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하 PIGS)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단 한 숨을 돌린 것 같지만 PIGS로 시작된 재정위기는 또 다른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70% 대 수준에서 유지되면 무난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이미 70%를 넘어 100%를 오버한 국가도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0%가 넘어 큰 위기가 온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만 PIGS를 포함해 영국은 81.7% 일본은 무려 227%, 미국은 93.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안정화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적신호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태는 어떨까요?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전망치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36.9% 수준이라고 합니다.(2008년 기준 국가채무액은 308조 3000억) 아주 놀라운 수치인데요, 요즘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 재정이 악화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낮을까요?

비밀의 열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부채’에 있습니다. 분명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임에도 IMF가 만든 기준에 의거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국가채무)에는 빠져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부채’ 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공기관 부채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왜 정부의 부채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바로 국가이니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공식적인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공공기관 부채 등을 통해 조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이외에도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에 이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5년 : 124조 6000억
-2006년 : 146조 6000억
-2007년 : 169조 6000억
-2008년 : 213조

2009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증가 추이를 보면 23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런 수치를 보고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적자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왜 공공기관 부채를 이용해 예산을 조달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말할까요?

국가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경우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니지만 국가채무, 즉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에는 빠지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보증채무에는 산업은해이 발행하는 산업은행채권,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증채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년 : 55조
-2006년 : 36조 5000억
-2007년 : 33조 1000억
-2008년 : 30조 3000억

마지막으로 살펴 볼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준비금액 중 부족한 금액을 뜻 합니다. 이 돈도 결국 정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2005년 : 916조 8000억
-2006년 : 1013조
-2007년 : 1110조 4000억
-2008년 : 1296조 2000억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현재 20~30대 후반 직장인들, 나중에 퇴직하고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과연 남아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 금액을 보면 우스개 소리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대충 정리해 보면 ‘언론에서 말하고, IMF 기준에 의거하고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말하는 우리 정부의 재정 부문이 유럽 국가보다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는 논리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08조 원의 국가 채무와 36.9%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믿을 만한 수치인지 한 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해 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가채무액은 사실상 1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100%가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정부가 보유 중인 기업은행 지분 65% 가운데 15%를 판다는 계획입니다. 연내에 이 지분을 팔면 1조2000억 원 정도의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은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e.g. 지출 예산 현장 점검, 세제 혜택 폐지 등)

대충 감이 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 할 지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채’ 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세워도 늦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자본을 팔아 대비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방법은 바로 민영화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 조심스럽기가 끝이 없는 부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내수경기 침체라는 멍에를 쓸까 걱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몇 가지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접으면 됩니다.



<사족>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어 본 글에 넣지 못했습니다. 만약 같은 기준으로 PIGS나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