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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15:08
뭐.. 상위 5% 이내에 들어야 중산층이고, 그 이하는 서민이고, 중위소득 이하는 극빈층이라는 건 이미 블라인드에서 공인된 것 아니었습니까?
24/06/07 15:10
균형제정 추구하면서 감세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소득세,법인세가 90퍼정도여서 너무 높아서 근로의욕 상실될 정도여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정도도 아니고 감세해서 균형제정을 맞춘 역사가 전세계에서 없는데요.
24/06/07 15:18
만만한 근로소득자한테 뺏으면 되죠 뭐.
소득세 과세표준 안 건드리고 유지만 시켜도 자연스레 증세 되고, 원천징수 되니 가져가기도 수월하고, 정책 결정권자들은 해당사항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24/06/07 15:21
결국은 걷어들이는 돈은 기존과 똑같이 필요하고 부자감세한 만큼 전국민이 조금씩 더 내야 할 겁니다. 서민증세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24/06/07 15:22
낙수효과를 논하기엔 계열사 배불리기, 사내 유보금 적립, 부동산 투자, 적절한(?) 비용처리 등등
이익이 남아도 가격이 내려가진 않으니 누구 좋은 일인지는 명백하죠. 뭐 덕분에 이재용 끼고 엑스포 홍보하거나 오뎅 먹방 할 수 있는 소소한 메리트는 있지만..
24/06/07 15:30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 저항이 무지하게 심하다보니 이중과세라는 소릴 들을지언정 곁다리로 넣어서 언제든지 없앨 여지를 주는식으로 세목을 추가하죠. 종부세도 차마 재산세를 종부세만큼 올리긴 어려울꺼같으니까 갈라치기 명목으로 나온거고 높은 수준의 상속세 또한 국고충당은 필요하지만 재산세를 다들 내기 싫어하니 나는 모르겠고 후손들 너네가 감당해라 식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나오는 폭탄이고 말이죠. 결국 그래서 이중과세고 자시고 그만큼 재산세 늘릴래? 하면 다들 싫어하기에 일단 유지는 해서 상속세가 과하네 종부세가 이중과세네 하며 프레임 만들고 뚜드려 패면서 최종 목표인 (재산세 증세는 냅두고) 저 부당한(?) 세금들만 감세 혹은 없애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노오력중인거죠. 이와는 별도로 다주택 중과세는 없애는게 낫다고 보는데 워낙 방향이 혜택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책임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니까 딱히 저거도 대단한 국가발전 및 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인건 매한가진데 차라리 포퓰리즘 소리들을지언정 모두 뿌리기가 낫다 봅니다. 어차피 이래 멸망하나 저래 멸망하나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더 들어오는게 낫죠. 물론 그러다보니 지금 감세로 효능감 낭낭하게 보시는분들은 국힘 지지할맛좀 날꺼같고요.
24/06/07 15:38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재산세로 돌려도 현재와 비슷하게 가진 분들만 낼 확률이 높은데도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심하죠.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국민 대부분은 느끼지도 못할겁니다.
24/06/07 15:30
(수정됨) 감세도 좋은데...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정부가 세수 부족에 못이겨 증세를 하면 또다시 부자 죽이는 빨갱이 정부라는 주장을 하려는 떡밥 아닐까 하는 말도안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24/06/07 16:44
200프로 아닙니까. 지지자들 니즈 맞춰주기 위해 부자감세 풀로 악셀 밟은 대가로 세수가 펑크났는데 다음 정권에서 이걸 정상화 시킬라 치면 국힘과 언론이 다같이 함께 빨갱이 정권이라고 온갖 선동은 다 하겠죠.
피지알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실종된 공정이니 상식이니 하는 워딩 가지고 민주당의 위선을 규탄한다느니, 아마추어 정권은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글들 수없이 올라올 겁니다. 한두번 본 것도 아닌데 이쯤 되면 공식이죠 크크.
24/06/07 15:37
재산세를 올리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특례로 연금액을 전액 세액감면해주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고가 주택, 고액 연금자도 주택연금에 들수 있게 해주구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은 깎아주더라도 나라에 돈이 돌게 하는 거죠.
24/06/07 15:50
종부세는 설계 자체가 괴상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통합 세수를 비슷하게 유지 혹은 증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주택자는 관련 문제가 너무 많아서 (혼인신고 및 세대 통합/분리 문제)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봐서 다주택자도 주택 수 제한 보다는 마찬가지로 총 자산으로 계산해서 재산세 편입해서 세수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부는 그냥 단순 감세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보여서... 한 번 감세하면 다시 증세가 힘드니 할 거면 종부세 감세 되는 만큼 재산세 증세해야죠.
24/06/07 19:45
종부세를 만든 이유 자체는 있긴합니다.
재산세 자체가 지역세라 재산세를올리면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기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재산세의 국세화라던지 재산세 배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24/06/07 16:07
개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과도기에 세수 확보는 어디서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크크
24/06/07 17:23
망국들의 역사는 특권층, 기득권층의 대를 이은 조세 회피와 그로 인한 평민 쥐어짜기로 이어지죠. 거의 표준형 테크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4/06/07 18:58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구호를 상하좌우 누구나 은근히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둑놈이라 가리키느냐 그것뿐이죠. 대충 낙착되는 영역은 공무원이겠고.
24/06/07 20:54
증세에는 부자증세란 말이 안붙는데 감세에는 부자감세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재미있어요. 부가세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 동안의 증세 및 감세는 다 부자나 법인 대상이었는데요.
24/06/08 00:51
증세는 그대신 징벌적 과세 같은 방식으로 돈많은게 죄냐, 노력의 산물을 강탈하네 같은 반응을 유도하는 느낌의 누가봐도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게 티가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24/06/07 21:00
[나라 빚이 많다]는 재정보수적인 한국 국민들에게 잘 먹히는 구호입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공포심을 유발시키거든요. 문제는 이미 재정보수주의를 하던 한국에서 더 빚을 줄이라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실현불가능한 면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데에만 돈을 쓰고, 남는 곳에서만 세금을 걷으라는 것이 재정보수주의의 주요 주장인데 이미 한국은 조세저항이 엄청나서 몇몇 저항이 적은 세금만 높지 나머지는 적죠. 그러니 복지 비율이 의료말고는 바닥을 기고, 그래서 더 빈곤층과 서민에게 세금을 못 걷게 됩니다. 저임금층의 소득세가 낮은 거 모두가 알지만 이들에게 재분배할만한 재정 자체가 적어서 소득세를 못 올리는 거지요. 결국 현 정부에게 세금은 줄이라고 집권시킨 세력이 코어세력이라 세금은 줄이는데 재정규모는 원래부터 작아왔던 게 한국 전통이라서 더 못 줄이니 코로나19 시절 문재인 때보다도 빠르게 나라빚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거죠. 나라 빚은 더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정보수주의와 나라빚 걱정을 하던 세력 아래서요.
24/06/07 21:05
문재인 나라빚 운운하던 게 참 공허하죠. 집행하는 예산이야 행정부가 식물 상태니 (예산 밀어내기를 못해서) 줄긴 했는데 불황에 부동산, 법인세 등의 세수가 안그래도 줄어버리는 통인데 거기다 감세까지 때려버리면서 입으로 외쳐대던 균형재정도 안하는 형편이니까요.
24/06/08 01:09
부자들에게서 세금만 더 걷으면 정의이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걸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기본적인 세제인 것은 거의 만국 공통이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로 더 많이 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부자증세라는 말은 없는데 부자감세는 항상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이미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소득자의 상위 10%가 소득세의 79%를 내고 근로자의 37.2%가 근로 소득에 대해서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구체적인 숫자들은 각기 다른 연도에서 가져온 것이라 최신 자료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산에 대한 세금이 적으냐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양도세, 상속세에 대해서 한국은 적어도 OECD 국가중에서 탑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재산세인데 이것도 종부세라는 꼼수로 최고 부자들만 내는 거라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지난 몇년간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남일이 아니게 되니 강한 조세저항에 부딛힌 거지요. 상속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아닌 부자들에게 걷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내게 되면 불합리한 세금으로 보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과정을 뭔가 부정한 것으로 보거나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아닌것이 불합리하니 세금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24/06/08 03:30
지금의 세율이 이 땅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서양 문화의 기반인 성경의 십계명에 질투를 하지 말라고 쓰여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자제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 이곳은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다는 속담도 있을정도로 문화적으로 질투를 당연시하고, 특정 정치세력이 부추겨서 이용해먹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 맛은 봤지만, 사적제제와 마녀사냥, 북한식 상호감시, 공무원들의 커뮤니티 여론 형성 등의 행동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등, 국민성 자체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정치체제에 더 맞다고 봐야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들을 계속 뽑아서 살고 있죠. 결국 자꾸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 비대해지고, 규제는 누더기처럼 늘어만가서, 년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공부하고, 매년 인터넷으로 직장 괴롭힘, 성폭력, 학대 방지 교육 틀어놓고 보지도 않고, 사업주들은 알바 눈치보고, 세무조사는 정부의 채찍으로 변질되고... 정치적 올바름, 어퍼머티브 액션,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 페미는 욕하는 모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는 옛말인지 꽤 됐음에도, 대중의 인식은 아직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24/06/08 14:08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옛말이라는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계의 현실을 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24/06/08 15:27
(수정됨)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겪은 한국의 부자들과 경제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보셨나요?
혹시 지금 돈이 많으신가요? 소득세는 얼마나 내시는지요? 돈 많고 세금 내고도 여유가 넘쳐나신다면, 세계의 현실과 이 나라가 왜 돈 많으면 살기 좋은지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질투보다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울 점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중의 동의를 얻고 싶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누군가를 설득하는 재주도 없어서 글도 잘 안 씁니다. 내 얘긴 거 같아서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은 간간히 수집하긴 합니다만...
24/06/08 19:17
부자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적당히 많은 돈으로 충분한 치안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 이야기 하십니다만, 가장 비슷한 경제구조인 일본도 세금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걷어가죠. 솔직히 말하면 부자가 얼마나 더 살기 좋아야 저런 이야기가 안나오나 궁금합니다만... 과거의 부자들이 돈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던 그런걸 원하시는건 아닐 것 같고, 진짜로 지금 부자라고 살기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24/06/08 20:07
(수정됨) 현실은 높은 세금때문에 아래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자산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가 그렇기 살기 좋은 나라라면 한국에 계속 살지 이민을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과하게 증세를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낼 부자들이 계속해서 감소할까봐 우려가 됩니다.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525050134
24/06/09 01:23
(수정됨) '부자가 살기 좋은것'과 '부를 물려주기 쉬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여담이지만 링크하신 기사는 헨리앤파트너스라고 그런 투자이민 전문업체에서 홍보용으로 내놓은겁니다. 헨리앤파트너스 검색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거 아니에요. 나라별로 비슷한 기사 잔뜩 내놓습니다.
24/06/09 11:57
(수정됨) 자식에게 부를 잘 물려주는 것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자산가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를 뽑는다면 자손의 번영은 꼭 포함될겁니다. 본문에도 상속세를 언급하셨으면서 상속세때문에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는 아래 원문에 보다시피 New World Wealth라는 Wealth Intelligence Firm과 협업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홍보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요. https://newworldwealth.com/reports/f/the-henley-wealth-migration-report-2023
24/06/09 12:18
삶이 힘들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살아가는게 힘든거지 미래에 재산 유지가 힘들다를 이야기하진 않으니까요.
상속세 때문에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는게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옛말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습니까. 한국에서 살기가 힘든거면 굳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의료혜택 누리면서 살고, 한국에서 돈벌이 하진 않겠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7300 상속세가 문제가 있는건 맞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그게 돈이 많아도 살기 힘든 나라다 라는 이야기가 되진 않습니다. 애초에 상속할 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살기 훨씬 힘든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헨리앤파트너스는 국제 투자이민 전문업체로 자사 업무에 관계된 홍보용 자료가 맞습니다. 뉴 월드 웰스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과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다른 이야기죠. 결국 기사의 논조는 세계적으로 투자이민이 각각의 이유로 늘어나고 있다. 가 주된 논조죠. 애초에 저런류의 자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이곳들 뿐으로, 비슷한 기사 어떤걸 보셔도 같은 업체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에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는 자료들이죠.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265 https://www.studyin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2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84967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57574
24/06/08 21:23
(수정됨) 주위랑 이야기해보면, 당장 지금 부자라고 살기 불편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부자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고,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서 미래는 없어보이니 기회보고 뜰 준비 중입니다. 윗 댓글에 있는 부자 이민만 보셔도, 인구 대비수로 하면 4위, 작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각했던 러시아 홍콩 빼면 2위입니다. 점점 부자라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위에 세계의 현실을 한 번 보시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한국 누구에게나 같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탈한국이라는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24/06/09 01:23
(수정됨) '부자라서 살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부자가 부를 물려주기 어려운 나라'겠죠.
그건 살기 힘들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 기사내용에서도 우리 위로 있는 나라가 지정학적가 심했던 러시아, 영국, 홍콩등을 빼면 중국, 인도, 브라질인데 부의 편중과 부패가 심하고 치안이 좋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안정적인 부의 대물림이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그만큼 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거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엔 과세가 커질 일이 없죠. 본문에도 적었듯 한국 상속세는 많이 빡빡한 감이 있습니다만, 고작 그것만으로 '부자가 살기 힘든 나라' 라구요?
24/06/09 02:25
(수정됨) 인구대비로 실질적으로 2위라는 뜻은, 한국 부자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고작 그것만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게 살기 힘든 나라일까요? 설마 부자들이 정말 현실이 살기 힘들어서 와 못살겠다 하는 상상을 하시나요? 그럼 애초에 부자가 아닐텐데요. 치안이 좋다? 인프라가 좋다? 의료가 좋다? 부자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어딘가를 착취한 결과고, 이 말도 안되는 현실을 유지하려면 다음은 우리구나. 먼저 나가서 내 자손들이라도 지키는게 유리하구나. 그들에게 살기 어렵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배부르고 이기적인게 아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요. SkyClouD님이 어떤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도 제 주위 느낌으로도 부자들의 마음은 많이 떠나가고 있는게 맞습니다. 한번 주변에 적당한 자산가분들과 깊게 친해지실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시고 토론해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한국에 묶여있는 사업가/자산가들이 아니면 아마 많은 부자들이 비슷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이해하시지 못하실거라 생각하지만요. 서로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길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06/09 10:00
첫 문단에 적으신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이 살기 힘들어서 와 못살겠다. 라고 하면 부자가 아니겠죠. 부자임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거겠고.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옛말이다]가 살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잖습니까? 부자라도 삶이 힘들다는 소리지.
나라의 미래가 싫건, 어딘가 마음에 안들건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어정쩡한 자산으로는 아직은 한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안타깝게도 딱히 없는거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르네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돈은 벌었으니 더는 여기 살 가치가 없는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떠나는거에요. 치안과 인프라, 의료는 누리면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살면 상속세도 덜 낼 수 있거든요. 현실을 어딘가를 착취해서 유지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삶이 팍팍한 쪽은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이기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배부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인건 맞아요. 딱히 그걸 비난하진 않습니다만, 아르네트님 주변의 자산가들은 당연히 떠나는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혜택은 누려왔지만 세금내기 싫은건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에요. 영국이나 프랑스의 부자들도 이미 많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떠났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제 주변의 소위 자산가라고 할만한 분들 중에 한국에 묶이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한국 떠나길 달가와하시진 않습니다. 결국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인프라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갈만한 나라는 한정되어 있고,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하시죠. 실제로 이민이라고 해서 삶의 터전 자체를 완전히 옮기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에 적은대로 그냥 국적만 바꾸고 한국에서 인프라 누릴거 다 누리고 주로 사시더군요.
24/06/09 12:48
(수정됨) SkyClouD 님//
혜택은 누렸지만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반대로 그만한 혜택이 없으니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편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거라면 모르겠지만, 현 한국에서 혜택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자꾸 상속세는 분리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인간의 DNA에 위반되는 생각이신 것 같네요. 부자의 힘듦을 자꾸 생활이 힘든건 아니니 힘든게 아니다 하시는데, 애초에 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힘든건데 말이죠. 절대적인 수치로 보니 너넨 힘들지 않은거야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입니다. 마지막 문단 이야기는 아마 자산이 애매하신 분들 이야기 같습니다(통계상 부자는 맞겠지만요). 자산이 많다면 상속세 포함 고려 시 현재 한국의 미래 인프라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사시는 분들은 보통 연세도 있고 하니 인프라도 싸게 누리고, 인맥도 유지하는건 맞는데 그분들이 2,3세대부터는 한국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아래 댓글의 술픔님처럼 사실 노력해서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댓글 정도의 이야기로 진실로 설득될리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부의 유출은 심각할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거라고 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결정해둔 상태고 각자의 판단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고 봅니다.
24/06/08 23:35
죄송하지만 상상으로 하는 섀도우 복싱은 하고 싶지가 않음을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잖이 실망입니다. 증세도 문제지만 혜택보는 사람들의 뻔뻔한 태도가 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24/06/09 01:19
(수정됨) 가진자가 왜 돈을 더 내야 하고, 혜택 보는 사람들이 왜 더 큰소리를 치느냐? 라는 논리로 접근할게 아니죠.
내가 돈을 더 내는게 싫다는 것과 부자가 살기 힘들어졌다는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습니까? 저 위 댓글 기사에 언급하는 소위 부자의 라인인 자산 100만불에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마인드가 부자가 아니라 그런지 딱히 남들보다 살기 힘들다는 생각은 안해봤는데 말이죠. 상상으로 하는 섀도우 복싱이 싫으시면 어떤 부분에서 살기 힘들어졌는지를 말해주셔야죠.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겪은 부유한 분들은 현대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드셔서 돈이 많아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고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24/06/09 11:24
첫 댓글에서 제 생각의 이유 중 일부와 결론을 장문으로 썼는데 또 얘기해야 할까요? 그중에 한 마디에 전혀 동의 못하겠다고 대댓글 시작하셨죠? 글 살리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남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설득될 생각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살기 힘들어지고 당연히 돈을 내기가 싫어지죠. 이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와는 달리 살기 힘들다는 생각은 딱히 안해보셨다고 하실 정도로 부자라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니까요. 제 노력이나 인심이 부족하여 생긴 일이라고 나무라고 계시니 반성하고 혹시라도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무용담 올려주시면 그 땐 재미있게 경청하며 읽고 찬양 리플 달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24/06/09 11:32
(수정됨) [서양 문화의 기반인 성경의 십계명에 질투를 하지 말라고 쓰여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자제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 이곳은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다는 속담도 있을정도로 문화적으로 질투를 당연시하고, 특정 정치세력이 부추겨서 이용해먹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 맛은 봤지만, 사적제제와 마녀사냥, 북한식 상호감시, 공무원들의 커뮤니티 여론 형성 등의 행동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등, 국민성 자체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정치체제에 더 맞다고 봐야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들을 계속 뽑아서 살고 있죠. 결국 자꾸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 비대해지고, 규제는 누더기처럼 늘어만가서, 년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공부하고, 매년 인터넷으로 직장 괴롭힘, 성폭력, 학대 방지 교육 틀어놓고 보지도 않고, 사업주들은 알바 눈치보고, 세무조사는 정부의 채찍으로 변질되고... 정치적 올바름, 어퍼머티브 액션,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 페미는 욕하는 모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이게 원문이신데, 이건 부자라서 힘든게 아니고, 부자라고 힘든것도 아닙니다만... 부를 가진 사람이 눈치를 훨씬 덜 보고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의미가 [돈 많아도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신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솔직히 납득은 안됩니다만. 그러면 왜 아랫 댓글에서 자산가들과 이야기를 해보셨냐고 물어보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솔직히 자산을 갖추고 자기 주변을 단도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저런거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뭐 설득이 안되실 것 같으니 별 의미없이 좀 더 끄적이면, 지금 세상에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대두안되는 나라 따위는 없습니다. 십계에 그거 한 문장 끄적여져있다고 질투 안하는 것도 아니고,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잊으신 것 같지만, 그런거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서구가 먼저입니다. 해외 정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지자간에 총부림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마녀사냥이니 PC니 하는것도 솔직히 해외라고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원조가 서구 선진국, 아니 딱 잘라서 미국인데요. 한국은 놀랍게도 사적제제와 마녀사냥, 상호감시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산가심에도 사는게 그렇게나 팍팍하시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신다는게 솔직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4/06/09 21:52
(수정됨) SkyClouD 님//
전 리플에 이어서 당연한 인과관계를 이해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지치네요. 먼저 했으면 지금도 더 잘한다는 이상한 논리,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갈등의 정도도 동일하다는 논리, 해외와 한국의 정도의 차이를 묘사하는데 '솔직히'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대한 의문, 마녀사냥은 미국이 생기기도 전에 있던 건데 원조가 미국이라는 주장.. 끈질김과 노력이 지금의 자산가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대중 상대로 옳아보이는 방법론에 꽤나 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게 느끼시는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자산을 갖추고 자기 주변을 단도리하고 살고 계신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꽤나 재미를 느끼지만, 본인 즐겨 쓰시는 화법대로 반박 드리자면 자기 주변을 단도리하는 것과 개인이 사회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4/06/08 06:55
과표구간 조정만 안해도 임금상승이나 인플레로 면세자 비중은 연 몇%씩 감소합니다.
면세자 비중이 여전히 30%대 초반인건 소득세법 고치면서 조정을 해서고요. 세액공제 바꾸다가 역풍맞고 면세자 늘리고, 과표상단 감세한다고 하단도 만져서 면세자 비중 높이는 일만 없었다면 말씀하신 면세자 문제는 거의 없어졌을겁니다....
24/06/08 04:12
한국의 세금은 전반적으로 철학과 컨셉이 너무 없이 누더기입니다. 종부세도 그 중 하나죠. 종부세같이 징벌적 세금을 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균등하게 자산금액에 n% 실효세율로 부동산재산세를 내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비거주주택에 대해서는 (n+a)% 로 걷고. 다만 이렇게 할거면 취득세를 없애든 대폭 낮추든 해야겠죠. 그리고 재산세도 취득가액에 계산하고 인플레 만큼의 상승률만 적용하고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취득가액에 맞춰서 내고.
상속세는 이상한 세금입니다. 받을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개념이니까요. 세율 자체에 이정도 돈 벌었으면 분명 누락된 세금이 많을테니 뭉탱이로 받겠다라는 취지가 있다는데 지들이 일 못해놓고 돈 가진사람을 전부 탈세혐의자 취급을 하는 형태의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n빵해서 나눠줘도 다 모아서 세금 매긴다음 나누는 형태가 아니라 수증자가 받은금액에 따라서 내는 증여세의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금투세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세정의상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래세를 없애줘야죠. 장투에 어드밴티지도 더 주고 손익을 이연시켜주는 정책도 같이 시행되어야 하고 지금 거론되는 원천징수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증세나 감세는 보통 숫자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정권의 운영방향이 개입될만한 것들이라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합니다.
24/06/08 20:13
(수정됨) 농특세 0.15%는 남겨놓으면서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게 앞뒤가 전혀 안맞죠. 거기에 반기별 원천징수까지 금투세는 세심한 계획없이 그냥 세금 걷으려고 만든 악법입니다. 만약에 도입된다면 지금도 후진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 크게 후퇴할겁니다.
24/06/08 22:10
저도 현재 논의되는 방식인 반기별 원징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누더기 법이라고 생각하고 농특세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방향은 뭘 말하는지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애초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 저도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24/06/08 08:21
한나라당-자한당-국힘 계열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민주당 찍어주면, 민주당은 국힘 애들이 망친거 고치느라 시간보냅니다. 국민들은 "대체 왜 바뀌는게 없냐! 역시 안보는 보수, 경제는 보수" 외칩니다. 그럼 다시 국힘 정권 들어서고, 다음엔 민주당 정권 들어서는 것의 무한반복.
24/06/08 11:48
그렇게라도 해 온지가 이제 25년 남짓 된거죠. 그 이전엔 민주계열이 정권을 잡아본 적 자체가 없으니..
시간이 더 지나면 슬슬 사람들이 체득하게 될거고, 무지성으로 반공보수를 밀어주는 세대도 이제 슬슬 저물어가고 있으니, 시간이 해결해 줄겁니다. 아니면 IMF급의 재앙을 한번 더 겪고 나면 그땐 좀더 민주당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4/06/08 13:24
“대체 왜 바뀌는게 없냐!“라기보다는 똑같이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국힘계열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지요.
국힘 계열에 실망해서 민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에 실망해서 국힘 계열에 투표하고 그러는 것이 나름 1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는데 박근혜 탄핵 후에 본격적으로 깨진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죠. 도대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10년 주기가 깨졌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보니 이게 앞으로 5년 주기로 고착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 정권이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24/06/08 14:01
바꾸면 서로 견제잘한다, 잘 선택받으려 애쓸 것이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는데
어차피 바뀌면 잘할 필요도 없죠 수뇌부 몇몇 빼고는 직이 있는 정치권 대다수가 야당할 때가 더 편하거든요. 거기다 5년 지나면 재집권인데 잘할 이유가 어디있을까요 정치혐오론과 어울리기 너무 좋은 순진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24/06/09 17:36
말씀은 옳습니다만 절대 안 바뀌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 극단적인 정치이입층(혐오론과는 정 반대인) 곳을 굳이 가보면 있겠지만요.
말씀하신대로 이전에는 10년 주기 정도로 교체될 정도로 10년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었다면 최근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나 여론조사를 보면 5년마다 교체될 정도로 헤게모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바꿔보면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교체투표한 분들 중 다수(적어도 의견표출하시는 분들)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신들의 투표의향이 잘 반영된 시대에도 여전히 불만이십니다. 그들의 방법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어디를 뽑으면 나아질 것이다와는 다른 축에서 차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비용과 낭비로 보거나 교체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인 정치혐오와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몇 안 되는 구체적인 것 하나만 뽑자면 최소한 정치는 오래 해본 사람이 정치를 해야한다는 게 있겠네요. 홍준표든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대통령이 되었다고 경제를 살리거나 희망찬 미래가 되거나 부패가 없거나 하지는 않겠으나 관례는 다 부수고 협치는 없고 측근비리는 최대한 은폐하고 지지율은 1,2년차에 30%대 3년차에는 20%대로 내려가는 대통령은 아니었겠죠
24/06/08 18:10
세금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죠. 이중과세성 항목 쳐내고, 공제항목 역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복잡해요
24/06/08 21:47
사실 데이터로 아무리 한국이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세금이 높은 편인지,
자산/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권에서 급격하게 높아졌는지 설명해봤자 이해하기 싫은 분들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라고 믿어야죠.
24/06/09 15:02
2019년까지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2%대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3%였다가 2022년에는 4%대로 뛰긴했죠.
그래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중 상위 10%가 매년 납부되는 상속세의 70~80%를 납부하고, 공제를 다 반영시켰을경우 납부 대상자의 5년간 평균 실효세액은 17%, 이중에 상속재산 500억 이상도 평균 실효세액이 30%대고 대한민국 역사상 상속세 천억이상 납부자 자체가 손에 꼽힐정도로 극소수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상속 대상자중 97~98%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조차 아님. 이것도 2022년들어 비율이 조금 늘어나서 95%는 납부대상자가 아니라 해야겠군요. 상속자중에서도 상위 0.1%~0.01%는 되어야 상속세 평균 몇십억 이상 납부한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과연 대한민국만 상속세 포함 돈 있는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과한가 생각해보면 글쎄요. 뭐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커뮤 여론에 의하면 이 무슨 모순적인 이야기인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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