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위 주제에 관한 여러 좋은 글들을 보고 베낀 것인데 '잘' 보고 베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 굳이 따지면 인용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피터 테민의 견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하군요.

1) 독일의 위기발발의 주된 원인으로 해외 금융시장(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자금회수를 꼽는 점.
  -> 독일 국내의 '실물적' 침체요인의 기여도가 어느정도였나에 관한 문제는 남습니다.
2) 나치 독일의 등장이 소위 '체제전환' 효과로 경기 진작을 해냈다고 보는 점.
  -> 비슷한 시기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은 오히려 긴축적이었거나 균형적이었다고 평가되며, 결국 재정정책 그 자체가 경기회복의 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최소 케인스의 일반이론 10장의 제안은 대공황 당시 독일에서 시험된 바가 없습니다.

아래의 난잡한 글을 굳이 요약하면 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글이 저렇게 난잡해진 건 난잡한 글을 쓰는 학자들 글을 베꼈기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 아래 글 중 * 1 같은 요망한 기호들은 전부 각주표시입니다.

* 아래의 글을 쓰다보니 전부 반말투가 되버렸는데 수정하기가 귀찮아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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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세계사적 관점에서 1930년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치 독일의 대두와 세계 대공황이란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대공황 경험은 어떤 의미에선 1930년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다. 특히 나치 독일이 갖고 있는 엄청난 악명 때문에, 1933년 1월 나치 집권과 독일의 경제 회복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뜨거운 감자이다. 이 문제는 또한 소위 '케인즈주의 재정정책'이 대공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도 관련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글이 다루는 주제이다.



2. 20년대 독일경제와 대공황의 발발 -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해외 자본 유입


1차 대전 발발 당시 독일은 명실 상부한 공업 대국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공업지대의 상실로 인해 1919년~1924년 사이의 공업 생산량이 1913년 수준의 50~75%까지 하락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으론 전비와 복구비 지출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뒤따른 결과 1923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반세기 동안 누적된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 1 전전에 GNP 대비 수출 의존도가 22%에 이르던 독일 경제는, 전간기 세계 무역의 저조한 회복세 * 2 와 1차 산품 생산국과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1928년에는 GNP 대비 수출 비중이 16%에 불과할 정도였다. * 3 독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은 잠재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산물인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과 부족한 저축량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외자유입에도 불구 독일의 투자율이 20년대 내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으론 외자 의존도를 높여 향후 대공황의 침체를 예고하는 요인이 된다.

1924년 8월 도우스 안이 승인되면서 독일 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새로 제국은행의 총재로 취임한 할마르 샤흐트의 고금리 정책과 함께 도우스 공채는 더 많은 외국 차관을 유인하게 된다. 이러한 외자 유입은 그 자체가 20년대 초 독일의 자본 부족이 야기한 고금리의 결과물 * 4 이며, 사건이 스스로 추진력을 얻어 전진해가는 모습의 좋은 예이다. 제국 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금본위제 유지였는데, 국제적 이자율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안정적인 외자 유입 수준을 확보하는 데 골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5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1924~25년 사이 독일의 투자는 일시적으로 자극되었으나 1926년 접어들어 투자는 다시 마이너스로 변동했다. * 6 당시 독일이 자본 유입의 의존한 건 기본적으로 배상금 지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이었으나, 실제로는 독일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배상금 지불을 뒤로 미뤄왔다. 결론적으로 자본 유입은 독일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했는데, 제국은행의 샤흐트는 이것이 투기를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해 자본 유입을 줄이는 시도를 했고, 그 결과 1927년 5월 독일 주식시장이 붕괴하기에 이른다. * 7

이러한 막대한 외자 유입은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에 의해 끝나게 된다.1927년부터 1929년 사이 미국의 대외 대부는 심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 미국 국내 주식시장의 붐에 의한 것이었다. 이 점은 연방 준비제도가 1928년 상반기에 신용을 긴축시킨 사실과, 자금을 실물 지출로부터 주식시장 투기로 전환시킨 사실에서 예증된다. * 8 주식시장 붐은 통화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방에서 도시로, 해외에서 국내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국제 경제 시스템에 수축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경기 하강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독일은 그 중 단연 으뜸이었다. 1928년 말 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의 철강산업 지역에서 공장 폐쇄가 잇달았고 1929년 실업자가 190만명에 달했고 8월엔 프랑크푸르트 보험회사가 대대적으로 도산했다. 한편 이러한 붕괴가 대외적 원인이 아닌, 독일 국내의 수요 위기에서 야기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피터 테민과 보르하르트는 외자 유입이 수축되기 이전 기업의 대출수요가 이미 줄어든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 9

적어도 1차 세계대전이 독일 공업의 약화, 그리고 독일 경제의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음은 분명하다. 한편 전쟁의 산물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외자 의존도는 제국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야기했는데 이것이 1920년대 말 경기 하강을 야기하면서 거대한 경기 침체의 불씨가 되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락에 빠진 이유는, 미국의 주식시장 버블이 만들어낸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수축압력으로 설명된다.



3. 독일의 회복 - 1933년~1939년


대공황은 1932년~1933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으며 이 시기 전후하여 점진적인 회복국면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독일의 회복이 빨랐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32년~33년 사이의 총수요 팽창은 주로 공공지출의 증가, 투자 촉진정책 등으로 설명된다. Henning은 1973년 연구에서 1932년 여름의 파펜 내각의 고용 창출 프로그램 및 감세 정책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주장한 바 있으나, Temin에 의하면 이러한 회복 기조는 곧 사그라졌으므로 큰 의미가 없었다. * 10 무엇보다 Henning 자신이 제시한 자료들이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본격적 회복국면은 1933년 초, 즉 나치 정부의 등장 시점에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로잔 회의가 진행중이던 1932년 7월, 파펜 내각은 2조 제국 마르크의 고용창출조치를 강구하였고, 9월엔 15억 제국마르크 규모의 감세와 7억 제국마르크 규모의 고용 프리미엄을 긴급명령으로 시행하였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데 실패했다. 이어 집권한 쉴라이허 정부도 5억 제국마르크로 확대된 쉴라이허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했으나 여러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힌 채 히틀러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히틀러는 쉴라이허 정부와는 달리 대기업과 지주층의 지지를 쉽게 얻고 1933년 5월 내각이 승인한 10억~15억 제국마르크의 고용창출관계 지출안에 의거 10억 제국마르크의 재정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6월 1일에 발표된 라인하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 고용창출과 조세감면 조치 확대를 전면화하였다.

독일의 정부지출은 나치 치하에서 꾸준히 증가하긴 했으나 국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30% 수준에서 꾸준히 머물렀으며, 재무장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인 1935년까지는 아직도 정책은 전반적으로 긴축적이었다. Cohn의 1992년 연구에 의하면 1927년~1938년 사이의 예산을 '완전고용예산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1935년까지가 흑자로 나타났으며, Tilly, Huck의 1994년 연구에서 1925~1934년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11 한편 독일의 재무장은 1935년~1936년 시점까지는 미미한 수준의 영향만을 미쳐 * 12 일부 학자들은 재무장이 경기 회복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MEFO 채권의 추정 발행액을 합산할 경우, 그리고 군비 지출이 중화학공업 분야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경우 재무장 지출의 영향력이 그보다는 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나치 독일의 독특한 정책으로 외환 통제를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관료적 비효율이 수반되기도 했으나, 결국 1934년 경에는 통화팽창을 위한 평가절하가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1933년 한해 동안만 재할인율이 7%에서 4%로 하락하였고 그 결과 은행과 산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다만 이 시기엔 공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채, 주식 신규발행이 제한되어 제국은행 신용공급이 1932년~36년 사이 80% 증가하는 동안 전체 신용은 19% 증가에 그쳤다. * 13 이 시기의 독일 은행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다만 공채를 흡수 보유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독일의 팽창은 금융시장을 경유하는 정상적 경로가 아닌, 정부의 직접통제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는 점이다.



4. 결론에 갈음하여 - 나치의 경제회복에 관한 주요한 평가들.


나치가 민간 투자부문에 시행한 강력한 개입 조치들이 '정책 체제'(Policy Regime)의 전환으로 받아들어져 민간의 낙관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는 테민, 피셔 등의 견해와, 히틀러의 정책이 더 건전한 회복을 저해하였고 회복 자체는 자생적이었다는 제임스나 뷰케임 등의 논쟁이 있다. 후자의 주장은 주로 1933년 즈음의 소비 증대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호프만의 1965년 자료를 보면 민간소비가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2년 88.5%, 1933년 80.5%, 1934년 76.6%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므로 큰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 14

결국 나치 정권의 등장이, 정부의 직접 활동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형성된 낙관적 기대에 의하여 독일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편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히틀러 이전의, 특히 브뤼닝 내각이 팽창 기조로 전환을 서둘렀다면 세계적인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동시에 나치의 등장도 막을 수 있었으리란 결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르하르트는 이에 대해 유력한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브뤼닝 정권이 국제정치적 제약 하에서 팽창 기조를 취할 수도 없었고 설사 취했다 하더라도 회복을 앞당길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당대의 경기회복을 바라봄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부의 직접통제가 야기한 비효율성 때문에 당시 독일에서 전반적인 생산성은 정체 기조였다. 테민은 1990년 연구에서 소위 '효율 임금 가설'을 이 문제에 적용해 당대 독일의 저임금 기조가 낮은 생산성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당대 독일의 경기회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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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J. Overy, 이헌대 역, "대공황과 나치의 경제 회복", 해남, 1998, 21-22p.
* 2.국제 무역의 와해는 국제 협력의 부재와 서투른 경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유럽국가들이 야기한 것이었다. P. Temin etc, 양동휴 외 3인 공역, "대공황 전후 유럽경제", 동서문화사, 2001, 28~29p.
* 3.Ibid.: 23p.
* 4.따라서 단순히 과대 평가된 환율에 반응한 화폐 현상이기보다, 실물의 영향을 반영한 현상이었다. C. Kindleberger, 박명섭 역, "대공황의 세계", 부키, 1998, 56~57p.
* 5.양동휴 편,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년, 65p.
* 6.이러한 변동은 다분히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C. Kindleberger, 상게서, 77p.
* 7.P. Temin, 이헌대 역, "세계 대공황의 교훈", 해남, 2001, 43p.
* 8.C. Kindleberger, 상게서, 96p~97.
* 9.테민은 이것이 금본위제에 대한 당시 독일 정책 당국자들의 집착이야말로 대공황을 부른 원인이었음을 보여준 한 사례라 이해한다. J. Overy, 상게서, 33~34p.
* 10.양동휴 편, 전게서, 294p.
* 11.양동휴 편, 상게서, 340p.
* 12.Overy의 1996년 연구에 의하면 재무장 지출이 총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4년까지 5% 미만이었고 1936년부터 10%를 넘어 1938년에 17%로 증가하였다. 양동휴 외, 상게서, 340p.
* 13.독일 분데스방크(1976), 양동휴 편, 상게서, 344p.
* 14.양동휴 편, 전게서, 29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