를 하려고 그 자리에 참가했으며
석탄공사 사장 탈락 이후 보상의 의미로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된 것은 아닐까,
한명숙의 아들이 유학 중이었는데 한명숙의 다른 환전 기록이 없으니 위 5만달러가 유학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한명숙의 진술과 다른 말이 나옵니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 90-100타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말도 있고,
아들이 미국에서 친지의 집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들 미니홈피 대문을 보니 집을 얻어서 이사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쯤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뭔가 구린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결국은 기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특수부 수사 방식을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수사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뇌물죄나 금융범죄와 같은 은밀한 범죄들은 작은 단서에서부터 의심을 품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한명숙'의 자리에 '이상득'이나 '이동관' 정도의 이름이 있었다면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검찰이 정권 실세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어쩌면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정치 문제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한명숙을 수사하지 않았을 경우 한명숙이 과연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까요?
이번 수사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한명숙이 유죄라면 본전이고 무죄라면 치명적인 결과가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전 총리이기는 했지만 총선에서도 낙선했던 한명숙의 인지도는 이전보다 급상승하고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다는 결과도 나왔더군요.

이런 점 때문에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고 새롭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에 착수하는 등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명숙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날이면 특수2부 검사들과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검사장,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수사 라인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검찰에서 나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무리한 수사라는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서를 가지고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판결선고 전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 억지로 흠집내기 수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라면 곽영욱의 진술과 정황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곽영욱에게 가혹한 수사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곽영욱은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했지만,
피의자신문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가족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끝에 진술을 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 수사의 피의자신문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술이 자꾸 번복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곽영욱이 자신에 대한 형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곽영욱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는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고 횡령 부분도 일정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곽영욱의 입에 놀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검찰이 악의로 한명숙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쪽보다는
노련한 사업가인 곽영욱의 변설에 특수부 검사들이 당했다는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특수부 검사들도 엘리트만 모아놓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수사기관이기에 피의자가 유죄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런 예단과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곽영욱의 진술에서 헛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쪽은 한명숙과 민주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명숙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무죄 판결이 가져올 이득을 계산하고 이 사건을 일부러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되겠지요.

검찰이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에 이른 점,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검사라면 당연히 열정을 갖고 달려들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정의 칼날은 돈과 권세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휘둘러져야 하겠지만,
돈과 권세가 있는 곳에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을 탓해야 하지,
의심이 가는 부분에 칼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검찰을 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GR의 특성상 많은 비판이 있을 것 같네요 ;;
부디 '이런 MB빠 같으니!!' 라는 근거없는 비난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전 한나라당의 열혈안티세력입니다 -_-;; (옛날에 '저그전메카닉'이란 닉넴으로 써놓은 글들이 그 근거입니다. )
이 글을 쓴 것은 검찰이 몇가지 잘못한 점으로 지나치게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의 의지를 국민들이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야당에 대한 수사에도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거기에 용기를 얻은 검사들이 (물론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정권 실세에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