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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2: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15686?sid=100
[내년 ODA 예산 6.5조 '역대 최대'…"'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수행"] 2023.08.29. [2024 예산]약 44% 증액 편성… 2030년 6.2조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 '우크라 지원' 올해보다 5배 늘린 5000억… "전후 재건 참여 기회 확대" ODA : 공적개발원조
23/08/29 12:12
잘은 모르겠으나
[정말 필요한 데만 돈 쓴다]는 일관된 주장의 일환이겠지요 총 예산은 2% 정도 증액하며 청소년 예산 부분은 줄었음에도 폐지할거라는 여가부 총 예산은 9.4% 증가하고 카르텔이 가득한 과학 예산은 깎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아껴쓰는 예산이라는 생각인겁니다.
23/08/29 12: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57770
[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 삭감"(종합)] 2023.08.29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국채 발행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 부담·국가신인도 하락" 반대 확인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로 총 23조 지출구조조정…선거 매표 예산 배격해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지원"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수산물 안심예산 7천400억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역사에 IF 란 없다지만 상상해봅시다. 2020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똑같이 발생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중이었다면...?
23/08/29 12:13
아참 3번의 출처는 본문의 출처가 아니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9767?sid=101 여기입니다.
23/08/29 12:22
국가에 헌신한 영웅을 기억...?
얼마전에 죽은 군인 대우 하는 꼴이나 보고 말하지 크크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일본 실드 치는데 얼마를 썼다구요??
23/08/29 12:26
윤 대통령 “원전 오염수 예산, 7400억으로 대폭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29426?sid=100
23/08/29 12:32
이름이 원전 오염수 예산인게 너무 웃겨요
오염이라는걸 각인이라도 시키려는건지 국내 수산물 안전 강화 예산이라던지 좀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야죠 크크 정치인들은 뭐 손짓에도 의도가 담겨있고 어쩌고 하시던 분들 있었는데 그저 웃음벨 크크크
23/08/29 12:44
뭐 예산 매년 증액되는건 어느정도 이해도 하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R&D 예산은...뭐하는 짓거리인지.. 뭐 이건 하나로만 하는 말 아니지만..진짜 역대급으로 20세기 최악의 대통령이긴합니다 윤석열
23/08/29 13:09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2024 예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179 내년 예산 2.8% 늘어난 657조…역대 최소폭 증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9/120914965/2?ref=main 음 코로나 관련 예산이 탈때랑 빠질때를 놓고 볼 때 수치만 보면 소폭인건 맞는데 크흠... 기재부는 내년 국세 수입(세수)을 올해(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3.9%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50.4%→51%로 늘어난다. 나랏빚을 줄이는 대신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이는 데 만족해야 할 상황이란 얘기다. 예산 지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해 빛이 바랬다. 허리띠 졸라맨거 맞지? 아무튼 졸라맨거지?
23/08/29 13:22
(수정됨) 기사가 애매하게 써져있는데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족'부분 예산만 올린 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여가부 2023년 예산을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http://www.mogef.go.kr/html/2023_work_report/workplans.html 2023년 양성평등 예산이 1,0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퍼였는데 2024년은 2,4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퍼입니다. (수정)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니 양성평등 예산은 줄었다고 나오네요. 어떤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54124 이어 양성평등 정책에 2407억3600만원이 편성돼 전년 2469억3200만원에서 2.5%(61억9600만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예산이 1081억3900만원으로 0.8%, 권익보호 예산이 1325억9700만원으로 3.8% 각각 감소했다. 만약 기사가 맞다면 알앤디 예산 날린건 이해가 힘들지만, 여성가족부 예산 중 '여성'쪽을 줄이고 '가족'쪽을 늘린건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 처사긴 하네요.
23/08/29 13: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9676?sid=102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이 기사에서는 [▶성평등 예산은 삭감…‘여성’보단 ‘가족’=전반적인 예산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예산 14%를 차지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469억원에서 2407억원으로 62억원 감소했다. 청소년 정책 예산도 2524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줄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해서 저런 수치가 나와서 계산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23/08/29 13:32
위 해석은 그냥 홈페이지만 보고 제가 해석한거니 기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제가 수정하고 나니 바로 답글 달아주셨네요. 정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08/29 14:00
??? : MZ들이 헬조선헬조선 외치길래 유권자의 소원을 이뤄주는데 문제라도??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 헬조선! 서일본!
23/08/29 14:25
R&D 예산에 대해서는 깍으려는게 대통령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긴 할 겁니다.
조금 복잡은 한데, R&D가 다른 일반 예산들하고 다르게 1차 통제가 일반 예산은 기재부가 하는데, 주요R&D는 과기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등 예산 당국에서 보았을 때,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다는 인식이 예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 어떤 면에선 기재부-과기부 부처간 예산 주도권 다툼도 있고, 2. 실제로 우리나라 R&D 예산이 GDP 대비 높았던 것도 맞고, 3. R&D가 당장 효과가 없다보니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4. 국과심(자문회의)이 기술 전문성은 있는데 예산 전문성은 없으니 효율적으로 투자/감독하고 있냐에 대한 예산당국 시각도 있고, 5. 민간은?... 각 기술과제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일반론 시각에선 R&D 예산이 최근까지 큰 폭 증가한 것은 맞아서, 잠시 힘든시기도 있어야 균형이 맞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 번에 너무 까긴 한 것 같습니다.
23/08/29 15:02
(수정됨) 수행 중인 PBS 과제(5년 협약과제)에 대한 내년(3차년도) 예산을 80% 삭감(100 => 20)한다고 합니다. 잠시 힘든 시기가 아니라 날벼락 수준이고 멘붕 상태입니다.
23/08/29 15:04
기재부가 R&D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반 R&D는 여전히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주요 R&D는 예산 결정을 과기부가 하는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는 거라서 기재부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이 대통령인 이유가 예산효율을 따지는 기재부 논리로 주요 R&D 사업을 결정하지 마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주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결정 내용을 기재부가 비효율적이라고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잘 와닿지 않네요.
23/08/29 16:34
(수정됨) 국과심이 담당하고 있으니 기재부가 직접 뭐라 할 수 없어서 몇년 전부터 주요R&D 예산에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민간 역할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민간R&D로 해결이 될 분야면 굳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와서 기재부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랑 기재부가 R&D에 같은 입장이라 지금 정부에서 더 까질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상황 설명이지,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고 쓴 댓글은 아닙니다.
23/08/29 17:36
(수정됨) 민간을 전제하더라도 거의 20퍼를 날리는식으로 하면 그냥 민간에 맡기는게 아니라 국가 R&D가 맡던 파트들을 그냥 붕괴시키는거죠...
전체는 20퍼라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다보면 30퍼는 예사고 50퍼 70퍼씩도 날아가는데...
23/08/29 15:07
일반론적인 시각으로 따지면
R&D 라는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대부분 이해하는편이고, 여러사정 등으로 증액은 어려우면 [동결]이라는 무난한 선택지도 있죠.
23/08/29 17:30
(수정됨) 보통 날려도 한순간에 날리면 그건 감당못해요...왜 예산같은거 올릴때 주의해야하나면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주식 100퍼 벌었다고 다음에 40퍼정도 날아가면 그거 감당될까요? 근 몇년간 부동산 호황기였는데 1년 잠깐 크게 떨어진다고 연착륙시켜야한다같은 호들갑 떨 필요도 없었죠 님 논리면...
23/08/29 15:16
<꺼라위키 기준 정말 대충 분석>
[문재인 대통령] 3. 대통령 재임 중 논란 - 28건 3.1. 대북정책, 대북관 관련 논란 - 25건 3.2. 말바꾸기 논란 - 46건 [윤석열 대통령] - 5. 대통령 재임 기간 2.1. 인사·행사·안전 관련 논란 - 23건 2.2. 외교·안보·국방 관련 논란 - 11건 2.3. 순방 관련 논란 - 18건 2.4. 발언 관련 논란 - 8건 + [연도별 합 최소 100여건(...)] 3. 빵 쇼핑 논란 4. 끊임없는 전임 정부 탓하기 5. 텔레그램 문자 논란 6. 진주세무서 화장실 천공스승 글귀 논란 7.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 8. 과학기술계 홀대 헉헉...
23/08/29 16:07
공약이 꽤 많고, 어느정도 실행에 옮긴것도 많지만 다 찾기는 귀찮고...
최근 기준으로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23/08/29 20:06
복지를 줄이면 바로 지지율과 직결되기에 못 건들고
R&D 투자를 줄인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성은 갉아먹지만 지지율에 크게 영향도 없고 그 결과도 오래 후에 나타나기에 윤대통령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알빠노이죠.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연금을 퇴임 후 바로 정해진 액수로 주지 말고 향후 추진한 정책의 영향 및 평가에 따라 연동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들이 멀리 보고 하는 정책들이 별로 없어보이고 너무 단기적인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23/08/29 20:09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은 개인 사재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되니 모르겠습니다만 MB 윤석열(+ 김건희)는 연금 한 푼 안 줘도 3대가 먹고 살 수 있을거라서 그렇게 해봐야 코웃음도 안 칠겁니다..
23/08/29 22:24
20-30대가 미래에 치룰 댓가가 심각할것 같네요.
윤석열의 삽질이 10년정도 지나 현실에 닿으면, 지금 10대들이 바로 윗세대들을 무시할거고, 40-50대들은 50-60대가 되어있을텐데, 이들은 선진국으로 진격하는 뽕맛을 보았기 때문에, 뒤로 후퇴라는건 있을수가 없죠. 밑의 세대들을 더욱더 무시할거고... 어렵겠네.
23/08/30 02:20
6.25때 소련으로 한반도 침공을 감행한 우크라이나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다니 이거 완전 정부가 공산당 인증 하는거 아닙니까?
23/08/30 09:36
(수정됨) 허리띠 바짝 죈다…내년 예산 657조, R&D는 대폭 삭감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1889 [깎인 예산 중에선 16.6% 줄어든 R&D 연구 예산이 눈에 띕니다. 국가경쟁력과 직접 연결돼 있어 IMF 때도 깎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세금 깎아도 경제 안 살아나…남은 임기도 ‘재정 보릿고개’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829210401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829&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두로 감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카르텔 타령' 尹 정부, R&D 예산 난도질 [33년 만에 R&D 예산 감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002152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던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이 된다.] 역대급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 같습니다. 아무 경험도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뽑아놨더니 어디서 책 한 권만 봤는지, 극우 유튜브만 본 건지. 감세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법인세, 종부세 다 깎아주고. 감세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어날 거다! 외치더군요. 그런데 결과는 역대급 재정적자가 눈앞에 다가왔네요. 재정준칙 관리 목표 3%는 커녕 내년도 적자 전망치 92조입니다. 감세로 인한 적자 규모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3.9% 규모라네요. 부자 감세해서 R&D 연구 예산, 복지 예산은 다 깎고. 나라 미래 팔아먹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엉망진창 저글링 묘기 구경하는 기분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나라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뭐 진짜 망하기야 하겠냐 생각했는데. 이 아마추어들은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보여줄까? 식으로 아주 막 나가는 거 같네요. 요즘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감세한 건지, IMF 때도 깎지 않았다는 R&D 연구 예산은 왜 16.6%나 깎은 건지 윤석열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한국은 대통령 국민 소환 제도가 없는 겁니까? 다음 개헌 할 때 조건을 빡빡하게 잡더라도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진지하게 고민되네요. Vurtne 23/08/29 21:49 일본을 절대 넘어서게 못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Crochen 23/08/29 22:04 소부장은 훌륭한 일본 기업 물건을 수입하면 됩니다? 尹 "용인 반도체단지에 日 소부장 유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43THM2K 한국 소부장 놔두고…尹 “일 소부장 기업과 협력 가능”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5151748001 하늘을보면 23/08/30 01:02 (수정됨)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tAlUQwKV 尹 대통령, '지구상 가장 혁신적인 1 스퀘어 마일'에서 한-미 첨단 클러스터 협력 논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488 尹대통령 "정부 R&D 예산 30조 넘어…세계 최고 연구에 투입" - 연합인포믹스,2023.07.0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30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윤석열 대통령이 5일 ...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 이제부터는 줄인 R&D 연구비도 세계와 함께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 Pikachu 23/08/29 21:53 우크라 지원에 5200억 배정…역대 최대폭 오른 외교부 내년예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62221?sid=100 R&D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은 늘리는데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미국이 재건사업 다 먹을거 같은데 말이죠. 탐랑 23/08/29 22:00 슈퍼컴퓨터 전기 내려서 아낀 돈으로 주는건데... 닉네임을바꾸다 23/08/29 22:09 뭐 정부는 그런적 없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을겁... 하늘을보면 23/08/30 01:07 서울대 교수님이 거짓 선동을..하셨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3/08/30 01:31 슈퍼컴퓨터는 아니고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클러스터를 절반 껐다는거라고합니다... 씨드레곤 23/08/29 22:05 우크라이나가 한국한테 뭐 해줬다고 R&D를 줄이고 미래를 갉아 먹으면서까지 지원해 주나요. 뭔가 토지개발권 담보로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동지 23/08/29 22:16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625 때 연이 있긴 하죠..? Crochen 23/08/29 22:05 우크라 지원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R&D 삭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Janzisuka 23/08/29 22:05 홍범도 안중군 유관순 등등 대하는거 보면 우크라도 니들이 싫어해여하는거 아닌가..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8/29 22:08 미국이 지원하고 있으니 헤헤 저도 도왔습니다라고 숟가락을... 닉네임을바꾸다 23/ 08/29 22:08 뭐 공적원조비중이 워낙 낮았던 나라라 올리면서 우크라에도 ODA로서 하는건지 뭐 그런건진 모르겠지만......뭐 이거야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원조 받아 큰 나라니... 그래서 빠르게 올리느라 이전 정부부터 꽤 올려왔을겁니다.... 애플프리터 23/ 08/29 22:09 진짜 문송한걸 모르네. 소독용 에탄올 23/ 08/29 22:14 기재부 예측이 요 몇년간 빗나가는걸 보면 예산전문성이 없던가 정치질을 하던가 둘중 하나일건데 어느쪽이건 전문가 행세는 하지 말아야 할듯.... Dark Swarm 23/ 08/30 01:38 하는 거 보면 사실 둘 다죠. 문재인한테 그렇게 뻗대던 기재부가 윤석열 되고 나니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네요. 극한 23/ 08/29 22:31 입만 열면 과학을 달고다닐정도로 과학은 좋아하지만 R&D는 싫다고 하십니다(?) 하늘을보면 23/ 08/30 01:09 하지만 연구비가 너무 많아서 세계와 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tAlUQwKV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43 Dr.박부장 23/ 08/29 22:31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16% 절감의 이면에는 2020~2023 상반기에 착수된 과제의 2024년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이미 돈을 투자했으나 결과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해마다 예산 조정은 있었으나 이번 같은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른한오후 23/ 08/29 22:31 이러다나 원균처럼 다 현재고 미래고 말아먹는것 같은.. OvertheTop 23/ 08/29 22:35 동일한 연구테마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전부 이름만 바꿔서 지원하며 연구비 뿌릴때 이거 뭐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었습니다만 확 갈줄이야. Cand 23/ 08/29 22:39 [현장영상+] 尹 "나라 거덜 일보 직전...국정 운영권 안 가져왔다면 아찔" https://v.daum.net/v/20230828201914023 전정권씨의 아찔했던 나라말아먹기를 겨우 복구중이란말입니다! A.P.C 23/ 08/29 22:40 심리학자들이 어떤면에서 사이코패스 보다 더 위험한 게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오는 말 보면 본인 능력에 심취한 엄청난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타츠야 23/ 08/29 22:43 나라를 아주 말아먹는 다는 말이 적당합니다. 일각여삼추 23/ 08/29 22:45 99623 글과 중복입니다. 관련글 댓글화 부탁드립니다. 러닝의전설 23/ 08/29 23:19 같은 사실관계더라도 다루는 방향이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때 부동산 정책에 글 하나씩만 올라왔나요? 새로운 방식의 실드일수 있는데 그냥 잘못생각했다고 하면될걸 끝까지 이렇게 대응하는건 좀 어이없네요 소주의탄생 23/ 08/29 23:42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 의견 남길 생각은 없나요? 악튜러스 23/ 08/29 23:51 뭔가 슬픈 댓글이네요 정암 23/ 08/30 00:59 진짜 짠하다 못해 짠내가 날 지경이지요 흐흐 Not0nHerb 23/ 08/30 09:26 제가 보수 진영 지지자라면 요즘 같이 힘든 시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나마 다툴 여지가 있는 오염수 관련 글에서 광우병과 선동에 대해서 성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정치 글에서는 댓글 하나 달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니까요. 막말로 보수 정권이 집권 한 후 진영 지지자들에게 좋아진 부분이 뭐 없죠. 떨어지는게 있는것도 아니고.. 강아랑 23/ 08/30 01:45 진짜 안타깝다. 불쌍해요. 어니닷 23/ 08/30 05:31 예전에는 왜 이런 댓글 안남기셨나요? 일각여삼추 23/ 08/30 06:44 남겼습니다 울리히케슬러 23/ 08/30 07:40 의도가 뻔히 보이는군요 일각여삼추 23/ 08/30 07:51 입맛에 맞는 글이면 규정 따윈 무시해도 되나요 네야 23/ 08/30 09:09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니까요. 일각여삼추 23/ 08/30 09:10 규정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듯합니다. PolarBear 23/ 08/30 08:22 토닥토닥 그럴수도있어 23/ 08/30 09:11 안타깝습니다. 유미 23/ 08/29 22:49 뭔가에 대해 금방 안다고 생각하고 또 금방 굳어지는 타입 같습니다. 조국 쳐낼때 박상기한테 가서 ‘사모펀드 그거 아주 나쁜놈들이나 하는거다’ 반복했다는 이야기 (실제로 코링크가 문제 있는 펀드였지만 낙마사유로 삼기엔 초라하게 끝났다고 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누출이 안 됐다는 인터뷰 주 120시간 손발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거다 구직앱 개발 카르텔 타령 킬러문항 이런 일로 바이든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나 도무지 맥락이라곤 없는 이념 공세 등등 다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천공스승 강의를 들으며 극우유튜버에 둘러싸인 이 상황이 국가위기가 아닌가… 태엽감는새 23/ 08/29 23:13 1년동안 잘한일도 있겠죠? 네야 23/ 08/29 23:13 실드도 못치고 규정이나 신고로 대응하는듯 하네요. SG워너비 23/ 08/30 00:15 운영위원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죠 CE500 23/ 08/29 23:15 우리나라 유일하게 제일 잘하는게 R&D인데.. 복타르 23/ 08/29 23:18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16706 尹 "내년은 현 정부 첫 예산…공격에는 정확히 반박하라" 윤석열도 올해가 문정부 7년차임을 인정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 08/30 00:49 첫해야 그게 맞는데...3년차에도 그건 아니지 않나... 김재규열사 23/ 08/30 00:24 여가부는 늘리고 교육과 연구는 줄이고 Titleist 23/ 08/30 01:33 해외 박사, 포닥 많이 나오겠네요 -_- ... 꿀빠는건 해외 PI 들. 망고베리 23/ 08/30 03:48 원래 박사를 한국에서 해도 기본적으론 포닥은 해외에서 하려고 하죠. 나갈 수만 있다면 개인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어니닷 23/ 08/30 05:29 아무리 생각해도 최순실이 천공보다 정치력이 백만배는 더 뛰어난듯.. 제 주변은 윤씨 애기만 나오면 정말 분위기 흉흉합니다. R&D 예산 깍인것도 깍인건데 남은 예산도 해외 공동연구쪽에 많이 빠져나가서 정말 해외에 있는 분들만 꿀빨게 생겼습니다. 슈퍼잡초맨 23/ 08/30 05:39 그런데 이번에 줄인 R&D는 대부분 교수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1억원 이하 소형 프로젝트 R&D던데요. 반도체나 AI같은 국가전략기술 R&D는 오히려 규모를 키우긴 했습니다. 약간 외국쪽 문을 연다는 기조가 강하다는 점에서 묘하게 '사대주의(?)' 느낌이 나긴 한데,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망고베리 23/ 08/30 07:23 대부분의 대학원생이나 포닥들은 그런 자잘한 프로젝트에 의존하죠. 제발 쉴드칠 걸 쉴드치세요 슈퍼잡초맨 23/ 08/30 07:57 쉴드칠 생각은 전혀 없구요. 전 오히려 건전재정한다면서 감세 남발하고, 세수 예측도 못하고 재정 펑크 만든 정부가 무능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R&D 관련해서는 예전에 본 기사인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30709401073708&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이런 인식이 커서요. 참고로 해당 기사는 이번이 아닌 2017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물론 저렇게 착복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저런 사적 유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페널티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라면 전면 재검토와 일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돌돌이 23/ 08/30 08:31 대학원에서 학생인건비 프로젝트로 나온 인건비를 1/n해준다던지 3월이후 들어온 학생 학비지급해준다던지하던걸 인건비 비리라고 잡은것도 있죠. 과제에 학생을 미리집어넣어야되는데, 들어올 학생은 못넣고 나갈학생도 못뺍니다. 대학은 회사가 아닌데 회계기준이 안맞아요. 또 학기중에 시작하는 과제에 이름넣은 학생은 돈이 나오고 같이 연구해도 이름 안넣은 학생은 돈이 안나와요. 이걸 교수가 조정하면 비리로 잡히죠. 달달한고양이 23/ 08/30 08:41 맞죠. 대학원은 회사가 아닌데 어설프게 기준 끌어다놓고 산단도 아몰랑 기어 이러고 있으니 미치겠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3/ 08/30 08:40 (수정됨) 에이 결국 전체R&D 예산 삭감되었다는건 그만큼도 그 국가전략기술에라도 다 안돌렸다는건데 구조조정도 아니죠 그냥 R&D는 쓸모없어라고 삭감하고 딴데 쓰겠다고 돌린거죠...크뭐시기 인텔처럼... 거기에 애초에 그냥 카르텔 한마디하고 그 밑에서는 까라면 까야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일괄삭감 때린건데 뭔 검토고 재조정입니까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 08/30 07:41 그런 자잘한거로만 20퍼가 까졌다는건 그냥 현시점 국가전략기술빼면 다 죽였다봐도 될 수치일텐데......흠... 키토 23/ 08/30 07:44 그런걸로 대학원생들이 먹고 사는겁니다... 슈퍼잡초맨 23/ 08/30 07:53 말 꼬투리르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대학원 과정을 밟지 않아 잘 모르는 세계라 더 여쭤봅니다. '그런걸로 대학원생이 먹고 산다'는 의미가, 그게 대학원생의 수입원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nonmoon 23/ 08/30 08:06 모든 교수가 대형 R&D에 참여할 순 앖잖아요. 랩실 수가 몇 갠데... 대부분의 랩실은 1억이 안되는 연구 과제들이라도 수주하고 그 연구비의 대부분이 또 대학원생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걸 수입원으로 하는 중소 기업 같은거죠. 근데 저런 조정한다는 건 중소 기업 근간을 흔드는거나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은 그나마 자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이라도 있지...) 망고베리 23/ 08/30 08:07 대학원생 월급은 그런 자잘한 프로젝트를 교수가 따와서 그중 인건비를 대학원생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포닥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므로 자잘한 교수 프로젝트를 짤랐다는 건 대다수의 교수 밑에 있는 대학원생, 포닥 밥줄 날렸다는 소리에요. 거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결국 대기업 조금 몰아주고 그 밑에 수많은 중소기업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돌돌이 23/ 08/30 08:32 연구실 운영하고 학생 밥값은 줘야죠. 대형과제할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달달한고양이 23/ 08/30 08:42 대학원생 학비 생활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jjohny=쿠마 23/ 08/30 09:10 (수정됨)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학원생은 '학생'과 '직장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확보할 법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봉급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학비 등을 위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 학교가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 나라가 그 인건비를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 부모가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부모의 충분한 지원이 있는 사람'만 대학원 다닐 수 있다면 연구자 양성에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 그렇다고 알바 뛰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 하면서 그만큼의 여백을 확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결국 연구실/교수가 따온 프로젝트의 예산이 있어야 그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가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세크리 23/ 08/30 08:17 쌈짓돈이 아니라 대부분 연구실들이 그 돈으로 굴러갑니다. 반도체같이 큰 산업은 이미 산학과제도 많고 국가과제도 몇십억-백억단위 프로젝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잘나가는 연구실은 SPK에도 극소수고 대부분은 산업과는 당장 크게 관련 없지만 기반기술을 다지는 연구를 합니다. 이런것중에 뭐가 터질지 모르는거에요. 지금 R&D방향은 이걸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냥 미래를 대비한 연구는 그냥 안하겠다는거랑 다름없습니다. 경제력으로는 선진국이 되었고, 최근들어 과감한 R&D 투자로 어느정도 성과가 보이려는 시절에 다시 후진국 패스트 팔로워 마인드로 돌아가는거죠. AI가 알파고 나오면서 확 대세가 되었을때까지 국내에 인공지능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0이었습니다. 지금도 빨리 따라갈 수 있는 AI응용분야는 꽤나 커졌지만, 아직 AI기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연구를 예전부터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youcu 23/ 08/30 08:45 안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장 저만해도 교수님께서 주류학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경력도 짧았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5천만원 짜리 과제 하나로 그 연구실 학생들 인건비를 충당했습니다 (당시 4명) 대형 연구실 아니면 당연히 거의 모든 연구실은 소형으로 진행하죠. 인원도 능력도 없는데 대형과제를 주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대형 연구실도 큰 과제에 모두 투입하기엔 연구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손해고, 논문도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과제를 조를 분배해서 여러개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1억 안되는 과제에서 교수가 유용하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몇백만원?? 많아야 천만원?? 국가과제는 당연하게도 제도적으로 인건비 비율 업무추진비 비율 성과급 비율 같은 항목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수가 나쁜 맘 먹는다고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BIGBANG 23/ 08/30 08:54 음.... 정확히 얘기할수 없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상당수 많이 줄였습니다... 연 XX억 수준의 사업도 30프로는 기본으로... Beemo 23/ 08/30 08:54 현직이신가요? 정출연 현직인데 대형 프로젝트도 일괄 30 40% 까여서 내년 장비 구입도 못하게 됐네요. 줄이려면 신규를 줄이던가 하지 기존 과제들 줄이는 바람에 전 직원이 한달 째 계산기 돌리고 계획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jjohny=쿠마 23/ 08/30 08:57 (수정됨) 직장 주 거래처가 ETRI인데, ETRI 예산도 뭉텅이로 까인다는 보도를 보고 직장이 걱정되더라고요. R&D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라... 저는 그 보도 나기 전에 이직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제 일이 아니긴 하지만... 연구 지형 자체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jjohny=쿠마 23/ 08/30 08:54 (수정됨) [교수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1억원 이하 소형 프로젝트 R&D] 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군요... 아마 위에 링크하신 2017년 기사를 보고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그 기사를 봐도 위반 적발 건수/액수는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apitalismHO 23/ 08/30 07:43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3/ 08/30 07:49 (수정됨) 현재는 사는가요? 5공이나 일제를 사는거같은데... 대통령실 23/ 08/30 08:01 아, 용어에 혼용이 있었군요. 국민들의 현재가 아니고 윤정권 권력자들의 현재였습니다. Photonics 23/ 08/30 08:24 젊은 초임교수들 신진 과제같은것들은 다 나락갔다고 보면되죠. 그럴수도있어 23/ 08/30 09:05 이 정부는 정부의 R&D 투자와 민간의 R&D투자의 영역과 성격의 차이도 모르는 건가요? 그냥 부품소재는 영원히 일본아래서 살길 바라는 건가요? 네야 23/ 08/30 09:10 소부장 키워서 '본국'에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한다고 합니다. 버그에요 23/ 08/30 09:08 과학기술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고, 기존 잘 하던 분야도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R&D 관련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하는 말이 이념이 중요하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나라 망치는 짓이지. Not0nHerb 23/ 08/30 09:33 망해가는 회사 직원 특 같은거죠. 당장 눈에 보이고 내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만 어떻게든 적당히 그림만 만들려고 하는 임원진을 보는 것 같네요. 보통 그런 분들은 그림만 나오면 그거 들고 이직 하시던데 ;; 관련글 댓글화 합니다.
23/08/30 09:46
(수정됨) 소환제가 안되는건 임기가 헌법으로 명시되어서입니다 크크 국회의원도 안되는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임기를 법률로 정하면 손쉽게 독재가 될 수 있으니 결국 헌법에 넣어야하는데...조건이 까다로우면 어차피 실효성이 없고 널널하면 개나소나 끌려내려갈테니 조율이 쉽지 않을겁니다 크크
23/09/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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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rtne 일본을 절대 넘어서게 못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Crochen 尹 "용인 반도체단지에 日 소부장 유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43THM2K 한국 소부장 놔두고…尹 “일 소부장 기업과 협력 가능”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5151748001 하늘을보면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tAlUQwKV 尹 대통령, '지구상 가장 혁신적인 1 스퀘어 마일'에서 한-미 첨단 클러스터 협력 논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488 尹대통령 "정부 R&D 예산 30조 넘어…세계 최고 연구에 투입" - 연합인포믹스,2023.07.0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30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윤석열 대통령이 5일 ...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 이제부터는 줄인 R&D 연구비도 세계와 함께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 Pikachu 우크라 지원에 5200억 배정…역대 최대폭 오른 외교부 내년예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62221?sid=100 R&D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은 늘리는데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미국이 재건사업 다 먹을거 같은데 말이죠. 탐랑 슈퍼컴퓨터 전기 내려서 아낀 돈으로 주는건데... 닉네임을바꾸다 뭐 정부는 그런적 없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을겁... 하늘을보면 서울대 교수님이 거짓 선동을..하셨군요 닉네임을바꾸다 슈퍼컴퓨터는 아니고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클러스터를 절반 껐다는거라고합니다 씨드레곤 우크라이나가 한국한테 뭐 해줬다고 R&D를 줄이고 미래를 갉아 먹으면서까지 지원해 주나요. 뭔가 토지개발권 담보로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동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625 때 연이 있긴 하죠..? Crochen 우크라 지원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R&D 삭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Janzisuka 홍범도 안중군 유관순 등등 대하는거 보면 우크라도 니들이 싫어해여하는거 아닌가..크크 닉네임을바꾸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으니 헤헤 저도 도왔습니다라고 숟가락을... 닉네임을바꾸다(to Pikachu) 뭐 공적원조비중이 워낙 낮았던 나라라 올리면서 우크라에도 ODA로서 하는건지 뭐 그런건진 모르겠지만......뭐 이거야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원조 받아 큰 나라니... 그래서 빠르게 올리느라 이전 정부부터 꽤 올려왔을겁니다.... 애플프리터 진짜 문송한걸 모르네. 소독용 에탄올 기재부 예측이 요 몇년간 빗나가는걸 보면 예산전문성이 없던가 정치질을 하던가 둘중 하나일건데 어느쪽이건 전문가 행세는 하지 말아야 할듯 Dark Swarm(to 소독용 에탄올) 하는 거 보면 사실 둘 다죠. 문재인한테 그렇게 뻗대던 기재부가 윤석열 되고 나니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네요. 극한 입만 열면 과학을 달고다닐정도로 과학은 좋아하지만 R&D는 싫다고 하십니다(?) 하늘을보면(to 극한) 하지만 연구비가 너무 많아서 세계와 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tAlUQwKV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43 Dr.박부장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16% 절감의 이면에는 2020~2023 상반기에 착수된 과제의 2024년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이미 돈을 투자했으나 결과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해마다 예산 조정은 있었으나 이번 같은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른한오후 이러다나 원균처럼 다 현재고 미래고 말아먹는것 같은.. OvertheTop 동일한 연구테마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전부 이름만 바꿔서 지원하며 연구비 뿌릴때 이거 뭐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었습니다만 확 갈줄이야. Cand [현장영상+] 尹 "나라 거덜 일보 직전...국정 운영권 안 가져왔다면 아찔" https://v.daum.net/v/20230828201914023 전정권씨의 아찔했던 나라말아먹기를 겨우 복구중이란말입니다! A.P.C 심리학자들이 어떤면에서 사이코패스 보다 더 위험한 게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오는 말 보면 본인 능력에 심취한 엄청난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타츠야 나라를 아주 말아먹는 다는 말이 적당합니다. 일각여삼추 99623 글과 중복입니다. 관련글 댓글화 부탁드립니다 러닝의전설 같은 사실관계더라도 다루는 방향이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때 부동산 정책에 글 하나씩만 올라왔나요? 새로운 방식의 실드일수 있는데 그냥 잘못생각했다고 하면될걸 끝까지 이렇게 대응하는건 좀 어이없네요 소주의탄생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사안에 대해서 의견 남길 생각은 없나요? 악튜러스 뭔가 슬픈 댓글이네요 정암(to 악튜러스)진짜 짠하다 못해 짠내가 날 지경이지요 흐흐 Not0nHerb(to 악튜러스) 제가 보수 진영 지지자라면 요즘 같이 힘든 시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나마 다툴 여지가 있는 오염수 관련 글에서 광우병과 선동에 대해서 성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정치 글에서는 댓글 하나 달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니까요. 막말로 보수 정권이 집권 한 후 진영 지지자들에게 좋아진 부분이 뭐 없죠. 떨어지는게 있는것도 아니고.. 강아랑(to 일각여삼추) 진짜 안타깝다. 불쌍해요. 어니닷(일각여삼추) 예전에는 왜 이런 댓글 안남기셨나요 일각여삼추(어나닷) 남겼습니다 울리히케슬러(일각여삼추) 의도가 뻔히 보이는군요 일각여삼추(울리히케슬러) 입맛에 맞는 글이면 규정 따윈 무시해도 되나요 네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니까요 일각여삼추(네야) 규정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 듯합니다. PolarBear(일각여삼추) 토닥토닥 그럴수도있어(일각여삼추) 안타깝습니다 유미 뭔가에 대해 금방 안다고 생각하고 또 금방 굳어지는 타입 같습니다. 조국 쳐낼때 박상기한테 가서 ‘사모펀드 그거 아주 나쁜놈들이나 하는거다’ 반복했다는 이야기 (실제로 코링크가 문제 있는 펀드였지만 낙마사유로 삼기엔 초라하게 끝났다고 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누출이 안 됐다는 인터뷰 주 120시간 손발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거다 구직앱 개발 카르텔 타령 킬러문항 이런 일로 바이든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나 도무지 맥락이라곤 없는 이념 공세 등등 다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천공스승 강의를 들으며 극우유튜버에 둘러싸인 이 상황이 국가위기가 아닌가… 태엽감는새 1년동안 잘한일도 있겠죠? 네야 실드도 못치고 규정이나 신고로 대응하는듯 하네요 SG워너비(네야) 운영위원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죠 CE500 우리나라 유일하게 제일 잘하는게 R&D인데.. 복타르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16706 尹 "내년은 현 정부 첫 예산…공격에는 정확히 반박하라" 윤석열도 올해가 문정부 7년차임을 인정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복타르) 첫해야 그게 맞는데...3년차에도 그건 아니지 않나... 김재규열사 여가부는 늘리고 교육과 연구는 줄이고 Titleist 해외 박사, 포닥 많이 나오겠네요 -_- ... 꿀빠는건 해외 PI 들. 망고베리(Titleist) 원래 박사를 한국에서 해도 기본적으론 포닥은 해외에서 하려고 하죠. 나갈 수만 있다면 개인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23/08/30 11: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4665?sid=110
[사설 -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2023.08.30.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설 언론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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