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그렇지 않다. 법과 도덕의 유효범위는 국가, 사회 영역 안이며 그 영역은 문명권 지역이다. 즉, 비문명권 지역에서 법과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문명권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죄들, 살인이나 강간, 강도, 폭력 등은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가를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일종의 행동이며 행위일 뿐이다.
만약 문명권의 인간이 비문명권에서의 행동들에 대해 자신들의 법과 도덕으로 강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신적 개척 행위라 할 수 있다. 비문명권 지역을 문명권 안으로 편입해서 자신들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은 '국가와 사회를 거부한 인간에게 법과 도덕을 적용할 수 있는가?'란 의문의 확장이다. 우리가 법과 도덕을 지키고 그것이 인간이 당연히 따라야 할 진리로 여기는 것은 국가와 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주는 수많은 혜택과 인간 사회가 우리를 낳고 기르고 활동하게끔 해주기에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룰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때부터 사회에 귀속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을 공기처럼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혜택을 받았기에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국가와 사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영구 귀속 상태에 놓여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귀속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로 인해 얻을 혜택이 너무나도 크고, 태어나고 자란 일종의 애향심, 그리고 관성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인간은 언제든 국가와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난 이 나라와 인간사회를 거부하겠다!' 라고 외쳐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진정한 탈출은 문명권에서 벗어나 비문명권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문명권 영역에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과 도덕은 없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없다. 이는 곧 비문명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가치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고 강간해도 그 행위에 비난할 자 없으며, 반대로 자신에게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에 말릴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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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사색들을 글로 적었었는데 그 중 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사실 제목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요즘 떠들썩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여중생 성폭행사건의 용의자와, 그 와중 벌어지는 사형제 논란 등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자는 이 나라와 인간 사회의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픈대로 행동하는 반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보통 이런 반사회적 인간이라도 국가와 사회는 품으려고 노력하며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하고 감방
에 쳐넣고 교화시키려 해도 되지 않는 반사회적 인간들은 결국 사형제 등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
형제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특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 죽음을 선고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에서부터 오심으로 인해 돌
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와 같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형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악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려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는 사회 안으로 편입될 수 없길 바라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고 악한가를 떠나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의 처벌과 교화를 통해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법과 도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일반 범죄자들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흉악 범죄자들은 그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결론은 다신 내가 사는 곳
에서 저녀석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이 사형제 속에 담긴 찬성론자의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죄를 위한 처벌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
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새로운 논쟁점을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 묻어두겠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사형제가 흉악 범죄자들을 이 사회에서 영구추방하는데 있다면 굳이 사형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위에 제 사색에서처럼 흉악범죄자들을 문명권 바깥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사회의 영역 안 기준인
법과 도덕에 합의하지 않으려드니 그들 멋대로 살도록 비문명권으로 추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아마존 한 부분에 각국의 흉악범죄자들을 몰아넣고 문명권과 격리시킨다던가...혹은 한국 안의 작은 비문
명권 지역을 형성해서 그 곳에 몰아넣는다던가. 외딴 섬 하나를 범죄자 수용소로 만들 수도 있겠구요.
요점은 사형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영구 추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기징역 등을 통해 감방에 집어넣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하니 인간이 살지 않는 자연 속에 알아서 살던지 죽던지 자기들 멋대로 살게 냅두고, 다만 다시 문명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감
시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