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모두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주장에 지나지않습니다.

문제점1. 지지율에 부합하지않은 의석비율
아마도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이라 생각하는데요. 각 당의 의석비율을 득표율에 맞추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를 가져다 쓰던 문제점은 나타나겠지만,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지선에서 서울의 경우 정당비례투표에서 민주당이 50.92%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반영한다면 민주당은 서울의회에서 56석을 차지해야하지만,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102석입니다. 이 의석수는 득표율 92.73%를 얻었을 때 나올 의석수죠. 자한당은 25.24%로 6석, 바미당은 11.48%로 1석입니다.

경기도는 좀 더 심합니다. 민주당은 경기정당비례에서 52.81%를 얻었습니다. 총 142석인 경기의회에서 75석이 민의가 반영된 의석수죠. 그런데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의석수는 135석입니다. 득표율 95.07%를 얻었을 때 나올 의석수죠. 자한당은 25.47%로 4석, 정의당은 11.44%로 2석입니다.

이번 지선에서 가장 편중된 지지를 얻은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의 호남 3지역구인데요. 민주당이 60%후반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 광역을 합쳐 총 120석 중 82석정도가 득표율에 맞는 의석인데요.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112석, 지지율 93.33%를 얻었을 때의 의석수 입니다.

이번 지선에서 가장 적은 편차를 보인 곳은 경남입니다. 민주당이 45.31%, 자한당이 38.86%의 지지를 얻었죠. 총 58석중 민주당이 33석, 자한당이 21석으로 지지율의석(민주당26, 자한당23)보다는 벌어졌지만 그래도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50%가 안되는 지지율로 과반의석(29)을 넘는 의석을 가져갔다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경남 뿐입니다. 편차가 2번째로 적은 광역단체는 대구인데, 46.14%를 얻은 자한당이 총의석수 30석 중 25석(83.33%)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47.00%를 얻은 울산도 22석 중 17석(77.27%)을 가져갔고요. 민주당이 48.81%을 얻은 부산은 41석(85.42%), 48.88%를 얻은 강원은 35석(76.09%)을 가져갔습니다.

지선이 문제를 보다 더 드러냈지만, 총선도 마찬가지로 새누리(33.50%), 국민의당(26.74%), 더민주(25.54%), 정의(7.23%)의 분포였는데, 의석수는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나왔습니다.(무소속 11석) 지지율대로의 의석이었다면, 새누리 97석, 국민의당 77석, 더민주 74석, 정의 21석으로 나왔어야 하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2. 기초 비례의석의 여성비율.
이미 글https://ppt21.com../?b=24&n=4268이 올라왔는데요. 여성비례의원이 374명 당선되고, 남성비례의원은 11명 당선된 결과 입니다. 보통 기초의회마다 비례의석이 2석 배정되는데,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했다는 거죠.
이건 의회의 성비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사실 비례대표제가 갖는 효과입니다. 비례대표제가 갖는 효과를 여성에게 몰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기초단체의회가 갖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청년에 대한 몰빵이 이뤄져도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 문제는 국회에 맞춰진 비례대표 관련 법안이 기초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데 거의 그대로 적용된 것이 도출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회 역시도 청년, 농어촌, 장애인, 분야별전문가 등 다른 고려해야하는 사안에 비해 여성에게 과몰입되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점3. 보장되지 않는 후보단일화.
이번 지선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슈 중에 하나는 서울시장후보 단일화였죠. 결과를 놓고보면 '단일화 했어도 소용없었다.'였습니다만. 아무 소용도 없는 2위싸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 후보간의 싸움이 관심을 받아서였다고 봅니다.

이건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텐데요. 저는 후보 단일화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거비용보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해결책 제안1.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통 독일식으로 불리는 제도인데, 전 뉴질랜드식을 더 선호합니다.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권역을 나누냐 나누지 않냐의 차이가 있죠. 전 행정제도가 개편되어 6~7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광역단체들을 묶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대합니다. 지지율을 반영한다는 의의, 지방자치에 힘을 준다는 의의 모두에서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현 광역단체별로 17개 광역으로 나눠 연동하기엔 너무 잘게 쪼개지고요.

현재 박주민의원에 의해 발의되어있는 개선안은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연동 비례대표제 입니다. 박주민의원의 안이기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번의 대선을 통해 공약한 바 있는 안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제안에 기초하는데, 지역구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전체의석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한 안입니다.

사실 처음 제안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 오랜시간동안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안인데요. 이 제도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양대정당에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민주당이야 꾸준히 찬성하고 있었으니, 실질적으로 자한당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야기가 달라졌죠. 20대총선에서 새누리는 기존 제도를 통해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만, 정당차원에서는 '원내 제1당 타이틀'을 더민주에 뺐기는 원인이 되었죠. 특히 이번 지선에서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광역단체에서 지지율에 비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지율 대로라면 수도권 의원들은 바람 앞의 촛불이고, 강원, 충청, PK의 의원들도 아주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있죠. 대구-경북 역시 기존에 비해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TK를 제외한 자한당-바미당 의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다른 커다란 걸림돌이 300석으로 제한된 국회의원 의석수인데요. 박주민의원의 개선안이 전체의석을 늘리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개헌과 묶어서 돌파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증세와 함께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는 국민 반발에 부딪치지만 꼭 해야하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의 문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 쪽으론 평이 좋지 않아 증세는 무리더라도요.

사실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커서 큰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경우 양당체제에서 벗어나므로 기존에 비해 좀 더 비례대표에 대한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에 비해서 정당명부투표가 갖는 중요성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투표율 재고와 정당지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초과의석만 인정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서, 현재기준(전체 300석, 비례 47석, 지지율 3%이상 의석배분)에 맞춰 20대총선에 의석을 배분할 경우 더민주 110석(비례0석), 새누리 105석(비례0석), 국민의당 77석(비례52석), 정의 21석(비례19석), 무소속 11석으로 총 324석으로 24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합니다. 권역별 연동제일 경우 초과의석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단, 이 경우는 비례의석 비중이 너무 낮고(15.7%), 연동형 비례제를 감안하지 않은 정당지지이기에 연동형 비례제를 감안한 정당지지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서 초과의석이 과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3가지 제시했지만, 첫번째 문제점이 압도적으로 큰 문제라 생각해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해결책 제안2. 기초단체 의회 폐지 및 대선거구(복수선거구)제
여성비례의원 97%의 가장 큰 원인은 적게 선발하는 비례의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의 크기가 작고, 그 작은 크기에서도 비례의원의 비율이 적으니까요.

꼭 문제점2에 대한 해결책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론 '기초단체의회'는 폐지하고, '광역단체의회'의 의원수를 대폭 늘려서 기초단체까지 감당하는 거죠. 국회의 '소위원회'처럼, 광역의원들은 자기 소속 기초단체의 '소위원회'를 형성, 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게 합니다. 의원은 조례제정의 역할도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관점에 따라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의회를 폐지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선 대선거구제를 운용, 하나의 기초의회당 1개 또는 2개의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발하고 비례는 광역의회 전체에서 제안1의 연동형비례제에 맞춰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를 이용, 기초의회마다 서로다른 의원수를 어느정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죠.



해결책 제안3.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기준 가중제
이건 단순하게 단일화 된 후보일 경우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두 후보가 합치는 거죠. 20% 반액, 30% 전액. 이를 위해서 단일화 시에는 두 후보간에 선거비용문제를 어찌할 것인지 합의하고 합의안을 제출하고요. 또,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공천한 정당의 동의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포함시켜서 '단일화'를 공론화하는겁니다. 단순하게 다른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사퇴한 경우는 기존 대로 그냥 사퇴로 하고 말이죠.



주장을 늘어놓는 건데 그런 것치고 긴 글이 됐네요. 문제점 2,3, 해결책 2,3은 사실 곁다리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주장의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