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감기로 인한 건보부담금이 2017년-2021년 5년간 3.2조원이라는 통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쉬엄쉬엄 경증질환으로 들어가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에서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4thDsInfoTab1.do



위 그림은 현재 경증질환으로 지정된 105개 질환의 리스트입니다.
처음에는 105번만 검색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분류가 더 많아서 총 480개의 질환을 조회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검색한거라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각각의 경증질환을 부분합을 통해서 합친 표입니다.
2022년 전체 의료비는 102.9조원이었고 이중 경증질환 의료비는 15.7%인 16.2조원이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건보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이 76.7조원 중 경증질환 부담금이 15.5%인 11.8조원이었네요.

환자가 낸 개인부담금은 총 4.3조원이었고 병원에서 청구한 청구건수로 나눈 1회 방문당 평균 개인부담금은 1만 718원이었습니다.



이건 질병별 금액은 빼고 전체 금액만 5개년도 합계 금액을 표시한 표입니다.

2018년과 2022년만 비교해 보면
전체 의료비에서 경증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17.5%에서 15.7%로 1.7%p가 줄어 11%가 줄었고
건보부담금에서의 경증질환 비율은 16.7%에서 15.5%로 1.3%p가 줄어 8%가 줄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비율이 확 줄어든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증질환으로 병의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건보 재정의 흑자로 돌아왔죠.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난 2023년도에는 다시 예년처럼 17%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의료비 100조원 시대에서 2%p 정도가 늘어나면 경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2조원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처음 조사하기 전에 예상보다는 좀 적은 비율입니다.
전 경증질환 비율이 한 30%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에서 과도한 의료접근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15%-17% 정도의 비율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경증질환의 건보 부담율도 70%가 넘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소한 개인부담이 5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병원 1회 방문시 평균 1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2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도 아주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건보부담율을 50% 까지 낮추면 2022년의 경증질환 건보부담액은 8.1조원까지 줄고 약 3.7조원의 추가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