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3/11 10:46:44
Name 요정 칼괴기
Subject [일반] 근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의 제도
간단히 적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민주정은 시민의 덕성과 폴리스의 어쩌고 저쩌고인지라 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대 고전 민주주의의 특성은

[권력을 쥔 자들 너희를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란 마인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초 과두정적인 모습을 가지는 주제에 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자를 갈 수 있게 고안된 이유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부르주아의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니들이 권력을 통해 우리를 해하면
언제든 투표를 통해 자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법등 법치주의가 강조 된 이유도 법을 안지키는 시민을 법으로 때려잡게다는 게 아니라(그건 근대 독일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만든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이 법 이외에 국가 권력은 우리를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이런게 없으면 권력을 쥔 자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근대 민주정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이런 짓을 왕정치하에서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심을 책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반역자나 이런 걸로 몰려 가산이 몰수되고 가족은 노예가 되고 본인은
고문 받다가 처형되는 왕정의 모습을요. 본인이 그런 꼴이 되면 끔찍할 겁니다.
요즘은 그런거 필요 없이 선고유예만 받아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의 상당부분을 못하게 되는데, 그냥 이유없이
벌금형만 때려도 삶의 상당부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정하에서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건 이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근대 민주정에서 강조하는 삼권분립 역시 원래 민주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지만 급 채용한 이유가
권력자들의 전횡을 막는데 좋은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인식을 근대 민주정 설계자들은 가졌던 걸까요? 맑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방법이 상상을 통해 만든
연역적 방식이였다면 이들의 인식은 철저히 현실의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재 이들은 절대 권력자들의 악의를
겪고, 이에 대항하며 싸우면서 이 악의를 제어하는 방법을 만들고 다시 다른 절대 권력자와 싸우며 새로운 방법을
만들해서 만든 아주 현실적인 제도의 총합이 근대 민주정 제도였습니다.

결론은 독재는 사람을 개인을 괴롭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제도였고 그들은 이것과 싸우면서 권력자의 악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 바로 근대 민주정이었습니다. 애초 효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물론 현대인들은 이런 괴물의 공포를 잊기 시작했고 다시 제어장치를
풀어도 괴물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글쎄요.... 그 결과는 모르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꽃보다할배
14/03/11 10:58
수정 아이콘
어제 제가 자본주의vs사회주의를 성선vs성악으로 말씀드리다보니 닉네임이 낯이 익네요. 이와는 별개로 사실 성악 성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교에서 오다보니 딱히 서양에서 파생된 철학과는 조금 본질이 다르긴 합니다.
글 관련 댓글은 아니지만 어제 성선 성악을 너무 부각 시켜서 거슬렀다면 사과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서양 철학에 동양 유교를 너무 개입시키지 않았나 싶어서요. 전공이 동양쪽에 직업이 상담가이다 보니...
14/03/11 11:0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할배님의 글과 연관지어 봤을 때 저는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두 분 덕분에 많이 배우네요.
치탄다 에루
14/03/11 11:27
수정 아이콘
뭐 성선설이나 성악설의 경우 인간에 대한 신뢰도를 따진다는 점에서 음...
민주주의 경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게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언어로 그것을 전파하던가, 아니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 굳이 비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방법도 많으니까요 -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제약이 따르죠.
물론, 전 민중의 합리적인 판단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라도, 미친 판단보다는 나으니까요(...)
14/03/11 11:37
수정 아이콘
현대에 와서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는 이유는 검찰이 행정부에 지나치게 예속이 되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전제로 해야 사법부의 판결이 권력 견제의 능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군대와 별 다를바 없는 검찰이 권력상층부의 간섭을 뿌리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살아 있는 권력의 개 ==> 죽은 권력에 대한 복수]가 무한 반복된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서, 그 권한을 일부를 행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쪽에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야권에 절반정도의 권한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3/11 11:55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검찰청장을 미국처럼 직선제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행정부와의 연계, 그리고 말씀하신 안좋은 반복을 멈출수 있다고 봅니다.
14/03/11 12:23
수정 아이콘
성선설은 사람 되라고 패고 성악설은 사람이라 팹니다. 취지는 알 수 없고 매 맞는 건 같죠. 열라 아파요.
14/03/11 12:33
수정 아이콘
허허...촌철살인이시네요...^^
endogeneity
14/03/11 13:16
수정 아이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민주'를 '자유'로 바꿔도 자연스레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한 지적입니다.
요정 칼괴기
14/03/11 15:20
수정 아이콘
근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니까요.
제 논의의 한계도 현대 민주정의 특성이 자유민주정과 좀 다르다는 거겠죠
아르카디아
14/03/11 15:11
수정 아이콘
정치사에서 권력분립은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요정 칼괴기
14/03/11 15:16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로크의 통치론에 첨 등장합니다.
아르카디아
14/03/11 15:26
수정 아이콘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이권 삼권분립제도가 최초의 민주공화정에 적용되었습니까? 민주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간불신에 기반한 권력자에 대한 견제를 모토로한 시스템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하나하나가 소버린(주권자)이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 인간불신이 구현된건 2차대전 이후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나서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보다는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입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를 엄격하게 구현한다는게 다분히 미국에서 출발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시기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변호가 유럽식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일이었죠.
요정 칼괴기
14/03/11 15:33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삼권 분립 등 권력 분립 이론은 당장 영국은 명예혁명이후 이권분립화되고 삼권 분립도 미국 헌법에 바로 적용됩니다.
당장 대통령 ㅡ 의회ㅡ 법원 형태가 건국 초기 부터 등장하는데 말이죠
연방주의자란 책에 미국헌법을 만든 해밀턴이 권력분립을 헌법에 어찌 적용시켰는지 소상하게 적고 있으니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 보세요

님이 말하는 건 권력 분립 중 하나인 기능 중심적 권력 분립입니다.
비교적 새로운 사상이죠
아르카디아
14/03/11 15:37
수정 아이콘
영국 정치사를 저와 다르게 배웠나봅니다.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입법,행정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상원의 법률귀족이 대법원을 대신했습니다. 영국은 의회가 행정부이자 최고사법기관을 대신하는 권력체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로크가 말한 이권분립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이게 나쁘다거나 이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삼권분립을 제대로 한게 자유주의 신봉자였던 미국 뿐이었습니다.
요정 칼괴기
14/03/11 15:52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요? 거기는 심지어 사법을 견재하기 위해 행정법원까지 행정부에 쥐어준 동네입니다
아르카디아
14/03/11 15:59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 애초에 시민혁명 이전부터 고등법원이 왕권과 견제와 반목을 시작해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나타난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공화국 체제가 변화해가면서 그 권력분립은 위협받거나 견고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파리코뮌의 사회주의자들이 권력분립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히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소버린이냐를 분명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견제와 균형은 현대에 와서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법률귀족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속하던 시절의 영국 의회정은 민주정이 아니었습니까?
요정 칼괴기
14/03/11 16:08
수정 아이콘
코뮌 같은 집단이야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죠.
사회주의 정부였고 중요한 건 루소식 인민 주권론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이론적으로 근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 하지 않잖습니까.
보통 로크나 세이에스 스러운 물건을 많이 언급하지.
endogeneity
14/03/11 15:57
수정 아이콘
1. 'Federalist Paper'(1787~88)가 '현대의 저술'인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실 영국이 후발주자 미국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국의 정치체제를 '권력융합적'인 것으로 파악한 건 19세기 중반 월터 배젓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배젓의 '영국 헌정론'은 어떤 점에선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의 시조격이죠.) 그 전까지는 분명히 로크 같은 지배적인 사상가들의 영향 아래서 '제한정부론'이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젓 같은 사람이 파악한 '권력융합적 정치체제'가 갖는 의의를 좀더 곱씹어보면, 여전히 어떤 형태의 '인간 불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나 '전통'이란 장벽으로 대중정치의 혼란을 순치시키고, '유능한 엘리트'가 실제 통치를 담당한다는 식의 역할분담을 말하니까요.('엘리트 지배'의 결과물이 바로 권력융합이랄 수 있겠죠.)

3. 그렇지만 근대 이후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이 '시민이 주권자'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 민주주의 안엔 '경합하는 사조들'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의의는 '제한'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죠.
요정 칼괴기
14/03/11 16:02
수정 아이콘
댓글로 많은 걸 배웁니다. 언제 한번 시간되면 읽어보게
서적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endogeneity
14/03/11 17:23
수정 아이콘
로버트 달,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이 두개만 읽어도 민주주의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인터넷에서 싸우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 칼괴기
14/03/11 17:48
수정 아이콘
달은 읽다가 포기했는데 다시 봐야 겠군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아르카디아
14/03/11 16:05
수정 아이콘
1. 그 아이디어가 민주주의의 척도나 모델이 된것은 현대에 와서이고 미국만이 유일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으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18세기에 권력분립을 규정하였다하여 민주주의의 근원이 인간불신에 있다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2.그런 의미에서 인간불신의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와는 독립적으로 그냥 권력체계에서 나타나는것이라 보입니다.
endogeneity
14/03/11 17:18
수정 아이콘
1. 사실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아르카디아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는 요소는 '주권의 귀속방식'으로서의 '국민주권'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권력분립같은 '현대의 첨가물'과 비교했을때 그러하다는 것인데.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버린이 시민 하나하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 쪽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타락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라면 결국 아르카디아 님 주장의 핵심과 요정 칼괴기 님 주장의 핵심은 공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아르카디아님은 그 '이유'의 측면에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제도사적인 얘기만 하셔서 약간 얘기가 혼선을 빚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전체주의의 등장 때문에 권력분립이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별로 유망해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몇권의 헌법, 정치학 교과서를 펼쳐 봐도 권력분립과 함께 로크나 루소 등의 이름이 운위되는데 권력분립이 20세기의 '첨가물'이라는 건 좀....전체주의의 대두로 민주주의에 새로 부가된 요소라면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제한 권력'의 일환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3. '그런 의미에서 인간불신의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와는 독립적으로 그냥 권력체계에서 나타나는것'이란 말씀은 아무래도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인간 상호간 불신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온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주권의 귀속방식' 문제라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체계'인 것입니다.(주권도 권력이니까요.)
요정 칼괴기
14/03/11 15:46
수정 아이콘
오히려 반대 입니다.
로크 이후 이권 분립화 되었다. 최종적으로 바뀐거죠

애초 로크의 이권 분립은 대권과 입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과 의회죠. 즉 로크 이후는 이권 분립이 맞습니다.
이게 빅토리아의 과부된 후 은거 이후로 의회 중심으로 통합된 거죠.
반면 이시기 사법이 서서히 떨어져 나와 입법.행정 ㅡ 사법의 이권 분립화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대놓고 삼권 분립으로 시작했죠 물론 변화를 후에 많이 겪습니만
권력 분립을 무시했다는 증거는 안될텐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0420 [일반]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을 보고, 아르코 추천곡 [4] 쌈등마잉4025 14/03/12 4025 0
50419 [일반] 심심해서 써보는 '올바른(?) 사회복지기관 후원하는 팁' [15] 제논4915 14/03/12 4915 16
50418 [일반] 어떤 회사의 수입목록.txt [44] 타이밍승부9357 14/03/12 9357 15
50416 [일반] 오렌지 캬라멜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50] 효연광팬세우실6537 14/03/12 6537 1
50415 [일반] [글] 비오는 냄새와 화이트데이, 그리고 물과 디아3 [20] AraTa_Higgs4826 14/03/12 4826 0
50414 [일반] "남성 병역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298] Duvet11869 14/03/12 11869 13
50413 [일반] 모차르트 교향곡 41번"주피터"3악장- 콩댄스, 벼봇댄스 [10] 표절작곡가4125 14/03/12 4125 4
50412 [일반]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전월세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4] Jun9118288 14/03/12 8288 2
50411 [일반] 오늘도 즐겁게 뻘글을 싸질러 봅시다. [7] 김아무개3761 14/03/12 3761 1
50409 [일반] 2014시즌 프로야구 홈구장들의 변화 [13] giants6208 14/03/12 6208 0
50408 [일반] 아챔에서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클래식 팀. [14] 삭제됨5326 14/03/11 5326 1
50406 [일반] [잡담] 찌라시.. [11] 언뜻 유재석6365 14/03/11 6365 3
50405 [일반]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 배터리 무상교환… ‘스웰링’ 현상 발견 [48] Duvet9733 14/03/11 9733 0
50404 [일반] 또 하나의 약속 보고 왔습니다. (스포) [4] yangjyess3877 14/03/11 3877 0
50403 [일반] 더지니어스에 나왔던 보드게임을 웹/어플로 즐길 수 있는 곳 + 게임설명 [6] keritne7745 14/03/11 7745 0
50402 [일반] 소녀시대 VS 2NE1 걸그룹 정상 대결 그 결과는? [90] Duvet9115 14/03/11 9115 1
50401 [일반] SNL 재미있게 보고 계십니까? [33] photonics8050 14/03/11 8050 0
50400 [일반] 관상용 배 [35] YoungDuck6063 14/03/11 6063 25
50399 [일반] 조선이 빵셔틀이라니? [135] 마빠이10503 14/03/11 10503 4
50398 [일반] 투하트의 뮤직비디오와 오렌지캬라멜/백퍼센트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13] 효연광팬세우실3954 14/03/11 3954 0
50397 [일반] 근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의 제도 [24] 요정 칼괴기3590 14/03/11 3590 1
50396 [일반]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류현진 5이닝 4K 1실점) [13] 김치찌개4761 14/03/11 4761 0
50395 [일반] 웹툰 하나 소개합니다. [5] 카페알파5414 14/03/11 5414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