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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시 되었던 온라인 게임의 환불과 관련하여 그간 게임사들의 불공정약관이 공정위에 의해 시정조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메이저 온라인 게임 업체를 비롯하여 10여군데가 넘는 곳이 서서히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공정위에서 한 건 해주는군요. 특히 환불하려면 게임 계정삭제조치가 들어있던 약관조차도 수정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무조건 적인 계정압류 조치가 경고 조치로 부분유료 게임도 적용된다는 점 등 여러가지로 괄목할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제재조치가 이번 개정약관으로 인해 약화될 걸 생각하니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개정을 악용할 여지 또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이런 불법이용자에게는 따로 법률적인 강화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임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국내 온라인 게임을 대표하는 업체들에서 공정위의 지적이 탄력을 받고 점차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업계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쪽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도 온라인 게임업계에 관련하여 미흡하고 수정되어야 할 점도 많겠지만 이것 또한 발전해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온라인 게임의 선두주자였고 시발점이었으니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 게임의 법률에 관해서 제대로나마 책정할려고 노력하는 곳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전세계 온라인 게임계에서 법률적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구요.

여러모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