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요. 유명인들의 사이트, 메이저 언론 사이트 같은 곳을 제외하면, PGR이 제가 찾는 유일한 일반인(?) 커뮤니티입니다. 제 지인 집합은 '평균'으로 간주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듯 싶구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20/30대 남성 평균을 대표하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애플 관련 특허 분쟁을 두고 올라오는 얘기들은 사태가 삼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요. 우선 어젠가 그제, pgr 어느 회원분이 올리신 글 중간에 삼성이 아이폰 4s를 이탈리아와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고 받아들여졌다고 쓰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에 댓글로 정정되었으나, 여전히 통신 특허에 우호적인 프랑스 법원에서 삼성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한데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언급되는 Florian Muller의 블로그에 보면, 최근
http://fosspatents.blogspot.com/2011/10/samsungs-attempt-to-ban-iphone-4s-over.html
이러한 포스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 대강 읽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삼성이 가진 특허는, 삼성 자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업계 표준이 된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는 표준화 과정에서 명시되어야만 하며,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FRAND framework 안에서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용이 널리 허가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 같더군요. 그는 마차를 말 앞에 다는 행위라며 삼성의 이번 제소를 비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건 삼성과 애플 얘기가 아니라 그 바닥의 원론적인 상식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군요.

비슷한 논점을
http://www.millgall.com/fsboard/fsboard.asp?id=millitary&mode=view&idx=76234&page=2
국내의 어느, 변리사로 보이는 분이 쓴 저 링크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네덜란드 법정 공방에서 애플 측 주장이 세간에서 조롱하는 것처럼 순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리한 것이었다며 의미를 정리하고 쟁점을 부각시키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변리사란 말은 안 했는데 "소햏이 참여한 재판"이란 언급이 있어서 변리사로 제가 추정했습니다.  (아, 이 링크는 유게 어느 글의 댓글에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이 분, 변호사라고 하시네요. pgr 어느 회원분께서 쪽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삼성 특허는 삼성 자신의 주장처럼 표준에 관한 것이고 사용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적어도 Florian Muller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특허가 판매 중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쟤네들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 판매 중지 시켜주세요"인데, 너무 하다고 판매 중지 시키는 건, 시장 진입 저지를 위해 악용될 소지를 남기는 것이라서 우려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되고요. 유럽 법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그의 기사에 보면,
"The judge there(네덜란드 판사입니다) asked very good questions at a recent hearing. Therefore, I'm confident that he will establish clear limits for Samsung's and everyone else's assertion of such patents."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 뮐러는 이 기사 말고 지난 기사에서 애플이 제소한 디자인 관련 지적 재산은 "삼성이 달리 할 수 있었음에도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 중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 위험한 특허라고 쓰고 있습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은 실제로 갤탭의 판매 중지였구요. 하지만 뮐러는 그 결정을 비판하면서, 미국 법원은 그런 측면에서 좀더 관대한 편이고 따라서 애플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애플은 디자인 관련 특허 외에 몇몇 기술 특허를 함께 걸고 넘어졌다고 하구요. 결국은 기술 특허간의 거래가 될 거라고 예측한 걸로 보여요.

상황을 저 두 기사 + BBC 기사 + LA TIMES의 몇몇 기사를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아주 약간 점수를 땄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디자인 수정없이 시장에 내는 게 불가능하고, 독일에서는 갤탭의 판매가 중지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법정 공방을 고려, 삼성 측에서 출시를 연기했는데다 현지 출시 버전은 애플 측 주장을 고려해 이미 수정이 가미된 형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이 부분 기억은 희미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2. 삼성의 성과는 애플에게서 최대한 많은 로얄티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판매 중지로 이어지기는 어렵구요. 반면 삼성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디자인 관련 특허에 걸려 판매 중지를 당하거나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를 포함하고 있음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구요.
3. 애플의 성과는 삼성 경쟁 제품군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것이고, 최악은 무거운 로얄티를 삼성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구요.

아직까지는 애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양새도 아니고, 제가 나열한 소스들은 최소한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있는 거 같네요. 앞으로의 전망은 저 같은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무리입니다만, 최소한 애플 제품의 판매 중지까지는 삼성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인 경우에도 안 갈 걸로 보이네요.

솔직히 인정하자면, 저는 애플/삼성이 만드는 제품 설계의 한 핵심적인 부분을 전공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네요.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구요. 실례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기엔 삼성 측 입장이 국내에선 보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저의 일방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쓸 것까진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국제 인권 단체 상임 활동가입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어디 한국인이 가서 악덕 사장으로 진상짓 하고 있으면, 현지 노동자하고 연대해 주고, 하는 게 그 단체가 하는 일 같아요. 그 단체의 중국/대만 출신 활동가들은 애플 제품을 안 쓰려고 한다네요. 폭스콘 노동자 때문에요. 저는 애플 + 애플까가 지은 죄가 우리 사회에 삼성이 지은 죄보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내 여론은 어찌 되었든 삼성의 과보다 공이 많다는 판단 하에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라기 보다는 삼성에 대한 평가가 이 현상의 핵심 아닌가 싶었습니다.

P.s. 점심 시간에 잠깐 썼습니다. 한국은 새벽이겠네요. 몇 시간 일과 시간이라 댓글을 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번 읽어 확인을 하긴 했는데 워낙 급히 쓰다 보니 혹시 문맥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에 답글을 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