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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22:44
우리가 가져와야죠. 독도 하나로 일본과 그 많은 분쟁을 만드는데 남한보다 더 큰 땅덩어리를 포기하는 게 말이 안 됨. 북한 국민들 자립시키는 것도 어차피 저출산이라 외국인들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인데 어느 국적일지도 모를 외국인들 한국에 적응시키는 것보다 이미 말도 완벽히 구사하고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정서가 있는 북한인들 적응시키는 게 훨씬 빠를듯
24/07/15 22:46
(수정됨) 개인적으로 그래서 걍 북한이랑 종전 뒤, 북한은 북한대로 살자고 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순망치한이 딱 맞는 고사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걍 북한은 북한대로 냅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도라 생각합니다. 통일이든 뭐든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교육, 사상, 기초적인 사회도덕윤리마저도 극단적으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2000만명의 난민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한국어 쓴다는 것 말고는 걍 모든 게 다른 외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게 북한입니다. 지금도 자식 세대는 물론, 2030 조차도 복지가 무너지는 게 훤히 보이는 상황이라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24/07/15 22:48
바로 못 들어옵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기간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계획이랑 북한 정세 급변시 우발계획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24/07/15 22:49
(수정됨) 그런 걸 감안을 해도 결국 돈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게 뻔한데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결국 현 2030, 혹은 여기에 더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부담하겠죠.
근데 지금 의료복지고 국민연금이고 다 작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30 세대는 미래에 지금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2000만 명을 더 감당하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 중 하나를요? 당장 땅을 우리가 갖는다고 치죠. 그 땅을 개발할 자금은 어디서 끌고 옵니까. 결국 빚으로 지금 2030이 부담할 것 아닌가요? 자게에 여왕의심복님이 쓰신 글만 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될 경우 30년 뒤면 총 소득의 50%를 부담해야 간신히 복지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공산권에서 손꼽히는 부자이던 동독과 자유주의 진영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서독이 통일했는데도 무려 30년이나 골골댔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계획이 진행되려고 해도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죠. 근데 그건 저희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텐데, 그걸 감당하라고요? 어째서죠? 북한과 통일하면 저희 세대가 뭘 얻을 수 있기에? 결국 '대의를 위해 희생해라'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윗세대가 국민연금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 자금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 하겠네요. 근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24/07/15 23:03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국으로 공장 옮겼다가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죠.
그거 한국 정부가 대줬나요? 아니면 그 나라 정부가 다 해줬나요? 같을 순 없겠지만, 결국은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형태로 군데군데 샨업시설 옮기고 공장 짓고 하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만 그럴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줄서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이 표현은 오랫동안 대북 관련 일을 했던 지인이 헀던 말이고, 보수정권에서 주로 종사했던 분) 급작스레 국경 개방하고 마구잡이로 정책 추진하면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70년 넘게 통일을 준비하고 상대 체제와 국가 실태를 알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벌이진 않을 거예요. 통일 비용은 과장이 매우 심하고 그에 따른 두려움의 산물로 막연한 통일 반대 분위기가 퍼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예요.
24/07/15 23:16
(수정됨) 개성공단을 확장하든 산업시설을 옮기든 공장을 짓든 뭐든 간에, 결국 현 복지 시스템에 2000만명의 난민이 더해질 것이란 건 변하지 않습니다. 설사 약한(?) 복지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돈이 들어갈 것은 변하지 않죠. 그 문재인 정부조차도 한 발자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 때문인데요.
행정체계부터 복지 체계까지 돈 들어갈 구석이 천문학적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유게시판의 여왕의심복님같은 분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약 30년만 지나도, 지금 2030을 비롯한 자식세대는 소득의 50%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내야하고, 조세는 또 따로 내서 총 소득의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차관을 끌고 온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빚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이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00만명이 곧장 넘어오진 않는다 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같은 한국인으로써 취급될텐데요. 아니면 연합제 통일을 해서 철저히 선을 긋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자는 건데, 이걸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베트남같은 국가들처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겁니까? 사실상 북한을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자는 소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걍 속 편하게 종전하고 따로따로 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독일-오스트리아 같은 관계처럼 경제연합체를 설정하면서요. 또한, 통일하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인 '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될 리도 없죠.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이유가 국내 노동자 보호 때문 아니겠습니까? 북한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 혹은 그에 준하는 위치로서 대우할 텐데, 싼 인건비로 어떻게 부릴 수 있겠습니까. 북한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싼 인건비로 일하고 싶어할 리도 없고요. 그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텐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모두 2030세대와 자식 세대가 치러야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전 제 미래의 복지를 포기하면서까지 통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24/07/16 01:29
왜 자꾸 전제를 다 밀려들어오고 한국인이랑 동일취급 해주고 복지도 해주고 로 상정하시려고 하세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시민단체가 떠드는것도 다 개무시하고 봉쇄할걸요 막을 도리가 없는게 어딨습니까 때가 되면 어떤 이유를 갖다붙여서도 다 막습니다 생존은 상식보다 중요한걸요 당연히 이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통일] 보다는 [식민지] 에 가깝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통일] 보다는 [식민지] 쪽이 현실화될 겁니다. 생각하시는 통일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에요
24/07/16 06:15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독도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결과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엔딩. 우리나라도 비슷할겁니다. 두나라간 차이도 체급도 훨씬 차이난다는 것만빼면. 그냥 통일 얘기 들을수록 너무 백일몽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온다는 생각밖엔..
24/07/16 12:52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코앞에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울면서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거죠
사실 지금 그대로에서 북한이 조금만 더 멀쩡해지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쟤들이 부서지면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니까요
24/07/16 02:54
어차피 통일이 되지 않아도 미래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게 현실이죠. 지금 현재만 겨우 유지해도 미래는 없습니다. 출생률이 반등하지 않는 이상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율은 통일이 아니더라도 답이 없을 지경이죠.
결국 국가의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나오는게 이민자를 받아들이자인데 통일은 오느정도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그 비용으로 늘어나는 영토와 인구,자원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경제의 활성화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24/07/15 22:49
통일해도, 중국하고 국경 맞대는 건 똑같아요.
부동항 이슈도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도찐개찐일듯합니다 통일 안 하면 dmz라도 있지
24/07/15 22:59
(수정됨) 통일하고 DMZ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DMZ는 휴전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이니깐 가능한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검문소 하나 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멕시코 장벽은 DMZ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물건이지만 그것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24/07/15 23:07
중국이 먹으면 영구적인 영토 상실이고, 작은 국토 적은 인구로는 그냥 속국화되거나 대만처럼 위협에 시달릴 거예요.
헌법상 우리 영토에 외세가 발을 들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한반도의 일부를 먹은 시점은 2천년 전인 한사군 시절 밖에 없어요.
24/07/15 23:26
감정론이고, 어차피 저출산으로 적은 인구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박살 날 국력으로 2천만 북한 난민 수용이요? 어후... 대림 가보시면 알잖아요
24/07/15 23:41
2천만 난민론이 오히려 감정적인 표현이죠.
철저히 경제논리로 대해야 하고, 북한을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해요. 값싸고 말 통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 보다 훨씬 좋은 제조 생산 기지가 코앞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 벗겨먹을 거고, 이제 더욱 가깝고 조그마한 남한을 먹기 위해 별짓을 다할 겁니다.
24/07/16 00:35
그래서 설령 북한이 붕괴되도 북한주민들의 국가를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먹고 배탈나느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걸 지지하는게 훨 났죠
24/07/16 05:52
북한을 생산기지로 이용하려면, 북한이 존속해야하고 외국으로 취급해야합니다.
그냥 북한 무너지면, 헌법상 자국민 2천만 or 중국에게 넘김 둘 중 하나만 가능할겁니다.
24/07/16 06:49
이건 북한을 한국의 경제적 식민지 삼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서... 북한이 무너져서 한국에 흡수되면 저 사람들은 한국인 대우 해줄수 밖에 없죠. (당장 탈북민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요)
24/07/15 23:07
통일해서 압록강 두만강 두고 약 300km 거리를 두는거와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서 40Km거리에 있는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상한거지 국경에는 군대를 주둔하지 않으니까 좀 다르다면 다르지만...
24/07/15 23:28
차이가 있다는 거에는 설득 당했습니다만, 2천만 난민 수용한다는 생각하면, 뭐가 옳은지 사실 전 그냥 주고 말지란 생각이드네요.
24/07/16 06:55
도찐개찐이 아니죠. 만약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한중 국경에서 서울까지 4-50키로라는건데 이건 키이우와 러시아 국경보다도 훨씬 짧죠. 이러면 유사시에 서울 헬게이트는 확정이라 요즘같이 미중갈등이 심할때는 완전히 다른겁니다. 북한을 우리가 먹으면 국경에서 서울 거리가 3-400키로로 느는데 이정도면 훨씬 낫죠
24/07/16 08:34
중국은 함경도만 먹으면 됩니다. 북한땅 모두가 동일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는게 아니고 동해에 손가락 뻗을 땅만 있으면 솔직히 나머지는 너네가 먹어라 하면 됩니다.
24/07/15 23:01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북한과 통일을 할까요 말까요? 는 잘못된 질문 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지금 당장 중국에 항복해서 중국의 하수인으로 살까요 말까요?] 북한이라는 완충장치 없이 한국이 중국의 압력을 버틸 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삼국시대 때 부터 힘들었던 일이었어요...
24/07/16 00:32
난민 2500만명 받기 vs 그냥 놔두기
이걸로 생각하면 여론이 많이 다를텐데 말이죠 크크크크 유럽이 꼴랑 몇만명에 그 난리인데
24/07/15 23:17
유라시안벨트를 중국이 꿀꺽하는걸 미국이 가만둘거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중국의 북한점령은 현재진행중인 신냉전의 미국의 패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점령못해도 미국이 가만안놔둡니다.
24/07/15 23:24
미국이 저런걸 가만 보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북한 내 군 파벌별로 뭉쳐서 핵장악하고 자기가 나라 먹으려고 할꺼고 대규모 난민사태로 인해 오히려 국경선 차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이는데요. 북한이 핵이 없었으면 모를까 다양한 수단의 핵보유국이 된 시점에서 별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네요.
24/07/16 00:07
한국 경제력이 2천만 소화 못할정도도 아니고 이미 북한이랑 경제력 차이가10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북한을 분리해서 키우는거보다 그냥 통째로 꿀꺽 먹고 한국으로 재정비하는게 빠를겁니다.
24/07/16 00:21
솔직히 중국 주자는 분들은 한국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먹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 군대라도 진주 시키려고하면 슬픈 얘기지만 그대로 전쟁 밖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24/07/16 00:30
국력 쓰레기 거지 나라, 하는거라곤 물로켓 발사하는거밖에 없는 후진국과 국경 맞대기
vs 세계에서 원탑 다투는 정신나간 깡패 최강대국과 국경 맞대기 이게 판단이 어려운 일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24/07/16 00:45
2천만이 인형이 아니라 수요고 시장이죠.
합치는 것도 망할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뺏기면 100% 망합니다. 규모는 그 자체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만으로는 그걸 만들수가 없습니다.
24/07/16 00:50
클레임 없어서 바로 먹는 선택지는 확률이 낮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친중 정부 세우고 괴뢰국 만드는게 싸지 뭐하러 중국 땅으로 만듭니까.
수반 갈아치우고 "민주" 정부 세우고 종전하면 명분없으니 휴전선, DMZ 다 걷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겠죠. 설마 전쟁 중도, 휴전 중도 아닌 국경에 수십만의 현역 군대를 배치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원산 비롯한 동해바다로 이어지는 항구는 "일대일로"에 편입되어 중국 배들로 그득할테고, 한국은 서해에 이어 동해도 쌍끌이 저인망에 대항하는 해경을 열심히 육성해야겠네요. 물론 중국과 북한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으로 넘어갈 난민은 철저하게 통제할겁니다. 북한 난민들은 남한으로 내려보내야죠.
24/07/16 01:00
서울 바로 위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바다에선 중국해군에 포위 당한다는 건데 우리가 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말이 북중합방이지 그냥 한국 복속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국경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이고, 아예 한중합방까지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한족을 이주시켜서 최대한 인구를 섞고 영원히 자기 땅으로 만들려 하겠지요. 베이징이 육로로 공격받을 일도 없어지고, 동부해안도 안전해지고,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어 동북아 패권으로 이어질 텐데,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도저히 각이 안나와서 놔두고 있는거지, 가능만 하다면 제일 먹고 싶은 땅이 바로 한국일 거예요. 북중 합방은 그걸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고요.
24/07/16 06:22
클레임이 없어도 너무 없고, 미국이 그걸 과연 허용해줄까
아무리 최선이어도 미중러한 신탁통치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통일할 바에는 신탁통치 이후 제3국 독립국가 만드는게 낫죠. 별도분리후 시간을 두고 합병>이거 서독도 계획했지만 안된다는것만 증명하고 끝남.. 애초에 식민지가 사라진 큰 이유중 하나가 돈이 안 된다는 건데 왜 식민지 꿈꾸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고 싶지만 그게 제국주의 시절 돈 안되는 식민지 만든 이유기도 하죠. 그냥 갖고 싶다.
24/07/16 08:53
북한은 그냥 완충지 정도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말이 잘 통하는 스탠스로 좀 옮겨가고요.
통일이 선택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통일이 현 세대에게 재앙이 아닐 수는 없어서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24/07/16 08:57
애초에 중국이 저렇게 먹고 싶을까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중국도 여러 이유로 많이 부담스러울 걸요.
3차 대전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그냥 먹는다는 선택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당장 동해에 영향력 끼친다고 하면 같은 팀인 러시아도 '이건 좀..' 할 건인데 미국+일본은 더 두고 볼 수 없죠.
24/07/16 09:09
중국이야 태평양 진출이 가능해지고 한국도 속국화 시킬 절호의 찬스인데 거절할리가 있나요?
서울이 중국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중국에 반항이나 가능할까요?
24/07/16 09:36
중국이 먹으면 2천만 난민들은 신장위구르마냥 어디 짱박아두고 착취하면서 땅만 잘 써먹겠죠 ㅡㅡ; 위험하긴 합니다 물론 통일도 대박이라고 마냥 반길 건 아닐 거예요 미래세대에겐 도박이고 현세대나 당장 태어날 세대에겐 거의 확정적인 고난이니
24/07/16 09:45
이젠 가능성이 0%에 수렴하지만, 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국정원 원장 급이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북한 붕괴시 시나리오 연구된거 찾아보는 겁니다. 나름 이 나라 최고 브레인들이 짜 놓은 거 많을텐데, 대부분은 본문의 저 지경 막는 게 최우선 목표일 겁니다.
뭣보다 미국부터가 현재 동북아시아 전략상 중국의 동해-태평양 진출을 절대 용인할 수 없지요. 미국 중심 헤게모니의 역린 중 하나일 거라 아마도 저런 낌새가 보이면 대규모 전면전 불사할 겁니다. 우리는 목숨이 걸린 문제니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역시 양안전쟁 이상 가는 비중의 이슈라고 봅니다.
24/07/16 10:23
이미 다른 나라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반대가 많겠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관리하며 조금씩 흡수하는 수밖에 없겠죠.
24/07/16 15:30
(수정됨) 동남아에서 제일 저렴하다는 미얀마보다도 싼 노동력과 2천만 이상의 큰 규모의 시장이 추가되서 도합 7000만 내수위주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 통일찬성입니다
완충지대를 감안해서라도 중국은 한발자국도 못딛게 해야되요 물론 당분간은 자유로운 교류는 힘들것이고 북한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토목업 전기산업시설 투자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겠지만요 왠지 삼성/현대 경제 연구소에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한 보고서가 있을것도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민간 협력을 어느정도는 기대할거라.. 그리고 국제결혼 수요가 이제 말통하는 북한여성으로 기울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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