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2/05 22:13
강간당했는데 임신하면 그건 어쩌나요.
피임을 한다고했는데 임신을하면 어쩌나요. 넉넉하지않은 형편에 애까지 생기면 진짜 살기 힘든데 그건 누가 보장해줄련지. 부분적 낙태허용이라면 음..
10/02/05 22:14
출생아와 낙태아의 비율이 1:1 이란게 정말인가요??
'낙태율이 높다' 라는 사실은 알고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무섭네요...
10/02/05 22:17
살찐개미님//
강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으로도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SlowCar님// 최소치가 1:1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jipll님// 그런가요? 저는 세가지 주제를 '정치, 종교, 지역' 이야기로 알고있어서 말이죠 ^^
10/02/05 22:18
낙태는 합법화 되어야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현실적인 피임교육'과 '성 감별에 대한 매우 강력한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법적 금지가 아니라 '낙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저 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부정확한 피임법과, 남아선호가 판치는 나라에서 저 둘 없이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듭니다.
10/02/05 22:21
이리님// 보기에 따라 어떻게 생명이 아닌것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다른분들의 이야기 하는것처럼.. 종교, 낙태, 정치에 관해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 하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치관이 다르니 설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건 당연하고 대화보다는 일방통행의 말들이 오갈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0/02/05 22:21
낙태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처럼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은 반대로 제한되겠죠. 해외의 입법례나 판례를 보더라도 일도양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같이 일정 조건하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태아를 비록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더라도 인간이 되는 과정은 연속적이고 어디부터가 인간이 되는 시점인지를 잘라말하기 어려운 이상 법률로 낙태를 어느정도 규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10/02/05 22:24
덧붙이면, 이런 문제에 '생명체의 범위' 가지고만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왜 낙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10/02/05 22:25
이리님 말씀은 곰씹어볼 필요가 있죠. 수정란이 된 상태는 생명일까요? 배반포는? 그 다음단계는? 임신 3개월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 이전엔 생명이 아닐까요? 수정란이 되기 이전에 정자와 난자 각각은 생명일까요? 그러면 자위행위는 대규모 살상일까요? 낙태 문제의 내부에는 이런 미묘한 문제가 숨어 있죠.
10/02/05 22:26
외국 사례의 경우는 미국의 333(3개월 등등) 법칙도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주단위로 끊어서 어머니의 자유로 허용도 했었고. 하지만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은 못해줍니다. 외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고요. 대선 공약에도 종종 등장하죠. 참 문제네요.
10/02/05 22:26
생명체라 낙태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법적으로 따질때 강간당해 생긴애는 생명체가 아니란말인가.. 분명 모순이 있긴하지만 여튼간에 전 낙태찬성,,
10/02/05 22:26
헥스밤님// 성감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확히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감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10/02/05 22:27
Ms. Anscombe님//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입장이 되면, 왜 낙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논의해도 상당히 무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태반의 낙태가 경제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는게 어렵다고 자식을 죽여?"가 되니까요.
10/02/05 22:29
이리님// 제가 지적한 것은 '태아 중심 논의'(생명이냐 아니냐), '여성 중심 논의'('주니어'가 아니라면) 중 전자만 거론되는 경향에 대해서입니다.
10/02/05 22:30
일단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피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임만 잘한다면 원치않은 임신 (방어가능한)은 대부분 방어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성감별에 의한 피임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2/05 22:30
완전연소님// 아, 그렇군요. 주위에서 본 낙태의 원인 중 가장 큰게 1. 피임실패. 2. 성감별인 덕에 저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위에 딸 2,3 있는 집안의 애들은 대체로 부모의 낙태 경험이 있던지라.
10/02/05 22:30
좀 다른 말이지만 우리나라 낙태율 이렇게 높은데 엄마뱃속에서부터 있던 열달을 어림잡아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치는 것이니 우리 민족이 생명존중 의식이 높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표리부동한 말인데
태아의 생명권을 도마 위에 올리는 일인데 솔직히 쉽게 말못하겠어요
10/02/05 22:31
아이를 생명으로 보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남성들이 가지는 감정과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되는 여성들의 느낌은 너무나도 다르겠죠
지금 여자친구가, 혹은 부인이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경우에 여성이 입을 감정적 육체적 상처 보다는 당장의 현실을 중요시 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너네도 애 갖는 거 별로 그렇잖아,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만,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해.' 로 들리는 것은 저만의, 혹은 여성들만의 착각인가요?
10/02/05 22:32
괴짜경제학이란 책에보면 80년대 급증하던 범죄가 어느순간 급감하는일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론들을 통해 왜 감소했는지를 밝히려고 하죠. 경찰력 증가, 혁신적 치안정책, 교도사업 확충, 경제발전, 양형기준 엄격화 등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던것도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것은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에 판결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사람에 생명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말할권리는 분명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겐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 가장 가깝고 가장 기본적인 지지대가 되어줄 부모가 낙태를 고려할때는 분명 그럴만한 사정역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낙태를 찬성합니다.
10/02/05 22:36
노란당근님// 당연히 남자에게는 낙태를 강요할 권리가 없는데요...낙태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자궁이나 자기결정권에 왈가불가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02/05 22:37
아, 그리고 태아에 대한 시각은 여자와 남자가 많이 달라요, 남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야 부성애가 현격하게 느껴진다고 하던데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낙태를 결심했다가 아기에 대한 모성애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일도 남자들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낙태 찬반을 떠나 그런 점도 남자분들이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미혼모가 왜 낙태를 안하고 출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거 아기를 볼모로 남자에게 뭘 얻어내려는 거 아니냐는 남자들도 꽤 되던데, 뭐 그런 여자도 있겠지만 정말 모성애적 발로로 인한 선택일 수도 있답니다
10/02/05 22:45
이리님// 여성입장에서 진정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유 외에, 낙태를 고려해야 할 때라면 다들 말씀하시다시피
경제상황 또는 남녀감별 때문이거나 일텐데, 이게 전적으로 여성입장이기만 한것인가요? 남성들의 이기심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분명히 여성의 입장은 '떼어버리면 그만' 이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부부나 애인 관계라면 분명한 합의와 기준 하에 아이를 갖는 게 맞고 남녀 모두에게 피임과 성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는 해결책이 아닐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낙태를 하고 나면 여성에게는 출산을 한 정도의 데미지가 오고, 실제로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뱃속에서 느꼈던 여성에게는 정서적인 충격과 죄책감이라는 짐이 따라붙게 되죠. 남성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0/02/05 22:47
노란당근님// 낙태를 합법화 하고 그 선택권을 여성에 준다는 것과,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을 혼동하시고 계시군요. 말씀하시는 상황들은 낙태의 합법화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낙태가 불법이더라도 남성은 여성에게 강요할 수 있고, 낙태가 합법이더라도 남성은 여성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 모두에게 피임과 성교육을 강화하는 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낙태 합법화 운동은 모두 여성으로부터 나온 주장들입니다.
10/02/05 22:48
우리나라는 지금 올바른 성문화 및 성의식의 발달 속도보다,
그릇된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될 만한 여러가지 물질문명의 발달 및 유입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낙태를 합법화 시켜버리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지도 모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기는 심하게 이른 상황이고, 올바른 성의식을 갖추도록 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10/02/05 22:50
낙태가 합법화 되면, 진짜 여자한테 엄청난 피해입니다.
애기 생기면 지우면 되지라는 생각은 단연코 여자 머릿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예요
10/02/05 22:52
임신이란게 섹스 후 휴지로 닦아내는것과 같은 번거러움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임신한 아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건데. 모든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임신한 아이는 예외인건가. 인간이 그런것을 선택할 정도라면 빈부의 격차나 사회의 부조리 등은 당연시 되야 하는것 아닌가 손가락만 칼로 살짝 찔려도 아퍼 .... 누군가 니 입속에 칼을 집어넣고 난도질 하면 넌 참을수 있는거야 ....
10/02/05 22:52
YellOwFunnY님// 이미 국내의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는 않군요.
10/02/05 22:53
YellOwFunnY님// 그리고 낙태 합법화는 선진국 사례에서 살펴보면 여성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지, 남성들이 꺼낸 주장은 아닙니다.
10/02/05 22:54
이리님// 물론 문건상으로는 그게 맞는 내용이지만, 낙태가 합법이었을 경우 남성들이 낙태에 대해 느끼는 일말의 죄책감까지도 당연시 되어버릴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아직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서기 전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피임과 성교육을 강화하는 건 언제나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서기도 전에 제도를 풀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거라 봅니다.
10/02/05 22:58
이리님 // 불법으로 규정해 놓는 것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죄책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걱정되는 것은 아이가 생기면 지우면 된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낙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사회 문화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맹장이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면, 하고 나서도 심하게 죄책감이 들겠죠. 어쩔수 없어서 한 것인데........ 하지 않으면 안되서 한것인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최소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게 합법이면, 아파서 한건데 뭐~ 밖에 안되고. 그건 너무 당연해 지는것 그게 걱정이예요.
10/02/05 22:58
만약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들은 대부분 낙태 전용 병원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애 낳는 것 보다 애 지우는게 돈이 더 될테니까요.
10/02/05 22:58
노란당근님// YellOwFunnY님// 남성들이 낙태가 불법이라서 꺼리는 걸까요, 자신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자식을 지우는 일이라서 꺼리는 것일까요? 남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해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1그램도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불법이어서 죄책감이 생긴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맹장수술이 불법이 된다고 사람들은 결코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낙태가 합법화 된 국가라고 낙태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떠벌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본인이 임신한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시고, 그 다음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게 되신 상황 또한 상상해 보십시요. 합법이니까 죄책감이 안드실 것 같습니까?
10/02/05 22:59
일단 이런 문제는 낙태 찬반 싸움에서 서로 진 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윗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 낙태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 *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한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 * 성 윤리 강화로 무계획적, 무절제적인 임신을 줄여야 한다. 이번 논의가 이 명제들을 어떻게 실현할지 생각해보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10/02/05 23:00
이리님// 그런데 조금 맘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태아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라는 문제라면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호흡도 하고 탯줄을 통해 영양섭취와 배설도 하고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는 태아를 '생명'인지 아닌지를 두고 토론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태아중심논의보다 여성중심논의가 토론이 적게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합니다.
10/02/05 23:01
이리 님// 선진국 사례는 올바른 예가 못되는게,
여성이 먼저 주장한 이유는 남성이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남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일어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2/05 23:02
호떡집님// 네, 말씀하신 표현이 좀 더 정확하네요. 인간이냐 아니냐, 더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존중할 인권을 지닌 인격체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10/02/05 23:03
YellOwFunnY님//
낙태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보시는건가요?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하고나면 죄책감을 느낄꺼라고 생각되는데요.
10/02/05 23:08
이리 님 // 임신의 시점을 먼저 논하는 게 좋겠네요.
이미 임신을 한 후 라면 낙태의 합법화가 여성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득 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죄책감 vs 미혼모로 사는 어려움을 비교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신을 하기 전 상황에서, 낙태가 합법화가 되었을 때, 아이가 생기면 지우면 된다와 같은 마인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실례를 드는데, 네이트 판 같은 곳만 가서 보더라도 아이 생기면 지우면 되지 하는 리플들 정말 많습니다. 또한 질내사정의 위험 혹은 사정만 밖에 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남자들 정말 많습니다. 낙태합법화는 그냥 순풍에 돛다는 겪이죠.
10/02/05 23:09
로즈마리 님//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아니라, 합법적이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참과 대우는 동일 논리니까요.
10/02/05 23:10
YellOwFunnY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낙태가 이미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차이가 없을겁니다. 현재가 낙태가 들통날 경우 남녀에게 중형을 처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어차피 어리석은 남성들은 지금도 충분히 무책임하게 굴고 있습니다. 합법화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10/02/05 23:11
낙태는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그 간극을 좁히기도 힘들죠.
제도적 측면,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낙태는 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온전히 여성뿐이고(미혼부라는 말은 없죠)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낙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낙태를 금지해버리면(현재 낙태는 금지이나 금지가 아닌 상황이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 여성'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윤리적, 도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 낙태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살인입니다. 그렇기에 도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법문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도리를 향해야 합니다. 낙태가 법제화 된다는건 단순히 해당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안 좋은 방향으로의)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낙태를 살인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살인이나 허가되어야 하는 살인입니다. 뭔가 지편한대로 해석하는 것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낙태를 안하며 살고 싶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다소의 죄책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좀 제대로 하고 성문화를 쉬쉬하지 않게 해서 원치 않는 임신 좀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낙태를 금지하지 말고 예방을 하라는 거죠.
10/02/05 23:12
워낙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제 의견만 밝힙니다.
종교상 낙태는 살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어쩔수 없이 하게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천국에 갈수 없지요. 의학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데, 3달정도면 인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거지 뱃속 태아도 생명임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산모가 상태가 안좋은 경우 6-7개월된 아기를 수술해서 꺼내서 잘 자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생명보존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뱃속에 아기는 아직 생명이 아니니 결국 살인이 아니고, 합법화해도 된다는 분은 태아를 실험용 동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들도 보호는 받습니다.
10/02/05 23:14
YellOwFunnY님//
지금 불법이지만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불법'이라는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현실적으로 합법화 되어있는것과 별다를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곳사람들 조차도 합법이지만 낙태했을시 죄책감은 정말 큽니다. 낙태가 합법화된지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죠. 낙태했을시 느끼는 죄책감은 불법,합법과는 상관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10/02/05 23:15
Minkypapa님// 의학기술이 발달해, 시험관에서 수정시킨후 인공 기기에서 성장시키는 게 가능해진다면, 수정한 세포상태의 태아도 인간이라고 주장하실 것입니까? 아직은 기술이 덜 발달했으니 인간이 아니구요? 잘 자라 클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사회적인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죠.
10/02/05 23:15
몇년전에 동생 갖고 싶다고 투정부리다 어머니께 제 동생이 될뻔 한 태아를 낙태시켰던 적이 있단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었는데요.
그 때 느꼈던게 몇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충격은 그 낙태된 태아가 순서가 바뀌었다면 저일 수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이 동생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어났었다면 제가 먹고 입고 즐기던 것들의 일부가 그녀석(?)도 누릴 수 있던 거였다는 거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10/02/05 23:16
이리 님// 이미 어느정도의 성의식이 생긴 청소년 및 성인은 (올바르든 그릇되었든) 지금이랑 달라지는건 크게 없겠죠.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첫 성관계 나이가 어려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피임을 배우거나 혹은 콘돔을 쉽게 구매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낙태 합법화 라는 것은 " 생겨버린 아이는 생명이 아니네 ~ " 하는 등의 무책임적인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10/02/05 23:18
YellOwFunnY님// 로즈마리님의 말씀처럼 해외의 사례등을 살펴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통행금지 풀릴때도 통행금지 풀면 조폭들이 이동한다, 범죄가 증가한다 어쩐다 걱정들을 했는데 별반 차이 없었죠. 사회학적으로는 거의 답이 나온 문제입니다.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성 의식이 더 문란해지지는 않습니다.
10/02/05 23:18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동영상 때문에 낙태에 절대 반대 하게 되었죠.
기계가 들어가서 태아를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아이가 몸을 틀어 도망가려 하다가 결국은 기계속으로 들어가 분쇄되어 버리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낙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5개월 이상까지는 아니었을거고, 많아야 3,4개월 태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고생들에게 그런 동영상을 보여준 건 성교육이라기 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거였지만, 어쨌거나 효과 하나는 확실했죠.
10/02/05 23:19
저는 정말 티비에서 콘돔광고를 하고,
공익광고로 콘돔 사용법, 생리주기 계산법 등을 알려주고,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할 때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낙태 무조건 반대입니다. 로즈마리님 // 어디 사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외박하는 청소년에게 부모가 콘돔을 건네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흑흑.
10/02/05 23:20
노란당근님// 개고기를 반대하는 분들이 귀여운 애완용 개와, 음식으로 쓰이기 직전의 끔찍한 상태의 개를 대비시키며 감성적으로 접근하긴 하지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게 옳다 생각하지 않구요.
10/02/05 23:26
보르헤스님// 지금도 낙태 전면 금지 시키면 산부인과들은 죄다 문닫아야 한다더군요.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 딴 건 몰라도, 강간 당해 임신한 여성에게도 당당히 내뱉을 수 있는 말인지요? 그런 분들이 출산 및 입원비용 다 대주고, 출산 후에 그 아이를 입양해 죽을 때까지 키우겠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10/02/05 23:26
낙태는 여성을 위한게 아니라 남성을 위한거죠.
낙태하는 모습 직접 보신다면 생각이 바뀌겠지요. 바닥에 조각 조각난 몸통이나 머리통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걸 직접 보시면 1주일은 밥맛이 안날겁니다.
10/02/05 23:33
낙태하고 나면, 여성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
낙태를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솔직히 낙태의 책임은 대부분 남자에게 있다고 보기에.. 하지만 여자가 독박을 쓰게되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0/02/05 23:34
현실적으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하다고 생각하고요. 낙태를 무조건 막아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생명윤리를 논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책임질것두 아니지 않나요? 한아이가 태어난다는것은 단순하게 생명이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한 일이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원치않는 임신을 미리 조심해야하겠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해결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낙태는 필요합니다.
10/02/05 23:35
본문의 논지와는 상관없는 뻘플이지만...
본문에 나와있는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시한은 28주에서 24주로 개정되었습니다. 음...생각해보니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은 아니네요. 적어도 법을 만드는 분들의 생각은 낙태의 허용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10/02/05 23:58
만일 태어난 아기를 잘 돌봐줄 수만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낙태는 줄어들 것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낙태를 하는 이유는 임신해 있는 10개월의 괴로움도 있겠지만,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기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개선되거나, 입양과 관련된 제도적, 문화적 개선이 있다면 그것이 낙태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2/06 00:07
한 인간의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지지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봅니다. 여성은 낙태를 할수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싶으면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태어나는 아이도 행복할수 없습니다.
10/02/06 00:30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쓸모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낙태가 불법이라고 저러한 노력의 필요성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낙태가 합법이 되면 낙태를 쉽게 여기고, 생명을 경시할 거라 믿지 않습니다. 낙태가 합법이라 해도 교육과 캠페인, 사회적 합의, 여론 형성을 통해 얼마든지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낙태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낙태가 줄어들까요? 조금은 줄어들고 불행한 인생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위험한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에 몸을 맡기고 스스로를 위험으로 내모는 여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설마 남자들이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될까요?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과연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하는 개별적인 여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0/02/06 00:32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부모님의 중학생 딸을 방학동안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어학연수를 다녀오고나서 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확인해보니 어학연수를 같이갔던 중학생 남자아이와 눈이맞아서;; 그만 임신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중학생여자의 부모님은 낙태를 시킬려고 했으나 요즘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운동(?)으로 인해서 낙태를 해주는 병원이 없어서 그냥 딸은 아이를 낳고 그아이를 부모님의 자녀로 호적에 넣기로 결정했다구요. 이경우는 법적으로도 낙태를 할수 있는 조건에 안맞는데, 낙태가 금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강간도 아니고, 친족간의 임신이 아니니깐 애를 낳아야하는건가요.
10/02/06 00:46
스카이하이님//
여자아이는 초등학생이었답니다-_-;; 상대 남자아이는 중학생이었구요. 그리고 이 경우엔 낙태금지운동도 걸림돌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산모의 연령이 너무 어렸다는것에 있다고 들었어요. 낙태를 하게되면 최악의경우 자궁이 손상되어 제거수술을 각오해야 하는데 산모의 연령이 지나치게 어린경우엔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구요;
10/02/06 00:51
개인적으로 낙태를 증오하는 입장이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성에게 낙태 역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게 된 후에도 낙태를 찬성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낙태를 합법적으로 하든 안하든 낙태를 해야하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든지간에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네요...ㅠㅠ
10/02/06 00:53
태아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를 따지자면
여기 댓글다는 모두가 인간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생각해봅시다. 인간이 도덕적 관념에 의거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지닌걸 인간으로 한다면 인간 아닌사람이 너무 많고, 신체적 정상을 범주로 둔다면 역시 인간 아닌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 어떤 오지랖으로 태아는 이성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으니 죽여도 좋다 따위의 논리들(즉 인간이 아니다라는)이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이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서 몇천년째 그거가지고 쌈박질하는 철학/과학자들이 말입니다. 애들이 사실은 다 알지 어떻게 증명해요. 뇌가 사고의 영역을 관장한다지만 뇌가 없다고 영혼이 없는가 하면 증명할수도 없고. 생명윤리적으로 태아에 대해 인간이 아니어서 라고 하는건 아주 웃긴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는데.. 현실이 무서우면 섹스를 '안하면'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간혹보면 자연스러운 욕망을 참지 않는건 '선'이라고 하듯이 떠들곤 하는데, '생각대로 하면~되고'따위의 말이요. 이게 무슨 헛소립니까? 낙태율이 늘어나는건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섹스하고싶을때 해야하는 사람들'때문입니다. 순애보적 섹스부터 강간까지, 모든 성관계에 필요한것은 욕망입니다. 사회 전체에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고, 결혼전 성관계는 '당연한거지'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낙태는 안되 하는게 더 웃길지도 모릅니다. 섹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 (수많은 모텔들과 무분별한 포르노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러운 본능은 아름다운것이다 따위의 소리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착각들과 미디어를 타고흐르는 섹스어필의 홍수까지.)을 제공하고 참지도 말라고 하는 사회 풍조를 먼저 문제삼아야합니다. '섹스'는 당연한게 아니란걸 먼저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라는것은 불가피하고 복잡한 상황(여성의 자유의지가 무시된 강제성이 개입된 경우)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예외적 허용을 하는데까지는 양보할지 몰라도, '현실이 어려워서'식의 이야기는 정말 싫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임신가능성을 1%이상 열어두는 섹스자체를 참았어야죠. 참지 못하고 쾌락을 쫒았다면(남자나 여자나) 환경이 어쨌든 그 댓가에 대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낙태는 절대로 합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것이 합법이되면 차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법은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까지 명제가 이어지게되며, 결국 자유로운 섹스와 질내사정의 쾌감을 쫒고 애생길때마다 발달하는 낙태기술덕에 슥슥슥 지우는 인간말종들의 행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워지는'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가치관 변화는 이렇게 이어져 바뀌고 세대가 사라지며 잃어버리는 것인데, 행여라도 저런 사회가 된다면 치가 떨릴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현실적 삶의 인권덕에 아이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조차 없이 찢겨나가야 하는군요. 아주 훌륭한 인권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현실의 삶이었다면 섹스를 참았어야죠. 남자나 여자나. 강제로 폭력속에 이뤄진 관계(직접적이든 간접적 협박이든간에)에 대해서야 선택권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아서 한 것들이 부주의와 불인내에 대한 댓가를 이런식으로 전가하는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10/02/06 01:00
낙태가 불법화 된다고 해서 애가 생기면 지우면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졌던 남성들이
낙태가 불법이니까 낳아서 잘 기릅시다! 할 것 같지는.... 전혀 아닌데요 낙태가 불법이어서 원치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키우는 여성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합법화 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키울 건가요? 무책임하게 실수해서 만들어냈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나몰라라 하나요? 불행한 인생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느 여성도 위험한 낙태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아 애생기면 낙태나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10/02/06 01:00
nickyo님// 인간은 그냥 법적으로 인정하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섹스와 욕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과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죠.
10/02/06 01:04
nickyo님// 주장이 너무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군요.
생명이 소중하기에 낙태를 하면 안되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는 아예 하지말자- 이런 논조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10/02/06 01:06
nickyo님//
낙태에 대해서 슥슥슥 지우는 아주 간단한 행위로 보시는것 같은데 낙태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게 아닙니다. 애 생기면 지우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판단할수 있는 시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습니다. 여성에 국한해서 말해본다면 (우선 제가 여성이므로-_-;) 낙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수도 있죠. '참지못하고 쾌락을 쫓은'것에 대한 댓가는 차고 넘치게 받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슥슥슥 지우는 인간말종들이 존재하죠. 낙태를 하는것에 대해 합법인지 불법인지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교육, 피임,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것까지는 동의합니다만, 이미 생긴 아이인데, 미혼관계에서 책임질수 없는 (그것이 폭력이든 무지든 쾌락추구든 상관없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낙태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이미 일어난 일에 대처는 당연히 따로 생각해둬야하는것 아닐까요?
10/02/06 01:07
이리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는게 당연한 것이라면, 욕망은 모두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하는 짓이 점점 뱃속에 쇠톱넣어 애 찢는 일이 늘어나니까 문제겠죠. 어디 말마따나 사회적 복지차원에서 미혼모도 애를 잘 기르게 해줘야한다. 불행한 가정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째서 섹스에 대한 욕망이 아무 제한없이 (심지어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분명 불법임에도 불구) 자유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욕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했을때 하고싶을때 하고 심지어 싸고싶을때 싸는(그리고 그걸 실수라고 하는)사람들이 사람인가 싶거든요. 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서 좋아서 성관계를 맺던 사람들, 그 중 여성이 '피해자'니, '내 몸의 권리'니, '고통'의 인간애적 실드를 치는거 정말 싫다 이겁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했고, 사회풍조자체가 성관계가 당연한 것임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찢기는 태아는 피해자가 아니고 몸에대한 심지어 생명에대한 권리도 없으며 사지를 찢겨 긁히는 고통을 만나야합니다. 모성애나 여자들도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후 후유증이 엄청날거에요 따위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임신가능성이 열려있는 섹스를 피하고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욕망을 참지도 못했으면서 그 부가적인 부작용(임신을 부작용으로 생각해야하는 상황이 정말 뭐같지만.)에 대해 현실과 본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피해가다뇨.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10/02/06 01:09
사실 문란한 성관계와 쾌락 추구를 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낙태까지 가지도 않죠. 계속 피임약을 먹는 뭘 하든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덜컥 임신을 하는 여성들은, 문란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를 성 문란 문제와 연결하는 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이 문란한게 뭐가 문제란 건지도 모르겠지만.
10/02/06 01:09
nickyo님// 태아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잔혹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니 욕망을 참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행위는 행위이고, 결과는 결과입니다. 회 먹다가 기생충에 걸릴지도 모르니 회 먹고 싶은 욕망을 참아야 합니까?
10/02/06 01:11
페페냥~님// 별로 공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결혼 이전의'성관계란, 아무리 피임을 해도 아주 재수없을 확률로 언제든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책임에 대해 어려움이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를 참는것이 제대로 된 성인의 인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욕망을 따르는 인간은 욕망이 가져오는 즐거움과(사랑부터 시작하여 말초적쾌감까지)반대급부의 여러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준비도 없이 욕망이니까 그래도 해야해 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충동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식욕에 대해 제어를 못해 폭식과 야식을 즐기면 살이 찌는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돈 쓰는게 좋아서 저축을 못했다면 노후가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요. 이러한 모든것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에게 호소하실건가요?
10/02/06 01:13
로즈마리님//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행위임을 아주 잘 알면서도, 그 위험한 성관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관계속에서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무섭군요. 물론 그 연애의 미묘함과 성관계에 따른 서로의 갈등은 있겠습니다만.
10/02/06 01:16
이리님// 회 먹다가 기생충에 걸릴게 걱정되면 회를 안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를 먹는건 기생충을 없앨 구충제가 있음을 알며, 당연히 회를 먹다가 아주 재수없게 기생충이나 배탈이나면 '아 씨 어쩔수 없지, 고통스럽지만 치료하자'라고 하는겁니다. 본인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리스크의 격차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태아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태아가 인권이 없으려면 태아가 인간이 아니어야 하며, 그렇기에 태아가 인간이다 아니다는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도 끊임없이 공방이 지속되는 명제입니다. 인간은 심지어 스스로의 존재가 객관적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어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뱉으면서도 태아는 인간이 아니며 인권이 없다고 말할수 있군요. 놀랍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이 인간인 객관적 증명가능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권을 지니려면 필요한 인간의 필요조건이 뭔지 궁금하군요.
10/02/06 01:16
nickyo님// 처음부터 낙태가 불법이니 임신 가능성이 있는 관계는 아예 피하자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할때 동조해줄 남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nickyo님 주장에 따르면 결혼후에도 관계는 임신을 원할때만 해야하는 군요? 피임을 해도 임신가능성이 열려있는 성관계를 했다가 원치않는 아이를 갖게 되면 그건 당연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벌인 성인답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부부들 평생이 인내 또 인내하는 인생이 되겠군요. 힘들 것 같아서 전 사양하렵니다.
10/02/06 01:18
양백마리님//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신것같은데, 욕망은 당연히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으나, 그 욕망에 대한 책임또한 기본권에서는 감당하게 되어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망, 자유롭고싶은 욕망, 인간답게 살고싶은 욕망에는 언제나 그에 따른 댓가(인과)와 책임이 동봉됩니다. 낙태합법화는 이러한 책임의 방식을 애를 지운다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2/06 01:18
nickyo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제가 어찌 헤아릴수 있겠습니까만, 아마 임신할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지요. 무지에 의해서,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결론은 원하지 않은, 키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가 생가는 것이었을꺼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10/02/06 01:19
nickyo님// 아뇨.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생충이 걱정되도 먹고 싶으면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를 먹었으니까 기생충에 걸린 책임과 댓가를 회를 먹은 사람이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사고방식입니다. 백번 양보해 본인 책임이 크다 해도, 사회적으로 회 먹다 기생충에 당할 위험을 줄여주고, 잘 치료해줄 시스템은 만들어져야합니다.
당연히 리스크의 격차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입니다. 섹스는 그냥 섹스일 뿐입니다. 섹스가 가져다 올 책임에 대해 책임감있게 대하지 못하는게 결코 올바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고려 못하고 욕망에 몸을 맡겼으니 너는 상황이 어떻건 애를 낳아서 책임지라는 것은 이상한 사고방식입니다. 댓가 댓가 하니 무슨 섹스가 대범죄라도 되는양 말씀하시네요.
10/02/06 01:19
여성들의 권리와 선택되고 보장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임신 7개월 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 혹은 방학 기간에 산부인과를 가보셨습니까? 합법적인 낙태 인구가 산부인과 진료인의 1/3은 넘습니다. 이미 국가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면 좋겠습니다.
10/02/06 01:21
태아가 인간인 이유는 뭔가요? 태아와 정자의 차이는 대체 무엇이길래 태아는 인권이 있고 정자는 없나요?
저는 출산되어 두개의 객체로 분리되기 전까지 태아가 모체에 부속되어 있는 이상 독립된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nickyo님은 태아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 명제에 대해서 해결이 나지 않는한 의견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nickyo님 처럼 생각 하는 사람이 많다면 법이 그런 쪽으로 규정지어 질것이고 아니라면 아니게 규정되겠지요
10/02/06 01:22
페페냥~님// 책임질 수 없는 자유와 본능은 행해서는 안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양백마리님//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간의 정의조차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논의가 완벽히 법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면 불법인 낙태, 뭐하러 논의하세요 다 잡아끌어다 감옥에 넣어야죠. 법이 부당해서 찬성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저는 반대를 찬성하고 인간의 기본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10/02/06 01:24
페페냥~님// 법적으로 태아에 관해서는 전부 노출설을 학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만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7개월이상의 태아의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재임의 확률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확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02/06 01:27
이리님// 섹스는 대범죄가 아니죠. 그러나 섹스에 대한 책임을 못 져서 낙태를 하는순간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양백마리님// 남의 권리는 책임을 졌을 때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타인의 욕망이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의 피해가 분명 있잖습니까. 여성의 몸과 찢겨나가는 태아와 서로 힘든 남여의 마음까지요. 여러분 뭔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책임질 수 있는 섹스와, 책임 질 수 없는 섹스는 완전 다른 문제고, 그 와중에 책임 질 수 없는 섹스에 대해 책임질 방법으로 낙태합법화를 이야기하는건 더더욱 어이없는 소리란겁니다.
10/02/06 01:28
nickyo님// 책임질 수 없는 자유와 본능은 행해서는 안된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일뿐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떨어지게 규정지어놓고 그대로만 굴러가면 참으로 이상적인 사회겠습니다만 그렇게 융통성 없는 논리에 딱맞춰질리가 없다는 것도 아주 기본 적인 이야기지요.
10/02/06 01:29
nickyo님// 참고로 낙태 안하고 애 낳고 고아원에 맡겨 버리는 건 불법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까? 논의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십니다. 도덕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군요.
10/02/06 01:29
nickyo님//
책임질수 없는 섹스에 대해 책임질 방법으로 무조건 낳아 길러라,는 더더더욱 어이없는 소리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댓글에 나온 케이스로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어학연수 보냈는데 현지에서 중학생 남자아이와 성관계하여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가 쾌락을 추구하여 책임질수 없는 섹스를 했고, 그에 아이가 생겼으므로 무조건 낳아 길러야 하나요? 이 경우엔 아이의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어쩔수 없이 부모가 기르게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쾌락을 추구하여 섹스한후 낳은 아이를 기르는것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10/02/06 01:30
nickyo님// 섹스에 대한 책임을 못 져서 낙태 하는 순간 범죄가 서립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모자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낙태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되 다음의 경우에 대하며 '제한적으로 허용' 되는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란 '▲임신 후 28주 이내에서 " 분명 임신 7개월내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법에서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이미 태아와 임산부가 한 몸과 같아서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10/02/06 01:34
nickyo님// 책임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해 책임지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보다는 피임을 택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관계가 난무한다면 피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낙태의 끔찍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예방에 힘써야 하지 낙태 불법화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02/06 01:35
아이고
전 자러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낙태가 합법이 되든 말든, 내가 그런 상황을 안만들면되네요. 낙태 하고싶은 사람은 하고, 아파할거면 하고, 섹스도 하고싶은사람은 하고, 그에따른 골치아픈 일들도 겪고. 그게 사람사는거겠죠. 야밤에 괜히 오지랖넓게 주접떨었네요. 다들 좋은 밤되시구요. 어지간하면 낙태하지 맙시다. 안좋은걸 누구나 다 아는 인지상정인 일 아닙니까
10/02/06 01:40
nickyo님// 개인이 취해야 할 자세로써는 하시는 말씀이 멋지고 존경받을 만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까지 확대되거나, 모두가 따라야 할 원칙마냥 취급받으면 곤란하단 것 뿐이죠.
10/02/06 02:39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합의에 희생당하는 생명의 의견을 구할 수 없고 반영할 수 도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10/02/06 03:18
이 이슈가 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태어나지 않은 자의 인권은 걱정하면서(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나면 애가 평생 불행할게 뻔하다),
실제 존재하는 태아를 죽이는것에 대한 걱정은 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죽일때, 고통없이 죽여주마하면서 '난 그래도 자비로운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살인자와 겹쳐보입니다. 살인이라는 행동에 대해 다른 조건을 껴서 봐주자라는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법이 지금 7개월태아를 낙태 혹은 유산시켜도 살인이 아니라니 놀랍군요. 원칙이 왜 있는건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10/02/06 05:42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뭐 이런건 적어도 말은 되지만, 태어나도 불행할테니 미리 죽여주는 것이 인정넘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자식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던지 부모가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뜻이죠.
낙태를 하던 말던 뭐 알아서들 하는 것이지만, 저런 식으로 합리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2/06 07:41
요새 뉴스에서간간이 올랐던 얘기가 이거였군요 ;;;
딴 얘기지만 낙태얘기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현정부의 인구수 늘리기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요... 그리고, 낙태에다가 종교에대한 죄악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종교인으로서 별로 맘에 안닫습니다.
10/02/06 08:50
저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성교의 결과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최악의 결과(설령 남 녀 중 한쪽이 더 심한 책임을 진다고해도)더라도 책임을 부모측에서 져야된다고 보는터라 강간을 제외하면 낙태는 절대 반댑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는건 전부 생명체아닌가요?
10/02/06 09:54
7개월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도 낙태를 합법시하고있다는 얘기네요;;
저도 낙태는 찬성입니다만, 7개월 전 태아를 생명체로 볼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2/06 10:07
Minkypapa님// 원칙이란것은 인간이 합의한것뿐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냥 어떤의견 하나를 원칙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린후에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것은 저는 좀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낙태는 살인이 아니며 '낙태=살인'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판단일 뿐입니다.
10/02/06 10:34
키젤님// 법적으로 낙태가 살인인 국가도 많습니다. 그 쪽 국가에서 보면 한국은 살인을 용납하는 셈입니다.
각각 다른 판단이겠지만, 인간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면 어긋나는 일인건 확실합니다.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라고 합의하는 국가가 인간생명존중사상을 가질지는 의문이겠습니다. 근대국가의 기본이된 천부인권사상에서 아직 뱃속의 아이는 자격이 없다고 성인들이 죽일 자격은 있는건가요? 미혼모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등등은 이 인간생명이라는 무게앞에서는 좀 나중에 거론될 문제 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발로 8개월 임산부 배를 차서 애를 죽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살인일까요? 건강한 아기가 출산 당일날 의사 실수로 분만도중 죽었다면(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과실치사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애가 어떻게 겨우 나왔는데, 거의 죽어가면서 나와서 의사가 받자마자 의사손에서 죽는다면 이건 과실치사가 될까요? 10달후 나오기 1분전 뱃속에서 죽는거나, 나오자마자 죽는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보고, 고쳐야 한다는게 제 생각합니다. 애매하더라도 한국은 이 생명의 기준을 재정립하는게 필요합니다. 낙태도 기준을 맞춰야 하고요. 다른 제반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금 법에서 완화라는건 안될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0/02/06 11:01
Minkypapa님// 제시하신 예가 굉장히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태아에 관하여 어떤 기준으로 구분지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항상 어떤 경계의 경계선은 그 전후가 미묘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사람 입맛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2/06 11:09
Minkypapa님// 결국은 각 사회마다 합의를 해야합니다. 한국사회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합법화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통하여 설득해야하겠죠. Minkypapa님이 낙태는 안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생명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아도 생명이며 생명을 죽이면 안된다는 의견이라 생각되는군요. 일단 태아가 생명이던 아니던 그것은 저의 의견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현실적인 상태에 대한 의견이니까요. 낙태 대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해결하지 않는한 낙태는 필요하며 그 선택을 부모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정한다면 지금보다 무척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2/06 11:16
생명체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 한것은 사실이고,
혹자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순간부터다. 혹은 출산전까지는 생명체가아니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여튼 7개월 이전의 아기를 낙태할수 있다고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태아를 생명체로 여기지 않는 다고 봐야겠죠. 아픔을 느낄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한다 등으로 생명체를 정의한다면 2-3개월, 혹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부터라고도 할수 있을텐데요. 28주 이내의 태아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태아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산모의 편의를 좀더 고려한 것이라고 보이네요. 태아의 인권을 좀더 보장하고자한다면 28주가 아닌 임신테스트로 임신여부를 알수 있는 2-3주까지도 줄여야겠지요.
10/02/06 12:01
키젤님// 7개월 이전 낙태가 가능한데 이걸 완화해야 한다고요? 어느정도던 일단은 태아가 생명인게 핵심입니다.
그걸 인정안하니까 완화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Just님// 어차피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뜻이 더 그럴듯한쪽으로 제정하면 좋겠네요. 낙태찬성론자가 과반수가 넘어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명분이 부족한채 태아를 더이상 귀찮기전에 죽이는 것으로 보이겠죠. 낙태가 합법이 아닌데도 공공연히 자행되는데, 합법이라면 낙태케이스중 피치못할 경우는 더 줄어들것이고 그 엄마가 가지는 죄책감과 사회적인 관심도 더욱 엷어질것입니다. 한국의 성교육 특성상 이건 풀어주면 정말 쉽게 만병통치약급으로 자리잡을겁니다.
10/02/06 12:15
Minkypapa님// 본문 다시 읽어 보십시요.
7개월이내의 낙태는 분명 '합법'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뜻이 더 그럴듯한쪽으로 제정하면 좋겠네요 -> 그렇게 해서 제정 된 것이 현재의 모자법입니다. 낙태찬성론자가 과반수가 넘어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명분이 부족한채 태아를 더이상 귀찮기전에 죽이는 것으로 보이겠죠 -> 결국 님의 입맛에 맞게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들리는 군요.
10/02/06 12:20
Minkypapa님//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막는다고 낙태가 없어질까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생명존중의 논리로 현실은 아애 무시하고 그냥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야하며 지금보다 더욱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한 답변은 현실적인 대안 같은것인데 그런 말씀은 없고 생명존중이라는 말만 반복하시는군요. 생명존중 말은 좋습니다만 현식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문제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까? 생명존중이라는 명제가 말은 좋죠 말그대로 말은 좋습니다. 몇번 이야기 했지만 소위 말하는 원칙따위는 실제로 없습니다. 태아가 생명이면? 저절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요? 교육은? 의식주 해결은? 낙태를 하는 이유를 생각하보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입니다. 강간이던 경재적문제건 주변상황에 따라서던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게 낙태라는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아이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나요? 단지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된다는 것이라면 사실 더 할말은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적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 설득이 불가능하죠. 말할 가치도 없고요.
10/02/06 12:27
의사가 의사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지금 국민, 정부, 의사가 3위 일체 되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불법 낙태를 밝은 곳으로 끄집어 내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기 위함이죠.
낙태되는 아이의 대부분이 성생활 중 피임 실패로 생긴 태아입니다.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버려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여성 혹은 남성은 낙태를 원합니다. 의사야 안그래도 애받는 산부인과는 미래가 없으니 애지우는 산부인과를 하는 것이구요.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일방적인 권리를 위해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어느 분은 '여성 중심 논의'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까지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아가 생명체, 즉 사람이라면. "여성 중심 논의"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 3살난 딸 죽이고 나혼자만이라도 잘살겠다.'에서 '3살'을 '뱃속 3개월'로 바꾸시면 됩니다. 게다가 여성 중심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나라는 이미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 불법이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단속할 의지가 없으며, 국민들은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의사도 아이를 나아서 잘 키우라라고 참견할 수 없구요. 이미 여성, 혹은 남성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낙태인데 뭘 여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까? 그런 논의는 낙태가 완전히 불법이라 낙태할 수 없는 나라에서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성 중심 논의를 하려면, 왜 꼭 낙태를 해야 하느냐, 왜 우리 나라에서는 20대 초반의 학생이나 혹은 미성년자가 아이를 가져서도 안되며, 키울 수도 없는 지를 논의해야죠. 다른 나라에서는 임신이 축복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임신은 저주와 같습니다. 왜 이런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었는지 연구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죠. '남녀가 유별하다' '피임하면 된다' 이딴 소리 찍찍 갈기는 걸로는 해결이 안된다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복지 사회로 가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도 책을 읽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 우선 '돈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라'부터 되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또 있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잔혹한 환경이니, 태어난 아이들에게 잔혹한 환경일 수 밖에 없죠. 윗 세대에 의한 아랫 세대 착취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태어날 기회'조차 박탈하는 사회. 물론 헌법에는 '우리 나라에서 태어날 권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라리 다행이죠. 자신들은 윗 세대에 의해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아랫 세대를 착취하는 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느니..
10/02/06 12:44
just님// 7개월 이내라고 다 합법이 아니라 뒤에 추가로 있는 조건들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7개월이내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것인데요.....
10/02/06 12:44
Just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등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합법입니다.
10/02/06 12:55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은 '태아'라던가 '섹스', '낙태'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정의라던가 도덕과 같은 것에 신을 개입시키지 않는 한 결국 대상의 본질에 대한 도덕이나 정의의 판별 기준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일 테니까요. 혹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으신분 이 있으시다면 도덕철학의 석학인 마이클 샌들 교수의 what is justice?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justiceharvard.org 이고 현재 12강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자막은 없어도 영어가 빠르지 않아서 알아듣는데는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낙태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결국 문제는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의 '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처벌'과 연관되는 이른바 합의된 공권력이므로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만한 적절한 정도를 정해서 낙태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서로 대립되는 여러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쪽의 주장만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제 생각엔 낙태를 현재의 좁은 규정보다 좀 더 넓게 허용하는 대신 낙태 절차에 각종 복잡한 의무(이를테면, 의무적으로 피임교육을 몇 주간 들어야 한다든지하는...)를 첨부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네요. 일종의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넛지(nudge)로서요. 다만 도덕적 범위에서의 낙태는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낙태시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던가, 혹은 무책임한 섹스로 인한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매우 비판적으로 견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이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까요. 다만 그 와중에서도 강간에 의해, 혹은 각종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외로, 많은 분들이 태아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낙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말이지만 혹시 같은 이유로 살인이기 때문에 연쇄살인범 또한 사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낙태는 반대하고 사형은 찬성하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치코드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일이겠지만요.(미국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화당은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생각에는 살인이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용인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끼리 그 행위가 죄악이라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지독한 살인범을 사형하는데 '본능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것 또한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결국 사회적 합의로서 해결될 문제겠지요.
10/02/06 13:38
우선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전면적'금지가 아닙니다.
현행 모자 보건법상 낙태는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입니다. 그 예외라는게 1 우생학적 2 강간등에 의한.. 3 친인척간 임신. 4. 기타 산모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 규정 해놓은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문제는 생명권 vs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논의를 지켜봐았는데 몇몇분들이 태아의 생명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제가 잘못이해했다면 죄송합니다.아래에서는 위 전제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태아에대해서 민법, 형법에서의 취급은 사람의 취급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민법에 경우, 태아에 대해서, 정지조건부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따라서 출생시 소급하여, 민사상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법에서 정해 놓은 권리, 즉 민사상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써 인간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생명권이 태아에게 없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즉 민사상의 권리(대인,대물)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법율행위가 필요하고, 그런 법율행위를 할때는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태아에게는 현실상 이런 능력을 가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민사상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지, 인간이 아니기때문에, 즉 태아가 생명권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규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도 권리능력이 제한되지만, 사람으로써 생명권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법의 특성에 의해서 권리능력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생명권 자체를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또한 인간의 시기에 대한 학설에서 진통설에 따라, 진통이 시작된 이후에 태아는 인간으로써 보호 하고, 그 이전의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에서 제외 됩니다. 이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이 곳, 태아에게 생명권이 없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객체에서 태아가 제외된 경우는 우선 태아를 사람으로 보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는데 그이유는, 유산등의 사유등에 의해서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는 경우등도 있을수 있음으로, 그에따른 '살인 죄'의 엄한 형벌보다는 '낙태 죄' 등으로 조금 경하게 처벌 하는 것일뿐, 태아의 생명권에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없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번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경시되지 않는다는 37조1항, 10조 행복 추구권, 11조 신체의 자유 등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생명권이 도출되고,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범위에 태아가 포함 될 수 있느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권이라는 것은 모든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도,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기본 전제임으로,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면 절대적으로 생명권이(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된다면 낙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정부터 착상까지 언제부터의 태아를 사람으로 볼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될경우 산모의 자기결정권과의 충돌이 문제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듣이, 이렇게 태아를 수정이후부터 사람으로 볼경우, 낙태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되면, 예외적 허용이라는 것도 저 좁은 범위에서만 성립하게될겁니다.(물론 헌재의 경우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333원칙, 독일에서는 착상후 14일, 등 태아에 대해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태아에게 생명권 자체가 없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외적 허용을 위해서, 태아의 인간으로써의 권리인 생명권을 어느 시기 부터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법에서 태아에게 전면적으로 생명권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인 현행 모자보건법처럼 규정처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 자체로써, 생명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 있을때만 다른 기본권들이 존재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예외적 허용 조항에서 소위말하는 경제적 여건에따른 낙태 허용등의 추가가 문제되는 것은 몰라도 낙태자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국 생명권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율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준수함으로써, 나또한 보호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명권'이고 이런 생명권에 대해서 존중, 즉 원칙적 부정, 예외적 허용의 형식으로 가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문제는 예외조항의 범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가능합니다.
10/02/06 13:40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많은 이유를 단지 성적으로 문란해서, 혹은 피임이 되지 않아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환경이 문제가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먹고 살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 나라, 하루라도 휴가를 줄이고, 하루라도 야근을 더 해야 인정 받고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교육 받아야 하며 거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패배자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낙태를 하는 사람 중에서 얼핏 보기에는 미혼여성이 잘 드러나니까 많아보이지만, 정작 확인해 보면 기혼여성도 거의 비슷한 정도, 어쩌면 더 높은 정도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10/02/06 14:22
제가 설명하려는게 부족했나 보네요. 생명권은 현실적대안이 없다는 것때문에 무시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낙태 찬성론자의 입장과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각각 따르는 기준중에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쓰이는 법안이 다수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키젤님은 제가 절대적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 설득이 불가능하죠. 말할 가치도 없고요. 라고 하시는데, 원칙이 없이 그 상황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어지러운 쓸모없는 법이 됩니다. 낙태법안을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10/02/06 17:54
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을 운운하며 산모와 그 주위 사람들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에 몰아넣는게
과연 그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전 그게 '니들 우리가 금욕하랬는데 안했지? 천벌받아봐라 XX들아!'로 들리네요. 어휴 종교냄새......크크 차라리 태아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신경계가 발달한 이후의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이라면 이야기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리고 '낙태를 찬성한다'라는 표현 보다는, (너무나도 반-생명존중적인) '임신중절 금지 반대'가 더 '나은' 표현일 것 같아요.
10/02/06 21:00
영웅님// 영웅님의 리플에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nickyo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분별한 욕망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낙태의 합법화는 무분별한 욕망으로 생겨난 골칫거리를 해결하는데 드는 법적 죄책감이라도 해소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도 그렇고, nickyo 님의 의견도 그럴 것이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산모와 그 주위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행의 '예외적 허용' 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낙태는 불법의 범주 안에 들어 있어야 태아의 생명권-산모의 자기 결정권-인간의 욕망 사이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맞춰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10/02/07 10:52
Minkypapa님// 원칙이라는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이 떠드는 말은 사실 그냥 말만 좋은거라고 생각해서요. 생명권을 외치시는 분들끼리 낙태반대 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산모와 아이의 인생 모두를 책임질것두 아니면서 아 그냥 생명권이라는게 중요하니까 낙태는 안되라고 떠들고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겠죠.
이 수많은 리플에서 생명존중을 주장하시는 분들중 대안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10/02/07 11:10
이리님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을것 같네요. 태아를 물권으로도 보고있지 않는 거지요.
키젤님과의 이견도 좁혀지긴 힘들겠지만, 가령 독재자가 먹여주고 살려주면 독재도 허락한다. 라는 상황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압독재는 안된다는 원칙을 키기려는자와 먹고 살게 해준다는 조건하에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선택이니까요.
10/02/07 11:14
Minkypapa님// 계속 원칙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대안은 역시 없나보네요. 저도 이만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제가 듣고싶은것은 낙태금지후의 대안입니다만.....
10/02/07 16:20
키젤님//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키젤님은 금지후의 대안이 없으므로 낙태가 합법화되어야한다 주장이고요.
제주장은 일단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울타리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문제이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