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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20:57
청소년 보호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리다고 봐줄 필요 없습니다. 죄진만큼 죽을 때까지 콩밥먹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요즘엔 콩밥이 아니라 잡곡밥이 나온다지요.
11/11/11 20:59
딴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흉흉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늘 궁금한데, 10대 학생들의 끔직한 행동이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일까요?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도 바뀐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이런 흉악한 케이스들은 급작스레 생겨난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요. 가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나가는 놈들은 늘 있어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요.
11/11/11 21:01
체벌을 없애는걸 동의하는쪽이었습니다.
단, 지금처럼 체벌금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책 없이 없애는것은 극구 반대였지요. 없애자하고 바로 없애버리고 그 대비책은 전무한 상황이 현 교육실태 같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교칙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영국처럼 체포를 하던 학부모 소환에 바로 퇴교조치를 하던 행동에 따른 책임부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1/11/11 21:01
그냥 제 소소한 생각인데,
연이율 30% 복리로 벌금 천만원 이상 부과한 다음, 타인이 대납할 수 없게 추후 소득세/재산세/연금/건보료 등에서 공제하는건 어떤지요? 정부입장에선 돈 들어와서 좋고, 학생입장에선 체벌보다 무서운 족쇄니 잘 처신하겠지요. [m]
11/11/11 21:14
무슨 국가가 노예를 키웁니까 --; 보통 경제력을 얻으려면 남성은 아무리 빨라야 26세입니다. 18세에 선고를 받으면 대학 졸업선물로 8천만원으로 불어있는 빚과 2400씩 나오는 이자를 선물받겠군요. 의대를 간다고 치면 32~34세에 시작하니까 32세에 경제력을 얻는 의사는 당장의 빚 4억과 1년 늦어질때마다 1억 2천씩 갚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겠군요. 국가의 노예로 부리자는 소리네요.
11/11/11 21:05
스쿨폴리스 제도에 꽤 찬성하긴 합니다만... 과연 여건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일단 교사:학생의 비를 더 크게 해야하고, 상담교사제 등의 중간단계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 학생들이 총쓰는 것도 아니고, 마약빠는 것도 아니니까요. 증가폭이 어느 정도인가도 사실 좀 미지수기도 하죠.
11/11/11 21:07
직설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적용되는 룰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행동들 중 많은 부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제약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러느니 확실하게 룰을 정해서 룰을 어기지 않은 경우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룰을 어기는 경우는 규정을 칼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룰을 어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두는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려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는 식의 규정적용.. 예를들어 이런 행동은 학생답지 못하니까 잘못이다는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룰이란 그야말로 적당히 뒤로 우회해서 피하면되는, 스스로 지켜야할 이유를 찾지못하는 우스운 것이 되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사건을 볼때마다 저 학생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별다른 합리적 이유없이 애매모호하게 룰을 적용해서 제가 원하는 칼같은 룰적용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른들.. 예를 들자면 학생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쓰냐 라던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답다 라던지 하는 사람들이 괜시리 원망스럽더군요.
11/11/11 21:07
강력히 처벌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듯 합니다. 딱히 최근에 더 늘었났다는 생각도 안들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국, 영국 예를 드셨지만 그렇다고 그쪽이 학교폭력이 덜 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서열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11/11/11 21:08
적극 찬성합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란 방패는 대단합니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하여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처벌은 고사하고 어리니까.. 이 한마디로 앞으로 잘살면되. 말도 안되죠. 미성숙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성숙하기에 그러한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더 엄격히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철없는 치기에 실수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더욱 엄격하게 그 죄를 묻는게 교습의 효과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11/11 21:09
女중생 4차례 감금 성폭행… ‘괴물 10代’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0114158483&p=munhwa 이제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는 10대도 나왔죠. 이건 매우 흉악한 범죄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엔 중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한국같은 경우엔 뭐..................... 시급히 도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1/11/11 21:12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과 강력한 규제
이 두가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간단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는 성격의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자식세대에서는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1/11/11 21:21
솔직히 선생님들한테 막강한 권력을 줘야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지만, 국가에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있기에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할을 할 사람은 선생님뿐입니다요. 학부모가 하리요? 학생이 하리요? 아님 경찰이 전담 하리요? 그리고 선생님의 학생하기 나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인사 잘하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선생님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고 안되면 경찰이라는 외부 권력을 끌어들이는 건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전 글쓴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1/11 21:23
사람 인생이라는게 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질나쁜녀석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텐데. 여기저기서 배운대로 유전과 가정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라던지.. 아니면 운이 있고 없고 때문이라면 어디서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저런 범죄가 줄어드는걸까요...?
11/11/11 21:29
청소년을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길 바란다면, 청소년에게도 투표권 주고 술 담배 다 풀어줘야겠지요. 미성년자라고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다르게 취급해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11/11/11 21:40
형량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성인이 된다고 "아 이제는 형이 세지니까 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테니까요.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초범은 거의 집행유예정도에 그친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 한번 정도는 우습지'라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듯. 따라서 반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가 아닌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워야 하며, 오히려 적극적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1/11/11 22:08
까놓고말해서 저런애들이 정당한 교육으로 교화가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법의 쓴맛을 보여줘서 다른 불량학생들에게 억제효과를 주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1/11/11 22:12
그런 걸 무서워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이들은, 보통 그 이전 단계에서도 어기지 않습니다. 꼭 감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범죄가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망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감방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이를테면 삥을 뜯는 정도의 범죄는 성인이 저질러도 감방에 가지도 않습니다. 패널티를 강화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주로 교통법규위반, 금연 과 같은 소소한 잘못들이지, 흉악범죄가 아닙니다.
11/11/11 22:14
중학교 2학년 때, 여교생 성추행(거의 강간?)했다가 짤린 놈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엔 학교날라리 중 하나가 모두 하교한 1학년 교실에서 친구들한테 돈 받고, 성관계 갖는 걸 숨어서 보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술취한 상태로 등교한 학생한테 선생님들이 맞아서 병원 실려간 일도 있었고.. 1학년 때, 같은 반에 1년 꿇은 놈은 중학교때 수업시간 중에 자위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여선생한테 발사(..)해서.. 1년 늦었단 이야기도 주변인들에게 들었고 -0- 역시 1학년때에 있었던 일로.. 3학년선배들 졸업식때, 학교 선생님들 차가 몇대 ..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갔었던 것도 있네요. 고2-3년 때엔.. 선생님 청부폭력, 교무실 방화, 수업시간에 양주1병까고 선생님과 맞짱.... 근데 지방뉴스나 신문에 나온 적 한번도 없었네요. 한 16-7년 전, 마창진에서 최고 명문고였던 학교였는데 그 모양 그꼴.. 언론에서 안다뤘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듯해요..
11/11/11 22:14
미국 학교에 있는 경호원? (경찰은 아닙니다)는 범죄가 있거나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만 행동하지
재부분은 질서유지등의 역할만 합니다. 오히려 detension room 이라고 가벼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가는 반이 따로 있는데 (고내 정학정도 되겠네요) 이들은 학교가면 정해진 날짜만큼 수업을 받지않고 바로 그반에 가서 학교청소, 과제 (책 베끼기...) 등을 합니다. 그것 이상 수준이 되면 정학, 그 이상은 퇴학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옳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처벌 방법은 필요합니다. 행실 좋은 상위(성적순 말고) 몇% 는 그냥 냅둬도 잘 합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말종들은 체벌이 있던 없던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내정학, 정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옳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더 필요할테니 세금은 조금 더 늘겠군요...
11/11/11 22:22
그리고 스쿨폴리스는 찬성도 반대도 안하지만.. 있어도 수위 정도의 역할 이상을 할런지 의문입니다. 학교에서의 강력범죄란게 기본적으로 아주 희박할 뿐더러, 그런 짓은 꼭 스쿨폴리스가 아니더라도 저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성폭행하는 놈이 스쿨폴리스가 있으면 안하고, 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체벌금지니까 마음껏... 일 리가 없지요. 모든 걸 차치하고 범죄가 일어날 때도, 학생은 도주 위험도 거의 없으므로 굳이 현장에 경찰이 있을 이유도 없지요. 오히려 스쿨폴리스가 필요하다면, 학생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역할- 대표적으로 교통정리등- 쪽이 아닐까 싶군요.
11/11/11 22:28
과거에 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올렸을 때도 들었던 궁금증인데,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어느 경제학파의 명제는 이런 상황에 왜 적용이 안 될까요... 10대라면 어지간히 알건 다 알텐데 말입니다. 단/장기적으로 결코 이익이 날 수 없는 행동을 하다니요. [m]
11/11/11 22:31
간단하게 생각해서
학업이나 여타 재능 연마는 현재에는 그 효용을 누릴 수 없어도 미래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는 현재/미래 다 손해죠. [m]
11/11/11 22:32
뭐 게임하는 것도 프로게이머 할 게 아닌 이상 현재나 미래에 큰 효용은 없지요. 효용있는 일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걸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묻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왜 범죄 행위 정도의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또래집단의 룰을 준수하거나 순간의 쾌락을 탐하느냐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11/11/11 22:34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학생일때는 법을 어겨도 절대 손해을 안보고 이익을 보죠. 청소년들이 특권을 악용해서 각종범죄을 저질려 놓고 나중에 성인이 될때 뻔뻔하게 잘살게되는경우가 많더군요. 피해학생은 평생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질환에 시달릴겁니다.
11/11/11 23:02
절름발이이리님이 언급하신 대로 비행 청소년 문제는 가정 형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초기 탈선 단계에서 선도될 가능성도 높구요. 사석에서 현직 교사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특정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기가 편하다는 말이 종종 나오더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 석유라도 펑펑 쏟아지지 않는 한 전국토를 강남3구화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환경 심리학 이론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 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9%A8%EC%A7%84_%EC%9C%A0%EB%A6%AC%EC%B0%BD_%EC%9D%B4%EB%A1%A0 나 http://www.angelhalowiki.com/r1/wiki.php/%EA%B9%A8%EC%A7%84%20%EC%9C%A0%EB%A6%AC%EC%B0%BD%20%EC%9D%B4%EB%A1%A0 및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8&oid=001&aid=0002377159 등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거꾸로 사소한 룰들을 지키게 하면 보다 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정책에 반영되곤 했는데 [윗 링크에서 다루고 있는 대로] 1980년대 뉴욕시 지하철 범죄가 지하철 낙서를 깨끗히 지우기 시작하면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거나, 경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중범죄도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코치 카터를 보면 슬럼가에 위치한 고교 농구부에 새 코치로 선임된 주인공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서로간을 부를 때 존칭을 사용하라는 것과 수업은 꼭 들어가라는 것, 낙제점을 받지 말라는 세 가지 지시였습니다. 영화화 되면서 관객들 보기 편하라고 어느정도 각색이 들어가긴 했겠지만, 아예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고교 지도에 사용한 사례일텐데요, 영화 결말은 당연하게도 성공적이었다는 쪽으로 납니다. 한국 비행 청소년 문제에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1/11/11 23:04
깨진 유리창이론의 토대가 된 뉴욕의 범죄율 감소에 대해, 괴짜경제학이란 책에서는 저 현상에 있어 깨진 유리창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지요. 뉴욕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동시에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요한 이유는 낙태 허용 때문이란 겁니다. 즉 빈민 하위층이 줄어들면서 범죄도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재밌는 책이니 일독을 권합니다.
11/11/11 23:07
괴짜경제학의 반론 사례도 있고 다른 반론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극단적이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충분히 합리성을 보일만한 상황에서나 유효하다는 거죠. 뭐 비행청소년 문제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은 이 방식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근데 이제 학창시절을 좀 떠올려봅시다. 머리도 깎아버리고, 옷도 규제하고, 등교시간과 하교시간도 규제하고... 충분히 사소한 룰을 잘 지키게 했지만, 학생범죄가 적었을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학생범죄의 경우,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양과 질 모두가 어떠한 수위를 넘었는가'부터를 판단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꽤 전문적인 영역이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뉴스 기사 하나 나온 것만으로도 세상은 말세입니다.
11/11/11 23:10
중등부 학원선생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학부모들의 가정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신 '법적처벌' 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학부모들이 조금 더 체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내 배 아파 키운 내새끼 누가 감히 욕을 하느냐 하는 식의 학부모가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은 물론이구요
11/11/11 23:13
오히려, 재산도 인성도 환경도 극과 극인 개인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육아라는 과정을 일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올바르지 못한 인성을 지닌 구성원이 발생하는 걸 계속 방관하느니, 국가가 평등하고 질 높은 징집형 육아를 하도록 해야한다! 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한번 보고 싶군요. 물론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뻔히 예상되지만..
11/11/11 23:16
가정형편 안좋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서 범죄를 저지르는건 막을수없는
법칙이라고 보고요... 가정환경이 좋거나 원래 착했는데 폭력적으로 변한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11/11/11 23:18
현재 미성년자 보호법(?) 하에서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범죄의 경우 지도 책임을 보호자에게 물어 보호자가 대신 실형을 살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자식 잘 못 키운 죄(?)가 있으니까요.
11/11/11 23:19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리고 보호자 얘기야 뭐 어차피 생각만 해 보신걸테니 굳이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11/11/11 23:20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죄를 묻는 쪽은 저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요. 단 어디까지나 제대로 아이를 훈육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죄를 대신 묻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강간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맞는 징역형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이의 죄를 대신 묻게 한다면 현대판 연좌제와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11/11/11 23:18
그리고 위에 아오지 탄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가에 그렇게 거대한 처벌 권한을 쥐어 주면.. 글쎄요, 진짜 흉악범 교화 목적으로 쓰일지 정치범 처리 목적으로 쓰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11/11/11 23:25
아오지 탄광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강해야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를 필수로 도입해야하고 미국수준의 처벌수위와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범죄는 태형으로 어느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흉폭할수록 곤봉이나 전기총으로 제압해야 하며 조폭같은경우 권총도 사용해야 합니다.
11/11/11 23:23
레지엔님//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역시 전 고집불통인가 봅니다. 크크크 더 이야기 하고 싶으나 슈퍼스타 k를 보러가야 될거 같아서요... 여기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름발이이리님//오늘 다른분과 대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리님과는 처음 이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평소 이리님은 왠지 시니컬하고 무서운분일줄 알았는.... 아.. 나 오늘 신나게 까이겠구나 생각하며 대화했지만 '의잉? 하나도 시니컬하지 않네'라고 생각하며 완전 쫄았던 가슴을 쓰려내렸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이만 슈스케보러......
11/11/11 23:32
각종 사회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어딘가에 특구 하나 만들어서 희망자 받아 이주시키고, 싱가폴 법 제도 모방해서 정책실험 같은거 해봤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다가 청소년 문제도 위에서 다루었던 대로 깨진 유리창 관리하듯 기본적인 걸 챙겨서 탈선의 토대를 약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교화를 유도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곳으로 이사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인정하고 박수쳐 줄 용의는 있습니다.
11/11/11 23:34
문제는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사람일지라도 강경한 곳으로 자발 이주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거죠.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100%일 수 없으니.... 더군다나 범죄자, 혹은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가 이주할 확률은 제로라고 봐도 좋고....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했던 망상 중에 '범죄자 특구'를 어디 무인도에 만들고 해군으로 둘러싸서 절대 탈출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뭘하든 신경끄는 걸 생각해봤는데, 별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1/11/11 23:53
음 아까의 태형제도는 역시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억이 잘안나는데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부탁합니다. 예컨대 진시황의 진나라가 형벌제도가 혹독해서 나라가 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는 형벌제도가 너무 약해서 나라가 망했구요. 이때가 삼국지시기로 돌입한 것으로.... 결국 형벌수준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해야 되며 나라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제도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11/11/11 23:59
진-한의 멸망원인을 너무 단편적으로 짚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나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이랄까 신민이죠 그 시대에는)에 대한 통제력이 극도로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군벌 난립으로 망했으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형벌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력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해석이지만) 도덕적 문란을 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나라의 형벌제도가 약했다는 것도 좀 무리한 해석인 것이... 유방의 '약법삼장'때문에 마치 전한이 무위의 도 내지는 도덕률에 근거한 국가 윤리 수준의 획득을 시도했다는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보던 만화에도 나온 겁니다만... 거짓말이죠. 여후나 한무제같은 권력자가 수도 없이 나왔는 걸요. 후한의 경우도 말씀하신 삼국지 초반부 생각하면, 십상시나 동탁의 형벌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장 삼국시대의 조짐이랄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당고의 금'만 생각해도 죽어나간 사람이 네 자리수일 겁니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인 마지막 두 줄에는 동의합니다만....
11/11/12 00:13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걸 막겠다고 교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쿨폴리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 제 3자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처벌하는게 확실히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범죄가 점차 저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응해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는 개선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다만 성인들에 비해서 다 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청소년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 많아(청소년인데 재범이상이면 그건 좀 곤란 -_-;;;)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특정 범죄 특히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같은 경우 초범이라고 딱히 감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1/11/12 02:24
딱히나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우나...체벌이 금지되는 시점과 맞물려 학생들이 폭주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교실마다 복도마다 사각지대 없이 고화질고음질cctv를 답니다. 그걸 토대로 수행평가 점수를 매기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합니다. (김개똥 4월 6일에 담임 선생님 싸대기를 때림. ) 간단하고 공평하죠?... 끔찍한 학교가 되겠군요... 하지만 현재 학교는 교사를 찍는 cctv만 엄청나게 깔려있죠. (심지어는 인터넷이 되는) 지금의 상황은 옳지 않고...계속 학생들은 폭주하는데...뭔가...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답도 없고요...먹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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