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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19:55
거야 '입법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거부권 행사 이런거 주장하시는데 앞뒤가 맞는 행보라 생각합니다. 잘 맞추고 계시죠...
24/06/03 19:58
이 건은 세부적인 법안의 내용이나 발의 과정의 문제 보다는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대통령의 보여주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거부권 쓰면 국회가 뭘 할 수 있는데? 국회 초반부라 이탈표도 없을 걸? 뭐 그런거죠
24/06/03 20:02
헌법에 명시된 몇개 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같은건 로마 호민관에서 시작되고 영국의회 전통에서 법리화된 민주주의의 근본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과 법률안거부권은 왕의 권리에서 시작된 거라 다음 개헌 때는 이 두 개 좀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06/03 20:12
이게 지금은 나쁘게 적용된다고 보지만 개같은 법안 만들고 무조건 패스 시켜야 된다고 우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 뭐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24/06/03 20:18
제가 생각했는데 거부권이 몇번 이상쌓이면 국회가 자리걸고 대통령 신임투표 할수있게 하면 어떨까요.
통과되면 대통령 즉시사임 통과안되면 국회의원 전원 재선거 걸고 하는거죠
24/06/03 20:39
그러면 그걸 완성 시키기 위해서 말도안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거부권을 쓰게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닐까요?
인간의 선함에 기대기에는 무리가 있죠.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 만들어 질때보면 알겠더라구요. 생각외에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겁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면 200석을 차지하는 날이 오겠죠 뭐
24/06/03 20:48
뭐 저도 그런 부작용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의원들이 집에갈수도 있긴하니까요.
마냥 쉽게 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략 대통령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일정수준 유지된다면 가능하다는게 제생각이긴합니다.
24/06/03 23:28
그런데 그분은 국회 문잠그면 신나라 니들은 잠거라 할 분이라...
정말 열받으면 그냥 윤리위원회 열어서 여당의원 별이유없이 제명 무더기로 해야 반응오실분이죠.
24/06/03 20:16
아닌 게 아니라 일종의 직업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검사들은 상대방과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검사의 일을 수행할 때는 미덕인데, 정치를 할 때는 꼭 미덕이 아니라서...... 정치는 적절한 타협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같은 법조인 출신이면 변호사 출신이 정치에는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24/06/03 20:26
검사로 최선을 다하면 판사가 있으니까 강제로 타협이 되는 구조인데, 정치에서는 판사 역할을 하는 이가 없긴 하죠. 변호사는 형사만 맡는 게 아니라 민사도 맡고 그러니까...
24/06/03 20:19
설마 충남 홍성-예산에서 홍문표 색깔을 지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마침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조이기도 하겠다.. 나중에 똑같은 법안을 강승조가 발의하면 진짜 레전드일듯...
24/06/03 20:35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고, 여당에게 의아한 것이...
[그러면 나중에 야당 국힘이 과반수를 먹고 입법한 의안에 민주당 대통령이 거부권을 날려댈 때 뭐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야 임기 끝나면 어차피 야인 될 거, 본인 하고 싶은대로 - 그게 옳은지는 둘 째치고라도 - 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국힘이라는 정당은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윤통 임기끝나면 해산할 건가요. 특검법들이야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한 것 까지야 글타 치는데, 이런 법안들 가지고 그러는 것까지 침묵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답은 딱 하나죠. 어차피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이득만 챙기자는 것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힘은 제 지지정당이 못 되는 거지 싶네요.
24/06/03 21:02
지금의 국힘당과 비슷한 경우를 본 것 같아요.
서울의 봄에서요. 전두광이 북한이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전방군을 빼버리는데 그 이유가 북한이 내려와도 죽고 쿠테타 실패해도 죽는건 마찬가지니 쿠테타 성공만 보고 전방군을 빼버리는데 어쩌면 국힘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정치생명이 끝날 약점을 잡혔다면 정권 끝나고 심판 받나 지금 개기고 정치적 사망하나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네요..;;;
24/06/03 22:46
그런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힘을 대하는 언론의 방식 자체가 다르고 또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24/06/03 23:17
(수정됨) 다만 문제는 그런분들이 하루하루 저세상 가고있다는게 문제죠.
2030도 윤석열에 한번 크게 데여서 다음에는 부회뇌동 잘 안될겁니다. 참고로 지금 40대가 20대때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2030이 다음번에는 어떨지 대충 보이긴 합니다.
24/06/03 20:37
대통령마다 감옥 보내는 문화 안좋아하는데... 윤석열은 진짜 철저하게 털리고 추하게 몰락해야합니다. 안그러면 후대에 거부권 남발부터 실종된 정치, 여론 패싱 등 온갖 주옥같은 짓거리가 죄다 선례가 되어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을 거에요..
24/06/03 21:33
거부권도 거부권인데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 기구 야당 위원 아무도 임명 안 하고 1년 동안 지가 임명한 두 명으로 YTN 팔아먹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부터 좀 어떻게 해야죠. 어휴
24/06/03 21:39
거부권은 지금보다 완화해서 3/5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걸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가능한 의석수인 2/3 보다는 적고 법안 가결인 1/2 보다는 많게 해서요.
24/06/03 21:44
뭐 현재도 탄핵은 재적의 3분의 2이지만 거부권은 재석의 3분의 2라 요건이 낮긴 해요...(물론 거부권을 하기 위해선 출석을 해서 그런거지...)
24/06/03 21:48
저는 그것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석수 기준을 2/3 에서 완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2/3은 너무 빡세요. 어차피 대부분 2/3이 필요할 만큼 센 물건들은 2차 방어도 있고 정치적 부담도 강해서 함부로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ex. 탄핵 : 헌재 판결, 개헌 : 국민투표등) 지금 국회의 권한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3이 너무 족쇄라고 봐요.
24/06/03 22:07
뭐 결정에 대한건 대부분 과반 아니면 3분의 2정도로 두긴 하는듯요...다른 나라들도...
기본은 다수결이니까 과반이면 충분하지만 중대한건 적어도 2배수로 찍어누르라는건지...
24/06/03 21:39
지난 대선때 남초커뮤에서 윤후보 지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거 같다' 는걸 셀링포인트(?) 로 삼았던게 생각나네요.
근데 하면 안되는 쪽에서 워커홀릭
24/06/03 21:50
법안은 원래 의원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정부입법에 익숙하거니와 저쪽은 아예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거부권이 의의도 있지만, 대통령이 마이너스 투표권을 갖는 꼴이라 근본적으로 헌법을 흔들어대는 요소입니다. 거부권 쉽게 쓰는 모습에서 계엄도 쉽게 쓰는 환상이 겹쳐보여 무섭네요.
24/06/03 22:10
그리고 플러스로 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을 썼습니다. 이 쪽은 나름 정치적 논란도 있으니깐 뭐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편 없어요. 일단 지금 제대로 된 구제책이 나오기 전에 임시 땜빵책이 너무 난립하고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030600055#c2b 궁극적인 LH의 전세 낙찰은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139800003 솔직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LH가 돈 써서 구제하는 건 똑같은데, 피해자가 구제받는 대 까지 걸리는 기간만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24/06/03 22:17
근데 정부 입법안도 어느정도 맞다고 봐서 뭐 전세사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부권이 정당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라면 민주당안보다는 정부안쪽에 좀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정부가 해주는거는 결국 주거 안정성을 지원해주는것까지이지 완전한 구제책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는게 맞지않겠나 싶어요.
24/06/03 22:30
(수정됨) 저도 정부 입법안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양쪽 안이 그닥 다를게 없어요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5/29/2024052900806.html 주택도시기금을 쓰나 LH의 매입임대보증기금을 쓰나 결국 비슷한 소리죠 뭐.... 문제는 결국 그게 그거인 입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아직 정부안 발의도 안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땜빵을 위한 대출정책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해요...
24/06/03 22:31
최고 정치권 수장들이 전부 법조계 출신이니깐 법대로 하네요.
이젠 변호사, 검사 출신 정치인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대화나 협치 보다는 법이 허용한 권한만 행사하는 느낌이네요.
24/06/04 00:09
거부권 남용은 참 문제네요. 한 회기당 거부권 1개 초과는 못하도록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임기내내 거부권 행사하면 수십개 되겠지만..
24/06/04 11:25
이제 지지자들도 중도성향은 다 빠져버리고, 주사파 막았다도르 사람들만 남았으니..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주사파들에게 장악된 국회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24/06/04 11:58
대통령 욕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 정상 기능을 하고 있질 못하네요. 대통령쪽으로 권한이 너무 쏠려서. 이걸 리밸런싱 하려면 헌법 고치는 수 밖에 없을까요. 그럼 제7공화국인가.
24/06/05 11:15
저렇게 거부권을 써대면 반대로 여당과 정부에서 법안으로 할 수 있는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행령으로 할거 다 하고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거야 대통령 바뀌면 싹 나가리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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