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0 18:03:32
Name 레스토랑스
Subject [질문] 공증 효력에 대한 질문
A와 B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A가 B에게 24년 1월 5일 1억원을 빌린다.

위 금액을 매월 말일 500만원씩 상환한다.

로 작성하였는데

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공증 내용에 따라 매월 500만원씩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4/01/20 18: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1)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고 2)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만 적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실겁니다.
레스토랑스
24/01/20 18: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
24/01/20 22:20
수정 아이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의 대상이 된 문서(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척척석사
24/01/20 23:15
수정 아이콘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 걸 다른사람 끼고 증명한 것 뿐이에용
제대로 성립된 계약을 이행 안 했으면 반대급부도 안 줘도 될듯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561 [질문] 간만에 롤 켜니까 약관 개정 뜨는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건이강이별이4703 24/01/22 4703
174560 [질문] 배터리 점프 > 시동 On > 1분 후 시동 스스로 꺼짐은 제네레이터 문제 일까요? [5] 아이언맨5262 24/01/21 5262
174559 [질문] 실비보험, 서류를 뭘 내야하나요? [8] 레이오네6294 24/01/21 6294
174558 [질문] 대학원... 제 학점으로 될까요? [8] aDayInTheLife6649 24/01/21 6649
174557 [질문] 한 달에 하루 VPN을 쓸 일이 있는데...싸게 쓰는 방법 없을까요? ​ [7] 그때가언제라도6654 24/01/21 6654
174556 [질문] 공공기관에서 제출기한 1.22까지로 온 경우, [3] 안녕!곤5210 24/01/21 5210
174555 [질문] 아판타시아 증후군에 관해서 [2] 환상회랑4407 24/01/21 4407
174554 [질문] 만화.애니.영화.sf장르 등 서브컬쳐 동호회는 없나요? [8] 찹쌀탕수육5121 24/01/21 5121
174553 [질문] 고리형 이어폰 추천 [2] 모찌피치모찌피치4773 24/01/21 4773
174552 [질문] 맛있는 김 추천 좀 해주세요 [12] 앗흥5676 24/01/21 5676
174551 [질문] 모바일 핫스팟 하루종일 켜놔도 상관 없을까요? [11] 본좌6606 24/01/21 6606
174550 [질문] 최단거리 길 VS 운전하기 편한 길 중 선택은? [20] will5596 24/01/21 5596
174549 [질문] 갤럭시s 구매 질문입니다. [8] 쏘쏘쏘6678 24/01/21 6678
174548 [질문] 유튜브 영상 저작권? [1] 리버스시어링6590 24/01/21 6590
174547 [질문] 영상편집용pc 이륙해도 될까요? [6] 조따아파5926 24/01/21 5926
174545 [질문] 스마트폰 한글 키패드 어떤 거 쓰시나요 [17] 김리프5424 24/01/21 5424
174544 [질문] 다음 중 더 화법이 이상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48] 무딜링호흡머신8474 24/01/20 8474
174543 [질문] 올 해 돈 나갈일이 많아서 혜택을 볼만한 신용카드가 뭐가 있을까? [6] 모찌6793 24/01/20 6793
174542 [질문] PDF 파일에 간단한 편집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3] 짐바르도6124 24/01/20 6124
174541 [질문] 공증 효력에 대한 질문 [4] 레스토랑스5916 24/01/20 5916
174540 [질문] 외모에 관한 칭찬은 무례한 것이라는 게 합의된 예절일까요? [30] 칭찬합시다.7360 24/01/20 7360
174539 [질문] 흡입력, 몰입감 높은 소설 추천 부탁합니다. [22] 택배6869 24/01/20 6869
174538 [질문] 8bitdo ultimate ns 버전 컨트롤러 청춘판은 뭐가 다른가요? [4] chatGPT5541 24/01/20 554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