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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5 23:53:46
Name Langrriser
Subject [일반]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네. 그렇습니다. 만년떡밥 복지문제네요 크크크
요근래 정말 오랜만에 개설된 '사회 불평등'이라는 수업을 신청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학과에서도 최근에는 신청인원이 적어 개설되지 않던 과목이라던데 제대하고 나서(...) 타이밍이 좋았나봅니다.
근데 이 수업이 저를 미치게 만드네요. 다른게 아니라 굉장히 머리 아픈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중에 사회조사방법 수업과 원어(내지 원서)수업을 제외하고 최고의 두통을 유발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는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구조기능주의 이론(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분배'에 관한 이야기...)등을
들면서 '강의'하는 거라 별 문제가 없었는데....(일단 수업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를 떠나서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니 교수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셨던지 학생들에게 많은 생각과 토론을 필요로 하는 주제들로 레포트나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최근 제출한 레포트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불평등 현상 셋을 통계와 함께 제시하고, 그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발생기제와 해소 방안 및 적합성에 대한 고찰이었네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기본소득제'로 주제를 돌리셨네요. 물론, 강의계획서에는 미리 고지된 내용이었습니다만..크크
찾아보니까 꽤나 내용이 많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핵심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큼을 모든 이에게 주자는 겁니다. 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고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것 같네요.
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을만한 돈을 제공하되, 노동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돈을 주는 거죠.
최근 무상급식 내용과도 연관이 되더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가 애매하거나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아예 다줘버리는 건 어떨까요?
특히 최근에 다른 수업중에서도 '쿠바'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 다른 과목이 있어서(역시 전공수업입니다.) 꽤나 수긍이 가는 이론이었습니다.
단, 공산주의처럼 공동생산 - 공동분배가 아닌, 생활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주고 나머지 추가사항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일단 글을 쓰는 저도 두서도 없고 내용 정리도 안되고 해서 나중에 제가 쓴 글에 수정이 있을것 같긴 합니다만;; 궁금하신 점이나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다시 찾아보고 정리해서 리플로 달던, 본문을 수정하던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건 수업 하나 듣고 '그런것 같은데?' 싶어서 하는 설레발일 가능성이 커서 다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밤에 레포트 쓰다가 교수님이 결과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지 일주일 연기시키시는 바람에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pgr에 한번 올려봅니다.

ps. 네. 맞습니다. 레포트를 쓰긴 썼는데 거부 받아서 조언 구하는 겁니다. 엉엉
ps2. 혹시나 토론게시판으로 옮기라고 하신다면, 저는 '토론'보다는 각자가 가진 생각 자체를 얘기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소모적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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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Templar
11/11/15 23:56
수정 아이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느냐의 문제긴 한데,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 또한 사회안전망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기본소득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일단 떠오르는 게 '연령'의 문제입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기본소득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역별 물가 차이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등등.. 고려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11/11/16 01:26
수정 아이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어디까지를 경계짓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군요. 이미 공교육은 초중고까지 무상 교육이 되었고 다른 기본소득이라함은 식비나, 주거, 의료, 의복 등이 될텐데 그 경계에 따라서 예산도 천차만별이 될 것이구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산문제는 뭐 말할것도 없고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10년 기준 4인가족 136만원까지 보장)포함 각종 사회안전망들이 부족하나마 존재하는데, 기본소득제 도입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안전망 제도를 다 부수고 처음부터 설계해야하는데 그게 말이 쉽죠... 일단 당장 생각나는 국민연금만 해도 어쨋든 적립식으로 시작을 한터라 돈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이 들겠습니까...그 몇 조나 되는 돈을....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이라는 것도 경계해야죠. 뭐 지금 한국의 복지수준이 복지병 운운하기에는 창피한 수준이지만 기본 소득제가 도입하면 분명히 크게 문제가 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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