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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1 15:10
현정부가 하는 것처럼 소득에 따른 누진률이 전혀 없이 상품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에는 매우 반대하는 편이지만,
담배의 경우는 그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담배는 절대 필수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 학과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을 거쳐봤지만, 그 중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훨신 많았습니다. 젊은 층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흡연자가 더 적었죠. 담배를 필수품으로 느끼시는 것은 한 번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것에 의존증이 생겨서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하면서도 담배 같은 것 없이도 스트레스에 충분히 잘 대처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품입니다. "나는 길거리 흡연 안 하니까 상관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상당수 존재하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국내 비흡연자 중에서 길거리 흡연으로 피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군요. 1%나 될까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게다가 저처럼 흡연한 직후의 사람 곁에만 가도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예민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 행태를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담배 값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라도 간접흡연으로 피해 받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제라도 마련하던가요.
10/04/11 15:12
프랑스 6500정도 이탈리아 4000원, 스페인 3000천원쯤입니다. 우리나라는 2500원 물론 소득격차는 있겠지만 저희나라는 아직까지는 싼 편입니다.
10/04/11 15:14
국민의 건강을 생각 한다면 세금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세금으로 뭔가를 제제하는건 반대입니다. 뭘 해도 세금 세금 세금..
10/04/11 15:19
직접세로 종부세 내게하면 대통령이라도 죽여버리는 나라인데..
간접세로 모든 국민에게 1/n하면 그동안 선심처리했던 감세는 해결되는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요새 이나라를 떠야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4/11 15:21
솔직히 정부가 묻어가려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 담배를 안핍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정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담배는 소득격차, 게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담배의 질? 같은 걸 봤을때 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유는 끽연 유입인구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의 사유가 되야지 부족한 재정확를 위한 것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과 금주등의 사회투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10/04/11 15:22
부자는 감세하고. 대기업도 감세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세금. 세무조사 빡세게 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털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서민 위주의 세금만 늘리는 작태가. 아주 짜증납니다.
10/04/11 15:22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대로된 법적 규제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흡연자가 없어지는게 힘들다면
담배값을 대폭 올려서라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10/04/11 15:23
국민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담배를 안 팔면 되겠군요. 팔지도 않는 담배 재배 하면서 피울 생각까지는 없지만..
실제로 담배 생산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있지 않나요? 뉴질랜드도 앞으로 담배를 못 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10/04/11 15:25
내년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솔직히 기대중입니다.
뭐 직접 안걷어도 방법들은 많지요. 노예들에게 잘해주면 절대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후예들이니까요. 노예들이 아이들을 안낳으니깐 1200만명의 다문화(?????????)인간들을 늘려야한다는 무슨 기업의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야죠. 호호.
10/04/11 15:28
되게 이상하네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담배연기 정말 싫어하고 길거리에서 담배연기 뿜어대는 사람들 보면 짜증납니다.
하지만 그것과 세금이 무슨 상관이지요? 담뱃값을 인상해서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다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순전히 흡연자들의 미성숙한 의식때문이죠. 담배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이 비싸고 싸고 이전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흡연자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0/04/11 15:30
Christian The Poet 님 말씀처럼 흡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정부가 죄악세를 올리면서 노리는 점이기도 합니다. 술, 담배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더라고 자신이 보는 피해때문에 그냥 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악세 올리는 점에서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간접세를 올려서 서민을 털겠다" 라는 점입니다. 나는 술, 담배 안하니 상관없다, 찬성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고소득층 대상으로 감세를 했으니 간접세를 올려서 재정확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간접세 인상의 시작은 죄악세이겠지만 곧 다른 간접세들도 올라갈 것입니다. 간접세가 인상된다면 고소득층보다는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되죠. 결국 부자 감세하고 간접세 올려서 서민을 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를 떠나 죄악세 인상을 좋아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10/04/11 15:34
담배값 올려서 그 돈으로 흡연실 만들고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용으로 쓴다면 찬성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세금 나올 구멍을 만드려는 거로밖에 안보이네요. 죄악세 세금은 적자 메우는데 쓸 거면서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느니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겠죠.
10/04/11 15:38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나
"제가 뭐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아는건 아니지만 현재 한 값에 1500원정도씩이나 세금을 물리고있는 담배에 대하여 더 세금을 물리게 한다는것은 정말이지 억지인것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같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나라에서 직장인들과 알바하랴 공부하랴 바쁜 학생들, 그리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담배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이부분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나라라면 담배가 필수품인가요? 그러면 담배가 필수품이라면 담배값을 인상하면 안되는건가요? 아 참고로 저도 흡연자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단이라 생각되서 말이죠
10/04/11 15:39
김광수 포럼쪽이나 슬픈한국님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긴하지만.. 본받을 건 언제나 존재하는 윤상원님과 부동산선지자님 정도의 글을 읽는 다면..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되어서 최소한 손해는 안볼 상태로 가지 않을 까요.
10/04/11 15:48
김광수 경제포럼같은곳.. 추천합니다.
왜냐면.. 최소한 그 말듣고 망하지는 않을것이기 땜시. 원래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눈은뜨게 할지언정 망하게는 안하거든요 ^^ 반대로 긍정적인 면만 보면 피보면 혼자보죠.
10/04/11 15:55
나이가 어린분들이라도 식견을 쌓으시려는 분들이라면 슬픈한국님의 글을 추천합니다.
걸려들을 수있는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선지자님의 글이나 윤상원님의 글을 추천합니다. 이분들은 워낙에 과격해서리.
10/04/11 16:12
아래 의료보험 민영화 같은 유언비어가 넘치는 군요. 정작 기획재정부는 좌악세를 매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몇일전 자꾸 헛소문이 나자 직접 부인했습니다.
10/04/11 16:22
글쎄요.. 담배는 필수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저는 흡연자입니다.)
담배가격을 올려서, 그 가격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가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 아닌가요? 세수도 올리고, 흡연률도 낮추고~ 일석이조~빵긋~ 이러는 심산 역시, 어째서 한 개인의 흡연권이 침해당하면서까지, 그러한 금전적 이익을 국가에서 얻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0/04/11 16:24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담배 이야기가 끼어드는 바람에 글의 힘이 되려 약해진 느낌이네요.
특히나 담배 부분에서는 글쓴이께서 다소 흥분하신 듯.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단순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만으로는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현 정부가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원죄라면 원죄이겠지만, 인터넷 여론이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0/04/11 16:59
제 글에 제가 답변을 달자면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있는 현정부의 세금정책일 경우, 정말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쥐어짜는 가렴주구형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지적을 해줘야하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가니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정책을 펴나가는것 같습니다.
10/04/11 17:23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938531&sid=0101&nid=&page=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938531&sid=0101&nid=&page= </a> 저글링 아빠님이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저는 간단 첨부만 해봅니다 8800만원 이상 최상위 소득은 35%로 현행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8800만원 이하 소득은 올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8800만원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아진다 로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로 이미 1~2% 낮아졌습니다 도데체 이것의 어디가 부자감세인가요? 법인세는 과표 2억원 미만의 경우 지난해 11%에서 올해 10%로 낮아지지만 과표 2억원 이상은 지난해와 같은 22%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 역시 한차례 인하하였긴 하지만 올해는 인하가 없을뿐더러 저과표 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하락이 있군요 괜히 정치적 프로파간다라 하는줄 아십니까..
10/04/11 17:25
재밌으신 분이시군요. 그러나 글은 절대로 동감못합니다.
우선 담배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담배 없으면 죽는다구요? 안죽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애용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엄연히 담배는 기호품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게 담배에요. 새해에 얼마나 많은 서민분들이 금연을 결심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자면 줄일 생각도 안합니다. 다만 건강을 생각할 따름이지요. 셋째. 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부자와 일반 시민의 차이점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출할 수 있는 돈의 여부에 따라 갈리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담배를 살지 안살지 갈리는게 더 크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담배는 다른나라 대비 싼편이거든요. 넷째는 트레제디님의 글에 대한건 아닙니다만.... "죄악세" 란 단어가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도박, 술 이 무슨 죄입니까? 가끔가다 한번쯤 즐길만한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원하면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죄악이면 불법이나 벌금을 내야겠지요. 이게 뭐 노상방뇨나 도둑질도 아니고 "죄악세"라뇨 그냥 벌금이라고 부르던가요. 담배는 제가 안펴봐서 모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술이나 도박에 대해서 세금은 전 찬성합니다. 담배도 싼편이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술은 너무 싸고 너무 팽배합니다. 소주 한병에 1~2달라하는데 이거 그냥 취하기위해 쓰는것치고는 무지하게 싼겁니다; 물론 맛은 그냥 알콜이죠-_-; 대학생 신입회에 쓰는 술은 조금 더 많이 줄어도 됩니다. 도박이요? 이건 그냥 불법으로 시켜야합니다. 지난 겨울 태백으로 스키타러 갔다가 강원랜드 들러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없고 목숨걸고 빚걸고 하는 사람들 뿐이였습니다. 태백 시내에는 수백개의 전당포들이 있더군요. 스트레스 푸시는데 담배를 이용하신다면 운동이나 스타를 권해드립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야 뭐 이런것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렇다치죠. 게다가 군대내에서 사도 세금 내던가요...?
10/04/11 17:34
그리고 핵심은 '부자감세'였는데 소득세가 정작 8800만원 이상 지표에서 전혀 감세안되니 '부자감세'가 아니라 '감세'는 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분위기를 돌리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군요..
10/04/11 18:06
1구간 0만원-1200만원 2구간 1200만원-4600만원 3구간 4600만원-8800만원 4구간 8800만원-
말씀하시는게 4구간에서는 세율이 그대로라는 근거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서민들의 연봉이라함은 2구간을 넘기가 힘들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4구간의 8800만원 이상의 연봉이라면 서민이라고 부를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88만원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수도권의 꽤 괜찮은 생산직을 들어가더라도 월급이 150이 안됩니다.. 150이라해도 1800만원이거든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어느정도 경력(10년미만)이 있을때 들어오는 연봉도 2구간을 벗어나지는 않을것 같네요 (경력을 10년미만으로 잡는건 대기업에서의 10년내외에 나오는게 대부분이기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4구간이 아닌 3구간이라해도 서민하고는 거리가 먼게 사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의 감세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서민들의 연봉은 2000만원 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부자감세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 더는 잘모르겠지만 보여주신 자료만 봐서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4/11 18:14
죄악세라니 이름 참 잘지었네요
이왕이면 종부세도 부동산 투기로 의한 사회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 죄악종부세 같은걸로 지었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담배나 술도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밥줄이기도 한데요 선진국에 비하여 국민소득 2만불 미만인 한국에서 너무 올리는것도 사실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10/04/11 18:15
세율수치같은 숫자 놀음으로 "이게 팩트이고 진실이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율 정책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보네요.
10/04/11 18:27
부자 감세는 정치적 레토릭입니다. 팩트는 이번 감세안으로 상위 10%는 74만원의 혜택을, 하위 10%는 3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여러분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요.
10/04/11 18:30
정치적 문제는 일단 접어놓더라도...
쓴 돈도, 쓸 돈도 워낙 많다보니... 현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도 생각해봐야겠죠. 심심할때마다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주기적으로 간 보는 걸 보면 '안' 과 '못' 중... 어느 한 쪽으로 확 쏠리긴 합니다만.
10/04/11 18:41
올해 3월에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10년과 2011년에는 1구간은 6%, 2구간은 15%, 3구간은 24%로 예정대로 변경(=1-3구간 2% 감세)하되, 4구간 소득은 그대로 35%를 유지하기로 하고, 2012년에 4구간 소득세를 33%로 감세하기로 합니다. 이걸 다시 봐도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로밖에 안 보이는데. 누가 봐도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구간별로 다 주는데요. 계수도 크고. 흠. 가뜩이나 세금이 교정적로 작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역시 해석은 다양하군요. .
10/04/11 18:58
저글링아빠님//
결과적으로 이번 정권 들어 1구간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2,3구간은 단계적으로 2%씩 감소했는데, 최고소득구간인 4구간 소득세는 종전 그대로인 상태이네요.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이제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건 사실관계니까요. 각자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만, 적어도 사실은 알고 이야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라고 쓰셨는데요, 아, 이게 바로 부자감세입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득세 세율을 조정하면서 결국 모든 과표 구간에서 2%씩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과표 1200만원인 사람은 240,000원 감세 받고 과표 9000만원인 사람은 1,800,000원 감세 받잖아요. 과표가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일세율제도가 좋다거나 세율이 낮은 것이 좋다고 하신다면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같은 %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과표가 높은 사람이, 즉 부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세입이 줄어들어 법인세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에서 2년의 유예를 주었지만, 그건 스스로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소위 죄악세는 작년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한번 던졌다가 반응이 거세서 다시 주워담았던건데 다시 꺼내들었나보군요. 정말 세수가 부족하긴한가 봅니다. 죄악세 대신 에너지 효율 낮은 가전제품 일부 개별소비세 5% 신설했는데, 막상 삼성, LG에서 해당 모델들 없애고 다 효율 좋은 놈들로 바꿔서 뒷머리 긁적거리고 있던데, 비판을 무릅쓰고 시행해도 실효성도 없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아마추어 같네요.
10/04/11 19:08
월급여 1,500,000 기준 근로소득, 주민세 징수액 11,710원.
연소득 18,000,000원. 연 징수액 140,520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2% 감세라면 연 2810.4원 감세. 월급여 5,000,000 기준 근로소득 ,주민세 징수액 412,960원. 연소득 60,000,000 기준 연 징수액 4,955,520원. 그냥 2% 감세라면 연 99100.4원 감세. 월급여 8,350,000 기준 근로소득, 주민세 징수액 1,183,760원. 연소득 100,200,000 기준 연 징수액 14,205,120원. 그냥 2% 감세라면 연 284102.4원 감세. 1구간은 5%, 4구간은 0.5%... 뭐 이런 식으로라도 되었다면 욕이라도 덜 먹을 겁니다. 그냥 2%씩 감세했다면, 이건 '부자 감세'란 욕 먹을 자격(?) 있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해석하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욕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아직 부자들은 감세 안 했다.'라는 게 팩트이긴 합니다만 현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지 안 하려 했던게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좋았다면 당초 의도대로 그냥 '모두 2%씩 감세!'를 외쳤겠지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엔 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이니 지금 욕 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정권 바뀌기 전에 반드시 할 겁니다. 다음 정권에게까지 넘어갈 일은 없어보입니다.
10/04/11 19:32
이 글의 본 주제였던 sin tax는 작년에 나왔었던 이야기이고 서민들 생각해서 소주에 붙는 주세와 담배세는 안 올리겠다하면서 내렸었던 건데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세와 담배세는 오르는 게 VAT같은 간접세의 correction tax 역할이겠지만 현재의 세입구조에서는 아니지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걸레같은 세법 제도와 세제의 큰 틀과 방향입니다. 세입구조 1위가 부가가치세, 4위가 교통세입니다. 둘 다 간접세죠. 이런 세입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세 같은 보유세 비중은 어디 보이지도 않죠. 종부세 몇명이나 내겠습니까. 10조도 안됩니다. 1%도 안되죠. 우리나라 세금 정말 작죠. 일반 직장인들도 유리지갑이라 하지만 정말 작은 편입니다.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50% 정도 되지 않나요? OCED에서는 근로자 노무비 대비 세금이 뒤에서 2등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혜택도 작다는 거. 세금 적게 내고 적게 혜택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간접세가 대부분이다. 이건 수직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구조구요.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경제의 분수 효과를 노린다는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의 주장과 논리에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10/04/11 21:47
부자감세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시행은 안됐으니까 부자감세는 아니라는 말인가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부자감세를 하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걸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으로선 많이 섭섭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을 몰라줘도 이렇게까지 몰라줄 수 있냐구요. 부자감세가 아닌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부자감세 시도 중 일부는 관철되고 일부는 유예되고 일부는 철회되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암만 잘 봐주려고 해도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말은 민망해서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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