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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21:53
지금 개인이익이나 국가이익이나 다 꼴아밖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본인 선택을 왜 후회 안 하시는 거죠? 본인 잘못을 인정햘 줄 아는 건 지혜와 명철함의 방증입니다
23/08/18 22:39
유권자도 생각하셔야죠. 내 지지자가 왜 패했는지. 그게 남을 헐뜯는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왜 정치인만 할일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혜와 명철함을 챙기시길..
23/08/18 22:46
앙금빵 님// 선거란 여러 후보 중에 선택할 뿐이고 같이 함께갈 팀을 고르는 게 아니죠. “내” 지지자 따윈 없어요 크크. 그렇게 정치를 흑백논리, 니편내편 편협하게 보시니 잘못 인정 안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는 해드립니다
23/08/19 01:34
앙금빵 님// 투표를 던졌다고 그 후보자나 당에 끝까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해서 아실 줄 알았지만 역시나 그렇죠. 이것도 이해합니다. 앙금빵님이야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 같지만, 일반적인 유권자는 투표한 후보가 왜 졌는지 책임지거나 고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투표로서 책임지게하면 그만입니다
23/08/20 09:38
망고베리 님//
투표를 던졌다고 그 후보자나 당에 끝까지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지지자가 패배한 이유는 해당 선거에서 찾는거고, 다음 선거가 있을때 까지 지지 당이나 후보는 바뀔수 있는것이죠. 그렇다고 내 지지자가 패한 선거에서 고찰도 없이 아몰랑 하고 휙 떠나면 표를 던진 유권자로서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그런 생각없이 한쪽 당만 맹목적으로 쫓는 팬덤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 궁금하네요. 끝까지 상대방을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모습이 참.. 본인의 이해력을 한번 점검해보시길.
23/08/20 10:31
(수정됨) 앙금빵 님// 팬덤정치는 본인과 같은 부류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내 지지자가 왜 졌는지 고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정치에 팬덤처럼 몰입하시길래 투표한 후보가 떨어진 게 내가 진 게 되고 그 이유를 고민따위나 합니까 크크크. 그런 건 이미 내가 그 후보를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정했을 때 그런 거죠. 그게 팬덤정치구요. 일반적인 유권자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정도입니다. 어차피 내가 후보를 세우거나 캠페인/정책을 수정할 수 없고, 선거 나온 후보 중에서 제품 선택하듯 하는데 왜 내 정치성향과 정책판단이 다른 사람과 다른지 고민해야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좀 해요. 게다가 애초에 여당이 개판치든 말든 중도층에 어필하지 못한 야당이 잘못이니 나는 내 선택에 후회가 없다라니... 이거야 말로 남탓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남탓하지 말고 본인의 선택에 고뇌를 하세요. 나라 개판으로 당사자는 여권이고 그걸 가능케 한 건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 선택입니다.
23/08/19 11:32
이럴 수가 패배한 대한민국의 죄인가요. 중도층을 챙기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꼴도 우리의 잘못이라는 건가요. 진짜 본인 선택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하나도 안느껴지네요.
23/08/19 00:05
솔직히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서 이재명 빼고 그 누가 나왔어도 대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이재명에 올인하는건 여당에 엄청난 기회이긴 한데 전혀 살리질 못하네요;;;
23/08/19 01:01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때는 이래도 되는걸까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게 표를 던졌지만 다음 대선 때는 자신있게 이재명에게 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윤대통령이 현대국가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경제를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심하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려면 칼잡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무너지는 걸 보니 검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인 도덕성 문제도 이 정도 털어서 별게 안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할 정도라고 봅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특출나진 못해도 기본은 할거고요.
23/08/19 13:56
그럼 대체자가 있나요? 음주운전과 쌍욕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애초에 사석에서 말한 욕은 죄가 아니죠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미국 대통령 욕하는게 죄라면 모를까
23/08/19 14:44
좀 아이러니한게 이재명은 음주운전에다가 형수에게 쌍욕했다고 비토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인데, 사람들이 다 알고 밈이 생길정도로 술을 가까이 하는데다가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XX 라고 박아버렸죠. 전 반대로 윤석열의 다른 부분보다 윤석열 술마시고 지각했다는 밈이 생기고, 바이든 날리면 할때 대통령실의 대처능력을 보고 그냥 최소한의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재명은 의외로 민주당에서도 비토층 눈치많이보고 정치적으로 유연하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흠결이 많죠. 근데 1년 반동안 윤대통령이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파괴적?인 행동을 보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나은게 도대체 뭔가 싶긴 합니다.
23/08/20 13:35
뭐 대통령은 직접 운전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 아니다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나라의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임기동안엔 술을 줄이던가 마시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술 좋아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금주했고, 와인도 포도주스로 건배했으니까요. 음주로 인한 상습적 지각이 눈에 보이는 다라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23/08/19 02:34
(수정됨) 누가 나왔어도 대승이었을 꺼라구요?
그당시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잊으셨거나, 현실을 보지않고 그냥 믿고 싶은대로 믿는걸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시 현실은 여론조사 통계가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 말엽에는 한참 전부터 여론조사때 마다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항상 앞서 있었고, 이는 선거때까지 계속 이어져 막판까지 '정권교체론'이 55퍼고 '정권 재창출'이 40퍼센트 였어요. 그런데 실제 투표 결과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권 교체'론 보다 이재명의 득표 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오히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내에서 여당내 야당 역할이던 이재명이 나왔기에 과거 국민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다르게 보고 표를 주었던것 처럼 문재인과 이재명을 다르게 인식하고 표를 주었다고 봐야합니다. 누가 나왔어도 정권 교체론 55퍼를 뚫고 '대승'까지 할 수 있었을 꺼다.. 라고 하시는건 도대체 어떤 분석으로 바라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3/08/19 08:16
당장 PGR에서도 최악의 정권이고 최악의 당이고 나라 미래가 없고 정권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글만 올라왔었는데
특정 후보만 아니면 대승이었을거라는 말이 PGR에서 나오다니 놀랍네요.
23/08/19 12:48
보통 선거의 3요소를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인물에서 상당히 감점요소를 많이 받았죠.
그 당시 정권교체 바람이 불었던 건 맞는데 선거에서 바람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23/08/19 13:20
(수정됨) 이재명이 나옴으로 인물에서 손해를 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다른 인물이 나왔으면 구도에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체인물들이 다 전 정권 인사인 상황에서 다른사람들은 문재인 mk2라는 딱지를 피해갈 수 없었으니까요. 이재명은 자신과 문재인 정권을 분리하는쪽으로 선거전략을 밀어붙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실정 많다는것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자신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쪽으로 갔죠. 자신은 주류인 문재인계와 거리가 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는 여당내야당의 입지를 가진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었죠. 이 포지션으로 정권교체론을 어느정도 슬쩍 흘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야당이던 국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 반, 이재명에 대한 공격 반으로 공격을 분산할 수 밖에 없었죠. 이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에도 박근혜가 난 이명박정권과 자신을 분리했던 전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실상 정부에 대한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집권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쓴다는 가정을 해도, 대체 인물은 문재인계 인물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었다면 구도 상 뭐 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패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공격전략도 훨씬 쉽고 간단해져요. 대선주자를 문재인 mk2라면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전정부만 공격하면 됩니다. 여당은 전정권에 대한 비토정서가 그대로 투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권당은 대응 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약해집니다. 집중적으로 공격 받아서 더욱 높아질 정권교체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이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는 위에 말했든 정권교체론 보다 이재명의 득표율이 높음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3/08/19 14:25
정작 그 문재인은 5년차에도 40% 지지율대를 확보하고 있었죠.
20% 초중반은 달리던 다른 말년 대통령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선거운동에서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윤석열이 12월 말에 죽쑤고 다녔는데 정작 이재명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재명을 윤석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인물 경쟁력에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낙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차원에서의 이야기이죠.
23/08/19 13:19
이런 글 쓰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한 번 찍었으면 평생 충성한대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런 글 보면 찍고 후회하던 사람들이 야권 지지로 돌아설까요?
23/08/19 23:18
궁금하죠. 왜냐면 실제로 여기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시니까요.
야권 지지하라고 물어 본 게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후회하는지?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은 글입니다.
23/08/21 17:41
그런 의도시라면 이해합니다.
그래도 완곡한 표현을 쓰시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지만, 다른 사이트에는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후회 안 하는 사람들도 설득해서 지지율을 낮춰야 하는 마당에, 맘 변한 사람들도 튕겨내려는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힘을 모을 생각을 해야하는 데 말이죠
23/08/18 18:11
제가 나라 확실하게 조져버릴 사람 뽑으려다가 그래도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싶어 후보를 바꿔 찍었지만....
제 예상을 뛰어 넘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빠르게 박살내고 있어서 참담합니다...
23/08/18 17:14
지금이야 국회 눈치를 좀 봐야 되니 30% 이내로 삭감이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차지하면 저 연구 기관들 싹 다 없애려 들지 싶네요..
23/08/18 17:15
막말로 설령 정말 소부장/코로나/중소기업이 카르텔이라 칩시다. 정상적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지원을 줄이거나 하겠죠. 지금 정부는 전방위로 줄이겠다는거고요.
거기에 전제했던 소부장/코로나/중소기업이 카르텔이라는 것도 대체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23/08/18 17: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56632?sid=100
[과학기술인 1250명, 尹지지 선언…“文정부 5년간 과학기술 무너져”] 2022.02.25. “전문성 무시된 코드인사…정치가 과학 위 군림” “尹,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강조해온 적임자” 김영식 “무너진 과학기술인 자긍심 회복시킬 것” 이분들 의견이 지금은 어떤가 궁금해지네요.
23/08/18 17:29
출산율은 어쩔수 없지만, 국가 산업과 미래를 짖밟아 버리겠다는거네요.
이번 정권동안 망쳐놓은거 복구하려면 10년도 부족하겠네요.
23/08/18 17:32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 85%정도를 책임지지않나요?
중소기업이 카르텔이라면 15%말고는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 소린가 이게? 아 메모장이 필요하다....
23/08/18 17:32
미래를 없애는 짓을 하고 있어요.
예산 날아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러면 미래 인재를 육성 할 수도 없고, 박사받은 인력들 지원금도 없으니 당장 다 외국으로 나갈껍니다. 안그래도 인재유출 심각한데 이게 무슨짓인지 모르겠어요.
23/08/18 18:00
플러스 젊은 과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외포닥, 해외 일자리 나가라고 아주 발로 뻥뻥 차주고 있네요. 내년 개인연구비 안되면, 그나마 있는 연구원들도 지금 줄줄이 나가야 할 판이라...
23/08/18 17:39
더 이상 자유무역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국이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는 시대입니다. 공급망안정을 위해서는 이 업체들이 무조건 일본 기업처럼 만들어내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쟁력은 계속해서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대 디스플레이 조선, 2010년대 차화정, 2020년대 2차 전지, 전기차 등 끊임없이 산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수 있던 혁신의 원동력에는 이스라엘과 항상 GDP 대비 1,2위를 다투던 R&D 투자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해적인 정책은 어거지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대일 소부장 의존도를 높여서 본인의 숭일외교가 맞았다고 끼워맞추려는 기이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23/08/18 17:43
(수정됨) 한국의 소재 산업을 약화시켜서 소재쪽은 영원히 일본에 종속되게 만든 후
나중에 '자 봐라. 한국은 일본이 없어서는 제품을 못만들어!.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내 판단이 결국 맞았잖아!' 라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 하는데 쓰려고 이짓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나간 생각같은데도 진짜 이게 아니면 카르텔이라면서 때려잡는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23/08/18 17:39
아니 미치셧나 소부장 개판치다가 전정권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눈으로 보고도 이딴소리하고 있네..
아니 조국이 다른나라에요? 그러면 맞는 소리긴한데
23/08/18 17:54
지원사업 좀비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소부장 감염병 중소기업 R&D를 범인으로 지목해놓고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R&D사업이 아닌 과기부 출연연 예산부터 잘라내는건 대체 뭐하자는 액션인가요
23/08/18 18:01
저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누군가가 검찰 카르텔에 정점에 계시다 보니 다 카르텔로 보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연합회 예산 삭감보세요. 연합회=카르텔임.
앞으로 학회할때 연구자들 조심하세요 학회=카르텔임
23/08/18 18:02
일단 저도 현재 연구개발 분야 움직임을 상당히 반대합니다. 매년 문제점이 출연연의 1년 후 예산을 갑자기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협약된 다년차의 예산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계약된 내용을 너무 손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시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연구개발 쪽 키워드는 원자력(작년부터) 부문과 국제공동연구의 지원 확대와 소부장 출소이고 이를 위한 예산 조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소부장 쪽은 70프로 이상 삭감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또 한가지의 의견으로는 중소기업 연구 지원이 많이 늘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길게 보면서 방향성을 수정했으면 하고, 내실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협약된 내용은 지켜줬으면 합니다. 갑질하는 것처럼 조정되는 예산 대응에 행정적 낭비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게 분명하거든요.
23/08/18 18:06
쓸데없는 예산이 많긴 했습니다. 이상한 자문이나 이런걸로 나오는 돈도 많았구요.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R&D예산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연구인력 뽑고, 인건비 지원 얼마 되니 사람 뽑아라를 과제쓸대 아예 넣어놨더라구요. 중소기업 예산 깎으면 1차적으로 내년 계약직 연구인력과 관련 연구시장 자체가 확 죽어버릴겁니다.
23/08/18 18:10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절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되 이미 협약된 내용은 준수했으면 합니다. 잘하는 중소기업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클린하게도 바꿔야 하겠지만요.
23/08/18 18:05
음모론을 들먹이고 싶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보여준 현정부의 대일 스탠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부장 기업이 무슨 카르텔이야... 카르텔이라고 할거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삭감을 하던가, 삭감 먼저 때리고 카르텔 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23/08/18 18:17
pgr에서 현정권 강성 지지하는 네임드 회원 분들 중에 it계열 개발자 분들 꽤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본문에 언급된 분야와는 딱히 상관이 없는건지
23/08/19 09:00
it 쪽에서 일하는데 mb 때 생각도납니다. 사대강 한답시고 나오는 사업마다 절반씩 떼어가거나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었죠.
그런데 it 쪽은 국힘지지자가 비주류일겁니다.
23/08/18 18:19
지금 검찰 움직이는 방식이나 입 터는 기준으로 본인 임기 기간 내에 있었던 일 털면 안걸릴게 있을지 의문인데요;;
아무리 개판을 쳐도 나라 굴러가던 가닥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진짜 걱정되긴 하네요.
23/08/18 18:24
이번 정부가 제정신 아닌 건 그렇다치고 한국은 예산에 국회 권한이 없나요? 이런 건 국회에서 저지를 해야죠. 아니면 공론화를 시키던가요
23/08/18 18:30
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기업 대거유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2142391
23/08/18 18:53
의원내각제 제도야 좋지요. 하지만 운영하는사람들이 ..자민당처럼 하면
그거 할려구 이러는거 아닌가 합니다. 완전 기득권 카르텔로 만들려구요
23/08/18 19:14
한국처럼 정권교체가 잦은 나라는 자민당처럼 카르텔화되기 쉽지 않죠.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 5년간 고생하는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의원내각제하는 이유가 있죠
23/08/18 19:40
정권교체가 잦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착시가 있다고 봅니다. 국힘->민주 계열의 정권 교체는 직전이 IMF거나 탄핵급 이벤트가 있어야 가능했어요. 그나마도 IMF 이후는 이회창-이인제 분열이 있었고 탄핵 이후 국힘계는 거의 2.5개로 쪼개졌죠.
23/08/20 13:23
지금 상태에서는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죠. 누가 나오느냐 단계에서 민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으니까.
23/08/18 18:54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0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88 세수가 떡락했고 오차도 크게 생겼으니 뒷감당은 해야겠는데 만만한게 중소기업+과학계죠 중소기업들은 영향력도 없고 과학계는 삭감해도 당장 티도 안나니
23/08/18 19:02
세무조사도 강하게 때리고 있다죠 크크크
나라가 돈이 없어서 두눈이 시뻘게졌는데 자기들이 감세해놓고 이제와서 발 동동 구르는게 거참…
23/08/18 19:36
예전같으면 전 정부에게서 텅빈 곳간만 물려 받았다 할 텐데, 코로나 때 추가 세수가 걷힌게 많다보니 그런 얘기는 못하나 봅니다.
23/08/19 00:46
이 얘기 들으니 잊고있던 기억이 떠올라서 더 열받네요.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 위기극복으로 돈을 풀려고 하니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그래서 돈을 아끼니 세수가 남아돈다고 비난하고... 아무것도 안하기만 했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텐데... 이 사건은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워서 큰 이슈가 안 될테지만 큰 이슈가 된다면 또 문정부 핑계될 겁니다. 그러면 또 35%가 굳건히 지지할테지요. 게시판에도 하나둘 양비론 물타기 회원들이 등장할 테고요. 대체 윤대통령과 35%가 바라는 세상은 뭘까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본인들 세력이 정권만 잡으면 그만인 걸까요? 요즘 시절이 이렇다보니 제가 오랫동안 혐오했던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선녀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사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도구로 여겼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위해 경제를 살리는데는 진심이었는데 말입니다.
23/08/18 19:05
카르텔이네 뭐네 하지만 R&D 예산 삭감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대학원생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출연은 위탁, 용역과제비부터 먼저 줄일거고, 연구재단 과제 경쟁이 빡세지면 교수들은 대학원생 인건비 줄일 수밖에 없죠. 대학원생 처우가 안좋아지면 대학원 진입이 계속 줄어들테고 과학기술계의 미래는 더 어두워지겠네요.
23/08/18 19:48
저희 기관도 당장 대학원생 인건비 빵꾸나게 생겨서 당분간 대학원생을 못 뽑게 생겼습니다.
2.5억씩 3년 하는 과제가 올해 2차년도 시작되니 말도 없이 1.5억으로 줄어들지 않나..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23/08/18 20:37
과기원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데, 벌써 피해가 체감되는거 같습니다.
내년에 지금 참여하고있는 과제 존속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해서 연구 엎을 판입니다. 옆 랩은 100억짜리 과제가 10억이 됐다고 하네요.
23/08/18 19:33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는 시각의 문제인듯 싶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100개 시도해서 99개를 실패해도 1가지만 성공하면 대박나는 구조인데 그냥 효율성만 따져서 '어 100개 시도했는데 99개나 실패해? 이것들 카르텔 아냐?' 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온 참사가 아닌가 싶네요.
23/08/18 20:02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32008005
한국 정부의 R&D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늘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에도 민간 R&D 투자는 줄었지만 정부 투자는 증가했다. 1997년 3조3000억원, 1998년 3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군사정권이라고 욕은 하지만, 박정희 시절에는 개도국으로서는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그동안 정권교체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처럼 무턱대고 R&D 예산을 삭감하는 정권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일찍이 없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는 지금이 지난 세기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보릿고개가 되었다
23/08/18 20:04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정리가 안되서 그냥 생각나는데로 나열해 보자면
1. 현 정부의 최대난제는 경제 침체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연착륙 2.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대출규제 해제, 세금 감면(증여, 보유세 등등)을 해줄수 밖에 없음 3. 그렇게 경제침체와 맞물려 부족해진 세수는 펑크가 나서 펑크가 매워지지 않음 4. 그때부터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카르텔"로 지적 5. 지적된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함. 이 카르텔 죽이기는 올해 세수펑크분 만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어짐 6. 그렇게 부동산 연착륙(사실상 폭탄돌리기)이 어떻게든 성립되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그림이 그려짐 진짜 답답하고 이해가 안되지만 어떻게든 이해가 되도록 생각을 만들어 보자니 이런 결론이 나네요...
23/08/18 20:05
뭐 공문들보면 부동산 살리기는 진정성이 있죠. 이 정책들 몇년뒤에는 누적되어 또 폭주할 게 뻔해보이는데... 또 그때는 규제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지도 않는 규제때문에 오른다고 약팔겠죠.
23/08/18 20:08
근데 이게 부동산을 살리는길인지 아니면 폭탄돌리기를 하는건지... 지금의 부동산 살리기라고 보는 정책들도 사실상 정권유지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식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 삭감하면서, 그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생각하면요.
23/08/18 21:16
오히려 그들만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다 조져놓는거 같은데... 돈많으신분들이야 뭐 그러든말든 잘 살테니까요. 오히려 적당히 망해줘야 해드실것도 늘어나고요.
23/08/18 21:51
아니 쓸데없는 여가부 같은거 좀 없애고 예산좀 아끼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나요?? 최소한 동결은 시켜줘야 하지 않나??
딱 이전 imf때 연구소들 우선 정리해고해 버리던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23/08/18 22:56
여가부 2023년 예산이 약 6900억 정도(1조도 안됨)로 행정각부 중 예산이 제일 작은 부처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가족과 돌봄지원이라 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여가부폐지하고 남은 예산을 유용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폐지가 정치적인 상징이라면 모르겠지만... https://www.mogef.go.kr/io/ind/io_ind_f034.do
23/08/19 07:02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네요. 정부에서 부서가 통폐합 되어도 기능은 남습니다. 사람도 남고요. (공무원 잘리는거 보신 분?) 폐지하면 일부 효율화가 가능은 하고 사업 조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산 규모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23/08/18 22:11
이명박은 꼼꼼하게 해드셨고, 박근혜는 친구가 해먹었는데, 이분은 대체 뭘 원하고 이런걸 하는건지...;;
차라리 예산 돌려서 해먹는거면 낫겠어요. 왜 이런 목적도 알 수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3/08/18 22:41
인문사회계열은 이미 정권 입맛에 맞는 쪽 키우기/안 맞는 쪽 조져버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쪽은 이승만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23/08/18 23:00
R&D사업쪽 빵가루(...)처럼 떨어지는 사업들이 연구자 생계수단으로(...) 기능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23/08/18 23:16
전에 '윤사마는 본인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일본제국 한국주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썼다가 정치인 비하 합성어라고 벌점을 받았었는데...
이거 그냥 팩트잖아요. 이게 그 사실적시 벌점 뭐 그런겁니꽈~~
23/08/19 00:09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산업 과학 인력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그나마 쓴소리하는 학계 원로들 모인 한림원 예산부터 정말 안하무인이 따로없는데....도대체 고시공부 한거말고 뭘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했다고 저 난리질인건가요?
23/08/19 01:13
재정이 부족하니 예산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와중에 생기는 불만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리더십이고 지도자가 할 일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23/08/19 09:32
결론은 근거에 의해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정해진 결론에 따라 근거는 만들어지는거죠. 솔직히 수백건씩 압색해서 기소하면 뭔들 못 털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 검찰 스타일.
23/08/19 11:41
과학계 예산 30% 삭감. 삭감 내용은 알아서 결정. 이런 지침 기재부에서 나온게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국방연구개발은 안 깎고 있는 건데요... 아니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게 민간기술 발전이 먼저인데 하...
23/08/19 18:09
코로나 예산 삭감이야 이해가 가지만(엔데믹인데 이전처럼 예산 많이 집행하는게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라) 나머지 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네요
23/08/20 21:36
과학 쪽은 물론이고 이미 인문사회 쪽 역시 진행 중입니다. 정작 보수우파 단체 지원금은 오히려 늘린다는 기사도 봤던 거 같은데.. 검찰 시절 큰 돈 현금으로 펑펑 쓰던 거 내역도 명확치 않은데, 정작 정치적으로 반대편 쪽이라 여길 시민단체 쪽은 쥐잡듯 잡는 이중성도 그렇고 참 엉망이다 싶네요. 재정 쪽 전문가들이 감세하면 안된다는 의견 피력했던 것도 본 거 같은데, 이렇게 재정 쪽 빵꾸난 거 보면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이제 이동관까지 연착륙시키면 저런 거 보도할 언론도 마저 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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