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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20:42
(수정됨) 뭐 일단 기업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 않다는게 문제아닐까요? 근로소득은 거의 1년에 얼마 나갈지 딱 정해지는데반해 말이죠
미리 거둘려고해도 뭐 얼마나 벌지 알고 걷을 수 없잖아요...그리고 기업놈들이 이걸 얼마나 정직하게 알려줄려나...물론 공시가 의무인 곳이면 모르지만서도요...
22/04/22 21:00
질문이 너무 중구 난방이라서, 답하기가 어렵네요.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운영까지 한 뒤에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요. >> 이 전제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왜 기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느냐" 라는 물음에는 할 수 없으니까~ 가 답입니다, 기업 마다 영업 활동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데, 일반 근로자들의 간이세액처럼 일괄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2/04/22 21:31
기업 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계산 한 후에 실제로 남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거죠. 세금을 먼저 걷게 되면 경영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22/04/22 22:00
부가세신고를 통해 주된 매출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부가세가 없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며, 중간 예납 제도를 통해 결산전에 일부 세금을 징수합니다..크게(종국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자나 기업이나 큰 차이는 없게 됩니다..
22/04/22 22:03
기업의 경우 오랜 기간 투자를 거친 후에 대량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조선, 건설 등) 이걸 월 별로 처리하기 까다롭죠.
예를 들어 11개월 투자 후 12개월째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1개월동안 월마다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해주고 1개월에만 과세를 하는 게 행정적으로 이득이 있다 보기 힘듭니다.
22/04/23 07:00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익 = 매출 - 비용 인데, 개인보다 기업은 비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죠.
원자재 구입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한 비용으로 개인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 세일즈 판촉 비용, 연구 개발비, 감가 상각 비용,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서는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으며, 회기가 끝나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임의적인 - 회사마다 다른 - 부분도 많습니다.) 요약하면, 매출액을 이익으로 보고 원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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