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주주 권리, 기업 거버넌스 관련 글을 자꾸 쓰는데 어째 떡밥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개판이란 뜻이겠지요.

지난 24일 경제 단체 8곳이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반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번 글에도 썼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맞다느니하는 온갖 궤변과 사실 왜곡까지 당당히 하는 판인데, 이번에도 재밌는 발언이 나와서 한 번 가져와보게 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어차피 얘넨 헛소리, 사실왜곡만 하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입니다.

크게 보면 '현재의 경영권은 정당한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는 악이다', '해외자본은 나쁘다!' 정도의 인식 및 프로파간다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는 대체 뭐냐? 바로 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움직이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업이 돈만 쌓아두고 있어? 적극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흔히 오너라 불리는 특정 주주만 배불리는 식으로 합병하려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합니다. 기타 우리나라의 전통인 물적분할 후 상장, 거수기 이사회 등을 싹 다 반대하죠.

그런 의미에서 행동주의 펀드는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업에 바쁜 일반 주주 대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든든한 아군에 가깝습니다.

당연하지만 현 재계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따지고 보면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이라는 게 꼼수로 점철된 정당하지 못한 권리거든요.


[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거 레토릭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고, 이 이사회가 경영권을 갖습니다. CEO 또한 이사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일부 지분을 가진 '오너'가 경영권을 가진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삼성가니, 현대가니 하면서 기업인의 '분봉'과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 주식회사 아니었나요? 경영권은 일부 주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자격입니다. 경영권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라거나 재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내야하는 '직위'에 가깝습니다. 일 못하면 짤리고 대체되는 건 직장인만 아니라 경영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꼬우면 니들이 능력을 입증해서 주총에서 뽑히면 됩니다.


전 언론에서 항상 '경영권에 위협', '경영권 방어 수단 강구'라는 말이 당연한듯이 나오고 사람들도 납득하는 걸 보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마치 ['훔친 물건의 소유권은 정당하다'], ['훔친 물건을 안돌려줄 수 있도록 방어책 마련해야']랑 똑같은 소린데 그게 너무 당당하게 받아들여져요. 아니 양심이나 수치심 같은 건 없습니까? 대놓고 저런 소리 하면 매장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체제가 정착된 기간이 길지 않아 전통적인 '세습', '상속'이란 개념을 투사하고, 재계에서도 그러도록 조장하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재계의 노림수는 간단합니다. '경영권'을 자신의 권리, 재산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그쪽에 메어두는 것. 경제단체의 주장도 이런 측면에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그들은 지금의 '경영권'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뺐는' 행동주의 펀드는 악입니다. 이제 거기에 '단기 주가에 매몰된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을 침탈하려 한다!'는 국수주의 레토릭까지 섞으면 완벽하군요.

이런 인식을 널리 퍼트릴 수록 사람들이 자기네 경영권의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경영권은 경쟁']이라는 주주자본주의의 당연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독점하던 힘과 권력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법 몇 줄, 제도 몇 개가 아니란 겁니다.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경영권 독점은 부당하다]가 널리 알려져야합니다. 그래야 전체 구조가 바뀔 테니까.

'거버넌스'라는 게 단순히 단기 주가 부양,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만 되면 맛깔나는 자료 만들어서 퍼트리고싶은데 아쉽지만 그정도까진 안 돼서 그저 PGR에 글이나 몇 줄 남길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