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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31 21:37
책임져야지요. 법대로 수사받아야지요.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좋지만 종북은 아주 큰 문제 라는 인식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모든 다른 더 큰 문제들을 올스톱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기에 타이밍 좋게 터뜨린 것도 있다고 보고요.
13/08/31 21:46
네 이번기회에 완전히 뿌리뽑고 진보가 종북딱지좀 떼고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통진당 국회의원을 보고싶지 않네요
13/08/31 21:49
이념의 자유가 있다면 종북의 자유도 인정해야겠죠. 단지 진보 뒤를 잡는다고 없어져야 한다는 건 좀 약한듯 합니다. 이념에서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면 또 모를까요. 지금 이석기 문제도 사실 팩트가 더 나와야 이들이 정말 내란음모를 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13/08/31 21:58
종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나요?
전시 국가에서 적국에 대한 사상의 자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종전 협정 및 개별 국가로 인정됐다는 조건 하에 북한 주체주의를 따르는 건 모르지만, 현재는 종북 사상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3/08/31 22:04
그게..그래서 금지했더니 북에서는 신나서 아무말이나 하면 그게 죄다 올가미가 되어서 진보의 올가미로 쓰이는 문제가 생겨요
위민이천만 해도 사마천 원본에 강재섭 최고위원도 썼지만 김정일 좌우명이라서 빨갱이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아마 극우 입장에서 마음껏 확대하면 모든 분배론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의 족쇄로 쓰일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이적"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거죠..
13/08/31 22:27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없애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이라고 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을 범위가 있기에 그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를 없애면 그 무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과극은 통한다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13/08/31 22:29
이념의 자유란 것은 대중의 공감에 맞길 수 없습니다.
대중은 여러가지 이념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죠. 만약 대중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념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념의 자유란 것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13/08/31 22:45
그게 공감이 안될겁니다.
설혹 된다손 치더라도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받는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대중의 공감대", "사회적 합의" 를 사상..아니 그냥 "사람의 생각" 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뇌와 가치관을 다른사람의 다수결에 맡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책, 행정, 정치적 입장, 선거의 한표 모두 기저에 그들의 사상적 판단이 있을텐데 그것들 모두 어떤것을 강제로 배격하고 다른 것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 파시스트의 억압이 될것입니다. 아마도, 이석기씨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란 음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법리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한 국가의 기밀에 가까운 사실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위험시에 해악이 될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보여지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상을 배우고 이야기 하는 것까지 막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의 자기모순에 빠졌을때 아무런 답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게 될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해빙의 시점에 공산주의는 북한에서 어떻게 주체사상으로 변질됐고, 누가 무슨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김일성주의로 포장했고, 그것이 어떤 모순점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될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열어서 가르쳤다면, 80년대 이후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환상처럼 굳게 믿었던 우리 옆의 주사파들이 아직까지도 저런 망상과 환상을 가지고 남아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잘 알았다면, 안휩쓸렸을 저 바보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30년을 휩쓸리고 있는것이 우리 사회가 한쪽 근육만 건강하고 한쪽은 말라가고 있는것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말라버린 팔이 필요없으니 잘라내자 하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3/08/31 22:08
그러니까 그 적이 맞다는 거에 대한 판단은 단순이 이념만으로 하면 안된다는게 이념의 자유라는 개념이겠죠.
이념이야 얼마든지 갖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면 차단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13/08/31 22:04
종복주의자들이 싫긴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인거 같고, 제발 정치권에선 꺼져줬으면 싶네요.
저렇게 자기 앞가름도 못할 정도의 정신 상태로 무슨 다른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설치는지.
13/08/31 22:32
전체주의도 문제입니다만..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니 IT 기술이 깔린 국가에서 전체주의 가능할까요?
고전적인 전체주의는 IT기술이 고도화 된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종북은 가능합니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는 그 사례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북을 문제삼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전체주의는 어렵다고 보고 종북을 철저히 이슈화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3/08/31 22:18
저도 글쓴분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하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석기씨가 아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국회의원" 이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금융업 종사자로 국회의원, 해당 보좌관, 관련 협회 등으로 부터 금융관련 수차례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석기의원은 아마 미창부 위원회 소속으로 우리나라 행정자료(원전의 위치, 전력의 위치, 유류저장루트) 등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일반 기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합니다. 그자료가 좋은 의도로 쓰였든 ,나쁜 의도로 쓰였든국민이 그걸 알까요? 음모론으로 치부하셔도 어쩔수 없으나, 제 사고 방식으로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상의 인물이 국가의 정보를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둘째, 위의 사유와 이번 녹취록(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등을 볼때 통합진보당(이라고 쓰지만 그 프레임에 엮인 모든 야당들) 등에 종북 프레임이 아주 심하게 밖힐 거라고 봅니다. 실정법이 이석기의원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녹취록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비례대표로 뽑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수 있는) 당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08/31 22:21
사실 별 문제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저딴 잉여들의 난동으로 흔들릴 정도로 허접한 체계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도 이석기 문제 파헤치면 끝날 문제구요. 얼마나 만만한 상황이면 3년 동안 국정원에서 추적하면서도 그동안 체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국가 존립에 전혀 상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의 이런 문제도 국정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 선에서 막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구요. 나아가서 다음 총선 때 통합진보당에서 의석 어디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유의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나요? 국민 "절대"다수가 북한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종북?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요. 새누리당 계열에서 자꾸 이걸 부풀려서 야당을 찍어누르는데 이용하려 하고 반작용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 야당쪽에서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요.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 자유를 찍어누르려는 시도를 하니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당연히 반발하는건데, 당연하고 정당한 대응입니다. 그러한 대응을 '문제'라고 해석하는게 이상한거죠. 문제를 만드는게 어느 쪽인지 잘 봐야 합니다.
13/08/31 22:26
통진당은 새누리당에게 조커카드나 다름없는 세력이니 없어질것 같으면 새누리당이 뒤에서 호흡기 대줄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저친구들 없어지면 이젠 누구에게 빨간색을 씌울 수 있을까요~
13/08/31 22:29
친북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종북이란 말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누군가가 만든 말로 보는 사람인데요.
대체 어떤 지령이 있었길래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지 모르겠고 이석기는 워낙에 수상한 인물이었기에 그리고 민노당을 뒤집어버린 그 주변사람들 철저히 수사해야죠.
13/08/31 22:31
종북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면 일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어야겠죠.
위험한 사상은 많지만 사상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이죠.
13/08/31 22:42
사상만으로 처벌하면 안되죠. 다만 북한은 적이기 때문에 이적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일베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표현하는 내용들 상당수도 법에 저촉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일이 처벌하는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요
13/08/31 22:40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겠죠..
분단국가이며, 전시국가이니깐요. 자유민주주의로 성장했지만, 성장 과정에 대한 논란 및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곳이니깐요. 차라리 북한이 독재 및 왕정을 선포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사회주의도 공표할 수 있는 사회의 약자도 포용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깐요.. 그렇지 않다면 북한과 관련된 이념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13/08/31 22:32
저도 둘 다 허용한다면 둘 다 허용해야 마땅하고 둘 다 불허한다면 둘 다 불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 다 허용하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구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 솔직히 처벌에는 물음표가 듭니다. 물론 여기서 국정원이 무슨 패를 더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3/08/31 22:37
주체사상을 숭배할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포탄을 쏘고 어뢰를 쏴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북한을 따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지요.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들이 있는것이고요. 전쟁시에 상대편에 서서 우리나라 뒷통수 때려칠 궁리하는 것을 모의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도 인정될수없습니다.
13/08/31 22:37
개미먹이님 말씀처럼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NL은 어떻게 통진당을 ~' 글에서도 잠깐 나왔던 얘긴데 '다 괜찮은데 XX(종북? 테러?)는 절대 안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XX를 막기위해 '이념의 자유, 혹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스노든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NL의 패악질에 질릴대로 질려버린 한줌 중의 한줌 좌파들이 대놓고 욕하면서도 이런 시국에서는 버리고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죠. '빨갱이는 절대 안돼'가 굳어지는 순간 제 2의 조봉암, 제 2의 김대중이 생겨날 필요 조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사실 진보 세력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진보 세력 전체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문제는 그게 요청한 게 아니라 지들의 이익을 위해 정국을 좌우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럴만큼 세가 강한 것도 사실이구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해결책은 다 열어놓고 문제가 될 행동은 형법으로 처리하자는 정도 입니다. 심플하죠.
13/08/31 22:46
NL이 패가 강하고, 진보의 방패막이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NL, '빨갱이'일 수도 있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밀리는 순간 제 2의 조봉암과 DJ가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일단 NL도 지키고 버리고 갈 수없다는 것이구요?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이해가 어렵네요...
13/08/31 22:38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종북적 사상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적 사상에 따른 '행동'이 타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혹은 침해할 위험이 큰 경우) 그 행동을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을 있게 한 '사상'을 제재할 수는 없고,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3/08/31 22:49
실상은 상당히 위험할뻔 했죠.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하고 부정경선문제 안터졌고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으면 당연히 공동정부 구성
을 했을테니 현재 장관이 종북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종교,이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써있지만 그건 국가,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을때나 허용이 됩니다. 유럽에서 공공장소에서 사상의 자유라고 히틀러 나치 찬양하고 있으면 잡혀갑니다.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을 주내용으로 하는 시위를 벌이면 잡혀갑니다. 종교도 사회 안녕 을 해치지 않는선에서나 허용이 되지 이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느나라나 감옥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르죠. 종북이 위험한건 생각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생각을 행돌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난감총,망상인 유류시 설파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자산 약속을 보면 의회,진출하고 공동정부 구성하고 그후 자주적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종북은 그행동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종교,이념의 자유 이건 만국공통으로 국가,체제를 위협하지 않을때나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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