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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7 11:08:15
Name 로고프스키
Subject [일반] 문재인 정부 1년 각종 정책 및 성과 평가
원래는 1주년 딱 맞춰서 쓸 생각이었지만 오늘 정상회담 보고 차오르는 뽕(?)을 참지 못하고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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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잘한 것]

북한 비핵화 적극 주도 및 남북 평화협정

처음엔 현재 평화 모드의 일등 공신이 변화하려고 움직인 김정은이라고 봤고, 중재자인 문재인이 이등, 앞의 두 명이 의도한대로 잘 떠 먹는(?) 트럼프가 삼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간에서 했던 역할이나 노력 등이 점점 알려지면서 이젠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공이 일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결실을 본다면 문재인 정권을 넘어 한국 역사에 길이남게 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느슨해졌던 한미동맹 역대급으로 강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코리안 패싱 당할 거라던 그네들의 입방아질과는 달리, 미국의 아시아 제일 동맹이었던 일본까지 제치면서 역대 대한민국 정권 중에서 가장 긴밀하고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이룩해낸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싸지른 중국 사드 문제 정리 중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응? 벌써?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무스하게 풀어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사드 보복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그리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싸지른 멍청한 위안부 협의 사실상 폐기 및 재팬 패싱

이것은 당시 대권 후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홍준표 빼고...)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넘기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위안부 조약 파기 문제로 따지기는커녕 북한과의 회담에 껴달라고 우리 정부에 애원하는 형국이죠.

MB가 싸지른 UAE 독소 이면협약 문제 정리

말이 필요 없죠. 그 와중에 자기들 똥인줄 모르고 덥썩 물었다가 출구 없어 당황하던 야당 배려해주는 배려심까지.

철강관세 면제 획득

한매동맹 강화 덕분에 가장 먼저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냈고 FTA 재협상도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반면 라이벌(?)인 일본은 결국 면제 못 받았죠.

5.18 행사 및 국가유공자들 대우 격상

그동안 보수측은 왜 저럴까 이해 못할 정도로 푸대접 받던 5.18 행사 제창 문제와 국가유공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기분 뿌듯합니다.

군인들 월급 대폭 인상

제일 만족하는 정책들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모자르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대 정권들 중 가장 성의를 보인 것 같아 만족합니다. 장병들에 대한 대우가 더욱 개선되길 바랍니다.

MB가 싸지른 썩어가던 4대강 정상화

보를 개방하고 수질과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죠. 낭비한 돈은 되찾지 못해도 자연 환경은 빠르게 회복 가능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평창 올림픽 뜻밖에 성공적 개최

아무도 기대 안 했던 평창 올림픽이었는데 역대급으로 성공한 대회가 됐죠.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2014 아시안 게임과 평창 올림픽 홍보영상을 보면 탄핵 없이 그대로 진행됐을시 얼마나 망가졌을까, 또 남북관계 개선도 없었을 테고...여러 모로 문재인 정권이기에 가능했던 대성공이었죠.

다방면의 적폐청산 및 적폐의 대표주자인 MB 구속

이명박이 무척 꼼꼼하단 인상이어서 구속은커녕 죄를 파헤칠 수나 있을까 염려했는데 취임하고 1년도 안되서 바로 구속하는 것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최고의 성과들 중 하나라고 봅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 안정화 성공

처음엔 무리하게 집값 잡다가 노무현 꼴 난다는 말 많았는데 결국 지금은 집값 안정화 성공하는 분위기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것은 임기 전부터 다들 잘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최고의 원칙주의자답게 뚝심 있게 시행하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중간에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잘한 것]

암호 화폐 규제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을 짓밟지 말아달라는 명문(?)까지 나올 정도로 불탔었지만 막상 규제 안 했으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꽁짓돈이 증발했을 지...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총리 발언 실수로 욕도 많이 먹고 지지율까지 듬뿍 깎아먹으면서 삐끗했지만 결국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남북 평화모드까지 이어졌고 또 막상 단일팀을 이루고선 남북 선수들 모두 트러블 없이 경기 진행하고, 헤어질 땐 울면서 아쉬워하는 모습, 그리고 올림픽 차후 하키팀 전폭적인 지원 등등 결국 좋은 결말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신고리 5.6호기 건설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토론이 이뤄졌고 그래서 찬반 양측 모두가 납득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로 나아간 모범적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잘한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인은 동의하는 정책]  

최저임금 인상

지금 당장은 안 좋은 평가도 있고 실업자들도 단기적으로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론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다른 대권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내세웠던 정책이기도 하고요.

차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지금 짓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외엔 열심히 세일즈하는 모습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옳은 정책인지 모르겠고 의문이 가는 정책]

문재인 케어

이것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족까진 아니더라도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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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들은 제끼고 당장 기억나는 굵직한 것들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작 1년도 안 지난 시간동안, 과반이 아니라 추경 하나도 시원하게 못 통과시키는 정권에서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아가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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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메딕씨
18/04/27 11:1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케어 : 좋은 정책임은 확실하나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 이해 되는 바이긴 합니다. 모쪼록 적절한 합의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Been & hive
18/04/27 11:20
수정 아이콘
수입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파산할수도..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엠비503정권이 잡는 것보다야 파산자수는 확실히 적을것이라고 장담합니다
18/04/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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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문제 & 경제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럽고 나름 합격점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아직 잘 안 나오고 미흡하다는 게 좀 크네요 .....

사싱 저번 대선 때 문재인 뽑은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문제와 서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일자리 문제는 2018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죠.
Been & hive
18/04/27 11:2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울샨,거제 쪽은 조선업 전체가 살아나면서 호황이 오고있다고 하네요
나머지 지역은 정권 말이면 실업률 증가가 줄거란 정부말 믿고 버티는 거고..군산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로고프스키
18/04/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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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면으로 뭣 좀 해보려고 하면 야당이 무조건 가로막고 훼방부터 놓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총선이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18/04/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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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협조를 안해주는데 뭘 어떡하죠? 예산이 책정되야 사업이라도 해보죠. 예산통과 안시켜주고 법안 통과 막고 1년동안 경제관련해서는 정책하나 마음대로 못폈는데... 이거 완전 생활비도 안주고 살림 왜이리 못하냐고 구박하는 것 같네요.
18/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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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야당이 한목소리로 추경 통과 안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단 올해 추경이고, (그리고 작년 추경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죠.)
일단 2018년 본예산은 이미 작년 12월에 국민의당에게 호남 KTX, 무안공항 내주는 댓가로 서로 간의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올해가 중요한 거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도입되는 해이니까요. 그래서 2018년 내에는 성과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18/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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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아직 실망하기도 너무 이르고요.
솔직히 경제, 특히 일자리 관련 문제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크게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해결이 안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개선이 된다면 그거 하나라도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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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로 그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고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네요.
비록 근본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죠.
서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경제와 일자리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어렵다고만 하면 해결이 안되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직접 자기 입으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일자리 정책을 1호 정책으로 하겠다고
언급했으면 공약을 보고 투표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도의적으로라도) 져야 합니다. 본인이 한 말은 스스로 지켜야죠.
18/04/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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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좀더 보고 평가하시죠.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대하신 만큼의 성과는 어렵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도 봤지만 회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책들은 많은데 다 실현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개선이 될까라는 회의감이 있어서...
결국 세계 경제 흐름에 따른 운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요.
뭐 어찌 됐든 공약사항이고 핑계 거리가 있다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지탄 받아야할 일은 맞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르다는 것이죠. 빨라도 올해가 다 지나가고 문정부 기간이 반정도는 지나서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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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참고 기다리는 시간의 마지노선은 2018년 말까지입니다. 2019년이 되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답이 없다, 회의적이다, 그래서 크게 기대 안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정책의 실패를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아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표를 준 것이었습니다. 의지를 보였으면 성과를 내야죠.

문재인 정부가 반 정도 지나가서 평가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 때 가서 평가하면 벌써 2020년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아까도 말했듯이 빠르면 2018년 말, 늦어도 문재인 정부 2년차, 2019년 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지난 10년동안 효과가 없는 민간 일자리보다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었죠.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18/04/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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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평가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차나 되야 일자리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빨리 성과가 나온다면 그건 운이 많이 도와준 경우겠고요.
애초에 정책을 실현해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인데 뭐 어쩌겠어요.
대중이야 단기적인 성과가 안나오면 실망도 할 수있고 성토도 할 수 있죠.
그래도 제 바람은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멀리 보고 갔으면 합니다.
18/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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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그건 그 쪽 사정이시구요.

저는 2020년이 되는 문재인 정부 3년차까지 계속 인내심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릴 사정이나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본예산에서 조 단위급의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으면 당연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경제, 일자리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어떻게든 쉴드쳐보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외교나 평창올림픽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이 확실히 잘 한 건 잘했다고 하고,
경제나 일자리 같은 부분은 잘 못했으니까 잘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적어도 경제와 일자리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실망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나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8/04/27 12:33
수정 아이콘
YHW 님// 저는 제 의견 피력을 했을 뿐입니다.
님의 의견도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2020년이 되는 3년차까지 인내심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릴 사정이나 상황이 안 되는 것도 본인 사정이시고요.
저는 사정이 되서 그때까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같이 끝난 이벤트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진행중인 그것도 이제 예산 투입되서 시작단계의 정책을 가지고 벌써 평가하긴 이르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쉴드로 보신다면 뭐 더이상 할말은 없겠네요.
수고하세요.
18/04/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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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혼돈 님// 네.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쉴드로 보입니다.

2018년까지 2019년까지도 아니고 2020년이 되는 3년차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넘어가는
무려 3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게 봐도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쉴드로 보일 수 밖에 없죠.

혼돈님도 수고하십시요.
18/05/01 23:23
수정 아이콘
젤 이해가 안되는게 이런 말이에요
정권 잡은 야당이고 원내 1당인데 야당이 반대해서 일을 못한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까놓고 야당은 반대 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당안에 찬성해줄거면 뭐할려고 야당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야당이니까요.

법안 통과는 결국 주고 받는겁니다.
의석 비율 따라서 '우리 법안 몇개 통과 시켜 주면 너네 법안도 몇개 통과 시켜 줄게'의 연속이죠.
비율에 정비례 하는건 아니고 의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가져가죠. 의석이 6:4라고 법안도 6:4가 아니라 실제론 7:3이나 8:2 정도가 되죠.
지금 여당 의석이 6:4 정도엔 못미쳐도 원내 1당인건 확실하고 제1 야당보다 5석인가 6석이 많으니까 반 이상의 법안이 더민당의 뜻대로 통과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경제관련 법안들을 야당에 양보하고 다른걸 여당 몫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된거에요. 야당탓이 아니란거에요.
여당 원내 지도부가 무능하거나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던가...
Contax_Aria
18/04/27 13:40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중에 가장 단기적 효과내기 어려운게 경제&일자리 문제인데 이건 좀 기다려봐야 하는게 정답에 가깝죠.

이 정부 출범한지 아직 일년도 안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부에서 제일 걱정되는건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김상곤이 교육부를 책임질 적임자는 아닌것 같아요.
18/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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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은 사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위에서 입장표명을 했으니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은 아마 김상곤이 경기도 교육감 역임하면서 혁신학교 만든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같은데,
과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언제까지 버틸 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학생부, 수능, 수시, 정시 잘못 건드리면 정말 훅갈텐데.
돼지샤브샤브
18/04/27 11:21
수정 아이콘
집값은 안정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문케어는 물음표만 계속 띄워지는 것 같고. 다른 건 생각보다 훨씬 잘 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그럼 딴놈 누가 하면 이거보다 낫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게 되는 것들이라..
Been & hive
18/04/27 11:25
수정 아이콘
딴놈 누가라고하면 떠오르는게 자한당이라 그런거같습니다.
파란무테
18/04/27 11:24
수정 아이콘
외교쪽은 무조건 잘했고,
정치쪽은 과반 여당이 아니기에 원초적인 한계가 있고,
경제쪽은 과시적 성과는 없어, 미진한 부분이 않습니다.
교육쪽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힘차게 추진한 일자리 관련부분은 기업,근로자,예산 등의 조정이 많이 필요할 듯 하며,
그 외 평창올림픽 등의 사업은 잘 했습니다.
10조만들기
18/04/27 11:35
수정 아이콘
대선후보시절에 썰전에 나와서 트럼프가 당선되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것 같은데 방안이 있냐고 물으니 대통령왈 "오히려 더 쉬울것 같은데요?"
당시 방송을 보던 저는 뻥카치는건가 아님 일선의 말대로 외교쪽은 좀 모르는건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진심이였네요.
세츠나
18/04/27 11:40
수정 아이콘
저도 외알못이었네요...한국엔 유리할 수도...
벨라도타
18/04/27 11:47
수정 아이콘
다 잘하는것 같습니다!

뭐랄까... 얼마 전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평가나 잘하고 못하고
그런데에 제 자신이 좀 민감한것 같았는데, 그냥 요새는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일팀으로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그랬지만 그래도 추진하는거 보고, 이런 결과(경과?)까지 내 놓으니
그냥 믿고 맡겨도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추억이란단어
18/04/27 12:23
수정 아이콘
교육쪽과 부동산쪽이 너무 안좋은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건 없네요.?
18/04/27 12:24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교육도 그닥 별로인 것 같은게, 교육부 장관이 김상곤으로 확정되면서 이 쪽도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지
18/04/27 12:28
수정 아이콘
교육 쪽은 급진적으로 학종정책으로 전환하려다 주춤거리며 간을 보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뭐 좋은 상태는 확실히 아닌거 같아요.

부동산은 제 경험으로만 설명하자면 박근혜 정권동안 경북경산 본가가 1억5천에서 3억5천으로 뛰었습니다.
지금은 2억대 후반 왓다갓다 하는데 더 규제하자니 장년층 반발이 심하고 그만하자니 청년층 반발이 심한 형국같습니다.
그래도 잡으려는 의지는 느껴져서 다행인거같습니다. 박근혜때 tk는 정말 부동산 불패였어요.
로고프스키
18/04/27 12:30
수정 아이콘
교육은 문정부 들어서 새로 시도한 게 아무 것도 없어서 평가할 껀덕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위에 평가했듯이 집값 잘 잡고 있고요.
18/04/27 12:27
수정 아이콘
지나기 전에는 결과를 평가하는건 어렵죠.
노무현 때가 괜찮았었다는 걸 이명박을 맞이하며 깨달았듯이..
'70년대에 바침'이라는 신해철씨의 곡을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18/04/27 12:29
수정 아이콘
사실 평가하기에도 민망한게 대안세력들 하는 꼴 보면 아주 가관이죠.
켈로그김
18/04/27 12:41
수정 아이콘
정글스토리 앨범 명반이죠.
저도 70년대에 바침을 참 좋아합니다.

당시 라디오 광고 앨범cf에도 70년대에 바침의
"그 후로 70년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 수많은 사연과 할 말들을 남긴채로" 이 부분이 나왔다능..
18/04/27 1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래 정말 간결하고 좋죠. 내용도 꽉꽉 담겨있고.
'그 시대는 그랬었다'라는 걸 70년대를 거치지 않아도 알기 쉬웠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10년대에 바침'을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18/05/01 2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되게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그 노래가 그런 뜻이었나요?

유신시대 보다 신군부 시대가 훨씬 살만하던 시기입니다.
전두환 독재는 박정희 독재에 비하면 독재도 아니에요.
물론 비교 대상이 박정희라서 그런거지만
18/05/01 23:2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악랄하던 유신시대가 끝났다고,더 좋은 시대가 올거라고 좋아했는데 더 최악인 신군부가 올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라는거죠.
'지나고나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18/05/01 2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말을 잘못했네요
유신이 신군부 보다 훨씬 최악이라는 말입니다.
지나고 나야지 알 수 있는게 있다라는 의미로 쓰신거 아는데
저 노래가 그런뜻이 아니고
신군부는 유신에 비하면 장난이란 말입니다.
5공 헌법만 봐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유신 헌법 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입니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말하기 쉽지만 그 당시엔 말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18/05/01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두 시대의 악랄함을 비교하고자 쓴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유신보다 신군부 시대가 더 낫다고 해서 좋은 시대는 아니었지 않나요?
최악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면 더 좋은 시대가 올거라는 기대가 전두환시대를 맞아 산산히 깨졋다는 의미입니다.
어디가 더 최악이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동전의 양면처럼 최악이 가면 최선이 오는게 아니다 라는 의미이고 그 진리조차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예시처럼 가위를 든 경찰들같은 모습. 지금은 이상하다 그러지만 당시는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모습들을 전부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나고나면 누구나 말하긴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기 쉽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차이를 존중합니다.
18/05/01 23:45
수정 아이콘
유신보다 신군부가 더 낫다고 해서 신군부가 좋은 시대 되는건 아니지만
신군부 겪어보니 유신때가 나았어 이런 생각은 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노무현때가 괜찮았다는걸 이명박 겪어보면서 알게되었다 이런 상황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경우가 반대이지 같은 경우가 아니니까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상대적으만 평가하면야
유신 끝나고 신군부 왔으면 좋은날이 온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게 아니라
이명박 하는 꼴을 보니 노무현이 잘했다는걸 알겠다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두 명의 대통령 혹은 두 정권의 하는 행동의 대비로 인해서 그걸 느낀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18/05/01 23:49
수정 아이콘
저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시니 대답은 해 드리죠.
지금 문재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미래는 누가 정권을 잡아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 할 수 있나요?
누구 시대가 좋았다 나빳다를 이야기하자는게 아닙니다.
제가 첫 댓글에 쓴 것은 '제가 느끼기에 이명박시대를 겪으니 그 전 노무현 세대가 더 나았었다'라고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것이고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느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군부나 유신시대를 비교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시대에,신군부가 들어오기 전 시대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가지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가 지나기 전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가지고 말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요.
댓글 쭉 보다보니 노무현시절에 뭔가 크게 당한게 있나 싶을 정도로 억하심정이 있는것 같은데 그걸 저한테 풀지 마시고요.
18/05/03 19:49
수정 아이콘
둘다 최악이라 그러면 차이 크죠.
박근혜랑 문재인 차이보다 박정희랑 전두환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데요.
아니 헌법이 바뀌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그저 대통령 바뀌고 그안에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랑 레벨이 다른데요
비교를 님이 사람으로서 그걸 해야 한다기 보다 여기 이 문장에선 해야 맞는거 같다고요. 해야 의미가 통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게 있다라고 하기엔 저게 예시가 이상한거 같다고요
저는 그저 말이 좀 이상한거 같다, 문맥상 그게 어색한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거 뿐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노무현 시절에 당한게 있나 억하심정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이 젤 호감입니다. 저는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과 참여정부 비슷하게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걸 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치논리로 댓글 다는거 아니에요.
18/05/03 20:18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력이 딸리나 봅니다. 저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고 싶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인물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이 올지 현 시대에는 알 수 없다.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게 노래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일제시대때 6.25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것처럼 지나야 알 수 있는 걸 노래에서 이야기하고있는거라고요. 헌법이 바뀌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것 또한 지나기 전에는 예측은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거라고요.

그게 왜 이상하죠?
18/05/12 19:20
수정 아이콘
Credit 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거라는 말씀의 근거가 그게 안되는거 같다고요. 문맥상 다른 결론이 나오거나 근거로 다른걸 들어야 맞는거 같다고요.
우리아들뭐하니
18/04/27 12: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청와대에서 해결가능한건 다 잘되고있고 국회거쳐야하는것 시도도 못하고있다인가요. 진짜 국민소환제쫌.
18/04/27 12:42
수정 아이콘
탄핵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조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며 언론이 몰아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들여다 볼 정도의 지능은 있으니...
가브리엘
18/04/27 12:58
수정 아이콘
경제와 교육 이쪽은... 잘한 정권이 있나 싶네요.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18/04/27 13:08
수정 아이콘
자유당이 보긴엔 다 못했겠죠.
18/04/27 1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과 교육은 문정부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빠른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면 또 미봉책이 나올뿐..정말 장기적으로 원칙을 갖고 가야하는 문제입니다
문통이 적정한 시기에 정책을 내놓고 그 이후에 비슷한 정책을 같은 당의 대통령이 10년정도 유지한다면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문통이 살아온 흔적을 통해 그의 선의, 퍼블릭마인드를 그리고 보수적 색채를 띤 의사결정체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8/04/27 13:20
수정 아이콘
겨엉제 겨엉제 하다가 지난 9년 말아먹는 시작점이 탄생했는데 아직도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분들이 있네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지는 모르겠네요.
18/04/27 13:31
수정 아이콘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경제와 일자리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억이란단어
18/04/27 16:27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내 일자리 내밥벌이 보다
중요한건 없죠...
우리는 하나의 빛
18/04/27 17:38
수정 아이콘
그건 내 일자리 내 밥벌이가 중요한거지, 경제 발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18/05/01 23:26
수정 아이콘
그거는 걔네가 경제를 못 살린게 문제지
경제가 안 중요해서 혹은 경제를 우선시 하는게 잘못되서 그런게 아닙니다.
필부의 꿈
18/04/27 13:20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9년동안 나라곳간이 어떻게 거덜나 버렸는지
생생히 봐와 놓고 고새 1년도 채안되는 정권보고
왜 다회복못하냐 왜 퍼펙트하게 못하냐 따진다는 자체가
셀프인증이죠
18/04/27 13:27
수정 아이콘
다 회복 못하냐, 퍼펙트하게 못하냐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애초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는 걸 바란 것도 아니었구요.
그리고 외교나 다른 부분은 대부분 잘했다고 말했구요. 제가 위 댓글에서도 만족스럽고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다만, 경제 및 일자리 부분에 한해서만 기대 이하로 실망했다고 말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언급 할 수 있지 않은가 싶네요.

경제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다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도 나와야 하는데,
1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 뿐이죠.

그걸 가지고 셀프 인증이라고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럽네요.
추억이란단어
18/04/27 16:32
수정 아이콘
9가지 잘하고 단 한가지를 못하면.
그걸로 비판 할수있는게 민주주의인데..
이글을 보고 셀프 인증 운운 하는건.
그냥 문정권에 흠집하나라도 갈까봐 부들거리는걸로 뿐이 안보이네요..
필부의 꿈
18/04/27 16:56
수정 아이콘
내가 이러는것도 민주주의인데요
비판에 비판하니 현정권 옹호자의 부들??
내글에 민주주의 가져다 붙이는 분에게 전 폿움음밖에 안나옵니다
멀면 벙커링
18/04/27 13:25
수정 아이콘
남북단일팀은 과정이 안좋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구요.
다시는 지난 평창때 방식의 남북단일팀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케어 역시 의사들 그리고 수가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육쪽은 잘 모르겠지만 장관쪽에 비판 의견을 많은 걸 보니...그냥 괜히 손대지 말고 현 상태 유지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bemanner
18/04/27 14:08
수정 아이콘
남북관계는 현 시점에서 평가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결국 남북간 어떤 합의가 이뤄지건 간에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북에게 시간을 넘겨준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뿐이니까요.

위안부 사안은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은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후에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만 무시하고 계속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박근혜가 채워놓은 족쇄를 발에 끌고 다니는 수준이지 특별한 쾌거로 보기는 무리같습니다. 앞선 합의를 무시하는거정도는 당장 일본놈들도 수도 없이 하는 짓인데 그걸 그네들 업적이라 하진 않으니..

나머지 사안에 대한 펑은 동의합니다.
미친고양이
18/04/27 14:45
수정 아이콘
AI발생 94% 감소도 있습니다.
미뉴잇
18/04/27 15:00
수정 아이콘
당선 다음날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진찍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엔 실업률만 오르니 그 현황판은 더 안나오네요 크크
수메르인
18/04/27 15:23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정부를 놓고 봐도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한가 모르겠네요. 이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라 그냥 해당 정부 지지층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선에서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영 또는 개개인에 따라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요.
후후훗
18/04/27 15:49
수정 아이콘
대부분 저와 비슷한 관점이시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임기말까지 성공적인 정권으로 남기 위해서는 문케어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주는 문케어를 그대로 밀고나간다면 분명 실패할 정책이에요
Semifreddo
18/04/27 17:2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권이었다고 보고 김상곤이 앞으로 똥만 안싸면 더더욱 성공적일 거 같습니다. 김상곤이 초반에 오버하려고 할 때 이낙연총리가 몇번 브레이크 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잘 중재해주길..

부동산은 뭐 기대안합니다 이건 누가 온들 답이 있을까 싶네요

걱정되는 건 과학쪽이랑 문케어 정도인데 원전때 그래도 고집 꺾는 모습 보여줘서 기다리고 지켜볼 만 하다고 봅니다. 문제있던 관련 인사들도 결국은 낙마했고요
young026
18/04/28 05:07
수정 아이콘
경제에 대해서 정치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판 깔아놓는 정도죠. 못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지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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