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바로 1987년 '전두환' 이 물러나면서 삼김?이 모여서 만든 "9차헌법개헌" 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대통령제의 큰 문제는 바로 '대통령' 한명이 행할수 있는 권력 과 인사권 이, 거의 왕과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검찰,경찰 등등 대통령의 힘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 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왕이 아닐수가 없는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질적 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양대선거인 '총선'과 '대통령선거' 가 비주기적으로 4년, 5년 이렇게 서로 따로 놀다 보니, 저번이나 이번처럼 두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는 것이지요, 즉 두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서 4~5년간 '국회의원' 과 '대통령'은 선거 걱정 없이 독재를 행하고 국민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제 의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중간중간 보궐이나 지방선거가 있지만, 이미 다들 알다시피, 보궐이나 지방선거로는 국민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수 없다는걸 지난 4년간 경험으로 우리는 알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민심을 알겠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그때 뿐이지요...(결국 촛불 말고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이며, 정부 와 의회가 분리 되어야 하는데, 왜! 그동안 한나라당이 '청와대' (운영진 삭제) 몰두 했을까요?
이글 밑에 보이는 있는 한나라당 의원 25인의 결사대? 를 보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바로 선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똥쭐 빠져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지요!!
즉 [국회의원 이 대통령말에 알랑방귀 안끼고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을려면 바로 큼직막한 선거가 있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 국민이 타인이나 나라에 해를 입히는 일을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것처럼!!
국회의원 이나 대통령도 말을 안듣고 나라에 해를 입힌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강제로라도 잘하게 해야겠지요

머 법이나 시스템을 바꿔도 사람이 안바뀌면 소용없다고 하는분들도 게시지만, 결국 자정 노력이나 말로도 안된다면 결국은 법과 시스템으로 해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에게 자주 하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예 를 들어보면

대통령제>>2년후>>총선>>2년후>>대선 (미국식 대통령제 와 비슷)

양원제>> 2년후>>상원선거>>2년후>>하원선거 (일본 내각제 시스템 과 비슷)

모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내각제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한국 인지라 미국식 대통령제 가 좀더 어울리겠죠, 다만 미국은 대통령제(2선가능)에 양원제 까지 좀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4년중임제" 로 한다 하더라도 한국식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총리가 있지만!!
대통령에 총리 인사권이 있어서, 총리가 대통령 (운영진 삭제), 방패막이 하고, 장렬하게 쓰러지는 허수아비 총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표를받은 국회의원이 하게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즉 최대한 대통령에 몰려있는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분리 시키는 것이지요

대통령제(4년후 재선가능) + 총리(대통령선거후 2년후 총선 즉 선거에 민감해서 배를 못째는 총리 가능)
프랑스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좀더 복잡하게 해서 선거에 민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가망성은 없겠네요 크크)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은 다 필요없고,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혀야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 진다 생각합니다.
검찰도 국민을 무서워 해야합니다. 대통령 알랑방귀 낀다고 한자리 차지하는게 아니라 시장이나, 의원처럼 선출직으로 뽑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총장이 될수 있어야만 독립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외 각종 인사권과 권력을 상당부분 국회와 총리 등으로 이양시켜서, 최대한 의견이 갈리고 독립성에 훼손이 가지않게, 한 사람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지 않게, 하는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인거 같습니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사람만 믿어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이나 대선은 어찌어찌 좋은? 사람들이 뽑힌다 하더라도 그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시스템의 변화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더이상 촛불이 아니라 선거 쪽지로 심판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촛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거가 빨리빨리 주기적으로 왔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