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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13:30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에게 다 뒤집어씌운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유럽이라 한묶음으로 질문하는건 무리겠지만 저쪽은 저런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누가 지불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4/03/24 14:20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6101714287699693#_across
일본, 중국은 정부 지원이고 서방(?)은 본인 부담+지원 복합형태네요
24/03/24 15:03
어느나라 법률을 봐도 우리것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과거 한국이 먹고살기에도 급급한 후진국일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선진국 말석에 들어선 이상 빨리 법률을 고쳐야 할텐데
24/03/24 16:22
이거 말씀이시죠? https://dokbab.com/all/5209/
찾다보니 한술 더 뜬 것도 있더라구요 크크 https://namu.wiki/w/%EB%AA%BD%EC%8A%A4%EC%97%AD%20%EC%9E%AC%EA%B1%B4%EC%B6%95%20%EB%85%BC%EB%9E%80
24/03/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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