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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7 18:42
불가항력 의료사고 라는게 정말로 아무런 '과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단어 뜻을 묻는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1/11/07 18:43
저번 자게글과 같이 산부인과 문제는 심정적 타격이 엄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미친짓 같아요. 불가항력사고 - 책임부담 연결이 안되는걸 연결시킨것 같습니다. 왜 출산율 대책 중 하나로 이게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1/11/07 18:44
그... 저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예를 들면 어떤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불가항력이면 사고가 아니고, 의료사고면 불가항력이 아닌 것 같은데-_-;; 본문을 보나 다른 분들 반응을 보나 전자겠네요. 그걸 왜.... 살릴려고 의사도 노력한 경우일텐데..
11/11/07 18:45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과는 더욱 더 하지 말라는 거네요.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하다보면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텐데 50%나 부담하라고 하니 일하면 일할수록 빚더미에 올라앉겠네요.
11/11/07 18:49
아무도 산부인과 의사를 안해서 출산대란 한번 생겨봐야 정부가 정신차릴려나 봅니다.
건물에 보수공사 필요해서 보수공사 하다가 지진나서 건물 무너지면 보수공사 한 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1/11/07 18:52
음..제가 이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교통사고도 차에 치인 사람이 처음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일부러 뛰어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안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항력' 이라고 하면서 책임은 져야 한다는게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11/11/07 18:53
루스터스 님// 그렇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기사에서 나온건 책임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맞는거 같습니다.
Timeless 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런거까지 책임질 순 없는 일이겠네요..
11/11/07 18:57
사실 의도는 어쩔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의료 소비자들을 보호(?) 한다는 목적으로 공공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지원 한다는 의도 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단어 선택에서 '사고' 라는 건 적절하지 못해 보이고 근본적으로 대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당장 보장성 및 현행 수가 정상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보여주기, 선심성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제도가 불필요한 분쟁으로 부터 의사를 보호(환자가 잘못되면 깽판을 치거나 - 과실과 무관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불필요한 분쟁에 대해 '법적'보호는 해줘야 하는게 먼저일텐데 감정적 편들기로 점철하더니 법적 보호는 포기하고 의사가 아닌 환자를 재정적 지원(????)하면서 의사를 위한다니... 대책 없는 조직이 아닌가 합니다.
11/11/07 18:59
산부인과에서 집단파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안 뽑는게 낫겠네요.
이렇게 푸대접해줄거면 애는 외국 가서 낳던가
11/11/07 18:59
탐리스님이 지적해주신 것 처럼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말도 안되는 일이죠.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해도 책임 지울 기세네요.
11/11/07 19:08
근데 진짜로 저러면, 하나 둘 문 닫고 남은 곳의 병원비는 수요가 폭발해서이든, 저 50% 때문이든 엄청 비싸지는 건 소설이죠?
요즘 제가 워낙 뜬금없이 상상력이 넘쳐서...
11/11/07 19:13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산부인과가 돈벌려면 낙태를 해야하고, 산부인과의 공급이 부족해서 산후관리문제 관련해서 산후도우미쪽이 발전하고 있다고 알고 잇습니다.
11/11/07 19:10
역시 환자 안보는 과를 가야...-_-;; 몇 년 더 버티면 아예 막장이 될테니까 그걸 기대하는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해외 이주도 고민 중이고.
11/11/07 19:12
미디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모양이니 의사선생님들도 더 이상 뒤가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약사들 만큼 모든 기관,단체에 들어가서 자리잡아야죠. 본업에들 바쁘시겠지만 약사만큼이나 정치적 파워를 키워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1/11/07 20:18
약사가 정치적 파워가 얼마나 있다고..
그나마 약한 직능 보호하려고 기를 쓸 뿐이고, 삭감당할거 다 당하고 약대 정원 방어도 못하고, 정부나 제약회사 앞에서 개털인건 매한가지입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의사에게 종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벌어먹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반 국민들 앞에서 죽는소리하면 바로 "그입다물라" 날아오죠. 개인적으로 의사분들도 피해를 받는 일이 많다는걸 인정하고, 더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밑도끝도 없이 약사는 어떻다는 식으로 언급되는건 상당히 기분 더럽습니다.
11/11/07 20:34
켈로그김 님// 일단 기분 상하셧다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구요.
위에 썻다시피 '약사 만큼'이라고 했지, 약사의 파워가 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한것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더럽다고 느끼신건진 모르겠지만요. 친척집이 중견 제약회사 하고 있습니다. 의사,약사 둘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의사,약사 둘 중에 약사,제약회사의 힘이 좀 더 쎄더군요. 입김도 있구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나마 조금의 힘이라도 있더군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도 본업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목소리를 낼 힘을 어떤 방식으로든 키우는게 어떨까 하는 말을 한겁니다. 제가 의사선생님들 사정도 모르고, 모르는 소리 하는진 모르겠지만요.
11/11/07 22:30
약사,제약회사에 뭔 힘이 더 있고, 뭔 입김이 더 센지 모르겠습니다.
죽지않기위해 발버둥하는게 힘으로 보이신다면 뭐라 할말없습니다만.. 퇴근하기전에 PGR 잠깐 들렸는데 기분 팍 상하고 가네요.
11/11/07 19:13
저 50%때문에 비싸지는 일은 없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정하거든요 다만 중고등대학교까지 자유시간 없이 공부만 하는 의사라는 고급수요가 오히려 일 할수록 빚쟁이가 되어버릴 지도 모르는 파트에 몇명이나 갈까 생각하면...이게 단순 노동처럼 동남아에서 쉽게 끌고올수 잇는것도 아니고.. [m]
11/11/07 19:30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한 대로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술은 점점 기피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11/11/07 19:37
의사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이유죠.
돈은 팀이 나눠먹는 반면에 시술 위험은 높고 일은 힘들고 전문지식은 엄청나게 알아야 하니까요. 더군다나 병원에선 다른과에 비해 돈이 안된다고 뭐라 하고요.
11/11/07 20:12
또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그리고 흉부외과는 교수를 시켜준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심장수술 하시고 며칠씩 집에도 못가시고 ICU 지키는 교수님을 본 이후에는..... 그리고 회식은 전복라면을 먹으면서 하고 ㅠㅠ
11/11/07 20:15
그리고 좀 다른얘기인데 2014년부터 인턴이 없어지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공대로 뽑고 2-3학년때 각 과로 흩어지는 것 처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을 합쳐서 TO로 뽑고 2년동안 인턴처럼 돌린 다음에 각 과로 나누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러면 2년차까지는 사람이 보장된다고 외과 교수님이 좋아하시더라구요 -_- 외과 어플라이가 너무 적어서 계속 미달하다보니....
11/11/07 21:40
가정의학과TO는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비만클리닉을 양산하려고 하는건 아닐테고..... -_-; 그 동안 비만클리닉으로도 나가서 버틴건데 그 마저도 없어지는거 아닐지.....
11/11/07 21:53
대체 저게 무슨말인지,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데... 발상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11/11/07 22:43
헐~~~
저도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그리 긍적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아니죠 의료사고라는게 법적인 정의는 몰라도 의료행위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건데... 거기다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는건데.. 거기다 의사의 책임을 묻는다는게... 거참 입안자가 누군지 이거 뭐하자는건지 아예 대한민국에 산부인과 다 없애라고 포크레인으로 부셔버지리....
11/11/07 23:06
잘못없는 의사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제도겠네요
반면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산모나 신생아, 수술중이었던 환자등이 갑자기 죽는다면 그 심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겠죠 누군가 사람이 죽었는데, 소중한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유족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듯 합니다 결국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해주어서 마음의 작은 위안이라도 주는게 옳다는 취지인듯 한데, 하필 그 타겟이 가장 힘들고 기피되는 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되기 십상이겠네요 의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 실수로 인한 사망도 있을텐데, 과연 그걸 의사 책임 50퍼센트라고 딱 잘라 정할 수 있을지... 보아하니 돈을 주는건 맞는데 정부는 돈이 없고, 수술하는 과 의사들도 돈이 없으니 ...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11/11/08 00:01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걸 만들어 내다니요. 도대체 누가 생각한건지 모르겠지만 저런걸 머리 속에 담고 다녔다는 자체가 돋네요.
11/11/08 00:25
이건 과특성에 따라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우선 '불가항력'과 '과실'의 케이스정리와 구분이 필요한데 사실 그 둘의 구분이 가장 힘듭니다. 저 안은 그걸 싸그리 무시하자는 거구요. 저 법안은 그 사실관계의 구분보다 일단 환자의 보상을 3천만원내로 우선처리하는 안입니다. 의사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과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판명난 경우 사망이 아니더라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범위는 저 금액을 훨~씬 상회합니다. 환자의 입장으로 최대 3천만원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라는 아주 1차원적인 법안이죠. 저 안이 그 담당의한테 어떤 패널티가 있을진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 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자가 아니라 공급자였습니다. 이득이 있어서겠죠?
11/11/08 09:22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죠. 출산이나 수술 시 의료 사고가 걱정될텐데, 걱정 말고 출산하고 수술 받으시오. 혹시나 사고가 생기면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 돈은 국가와 의사가 반반 씩 부담하는 것이니 걱정 마시오.
우리 나라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의료 분야에서 매번 국민에게 뭔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의사들 삥뜯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출산할 때 사고나면 보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의사놈들 삥뜯어서 주는거니까 걱정 마시라. 이런 현실 때문에 환자 보는 과는 절대 안 하기로 하고 학생 시절 병리과에 가겠다 마음 먹고 병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병리과 리서치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병리과 수가가 15%로 깎이더군요.(15% 인하가 아닙니다. 15%로 인하입니다.) 눈물이 다 나더군요. 요즘엔 답답한 마음에 미국의사고시 준비 중인데, 제 실력으로는 미국 가도 경쟁력이 있을지나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11/11/08 14:39
어젯밤에 김주하 씨와 무슨 의사분이 문답하던 게 생각나네요.
어쩔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부분도 있고요.
11/11/08 14:5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 법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의지는 알겠는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책임 부분, 보상에 대한 문제로 잘못깨지면 이 법 자체가 날아갈텐데 이대로 강행하는데 대한 의문이 듭니다.
11/11/08 18:22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의료과실 또는 의료과오는 발생한 사고 중에서 의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부주의 등에 의해 생긴 사고입니다. 즉 의료사고 중 의료과실이 아닌 부분은 의사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거나 예상했다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감안해서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 많습니다. 의료소송중 환자나 보호자들의 승소율이 적은 것은 의료사고를 의료과실과 동일시하거나 비슷하게 생각해서입니다. 의료과실이 아닌 모든 의료사고를 의사에게 책임지운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케이스의 치료는 거부할 것이고, 방어진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의료의 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경우에서 내가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부주의나 태만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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