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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4 20:11
뭐랄까요? 박근혜정권과 김정은정권이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거 같은 기분이...
서로 강경하게 나가면서... 오 우리 왕자님.. 오 우리 공주님... 그러다가 극적으로 손잡으면서... 오 우리 왕자님.. 오 우리 공주님... 내적인 결속을 다지는.;; 그러고보니. 요새 동아시아가 죄다 2-3세 정권이네요.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미국도 담대선때 전직퍼스트레이디가 집권할 가능성이 꽤 있는거 같구
13/08/14 20:33
뭐 그래도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방향은 괜찮은듯 싶습니다.
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은 뭔가 한쪽으로 기울여저서 위태해보였는데.. 이번정권은 밸런스가 나름 적절한거 같은 느낌이??
13/08/14 20:07
2-2번. ②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동조사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다 한 들 케바케가 될테고, 때때마다 분쟁이 생길 요소가 있겠군요. 여기서 북측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 시 사소한 것들도 위법행위라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3-2번. ②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국제적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테고, 임금과 세금이 올라갈 요지가 다분하네요.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13/08/14 20:16
사실 정작 중요하고 민감할만한것은 얼버무리면서 미뤄둔 감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북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위인데. 같은민족이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다보니 결국 밑질 확률도 높구요.;
13/08/14 20:22
디테일한건 아직 모르겠지만 파행을 면했고
어떠한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문구는 마음에 듭니다. 기업들이 고충이 컸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합의라고 생각했었어요.
13/08/14 20:44
예상보다 북측 의견이 많이 들어간 합의문 같습니다.
남측에서 요구한 재발방지는 '남북공동위원회'라는 기구로 미뤄지는 데 그치고 있는데, 북측에서 요구한 임금 및 세금 인상은 국제적 수준 이라고 적시되어 있네요. 현 정부가 말하는 신뢰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는데 광복절 하루 전날이라 계속 강공으로 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3/08/14 20:52
뭔가 굉장히 두리뭉실하네요.
좀더 단호히 하다간 타결이 안될것같았나요 남북공동위원회란 곳에서 더 시간을 들여 협의를 보겠다는 식으로 미룬걸로만 보여요. 그냥 서로 협상테이블을 떠나려는걸 억지로 붙잡아둔게 보이네요......
13/08/14 20:59
남북이 서로 주고 받았다고 봅니다.
남측은 재발방지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죠. 물론 남북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재발방지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성과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대신 북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적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 나간다'는 문구라서 국제적 수준에 단기간에 맞춰질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13/08/14 21:21
저정도면 만족합니다.
굳이 안티새누리로 딴지를 걸자면 이럴 수 있겠지요.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저런 합의서를 만들었다면 무슨일이 벌어졌을까요?"
13/08/14 21:22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환영합니다!!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주분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야 한시름 덜 수 있겠습니다.
13/08/14 21:34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이 원하는걸 얻었네요.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지난 천안함 사태이후 5.24 조치때문에 발전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명박정부에 줄기차게 원하건 5.24조치 해제였습니다. 5.24 조치라는게 북한이 천안함 관련 사과할때까지 개성공단 신규투자 불허, 남 북교역 금지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애들이 사과하고 무릎꿇을때까지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는 정책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개성공단 인질사태시 우린군 투입해서 구출작전 한다는 내용도 북한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나오는 주제 였는대 북한애들은 개성공 단 관련해서는 입닫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대 왜 북한애들은 이명박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별말이나 행동이 없었냐는 겁니다. 이명박은 아마 북한애들이 지금처럼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럼 회담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개성공단 닫아 버렸을 겁 니다. 욕은 북한이 다쳐먹고 개성공단은 문닫고 이명박 win 이죠. 회담 결과를 보면 박근혜정부는 5.24조치 해제하지 않았는대도 5.24조치 해체한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북한애들이 원하거죠. 개성 공단 발전시키고 외국자본 끌어들이고 하는순간 5.24조치 무력화 되버릴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금광산 관광이 남아있는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는걸로 봐서는 박근혜 임기내에 관광재개 될지 않을까 합니다. 대북정책 관 련해서는 박근혜를 보면 노태우를 보는듯 합니다.
13/08/14 22:00
북한과는 그냥 잡음 안생기는게 개이득이죠.
북한에게 뭐 얻어볼려고 책임소재 따지고 했다간 지난 이명박 정부처럼 실속도 없고 긴장감은 높아지고, 뜬금없을때 사고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잡음 줄여볼려고 뒷공작으로 북한과 만나다가 망신만 당하느니 이렇게라도 개성공단 정상화 시키는게 한국입장에선 개이득입니다.
13/08/14 22:00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다들 이번 정권이 전 정권보다 낫다고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퇴임후 죄다 재평가 -_- 김대중 노무현은 무한퍼주기 햇볕으로 핵만들어준 조공외교 이명박은 뒷돈주고 천안함/연평도 포격맞는 외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3/08/14 23:35
3-2가 좀 걱정이고 현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좋아보입니다. 중간에 쇼든 아니든간에 지난정권같은 꼴만 안난다면 뭐든지 환영입니다;;
13/08/14 23:46
이건 아무리 봐도 남한의 성공인데요. 북한이 뭔가 득점을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1번 조항을 보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바라던 거에요. 북한의 압박 무기가 남측 인원의 통행을 자유롭게 못하던 것이고, 이번 개성공단 파행도 북한이 북측 근로자의 출근을 막아버린 것이며, 개성공단의 기업재산 대부분은 남한 것이니까, 남한이 득을 보면 봤지 북한이 이걸로 득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항의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은 당연 남한에만 유리한 것이구요. '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남한 기업 자산이 대부분이니까 이것도 남한에 유리하고, '통행.통신.통관'도 개성공단에 출퇴근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 남한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야 자기 땅인데 통행, 통신, 통관이 걸릴 게 없죠. 3번 조항의 '국제적 수준'과 '국제적 경쟁력'은 어차피 남북한 둘다 유리한 것이구요. 딱히 누가 유불리를 따질 만한 건 아닙니다. 이건 4번 5번도 마찬가지, 어찌보면 당연한 수사적 문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원인으로 들었던 '최고지도자의 존엄 훼손' 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 내용이 빠진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북한은 자기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남한이 제시함으로서 자기들의 체면을 형식적으로라도 챙겨주겠지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포기한 것이거든요. 결국 명분상으로도 실리상으로도 아무것도 챙겨 먹은 것도 없고, 사태를 크게 키웠다가 남한에 무릎꿇고 들어가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실세인 김양건까지 나서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주도했는데, 명분을 세워줄 사과도 못받고 중단시점에 돈도 못벌고 그렇다고 합의를 유리하게 한것도 아니고... 실제 남한이 원하는 것만 대부분 들어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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