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자유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전체 일반 정치
Date 2015/05/31 00:05:12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동아투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https://ppt21.com./freedom/58617 삭게로!
대법원에서 동아투위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외압에의한 것이라고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네요.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판결이 나오다니 의외네요.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과거사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재심신청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정권의 외압이 없었다면 왜 해직기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했을까요? 전 대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게 아닐까하는 음모론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handris
해시 아이콘
15/05/31 00:21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하는걸보면 증거가 부족했었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건 있군요. 심증이든 상식이든 결국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니...거기에 과거사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하고...대통령 눈치를 보는거였으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겠죠.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려려고 대통령 하신거니까요
치킨과맥너겟
해시 아이콘
15/05/31 01:11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2)
뒷짐진강아지
해시 아이콘
15/05/31 09:53
수정 아이콘
뭐? 뻔한거 아니었겟습니까? 크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8628 [일반]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볼을 잡게 된다면: 기증할 것인가, 팔 것인가? [48] 김승남7077 15/05/31 7077 0
58627 [일반] [해축] 아스날의 FA컵 우승, 그리고 시즌 결산 [46] pioren5450 15/05/31 5450 2
58626 [일반] [역사] 어느 양심 있는 영국인.txt [43] aurelius8638 15/05/31 8638 6
58625 [일반] 바르셀로나 3-1로 코파델로이 우승.avi [35] 여자친구8106 15/05/31 8106 4
58624 [일반] 행사용 브금 추천 10선 1 [15] 좋아요10269 15/05/31 10269 6
58623 [일반]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하면 좋을 쿨의 여름 노래들 [13] 비익조3893 15/05/31 3893 4
58621 [일반]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Top10 [7] 김치찌개4673 15/05/31 4673 0
58620 [일반] PGR식 반달에 대해서 [43] kien10067 15/05/31 10067 61
58619 [일반] 2018 월드컵 대륙별 본신 쿼터 할당량 [42] Korea_Republic8981 15/05/31 8981 0
58617 [일반] 동아투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5] 이순신정네거리4564 15/05/31 4564 3
58616 [일반] 안타보다 타점이 더 많은 타자와 이승엽 400-1홈런 [33] style6208 15/05/30 6208 0
58615 [일반] 중고폰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구입했던 이야기 [9] 삭제됨5049 15/05/30 5049 1
58614 [일반] 한때 사스 예방 모범국이었던 대한민국.. [13] 치킨과맥너겟8112 15/05/30 8112 0
58613 [일반] 가벼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41] 솔로10년차8561 15/05/30 8561 0
58612 [일반] [펌] 5월 30일. 울산 구장 물병 투척 사건 [73] The xian11402 15/05/30 11402 2
58611 [일반] [펌] 메르스 사태 향후 대처 예상 [26] 삭제됨84377 15/05/30 84377 18
58610 [일반] 독도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117] 삭제됨14770 15/05/30 14770 6
58609 [일반] 원빈-이나영 극비리에 결혼 [53] Cliffhanger11552 15/05/30 11552 4
58608 [일반] CNN의 35년.youtube [5] 삼성그룹3308 15/05/30 3308 1
58607 [일반] 외계인이 침공하면 미국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 [41] Neandertal12911 15/05/30 12911 40
58606 [일반] [역사] 메이지 유신을 만든 4명의 영국인들 [9] 삭제됨4651 15/05/30 4651 5
58605 [일반] 1 [66] 삭제됨13248 15/05/30 13248 4
58604 [일반] 수면제 삼킨 아기를 구한 모세의 기적 [27] 우리강산푸르게7004 15/05/30 7004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