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4/12 13:10:22
Name 영원이란
Subject [일반] 안철수의 유아교육 공약이 모순인 이유
사립유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

쉽게 말하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국가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기준이 생길수 밖에 없죠.

그 여러가지 기준이 생기는건 안철수의 공약인 사립유치원의 독립성 보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만약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게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보는 것과 같이유아교육의 경쟁력 저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독립성 보장도 되겠다 공교육이라 돈도 국가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이리보아도 저리보아도 모순투성이인 공약이란 얘기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Helix Fossil
17/04/12 13:18
수정 아이콘
사립과 공립 어느쪽의 교육의 질이 더 좋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들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어느정도 사립 보육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략은 대략
국가의 예산을 소모해서 대형단설 어린이집을 추가로 짓는것은 예산낭비고, 국가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보육로를 더 지급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인 것같습니다. 자세한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공략이 아예 모순이라고 주장하시는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영원이란
17/04/12 13:19
수정 아이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운영이 잘될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독립성 보장과 통제를 어떻게 구분지을건지요?

그리고 질 문제는 현재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만 봐도 명백한 사실인데요.
AngelGabriel
17/04/12 13:20
수정 아이콘
독립성 보장이라는 단어만 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포함된 이상 그냥 사립쪽 이권 보장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되죠.
지원금 주면서요.
카서스
17/04/12 13:23
수정 아이콘
공립이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경쟁시켜서 채용하는데요.
Liberalist
17/04/12 13:24
수정 아이콘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말씀부터가 틀리셨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공립이 월등해요.
17/04/12 13:27
수정 아이콘
사립의 교육의 질이 1~10이라고 하면 공립은 5~7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립은 내는 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니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으려면 사립쪽이 교육비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17/04/12 13:36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느 모르겠으나 유치원은 확실합니다.
괜히 추첨하고 줄서는 게 아니죠.
17/04/12 13:41
수정 아이콘
전제가 틀렸네요
국공립이 월등히 좋습니다.
시설, 교사의 질, 급식, 통학, 수업커리큘럼, 시스템
무엇보다 비용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설유치원비용은 장난아니게 뜁니다
Helix Fossil
17/04/12 13:41
수정 아이콘
일단 논의에서 평균이라는 것의 기준을 잘모르겠네요. 보육시설이 종류가 다양하고, 내부에서도 그것때문에 한 목소리 내기도 어려워 여타 이익집단처럼 목소리가 쎈 집단이 아닌걸 보면요.
그리고 국가가 국공립시설을 짓고, 그곳에 교사들 고용하는 것도 국가예산으로 하는겁니다. 국가가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지급하는것과 국가가 국공립시설을 몇천개 짓는것.이 두가지 중 어느것이 예산소모가 더 큰지 계산기 두드려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데이터를 보고 충분히 저울질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사립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어찌되든 동네마다 국공립 박아놓고 동네 사립들 반강제로 폐원시키는 방식대로 보육정책을 집행하는것이 정의에 맞는지도 잘모르겠구요.
그리고 보육의질이라는것도 결국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되니깐 보장이되는겁니다. 공립이 보육료가 싸고 질이 좋으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있는건지는 단순 원비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17/04/12 13:46
수정 아이콘
아마 안철수 후보도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라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먹힐 겁니다.
17/04/12 13:47
수정 아이콘
그런 의도였다면 병설 유치원 6000개 확충하겠다는 소리랑 배치되는거 아닙니까?
영원이란
17/04/12 13:47
수정 아이콘
교육은 무작정 효율을 들이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또 의무교육인데도 유치원에 따라 천차만별의 교육질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심한 모순이라 봅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사립유치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효율만 생각한 이명박이 생각나는 정책인듯 합니다만.
Liberalist
17/04/12 13:49
수정 아이콘
그럼 병설 6000학급 더 짓겠다는 것도 뻘소리네요. 그런 논리라면 안철수 의원은 왜 뒤에 가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공립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평소에 유치원에 얼마나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립 유치원, 교사 선발 과정 불투명합니다. 급식 업체라든지 보수, 관리 업체 선정도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요.
그에 반해 공립 유치원은 교사 선발을 임용고시를 통해 시행합니다. 업체 선정 과정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모르시는 분야니까 효율성 따지시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는 말씀인지는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Helix Fossil
17/04/12 13:56
수정 아이콘
우리가 지을때는 최소 1.5배에서 2배는 더든다.

직접 실무자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Liberalist
17/04/12 14:02
수정 아이콘
물론 신축 비용이야 그렇겠죠. 국가에서 지을 때는 대체로 시장 원리에 의해 지을 때보다 비용이 더 드는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닌데요.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립이 더 우월하다, 이게 제 주장인데요.
설마 신축 비용이 더 드니까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건가요?

사설 유치원, 눈 먼 돈 정말 많이 새나갑니다. 납부한 원비에서 뭐가 어떻게 쓰였고를 애초에 공개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급식 업체 선정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친인척들끼리 급식 업체 돌려막기 해가며 끼리끼리 해먹는 유치원 허다해요.
그뿐만 아니라 준비물 구입이라든지, 추가 신청해야 하는 프로그램 편성할 때도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 동생(저와 나이 차이가 두 자리수 이상입니다)이 유치원에서 오카리나 연주 배우는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
오카리나 구입할 때 유치원 측에서는 어느 업체 걸로 구매를 하는지 공개도 안하더군요. 여기서 눈 먼 돈 빠져나가죠.

이런데 얘들 독립성 강화시키면서 효율성 찾자고요? 얘들 운영 자금 중 상당수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가 앞 뒤가 안맞잖아요.
17/04/12 14:09
수정 아이콘
http://www.hankookilbo.com/v/37ec069b13934d39afb8a63a805ee59f
사설 유치원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기사글을 추가합니다.
Helix Fossil
17/04/12 14:11
수정 아이콘
지금 안철수가 단설안짓고 병설 늘리겠다는 말에 죽일놈된거 아닌가요?새로 보육시설을 늘일때 병설, 단설 이 두가지 형태 말고 더 있습니까?

사립운영이 그렇게 비효율적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병설과 경쟁시켜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자는것이 그렇게 모순적인 정책인지....
영원이란
17/04/12 14:14
수정 아이콘
의무교육으로 한다는데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장의 원리에 정면으로 모순되는게 의무교육입니다.
17/04/12 14:18
수정 아이콘
숫자 딸려서 사설 유치원도 추첨뽑는 상황입니다. 경쟁의 논리 이전에 사설도 못들어가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원리대로 경쟁이 돌아가긴요.
'유치원 입원 대상 어린이(만 3∼5세)는 141만 명. 그러나 전국의 유치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은 국공립(4696개)이 17만349명, 사립(4291개)이 53만3789명으로 합쳐 70만 명을 간신히 넘는다. 2명 중 한 명은 유치원에 갈 수 없는 것.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놀이학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영어유치원’에 가야 한다.' - http://soda.donga.com/Main/3/all/37/795453/1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 유치원 '의무교육'화가 있네요.. 추첨못뽑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영어유치원이라도 보내야된다는 이야길까요?
아니면 그 돈을 세금으로 다 지원해준다는 걸까요?
로하스
17/04/12 14:18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안철수 공약이 뭔지도 모르시는 느낌입니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무슨 시장의 원리가 나오나요.
Liberalist
17/04/12 14:19
수정 아이콘
사실 관계는 똑바로 하셔야죠. 병설 늘리겠다는 말에 죽일놈이 된게 아니라, 단설 자제라는 말에 죽일놈이 된거죠.
학부모들은 다들 자기 자녀가 단설에 다니면서 질 좋은 교육 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늘린다잖아요.

게다가 사립운영이 비효율적인 이유가 시장의 원리대로 안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이윤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거죠. 이윤극대화의 논리에 충실한거죠.
감사하고, 투명성 제고하고, 이거 다 비용이잖아요. 비용 절감하는 시장 논리에 의해 이렇게 된 걸 무슨...
오히려 보육 시장은 시장 논리를 억누르고, 정부에서 직접 시장 개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시장입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시장이 바로 한국의 보육 시장입니다.

그리고 병설 추가는... 솔직히 말씀드려 현실성 없는 아무말 대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 문제 없이 무사히 병설 6000학급 추가했다고 한들, 이걸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가 얼마나 될까요.
또한 현재 초등학교가 6000개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병설 유치원을 6000학급씩이나 추가하는게 가능하죠?
게다가 수요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 도시 초등학교 위주로 최소 3학급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3학급 이상을 추가한다? 이러면 전환 과정에서 현재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것은 명백하죠.

그냥 안철수 의원이 실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실책이라는 걸 인정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구름달
17/04/12 14:20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은 경쟁하면 사립은 국공립에 상대가 안됩니다. 그 시장원리대로 경쟁도 막을려고 단설은 커녕 병설도 주위 사립유치원에서 얼마나 반대하는데요..

그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곳이 이번 안철수 후보가 연설한 사립유치원교육자대회에서 단설을 자제하겠다고 했죠. 거기서 병설 6000학급 늘리겠다곤 전혀 언급도 안 했습니다.
17/04/12 14:21
수정 아이콘
해당 영상 보셨습니까?
그 행사에서 병설늘리겠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논란되니까 그게 공약이었다 라고 수습한거고요.
Helix Fossil
17/04/12 14:32
수정 아이콘
뭔가 제가 안철수 대변인처럼 된 모양새인데,일단 저는 안철수 지지자도 아니고 그저 공립유치원 추가신설에 반감을가진 지지자입니다. 안철수 보육정책에 다동의하는것도아니고요
17/04/12 14:39
수정 아이콘
공립 유치원 신설에 반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던가, 안철수 보육 정책에 동의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구요.

안철수의 정책이 국공립보단 사립을 중요시하고, 특히 학부모층에서 단설 유치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걸 다들 지적하고 있는거구요. 이를 병설 짓겠다 했다가 죽일 놈 된거라고 바꿔버리면 좀 곤란해요.
Time of my life
17/04/12 13:51
수정 아이콘
다 좋은 말씀이고 충분한 합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치원 의무교육화 주장에서 이미 이 의견을 다 말아먹고 있죠.

그 비용은 땅에서 솟는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면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하되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라는 신개념 의무교육인가요?
17/04/12 13: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논란이 되자 '비효율적이고' '동네 사립들 반강제로 폐원시키는 방식이 될' 병설 6000 학급을 만드신다고 추가로 해명하셨다 이 말인거죠?
안철수의 유치원 관련정책은 하나부터 열가지 다 안맞아요. 쉴드를 치려고해도 바로 앞이나 뒤의 말이 모순이에요.
17/04/12 13:54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말했지만 말씀하신데로 사립은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라 말씀하신데로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립에서 국공립과 동일한 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사립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럴꺼면 그냥 국공립을 운영하는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이건 안철수가 얘기하는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 보장과도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리고 교육 정책에서 자본주의 얘기 할거면 자본주의에서 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는 동네마다 박아놓나요
사설 학원들 늘리고 거기다가 예산 투입해서 교육시키면 될텐데
Helix Fossil
17/04/12 13:59
수정 아이콘
그 근거가 단순히 "원비가 훨씬싸다." 이게 아니라면 그 근거좀 알 수 있을까요?
17/04/12 14:05
수정 아이콘
어떤거 말씀하시는건가요?
[현재 사립에서 국공립과 동일한 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제가 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국공립과 사립의 효율이나 보조금 비율까지 걱정해줘야 하나요...
저는 당장 애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고 불리한 정책에 반대할 뿐입니다.
Helix Fossil
17/04/12 14:17
수정 아이콘
저역시 보육과 상관없는 입장에서 공적자금이 청년정책이나 일자리같은 곳에 더많이 쓰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주장입니다
17/04/12 14:19
수정 아이콘
그럼 안철수 공약을 반대해야 하는거 아닌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면 단설 유치원 늘리는것보다 훨씬 공적자금이 더 들어갈텐데요.
Helix Fossil
17/04/12 14:21
수정 아이콘
저 안철수 지지자 아닌데요
17/04/12 14:22
수정 아이콘
안철수 지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약을 비판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7/04/12 14:27
수정 아이콘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철수의 공약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약은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공약이 본인에게 이득이라면 당연히 지지해야 하겠지만 그걸 당장 손해보는 쪽에게 "사실 저 공약 니들한테 좋은거야"라고 해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Helix Fossil
17/04/12 14:34
수정 아이콘
제가 안철수후보 공약이 더 좋으니 안철수 찍자고 한적있나요?
17/04/12 14:43
수정 아이콘
안철수 찍으라는 얘기는 안하셨고 그건 제가 알 바도 아닙니다
지금 안철수 공약이 좋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모순이고 뭐고 저는 안철수가 하는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신도시에 생기는 단설유치원들 보면 단설 유치원이 진짜 비용문제인가 싶기도 하네요
비용 문제면 새로 만드는 신도시쪽에는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단설 유치원이 못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립 유치원들의 반대때문인걸로 아는데요
그걸 사립 유치원 모임에 가서 단설 유치원 안짓겠다고 하니 호응이 엄청나더군요
인간_개놈
17/04/12 14:40
수정 아이콘
이게 차라리 솔직하네요 "세금이 나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근데 청년정책이니 일자리니 해봐야
애기 안낳아서 대한민국 망하면 아무소용없는데 크크
황약사
17/04/12 14:43
수정 아이콘
애기 키우는 데 국가가 돈을 투자하는게 나한테 세금이 쓰이는 길이죠;;
지금 뜯긴 국민연금...어차피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게 아니라
내가 낸 돈은 지금 노인들이 받고,
내가 늙으면 내 연금 내줄 애들이 계속 생겨야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Helix Fossil
17/04/12 14:47
수정 아이콘
그건 학부모들 입장도 피차 마찬가지인 문제아닌가요?

애기를 보육정책때문에 안낳는지 일자리문제 때문에 안낳는지의 판단은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보고 돈 걸라하면 후자에 걸겠습니다. 보육정책이 오지게 좋으면 머하나요.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데
영원이란
17/04/12 14:50
수정 아이콘
실제 결혼한 제 친구의 경우 맞벌이라 보육정책 문제 때문에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17/04/12 14:53
수정 아이콘
일자리 정책과 보육 정책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둘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요. 당연하지만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보육 때문에 일자리에 투자할 비용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도 아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기도 하구요.
인간_개놈
17/04/12 16:03
수정 아이콘
말로 때우는거면 저도 한가닥 합니다

일자리 없으면 어떤가요 보육정책이 좋아서 나라에서 다 키워주니까
백수라도 아기 낳아 키우고 싶은 생명체로서의 본능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못해서 아기가 없는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을 의지가 높은데)도 보육정책이 안좋아서
둘셋 낳을꺼 하나 낳는걸 먼저 걱정하는게 우선 아닙니까?

저도 애 키우는데 드는 비용/시간/노력이 너무 힘들어서 둘째를 못낳고 있습니다
17/04/12 14:46
수정 아이콘
저출산문제는 단순히 애들이나 학부모들한테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절대로.
Helix Fossil
17/04/12 14:49
수정 아이콘
뭐에 더 중점을 두고 우선해결되어야 하느냐 정도는 판단을 해야죠
포도씨
17/04/12 14:09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교사의 주도하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의 특성상 교사임용과정의 난이도 단계에서 넘사벽의 차이를 극복해 낸 국공립 교사쪽이 질이 높죠.
사립이 교사의 역량차이를 극복하려면 압도적인 환경과 다양한 맞춤교육을 지원해야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영리도 추구해야한다는겁니다.
현재 수도권 신도시에 200여평의 교육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을하면 최소 3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가정원은 200명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월 40만원정도 받는다면 원생 150명일때 6천만원이고 여기에서 인건비와 필수지출항목들을 빼고 다 남긴다 쳐도 2천만원이에요.
투자대비 수익률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해야할 일과 신경쓰는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판교등 일부 도시에서는 교육용지가 빈 터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대부분 그동안 꿀빨아서 유치원을 2~3개 씩 가지고 운영해왔던 사람들이라고 보셔야합니다. 사실은 예전같은 시절이 다시오지 않을것임을 다들 알고있어요. 애들은 줄고 국공립은 늘어나고 국가에서는 지원된 교육비가 빠져나가는것을 막으려 관리감독이 철저해지죠. 그런데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독립운영을 보장하면서 지원금액을 늘린다? 크하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인간_개놈
17/04/12 14:39
수정 아이콘
수요자인 학부모가 공립이 좋다고 99% 선호하는데 교육의 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구요??
그리고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급해서 어떻게 사립기관을 통제하고 있나요?

보육료 지원 인상하면 거기 맞춰서 원비를 올리는 사립기관들이 진짜 통제당하고 있는거 맞나요??
어리버리
17/04/12 13:19
수정 아이콘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켜서 무상교육을 해주겠다는게 있죠. 안철수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체계 개편의 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와 결부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학부모는 지금 내고 있는 비싼 학비를 낼 필요 없고 그걸 국가가 다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의 차원에서 우리의 세금 들여서 하는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왜 세금 들여서 현재보다 훨씬더 많은 비용 지원해주면서 독립성을 지금보다 더 크게 보장해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 감시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고, 국공립유치원과 비슷한 퀄리티로 만들 생각을 안하고...
엔조 골로미
17/04/12 13:22
수정 아이콘
이게 일종의 교육 바우처인데 이건 공립이 사립의 퀄리티를 못따라가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공립>>>>>>넘사벽>>>>>사립으로 보이는데 이런 산업을 바우처위주로 바꾸려고 하는건 삽질이라고 봅니다. 좀 과한 비유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랑 다를게 없어요
어리버리
17/04/12 13:25
수정 아이콘
사립유치원을 들어가도 국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국공립 유치원이야 교육비는 거의 안내는거 같아 보이는데 사립유치원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단위로 최소 몇백만원은 추가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니 현재 사립유치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을 제외하고도 몇백만원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이지만요.
17/04/12 13:27
수정 아이콘
지원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그 지원 비용에다가 추가로 나가야 될 비용이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연단위로 따지면 몇백 되는거죠.
호야만세
17/04/12 13:35
수정 아이콘
저희 애가 다니는 곳은 유치원은 아니고 시설이 좀 큰 어린이집인데 차량이용비까지 대략 18만 정도 듭니다.
이터널블루
17/04/12 13:47
수정 아이콘
어디를 다니던 똑같이 지원되는데 국공립 다니면 추가비용 몇만원 수준이지만 사립은 최소 20에서 시작이죠.
저도 딸래미 유치원 보내고 있는데 고정비용으로 매달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에서 저렴한 편입니다.
뜨와에므와
17/04/12 13:33
수정 아이콘
만약에 안철수가 진짜 사립까지 해서 유치원 의무교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그지같은 사립들에 세금 들어갈 거 생각하면

국공립 늘리는게 무조건 답이죠.

이러나 저러나 헛소리...
Time of my life
17/04/12 13:49
수정 아이콘
저는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설 대량 증가는 국가세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무한한것도 아니니 효율적으로 씁시다 하면서 비용문제

를 거론했다면야 뭐 이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도 뭐 중부담 중복지? 증세? 꺼져!! 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뭐 노무현때도 저출산 대책으로 6세이하 영아 진료비치료비입원비 완전 무료(6세 이하가 병원을 가봐야 얼마나 간다고)했다가 그 미친 병원비

감당 못하고 GG치고 포기하기도 했죠. 제가 만약 지금와서 문재인씨에게 뭔가 의견을 낼수 있다고 하면 이 정책 말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아이들 병원비

에 얼마나 민감한줄 아십니까? 노무현때 했던 정책인데 왜 문재인씨는이 공약 안하십니까? 비용문제? 저출산에 비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공격하면 이 무식한놈이 의료보험 재정이 땅에서 솟는줄 알어? 예산문제 생각 안하고 공격하는 너는 멍청한 놈이야 이런 반론에 버로우 말고는 할게 없었겠죠

하지만 무상교육을 말하는 순간 이미 비용문제로 말할 수 있는 강을 건넜고....답없죠
영원이란
17/04/12 13:54
수정 아이콘
네 이미 안철수의 큰 정책이 무상(의무교육)인지라.. 모순투성이가 되어버렸죠.
17/04/12 13:54
수정 아이콘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위의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해명에선 비용얘긴 꺼내지도 않았죠 크크
Time of my life
17/04/12 13: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참 궁금하네요. 의무교육 비용 마련할거면 차라리 단설 증가가 더 효율적으로 보일만큼의 비용 추가일것 같은데요.

병설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하자면 이해는 가는데 그럼 의무교육 비용은?? 이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거죠.
구름달
17/04/12 14:04
수정 아이콘
[주위의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명도 이 부분빼곤 전부 개소리 아닌가요? 크크 아무리봐도 국공립이 월등해보이는데요? 거리가 멀어 통학시간이 긴건 단설이 그만큼 드물어서 그런거구요
17/04/12 14:04
수정 아이콘
올해 최고의 드립 어워드에 [사립=DLC]를 추천합니다.
Liberalist
17/04/12 14:04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거 사실 피지알에서는 제가 했습...
인간_개놈
17/04/12 14:42
수정 아이콘
사실상 강제 DLC라는게 문제...

DLC를 구매하지 않으면 우리게임에서 나가주십쇼
"아 어머님 뭐 안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럼 우리 00이는 친구들이 특별활동 할 시간에 방에서 혼자 블록이나 쌓으면서 친구들 기다려야겠네요"
Liberalist
17/04/12 14:53
수정 아이콘
역설사보다도 더 악질적인 DLC 정책이죠. 역설사 게임은 적어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게는 해줍니다 크크크
인간_개놈
17/04/12 16:06
수정 아이콘
아기라는 인질이 잡히면 강매 알면서도 당하죠 ㅠㅠ
역설사도 이걸 배워서 컴터에 랜섬웨어를 설치하면?!
어묵사랑
17/04/12 14:05
수정 아이콘
규제프리존 법안을 통과시키자면서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인물입니다.
Helix Fossil
17/04/12 14:26
수정 아이콘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철수후보의 모든 보육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한적도없구요,
17/04/12 14:28
수정 아이콘
그것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욕먹는건데 굳이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영원이란
17/04/12 14:40
수정 아이콘
정확한 안철수의 공약은 유치원 더 안 짓는다는 공약도 아닙니다.
진산월(陳山月)
17/04/12 15:11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특정 공약을 지지할 수 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공평해야지요.
[저역시 보육과 상관없는 입장에서 공적자금이 청년정책이나 일자리같은 곳에 더많이 쓰이기를 바라는 입장]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청년도 아니고 당분간 다닐만한 직장이 있기에 아이들 부양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의 일자리보다 중장년의 노후안정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건의나 주장을 하는건 모르지만 '세금을 내가 당장 필요한데만 사용하고 다른데는 쓰지마라' 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하니
17/04/12 15:20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댓글로 많은 걸 배워갑니다
융단폭격을 받는 걸 보니
잘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는게 상책
아재사이트에서 육아정책으로 이길 수 있을리가..
Helix Fossil
17/04/12 15:3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Reset
17/04/12 15:4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ix Fossil
17/04/12 15:5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Reset
17/04/12 15:54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Reset
17/04/12 16:0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이란
17/04/12 15:58
수정 아이콘
소수 의견이 아니라 틀린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04/12 16: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처음부터 단설 유치원 더짓는데 반대한다. 그 세금이 다른데 쓰였으면 좋겠다 고 하셨으면 소수의견이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처음 쓰신 내용의 전제가
[사립과 공립 어느쪽의 교육의 질이 더 좋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들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어느정도 사립 보육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고, 처음 댓글들은 해당 문장의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딱히 소수의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7/04/12 16:14
수정 아이콘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정당한 방법으로 못 이길 것 같은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극적 용어를 쓰며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죠.. 멋진 수법이십니다.
All-Reset
17/04/12 16:28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제가 까칠하게 보일수도 있는건....
어제 간만에 휴무였는데 동생부부가 퇴근이 늦는다고 해서 조카 둘을 동생부부 퇴근할떄까지 봐줘서 그럽니다
애들 둘다 병설된것도 정말 다행이었는데 단설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표현에 주의해야 할 정도의 워딩인가요???
All-Reset
17/04/12 16:31
수정 아이콘
위 글에서 어느 부분의 표현이 잘못되었나요? 운영자님 알려주셔야 주의하도록 하죠.....
조카들 대신 봐줬다. 조카 둘 다 병설 된것도 다행이지만 단설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떤 표현에 문제가 있는겁니까?
안하니
17/04/12 16:39
수정 아이콘
여론 참여조사를 이용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그걸로 벌점 받은거 없앤 경우도 있어요~
All-Reset
17/04/12 16:38
수정 아이콘
그 위에 있는 글은 공격적인 언사로 보일수 있으니 삭제하고 벌점 부과받아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있는 글은 왜 삭제인가요?
심지어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곳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사악군
17/04/12 16:47
수정 아이콘
제가 처분한 건은 아닙니다만 처분에 관한 이의/문의는 건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오.
새로 댓글을 다셔도 처분을 한 운영진이 다시 확인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569 [일반]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 [125] Ace of Base8079 17/04/12 8079
2568 [일반] 군령 어기며 노란리본 단 황기철 전 참모총장 세월호 유가족 위로 [32] 아점화한틱6317 17/04/12 6317
2567 [일반] 안철수 후보의 꼼꼼함 [31] 마징가Z7011 17/04/12 7011
2566 [일반] 안철수의 유아교육 공약이 모순인 이유 [83] 영원이란6861 17/04/12 6861
2565 [일반] 어떤 드립이 가사로 들어갈껏인가.. [35] 만우4598 17/04/12 4598
2564 [일반] 선관위가 조사 착수한 KBS 여론조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6] 김테란4296 17/04/12 4296
2563 [일반] 안철수 후보측 국공립유치원 설립 자제 해명 [115] wlsak8695 17/04/12 8695
2562 [일반] 김종인, 대선 불출마 선언 [82] 어리버리6916 17/04/12 6916
2561 [일반] 박지원 "군사정권이 하던 북풍, 문재인이 일으키고 있어" [36] EPICA4933 17/04/12 4933
2560 [일반] 안철수, '안랩' 직원 동원?…"문제될 것 없어" [54] galaxy6221 17/04/12 6221
2558 [일반]  6자 대결, 문재인-안철수 지지율 격차 '5%p'로 좁혀 [48] 로빈6665 17/04/12 6665
2557 [일반] 세종시가 인기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단설유치원 때문이죠 [73] 로빈6917 17/04/12 6917
2556 [일반] 언론 전체가 편향되었는가 (TV조선 폴랩 보도지수 살펴보기) [19] 사악군5600 17/04/12 5600
2555 [일반] 문재인 후보, 경제정책 발표 - 사람 중심의 경제 [16] 트와이스 나연3689 17/04/12 3689
2554 [일반] 4/12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6] 피나3770 17/04/12 3770
2552 [일반] 문병호, “박지원 선대위서 빠지고 백의종군해야” [66] 여망7030 17/04/12 7030
2551 [일반] 문VS안 양자대결 가능성 [39] wlsak6442 17/04/12 6442
2550 [일반] 선거결과 예측합니다... [41] 표절작곡가6869 17/04/12 6869
2549 [일반] 뉴스룸 인터뷰를 보며 분리수거중입니다 [12] Janzisuka7005 17/04/12 7005
2548 [일반] [속보]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95] 바스테트8371 17/04/12 8371
2547 [일반] 시사인 만평 수준 [66] 블랙번 록11379 17/04/12 11379
2546 [일반] 고영태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34] 그것은알기싫다6258 17/04/12 6258
2545 [일반] 오늘자 뉴스룸 박지원 인터뷰 [33] 그러지말자7614 17/04/11 761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