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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12:12
새만금은 철퇴를 맞아야 하는 게 맞고, 다른 것보다 R&D 예산 깎는 거가 문제인데....
세금을 깎아주고 예산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R&D를 줄인다? 그냥 답이 없습니다.
23/08/30 12:15
새만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쿨하게 다시 터서 갯벌로 돌리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방안은 다 적자적자적자.... 문제는 갯벌로 돌리는 것도 또 돈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지금 재검토.... 이것도 이것대로 돈낭비입니다....
23/08/30 12:26
그러면 본문에 있는 것들 다시 추진해야죠 공항도 짓고 SOC도 더 짓고.......
아직 투자 계획만 있는 지금이 마지막 손절기회.... 라고 봅니다.
23/08/30 12:24
밑에 6월 기사에서처럼 새만금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거기에 투자유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쓸모없는땅 취급으로 손절하긴 어려울겁니다.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살려내는게 그나마 낫긴 하죠.
23/08/30 12: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8767?sid=100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2023.08.30. <한총리 “빅픽처 다시 짜라” 지시> 잼버리 파행 연관엔 “주기적 갱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1633?sid=100 [尹 “새만금 산단 투자, 현 정부 출범 후 4배 증가…세일즈외교 성과”] 2023.06.27. <국무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 발언>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 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2달전엔 전혀 몰랐었...겠죠?
23/08/30 12: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0493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출생아수 91개월째 감소] 2023.08.30. 뭐라도 하긴 해야죠...ㅜㅜ
23/08/30 12:25
여가부 예산이 줄어든다 => 저출산 때려친다.. 라서
여가부 예산은 늘어나는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뭐 하느냐의 문제지..
23/08/30 13:38
여가부 전체 예산의 60% 를 넘게 차지하는 가족정책에 저출산대책이 포함된 상태이고, 이게 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5,356억 원(증 397억원)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485억 원(증 278억원) •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43억원(증 239억 원)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인상4,678억 원(증 1,132억 원) •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 217억 원(증 3억 원)
23/08/30 12:23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아무튼 상관없음!
23/08/30 12:24
새만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하죠...
지금 이 시국에 전라북도에 그런 공장용지? 농지? 다 들어와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화성 송산 이런 곳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판국에요...
23/08/30 12:27
(수정됨) 여가부폐지에 관해서 여야 모두 반대입장이죠 김현숙장관 개인책임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정부가 여가부 폐지하려해서 그렇다 오히려 권한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서 생긴일이라고 야당쪽인지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돈먹고 쓸모없는건 여가부나 새만금이나 똑같은건같은데 새만금은 깎이고 여가부는 증액됐네요 저출산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여가부같은 부처에다 짬때리니 저출산이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는구나 싶네요 여가부에다가는 10조를 주던 100조를 주던 저출산에 1도 도움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3/08/30 12:28
여가부는 저출산 포기할거 아니라면 예산이 늘어나는게 정상이긴 합니다.
저출산이 여가부 관련이라.. 늘어난 예산을 이상한곳에 쓰는게 문제인거지.. 저출산 포기할꺼 아니면 예산 증액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긴 하죠..
23/08/30 12:35
저출산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그렇다고 국가가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출산부를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여가부가 맡을 수 밖에 없겠죠.
23/08/30 13:06
여성부+가족부입니다.
여가부에서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가족 관련 예산이고, 내부 조직에서도 여성관련은 여성정책국이 있고, 가족관련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청소년정책관 / 가족정책관 으로 나뉩니다.
23/08/30 16:27
아니 여가부가 태초부터 있던것도 아니고 설립되고 이관되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거니까
이후로도 변할수도 있는건데 절대적인것처럼 말을 하니까 말을 한거지 현재 업무야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겠죠
23/08/30 12:53
돈 먹는 하마 입은 틀어막았네요 전북지역에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쏟아붓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젠 중앙정부에서 주는 눈먼 돈 좀 줄여야죠
23/08/30 13:20
https://www.saemangeum.go.kr/sda/content.do?key=20100842476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1633?sid=100 그냥 예산만 삭감하는 건 사실 전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만금 투자는 강력한 세금 혜택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6조의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지원금도 조 단위가 됩니다. 조 단위로 세금을 부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SOC가 없다? 그럼 그냥 세금을 땅에 붓는 거죠.... 새만금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내야 됩니다. 아예 포기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지원해서 결과를 만들던가 둘 중 하나죠. 포기할거면 진짜로 다 원상복구하고 갯벌로 돌리는게 낫습니다.(물론 여기도 또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감)
23/08/30 13: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27776?sid=102
[여가부 내년 예산 9% 증가…'가족’ 늘고 ‘양성평등’ 줄어] 2023.08.29. [2024 여가부 예산 : 1조7153억원] (올해(1조5678억원) 대비 9% 증액) 1. 가족 정책 예산 : 1조1969억원 (올해 대비 17% 증액) - 아이 돌봄 예산 : 4678억원 -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 5356억원 -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 : 485억원 2. 양성평등 정책 예산 : 2407억원 (올해 대비 3% 감소) 3. 청소년 정책 예산 : 2362억원 (올해 대비 7% 감소) [2023 여성가족부 예산] : 1조 5,678억원 가족 : 1조 263억 원 (65.5%) 청소년 : 2,525억 원 (16.1%) 양성평등 : 2,462억 원 (15.7%) 행정지원 : 420억원 (2.7%)
23/08/30 14:04
(수정됨) 여가부 예산 증액은 그 자체가 의미있다기보단 현 정부 지지 쌍끌이 세력 중 하나던 2030 남성에게 최후통첩을 날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뽑을거야? 그래서 이재명 뽑을거야로 말이죠. 모두가 버림받을거라 예상은 했다지만 최소한의 성의표시 하나 안 해주는거보면 어떤 의미에선 대단하다 싶네요. 이 정도면 뺑소니가 아니라 가둬놓고 패는 수준인데 크크
23/08/30 14:11
권한도 거진 청소년영역에서 나오고, 가족하고 청소년 예산이 80% 넘어가는 부처라 폐지 공약으로 낚는쪽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낚이는 쪽도 큰 할말 없을거고요.....
23/08/30 14:14
환경과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새만금은 솔직히 그냥 갯벌 복원해놓고 자연에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에, 극도로 반발하는 전라북도 민심을 보니 불가능하겠더군요. 안타깝습니다.
23/08/30 15:51
저출산 정책을 여가부가 맡아서 아무 실적도 못 내고 반등 없이 악화된게 수십년째인데, 이걸 얘네한테 계속 맡기고 예산을 붓는게 맞나 싶네요
여가부는 출산률이나 여성 인권을 향상시킬 의지가 없고, 문제를 유지하거나 증폭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존속 가치를 높이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소한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해야 뭐라도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출산 예산은 해당 집단에 페이백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되게 주는게 맞고, 지금까지와 같은 간접적 정책은 아무 효과도 없고 사업 관련자들이 눈먼 돈 슈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봅니다. 저는 그게 여가부를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봐요
23/08/30 16:34
저출산 예산으로 태깅되어 있는 예산 대비 여가부 예산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 지출을 여가부가 전부 담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융자사업 등 주거지원사업이 절반에 가까우니까요. 말씀하신 직접지원 사업에 가까운 보육지원이나 아동수당은 여가부에서 지출되는 돈입니다....
23/08/30 16:38
[2024 여가부 예산 : 1조7153억원]
1. 가족 정책 예산 : 1조1969억원 (전체 예산의 70%) - 아이 돌봄 예산 : 4678억원 -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 5356억원 -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 : 485억원 이미 여가부 예산의 대부분은 해당 집단에 직/간접적 현금성 지원금들로 나갑니다. 그래서 줄이기가 힘들고,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설명해보면 아이 돌봄 : 정부인증 베이비시터(등하교/보육등) 서비스 - 소득비례 이용요금 감면 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 조건 충족시 조건당 월 정액금 지급 여기에 매년 1조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거죠. 아무효과가 없는것 같으니 이걸 줄인다? 더 나락으로 갈겁니다.
23/08/30 17:21
저출산 관련해서 국가정책의 큰 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가부의 의미는 집행기관 정도인데, 집행하는거야 보건복지부에 넘겨도 별 문제 없죠.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28010014350 기껏 쓰라고 준 예산을 자기들이 [1인 여성가구 대상] 을 강조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차린 부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뜯어고치거나, 그게 안되면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처들에게 기능을 분산해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3/08/30 18:37
저출산정책을 여가부에서 하라고 헌법에 쓰여있는것도 아닌데 왜 당연히 여가부에서 할일이라고 넘어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가부에 하는일들 죄다 떼서 다른부처에 넘겨도 아무문제 없을겁니다.애초에 무슨 큰권한이 있던 부처도 아니고 저출산정책도 보건복지부가 하는게 여가부가 하는것보다 나을겁니다. 잼버리 시즌2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23/08/30 17:57
[새만금] 공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북지역에 공항 새로 짓는건 양보가 안될거에요. 지금 군산 미군기지 활주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새만금공항 계획을 보면 공항이 너무 작아서 그 정도 공항은 언제가 되든 짓게 될거라고 봐요.
23/08/30 20:38
뭐 여가부 돈 안 줘서 출산율 개판인것도 아닌데 출산율 핑계로 늘리는건 걍 돈 먹겠다는걸로만 보여짐
지들도 정권 잡아보니 여가부처럼 일 개판으로 하는 곳에 예산 주는게 지들 돈 가져가기 좋다는걸 알게된거라 봄
23/08/31 02:51
통합돌봄 사업 해보니
예산이라는게 단순 지출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와 얼마나 잘 엮여야 효율이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여가부는 조금 쎄게 말하면 예산을 쓸 자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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